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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해야" 서울시, 국토부에 또 건의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3.02.12 11:15:00서울시가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재차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 미분양은 953가구다. 이는 역대 최대치인 2013년 9월(331가구)의 22% 수준으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340가구다. 현재 주택법상 주택 분양공고는 관내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분양결과나 미분양 신고는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미분양 현황 통계는 사업주체의 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시는 시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해 12월 열린 서울시·국토교통부 간 주택정책협의회에서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 10일에도 이를 재차 건의한 상태다. 시는 이와 별개로 25개 자치구에 '미분양 통계 작성 지침'을 전달하며 철저한 미분양 주택 통계관리를 요청했다. 또 분양 현장 상황을 꾸준히 관리하고 통계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자치구 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 미분양의 지역적 특성, 주택 유형 등을 매월 구체적으로 분석?모니터링해 '월간 서울 미분양 분석 리포트'를 누리집(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미분양 정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미분양 주택의 통계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바로잡아 가겠다"라고 말했다. -
부동산 경기 침체속.. 분양 시장은 '후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11 09:35:10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다음주 분양 시장만큼은 열기가 뜨거울 전망이다. 11일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 마련을 위해 내놓은 공공분양주택 ‘뉴:홈’ 일반공급 사전청약이 시작되며 다음 주에는 약 5600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급된다. 2월 셋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에서 5582가구(일반분양 387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 ‘수원성중흥S-클래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더샵아르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자이더스카이’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뉴:홈’ 사전청약은 경기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S5 나눔형(549가구)’, ‘남양주진접2 A7 일반형(372가구)’, 경기 고양시 ‘고양창릉 S3 나눔형(877가구)’ 등 3곳에서 이뤄진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사전청약과 함께 수도권 정비사업 대단지에서 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하면서 주간 기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이 풀린다”며 “뉴:홈 사전청약 물량은 시세보다 저렴해 관심을 끌겠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같아 중복청약이 불가능해 일부 지역, 면적대에서는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역SK리더스뷰’ 한 곳에서 열린다. -
미분양 칼바람 속 '반포 입주권 100억 실거래' 나왔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3.02.10 11:09:33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서 100억원대 실거래가 나와 시장의 주목을 받고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200㎡이 지난달 16일 100억원(35층)에 거래됐다. 이 매물은 최고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로, 2021년 일반분양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주택형이라 조합원 입주원이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2990가구 중 단 2개 뿐인 주택형이며 방 5개, 욕실 3개로 이뤄졌다. 래미안원베일리는 재건축 단지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한 단지로 올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3.3㎡당 일반분양가가 5668만원으로 당시 책정된 분양가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지만, 시장에서는 고속터미널역 3·7·9호선과 선호 학군을 끼고 있는 입지 등으로 당첨시 10~15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청약'이라는 기대를 모아왔다. 특히 반포대교 남단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한강 건너편의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에 이어 새로운 한강변 랜드마크 단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교통과 학군, 편의시설 등도 뛰어나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지하철 3·7·9호선(고속터미널역, 신반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며 올림픽대로, 반포대로가 인접해 있다. 단지 인근에는 계성초와 잠원초, 신반포중, 세화여중?고 등 명문학군이 형성돼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서울성모병원도 가깝다. -
2월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 상승…"1.3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
부동산 주택 2023.02.09 11:00:00각종 청약 규제 완화에 힘입어 이번달 전국 아파트 분양 경기가 지난달보다 크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71.1로 지난달(58.7)에 비해 12.4포인트 급등했다. 수도권은 지난달 43.9에서 61.0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61.9(18.0포인트) △인천 54.5(15.3포인트) △경기 66.7(18.0포인트) 등 수도권 전 지역에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산연은 지난달 발표한 ‘전매제한’과 ‘무주택 요건’ 완화 등 1·3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수도권 아파트 분양 전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지방 역시 울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 지수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광주는 52.6에서 80.0으로 27.4포인트, 충남은 60.0에서 84.2로 24.2포인트, 경북은 66.6에서 90.0으로 23.4포인트 급등했다. 분양 전망은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0~2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기준선이 100 이상이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밑돌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권지혜 주산연 연구원은 “규제완화와 금융지원 등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고금리와 경제 위축 등 불확실한 경제 변수에 의해 여전히 분양 시장은 위축돼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기준금리 등 대외 변수 해소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연착륙 대책 효과에 따라 분양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월 대비 2월 분양가격 전망치는 3.9포인트, 분양물량 전망치는 6.6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이 사라지고, 금리 인상, 택지매입 비용 증가, 건설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물량 전망치는 14.8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
대조양건설 회생절차 개시에…수분양자들 "중도금 대출 당장 갚아야 하나" 술렁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3.02.08 17:59:04법원의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해당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오피스텔 및 라이브 오피스 등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각 사업장에서 진행된 중도금대출의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해 일부 은행들이 수분양자에 대출 원리금 변제 의무를 통보한 것이다. 수분양자들이 당장 대출금을 갚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대주단은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SBI저축은행은 서울 서초구에 들어서는 오피스텔과 경기도 고양시 향동에 들어서는 라이브 오피스의 수분양자들 가운데 중도금대출을 받은 이들에게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다. 해당 사업장에는 SBI저축은행을 비롯해 대신저축은행·JT저축은행·OK저축은행 등이 중도금대출을 진행했다. 이는 6일 서울회생법원이 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를 받아들이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통상 중도금대출을 실행하는 대주단과 시행사·시공사 등이 맺는 대출 협약서에는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분양 계약자의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자동 상실되며 대주단이 즉시 채권 보전 조치를 하고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시행사나 시공사의 회생, 파산, 기업 개선 작업(워크아웃), 부도가 특정 사유에 해당된다. 여신 업무 가이드라인 등도 EOD 사유가 발생할 경우 15영업일 이내에 은행이 해당 사실을 채무자인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주단과 수분양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시공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대출에 EOD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도급 순위 83위나 되는 대형 시공사에 이런 일이 생겨 당혹스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EOD 사유 발생 통보를 받은 수분양자들 역시 당장 원리금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것인지 등을 묻는 전화를 연일 시행사와 은행에 하고 있다. 다만 대주단이 수분양자에게 즉각적인 중도금대출 변제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동의 사업장에 중도금대출을 진행한 한 은행 관계자는 “전날 대주단이 시행사와 만나 회의를 했고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장의 시행사 측도 “지난해부터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유동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 시공사 교체를 진행 중이었고 조만간 시공사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준공 일자도 기존에 예정했던 2024년 1월에서 변동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사와 대주단의 계획대로 시공사가 교체될 경우 EOD 사유가 소멸되는 만큼 수분양자들은 당초 예정된 대출 만기 시점에 맞춰 원리금을 납입하면 된다. 지난해 7월 분양해 현재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시공 중인 ‘제주시 엘크루 더 퍼스트’에 중도금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도 “해당 대출 채권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수분양자의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시공사의 문제로 발생한 것인 만큼 지금으로서는 상황을 인지하고 관리할 계획”이라며 “수분양자에게 EOD 사유 발생을 통보하거나 변제를 요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준공에 실패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시공 중인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약 20곳에 달하는데 일부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기가 지연된 상태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고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도 납입되지 않아 연체가 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라며 “그런 경우에는 결국 실제 차주인 수분양자가 변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단독]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업장 수분양자에 은행들 “중도금대출 전액 변제” 통보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3.02.08 16:45:45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해당 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의 수분양자에게 은행들이 중도금대출의 ‘기한이익상실(EOD·Event of Default)’ 사유가 발생했다며 원리금 변제 의무를 통보했다. 은행들이 즉각 변제를 요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최악의 경우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대출 원리금 전액을 갚아야 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과 경기도 고양시 향동의 한 라이브오피스 수분양자들 중 중도금대출을 받은 이들에게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SBI저축은행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이달 6일 서울회생법원이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SBI저축은행은 안내문에서 “동 사업장의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인 대우조선해양건설에 대해 2023년 2월 6일자로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며 “이로 인해 해당 중도금 대출은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해 고객님은 대출 원리금에 대해 전액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기한이익상실 사유 등록 시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에는 SBI저축은행과 대신저축은행·JT저축은행·OK저축은행이 중도금대출을 진행했다. 다만 대주단이 이를 이유로 즉각적인 변제 요구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관계자는 “시공사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 EOD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대주단이 회의를 열어 시공사 변경을 요청했으며 시공사가 바뀔 경우 EOD 사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해당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오피스텔 및 라이브 오피스 등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각 사업장에서 진행된 중도금대출의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해 일부 은행들이 수분양자에 대출 원리금 변제 의무를 통보한 것이다. 수분양자들이 당장 대출금을 갚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대주단은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SBI저축은행은 서울 서초구에 들어서는 오피스텔과 경기도 고양시 향동에 들어서는 라이브 오피스의 수분양자들 가운데 중도금대출을 받은 이들에게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다. 해당 사업장에는 SBI저축은행을 비롯해 대신저축은행·JT저축은행·OK저축은행 등이 중도금대출을 진행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생절차 개시…은행들 수분양자에 “중도금대출 전액 변제” 통보 이는 6일 서울회생법원이 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를 받아들이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통상 중도금대출을 실행하는 대주단과 시행사·시공사 등이 맺는 대출 협약서에는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분양 계약자의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자동 상실되며 대주단이 즉시 채권 보전 조치를 하고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시행사나 시공사의 회생, 파산, 기업 개선 작업(워크아웃), 부도가 특정 사유에 해당된다. 여신 업무 가이드라인 등도 EOD 사유가 발생할 경우 15영업일 이내에 은행이 해당 사실을 채무자인 수분양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주단과 수분양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시공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대출에 EOD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도급 순위 83위나 되는 대형 시공사에 이런 일이 생겨 당혹스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EOD 사유 발생 통보를 받은 수분양자들 역시 당장 원리금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것인지 등을 묻는 전화를 연일 시행사와 은행에 하고 있다. 다만 대주단이 수분양자에게 즉각적인 중도금대출 변제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동 사업장에 중도금대출을 진행한 한 은행 관계자는 “전날 대주단이 시행사와 만나 회의를 했고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장의 시행사 측도 “지난해부터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유동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 시공사 교체를 진행 중이었고 조만간 시공사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준공 일자도 기존에 예정했던 2024년 1월에서 변동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사와 대주단의 계획대로 시공사가 교체될 경우 EOD 사유가 소멸되는 만큼 수분양자들은 당초 예정된 대출 만기 시점에 맞춰 원리금을 납입하면 된다. 은행·시행사에 변제 문의 빗발…“대형 시공사에서 이런 일이” 지난해 7월 분양해 현재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시공 중인 ‘제주시 엘크루 더 퍼스트’에 중도금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도 “해당 대출 채권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수분양자의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시공사의 문제로 발생한 것인 만큼 지금으로서는 상황을 인지하고 관리할 계획”이라며 “수분양자에게 EOD 사유 발생을 통보하거나 변제를 요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준공에 실패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시공 중인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약 20곳에 달하는데 일부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기가 지연된 상태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고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도 납입되지 않아 연체가 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라며 “그런 경우에는 결국 실제 차주인 수분양자가 변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전국 미분양 쌓이는데…'강릉 교동 금호어울림' 분양 조기 완판 앞둬
부동산 주택 2023.02.08 10:10:58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로 전국에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와중에 금호건설이 강원도 강릉 교동에 공급하는 '강릉교동 금호어울림 올림픽파크'가 조기 분양 완판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건설은 강릉 교동에 분양 중인 강릉교동 금호어울림 올림픽파크'가 이날 기준 계약률 95%를 넘어 분양 완판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전국 미분양 물량이 폭증하는 상황에 지방의 아파트가 정당 계약 이후 4주 만에 완판을 내다보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강릉교동 금호어울림 올림픽파크'는 지하 2층~지상 20층, 4개 동짜리 총 346가구로 구성돼 있다. 계약 초기 전 타입 1순위로 청약이 마감됐고 최고 경쟁률은 20.7대 1에 달했다. 합리적 분양가와 함께 각종 금융 혜택을 제공한 것이 흥행 요인으로 꼽힌다. 금호건설은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차 계약금 정액제와 중도금(60%) 무이자 혜택을 적용했다.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도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뛰어난 입지도 완판 요인으로 꼽힌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교동 일대는 강릉 내에서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2021년 10월 이후 교동 권역에는 아파트 공급이 없어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컸다. 단지 바로 앞에 올림픽파크가 있다. 강릉아트센터, 강릉시 문화예술관 등도 가까워 교통, 교육, 문화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직선거리로 1km 정도에 KTX 강릉역이 있어 강릉 역세권 개발 수혜도 기대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전국 미분양이 늘고 있지만 '강릉교동 금호어울림 올림픽파크'는 단기간에 계약을 진행해 거의 완판에 가까워졌다"며 "입주민들에게 최상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원희룡 "미분양 매입,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해야"
부동산 주택 2023.02.07 18:59:2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에 앞서 건설사의 분양가 할인 등 자구 노력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적정 가격’을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기본적으로 시세, 감정가 등 가격 기준이 다르지만 상당히 할인된 가격에 사야한다”며 “왜냐하면 공공의 재원을 가지고 복지의 재료를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 매입 등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분양가 할인 등 건설사 자구 노력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 장관은 “원칙은 아까운 재원으로 대다수의 사람과 세입자의 선호도 높은 주택부터 사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세주 사항들은 기준을 잘 들여다보고 잘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지시한 미분양 주택 매입 검토와 관련해 “올해 예산에 이미 매입임대사업 물량으로 3만 7000가구가 잡혀 있다”며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미분양과 연결될 수 있는지 보고 시장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임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미분양 아파트의 전체 물건에 대한 리스트를 취합하고 있다”며 “해당 물건이 매입임대 또는 주거 복지의 물건으로 쓰일 수 있는지 보고 적극적으로 매입하든지 (검보)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다만 원 장관은 “(공공임대 확충은) 임대와 자가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요와도 연결돼 있다”며 “민간 임대 시장의 역할, 우리 사회에 특수한 전세 제도 등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평면적으로 비교하면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
미분양 대책 당분간 없다…원희룡 "시장 추이 보고 대응할 것"
부동산 주택 2023.02.07 17:02:17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주택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 당분간 추가 대책 없이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한 국토부 대책을 요구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주택 건설에 대한 공급 금융의 경색에 대해서는 이미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미분양은 7만 가구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으로 20년 장기 평균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악성이라고 볼 수 있는 미분양은 7000가구 정도로 역사상 최저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 시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주택 거래 시장은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관망 상태로 있다”며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반전될지 여부에 대한 예측이 서로 다르다 보니 사려는 측이나 팔려는 측 모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 거래의 경색은 심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가 풀려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사회적 문제인 전세사기의 원인으로는 직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목했다. 원 장관은 “매맷값이 폭등하는 시기에 임대차 3법 등으로 인해서 임대 매물이 사라지는 현상이 겹치다 보니 전세 대란이 일어났다”며 “값도 오르고 매물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세입자들이 빌라 쪽으로 이동하게 됐고 조직적인 전세사기 조직들이 판을 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증금 대출의 경우 서민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건전성 규제 없이 풀리다 보니 무자본 갭투자가 극성을 부렸다”며 “보호·견제 장치는 사실상 없다시피 방치되다 보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전세사기 물량이 쌓인 채로 만기가 돌아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가 올해 절정에 이르고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안을 비롯해 6개 전세사기 근절 법안을 국회 발의하거나 발의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전세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와 관련해서는 “일부 급진적인 세력들이 해산된 이후에도 전임자 또는 팀장, 반장이라는 형태로 전국의 건설 현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현장 통제권을 빼앗고 채용 장사하고 뒷돈을 받아내고 자신들의 조직 확장과 정치 투쟁의 기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치와 공정의 잣대를 가지고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
[여명] 미분양과 눈물의 폭탄 세일
부동산 정책·제도 2023.02.06 17:53:33분양만 하면 ‘완판’되던 시절이 있었다. 불과 2~3년 전이다.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도 싸게 살 수 있다 보니 주택 수요자들이 앞다퉈 청약 시장으로 몰렸다. 인근 구축 아파트보다 수억 원 싼 분양 단지들은 ‘로또’라 불리며 수백 대 1,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청약 가점 ‘만점’ 수준이 아니면 당첨은 꿈도 못 꿨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초기 분양률(분양 후 3∼6개월 내 계약 비율)은 2020년 1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줄곧 100%를 기록했다. 분양하는 족족 다 팔렸다는 얘기다. 100%를 못 채운 2021년 2분기도 99.9%였다. 광풍이 불던 청약 시장이 완전히 뒤바뀌어 이제는 꽁꽁 얼어붙었다. 웃돈을 얹어 거래되던 분양권은 마이너스피가 붙어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급기야 수도권 대단지에서 근 10년 만에 할인 분양을 실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6일부터 정당 계약을 받는 경기 안양시 호계동 ‘평촌센텀퍼스트(덕현지구 재개발)’ 얘기다. 이 단지는 지난달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0.22 대 1에 그쳤고 정당 계약률 역시 10% 선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조합원들은 긴급 총회를 열고 일반분양가를 10% 내리는 ‘눈물의 할인 분양’을 결정했다. 올 들어 청약을 실시한 단지들은 잇따라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충남 한 단지의 1순위 청약에는 단 한 명만 신청했고 대구에서는 481가구 모집에 28명만 지원했다. 청약 미달 단지가 속출하면서 미분양 공포도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8107가구로 급증하며 정부가 ‘위험선’으로 제시한 6만 2000가구를 넘어섰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증가 속도다. 지난해 11월과 12월, 2개월 연속 1만 가구씩 쌓였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던 2021년 말 1만 7700가구에서 1년 사이에 무려 5만 가구가 늘었다. 이런 속도라면 미분양 10만 가구 도달은 시간문제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분양만 하면 완판은 따놓은 당상이던 서울 아파트조차 지난해 4분기 초기 분양률이 20.8%로 주저앉았다.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10가구 중 8가구가 미분양이라는 얘기다. 미분양 상황이 심각해지자 건설 업계는 일단 분양을 미루는 방안을 택하는 모습이다. 올해 1월 분양이 예정된 단지는 전국에 10개, 7275가구로 집계됐지만 실제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4개, 1569가구에 그쳤다. 당초 계획의 21.6%만 실적으로 이어진 것이다. 건설 업계는 여기에 더해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미분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현 정부는 아직 직접 개입할 정도로 미분양이 위험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분양 문제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미분양 매입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분양가 인하 등 건설사의 자구 노력이 먼저라고 밝힌 바 있다. 시장 호황기에 건설사들이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무리하게 아파트를 지었던 것이 미분양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만큼 건설 업계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차가 발생한다. 2007년 9월 당시 노무현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주택 매입과 민간 매입 임대사업 유도 등의 대책을 발표했고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8년에만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등록세 감면 등 세 차례나 미분양 대책을 쏟아냈지만 폭증하는 미분양을 꺾지 못했다. 2007년 말 11만 2254가구였던 전국 미분양 물량은 2008년 말 16만 5599가구로 5만 3000가구 이상 늘었다. 위기가 현실화했을 때 움직이면 이미 늦은 것이다. -
분양 예정 대비 공급 실적 4분의 1 수준…"미분양 증가 때문"
부동산 주택 2023.02.06 10:48:12미분양 물량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달 실제 분양으로 이어진 계획 물량이 20%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조사한 1월 분양예정단지는 총 10개 단지, 7275가구(일반분양 5806가구)였지만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으로 이어진 물량은 총 4개 단지 1569가구(공급실적률 21.6%), 일반분양 1461가구(25.2%)에 불과했다. 2월 예정된 분양물량 역시 크게 줄었다. 이번 달 전국에서는 16개 단지, 총 1만 2572가구 가운데 9924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2022년 2월 당시 실제 분양 물량(2만 1494가구) 대비 8922가구(41.5%), 일반분양은 8359가구(45.7%)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미분양의 빠른 증가와 청약 시장의 전반적 위축이 계속되며 예정된 시기에 분양을 진행 하지 못하는 단지가 늘어났다”며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면서 2월 예정 물량 또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대구시는 건축심의 강화하고 신규 접수된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보류하는 등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에서는 지자체별로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6만 8107가구로 11월 대비 1만 80가구(17.1%) 급증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662가구(6.4%) 증가한 데 비해 지방은 9418가구(19.8%)가 늘어나는 등 지방의 미분양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단독] 0.3대1 경쟁률에 '눈물의 할인'…전국서 '미분양 털기' 나설 듯
부동산 주택 2023.02.05 18:05:39‘0.3 대 1’이라는 처참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경기 안양시 호계동 ‘평촌센텀퍼스트’가 결국 할인 분양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가 지난달 3일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지역 해제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돌입한 후 분양한 수도권 단지지만 떨어지는 주변 집값보다 비싼 분양가가 발목을 잡았던 만큼 할인 분양은 시간문제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 주체인 조합이 자세를 낮추며 계약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국적으로 할인 분양 기조가 확산된다면 수요자들의 관망세도 짙어질 수 있기에 흥행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5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평촌센텀퍼스트(덕현지구 재개발) 조합은 4일 긴급 총회를 열고 일반 분양가를 10% 낮추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당초 3211만 원에서 2889만 원으로 낮아진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전용 59㎡가 8억 800만 원에서 7억 2720만 원 선으로, 84㎡는 10억 7200만 원에서 9억 6480만 원 선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조합은 정당계약이 진행되는 6일부터 기존 당첨자들에게 정확한 변경 분양가를 안내할 계획이다. 할인 분양에 나선 평촌센텀퍼스트의 정당계약률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예비 당첨자까지 더한 계약률은 50%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당초 이 단지의 예상 정당계약률은 10% 정도였다. 이곳은 정부가 1월 3일 전매 제한 기간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 등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후 처음으로 수도권에 공급되는 단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대형 건설사인 DL이앤씨와 코오롱글로벌이 시공을 맡은 2886가구 규모의 대단지이며 지하철 1·4호선 금정역이 가깝고 동탄인덕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호재 등으로도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인근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에 청약 경쟁률은 0.3 대 1에 불과했다. 2021년 준공된 ‘평촌어바인퍼스트(3850가구)’ 전용 84㎡는 1월 8억 6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평촌센텀퍼스트 동일 면적 기준 기존 분양가(최고 10억 7200만 원) 대비 2억 원가량 저렴하다. 2019년 준공된 평촌더샵아이파크(1174가구) 59㎡도 지난해 11월 실거래가가 7억 2500만 원으로 평촌센텀퍼스트 분양가(8억 800만 원)보다 8000만 원 이상 낮다. 애초에 평촌센텀퍼스트는 2020년 선분양을 하려 했지만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평당 분양가 1810만 원에 조합원들이 불만족하면서 후분양으로 포지션을 바꿨다. 이에 기존보다 77% 오른 평당 3211만 원으로 최종 분양가가 책정됐다. 높은 분양가를 노리고 선택한 후분양 전략이었지만 시장이 급격하게 침체되면서 오히려 독으로 작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평촌센텀퍼스트가 할인 분양을 최종 결정하면서 다른 후분양 단지들도 할인 분양을 진지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강동구 ‘더샵 파크솔레이유(195가구)’와 마포구 ‘마포 더클래시(1419가구)’, 부산시 수영구 ‘남천자이(913가구)’ 등 후분양 단지들이 보여준 청약 성적은 저조했다. 마포 더클래시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뒤에야 20 대 1의 경쟁률로 물량을 소진할 수 있게 됐고 남천자이와 더샵 파크솔레이유는 무순위 청약으로도 물량을 털지 못해 선착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후분양을 앞둔 단지들의 청약 전망도 어둡다. △서울 동작구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771가구)’ △서울 영등포구 ‘브라이튼여의도(454가구)’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641가구)’ 등이 대표적인 후분양 단지다. 본 청약(1·2순위)과 무순위 청약을 거쳐 선착순 계약까지 가더라도 미분양 물량이 남는다면 조합이 이를 떠안아 임대로 운영하는 최후의 수단도 있다. 그러나 자금 여력이 풍부한 시행사가 아닌 청산을 목표로 하는 조합이 주택임대사업을 장기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시공사에 건내줄 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분양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다소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더라도 할인 분양을 택하는 후분양 단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할인 분양을 하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인근 시세와 비슷한 가격으로 신축 단지에서 살 수 있다는 이점을 보고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며 “다만 한 번 할인 분양이 확산되면 더 분양가가 떨어지길 기다리며 관망하려는 수요도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 시장이 더욱 경색되면 후분양 단지뿐 아니라 미분양이 쌓인 선분양 단지도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후분양 단지는 할인 분양 등으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이미 청약이 진행된 선분양 단지는 분양가를 깎자니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며 “암암리에 물량을 털어내는 곳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
"2월 분양 1.2만가구 그칠 것"…악성미분양에 공급도 반토막
부동산 정책·제도 2023.02.05 18:04:01경기도 안양의 ‘평촌 센텀퍼스트’가 서울 접근성이 좋고 유명 학원가와 가까운 입지에도 흥행에 실패한 근본적 이유는 얼어붙은 분양 시장에 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세 탓에 분양 주택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면서 주택 공급자들은 사업을 취소하거나 분양 시기 조절에 들어갔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1만 2881가구(임대 포함)로 지난해 말 조사 당시의 예상치 2만 5620가구와 비교해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었다. 1월은 지난해 조사에서 전국에서 2만 1989가구의 분양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시장에 나온 물량은 1만 5가구에 그쳤다. 분양 물량이 줄어든 것은 전국적으로 쌓이고 있는 미분양의 영향이 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은 6만 8107가구다. 2012년(7만 4835가구)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국을 강타했던 2008년(16만 5599가구)에 비해서는 적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연속 1만 가구씩 증가하는 등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다. 정부는 지난달 △전매 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확대 등 분양 시장에 초점을 맞춘 규제 완화책을 내놨지만 시장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직방 빅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0.3 대 1로 지난해 12월(3.8 대 1)과 비교해 오히려 떨어졌다. 1순위 청약 미달률은 54.7%에서 73.8%로 높아졌다. 분양 시장 한파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미분양 물량이 많은 수준은 아니나 문제는 속도”라며 “미분양 물량이 10만 가구를 넘어선다면 분양권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3.9억에 분양됐는데 2.7억에 거래…신축마저 분양가 이하 '뚝' 속출
부동산 건설업계 2023.02.05 17:56:43집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신축 아파트도 분양가를 밑도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청약 당첨은 최대 수 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로또’로 여겨졌지만, 금리인상 여파로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분양=시세차익’이란 공식이 깨지고 있다. 5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작년 하반기(7~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거래된 신축 아파트의 입주자모집 공고상 분양가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단지들이 잇따르고 있다. 분석 대상 단지는 2020년 1월 이후 분양된 전국 아파트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빠지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분양가를 밑도는 가격에 거래된 단지는 20곳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한 달 만에 11개 단지가 분양가보다 낮게 거래됐다. 올해 1월 거래된 주요 단지를 살펴보면, 대구 달성군 화원읍 ‘화원신일해피트리꿈의숲’ 전용면적 84㎡(21층)는 지난달 3일 2억7300만원에 중개 거래됐다. 이 단지는 2020년 8월 3억9800만원에 분양됐지만, 분양 후 2년 5개월 만에 1억2500만원이나 내려간 가격에 손바뀜됐다. 분양 당시 37가구 모집에 193명이 몰려 5.2대 1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집값 하방압력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달 2일 거래된 울산 운주군 언양읍 ‘e편한세상울산역어반스퀘어’ 전용면적 84㎡(3층)는 2021년 3월 당시 분양가 4억200만원보다 6200만원 낮은 3억4000만원에 직거래 됐다. 청약 당시 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곳이다. 수도권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인천 서구 경서동 ‘북청라하우스토리’ 59㎡(8층)는 2020년 6월 3억1850만원에 분양됐지만 지난달 30일 2억7000만원에 직거래됐다. 인천 중구 운남동 ‘운서SK뷰스카이시티2차’ 78㎡(18층)도 2020년 7월 당시 분양가(3억7500만원)보다 2250만원 낮은 3억5250만원에 중개거래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집값이 조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부족한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단독] 수도권 대단지서 '10% 할인분양' 나왔다
부동산 주택 2023.02.05 17:53:00올 11월 입주를 앞둔 경기도의 대단지 아파트가 일반분양가를 10% 낮추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구·경북 지역이나 서울의 소규모 단지에서 할인 분양을 내건 사례는 있었지만 수도권 대단지에서 이처럼 분양가를 내린 것은 근 10년 만의 일이다. ‘청약 불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후분양을 선택했던 단지들이 잇따라 할인 분양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졌다. 5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전날 경기 안양시 호계동에 위치한 ‘평촌 센텀퍼스트(덕현지구 재개발)’ 조합은 긴급 총회를 개최하고 분양가를 10% 낮추기로 결정했다. 정당계약률이 10%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6일 정당계약 전 긴급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가 변경에 나선 것이다. 해당 단지는 총 1150가구 공급에 257명이 청약해 1순위 평균 경쟁률 0.22 대 1을 기록하며 흥행에 참패했다. 이 곳은 정부가 올 1월 3일 분양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한 후 진행된 첫 수도권 분양 단지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주변 신축 시세보다도 1억 원 이상 높은 고분양가가 발목을 잡았다. 당초 선분양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 이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정한 평당 분양가(1810만 원)가 너무 낮다는 조합원들의 판단에 따라 후분양으로 전환됐으며 최종 일반분양가는 3211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다른 후분양 단지들도 할인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후분양 단지인 서울 마포구 ‘마포 더클래시’와 강동구 ‘더샵 파크솔레이유’, 부산 수영구 ‘남천자이’ 등은 계약 미달로 무순위 청약, 선착순 계약을 진행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상승기에는 후분양 시 공급자가 지가 상승에 따른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 급랭기에는 수요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커지기 때문에 공급자가 악성 미분양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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