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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력' 캠페인·31개국에 서한…탄핵정국 극복 나선 경제단체
산업산업일반 2024.12.25 12:53:45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며 내수 경기가 얼어붙고 대외적으로도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제단체들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와 서울 소재 25개 구상공회에 긴급 공문을 발송해 침체된 내수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공문을 통해 지역상의를 중심으로 경제계 신년 인사회 등 주요 경제인 행사를 연초 집중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연말연시 모임 행사 진행을 당부했다. 19일 여수상의가 개최한 ‘제 1회 여수 경제인의 날’ 행사에는 지역경제인 230여 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상공인들에 대한 표창과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을 진행했는데 상의는 이 같은 행사를 전국상의로 확대·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내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소매판매지수는 올해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1.9% 하락하며 10분기째 감소하고 있다. 12월 첫째 주 전국 신용카드 이용 금액도 전주 대비 26% 급감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88.4로 전월(100.7)보다 12.3포인트 급락하며 100 아래로 떨어졌다. 상의 관계자는 “통상 연말연시가 소비 대목이지만 최근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내수 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에 회원사와 임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날 미국상공회의소(USCC),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31개국(지역) 33개 경제단체 회장들에게 회장 명의의 서한을 전달했다. 탄핵 국면 등 국내 정치 상황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경협은 서한을 통해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털과 높은 국가 신인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최근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첨단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세법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조치들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외국기업과 해외투자자의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가 논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서한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이며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세계 교역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등 해외 파트너와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
'산타클로스' 한반도 깜짝 방문…서울 랜드마크 휘감으며 2000만개 선물 투하
국제인물·화제 2024.12.25 12:33:49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25일 산타클로스가 한반도를 방문해 2000만 개가 넘는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5일(한국시간)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가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한 산타의 실시간 위치 추적 경로에 따르면, 산타는 24일 밤 11시 24분께 한국을 찾았다. 산타는 제주 서귀포 남쪽 상공으로 진입했다. 이어 부산을 거쳐 한반도를 종단하며 서울 상공에 도달했다. 서울 방문 당시 산타는 여의도 63빌딩과 남산 서울타워를 각각 한 바퀴씩 선회했으며, 잠실 롯데월드타워는 두 바퀴를 돈 것으로 확인됐다. NORAD는 "산타가 서울타워에서 도시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했다"고 전했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약 3분 45초간 진행된 한국 방문에서 산타는 착한 어린이들에게 약 2000만 개의 선물을 배달했다. 이어 휴전선을 넘어 북한에도 1분간 머물며 선물을 전달한 뒤 중국 선양 방향으로 이동했다. 산타의 글로벌 순회는 한국시간 24일 오후 6시 북극 출발을 시작으로, 태평양과 남극을 거쳐 호주, 일본을 경유했다. 현재는 유럽 상공을 비행 중이며, 전 세계적으로 전달한 선물은 39억 개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타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도 들러 7명의 우주비행사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NORAD는 1956년부터 69년간 산타의 비행경로를 추적해왔다. 레이더와 위성을 활용해 루돌프의 빨간 코가 발산하는 적외선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그레고리 길롯 NORAD 사령관은 "최근 미 동부에서 발생한 드론 출몰 사태에도 불구하고 산타의 순회 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리디아 고의 파리 올림픽 金, 美매체 선정 올해 女골프계 '최고의 뉴스'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12.25 12:33:33리디아 고(뉴질랜드)의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골프 금메달 획득이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위크가 선정한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10대 뉴스 1위에 선정됐다. 골프위크는 25일 올해 세계 여자 골프계에서 벌어진 10대 주요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리디아 고 관련 뉴스는 이중 1,2위에 선정됐다. 1위는 파리 올림픽 금메달 획득 소식이었고 2위는 올림픽 이후 메이저 대회 AIG 여자오픈까지 석권하며 자신의 표현대로 '동화 같은 이야기' 써낸 것이 이름을 올렸다. 3위는 세계 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가 5월 US여자오픈에서 한 홀에서 10타를 친 사건이 선정됐고 LPGA 투어 몰리 마쿠 서만 커미셔너의 사임 소식이 뒤를 이었다. 5위는 코르다가 4월 메이저 대회 셰브론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5연승을 달린 것이다. 렉시 톰프슨과 브리트니 린시컴(이상 미국) 등 LPGA 투어 정상급 선수들의 은퇴가 6위, 7위는 찰리 헐(잉글랜드)이 US여자오픈 도중 흡연한 장면이 선정됐다. 8위는 미국과 유럽의 여자 골프 대항전 솔하임컵, 9위는 지노 티띠꾼(태국)이 LPGA 투어 사상 최다 우승 상금 400만 달러(약 58억원)를 받은 일이 차지했다. 마지막 10위에는 32세에 처음 LPGA 투어에서 우승하며 시즌 2승을 거둔 로런 코글린(미국)이 자리했다. '톱10' 뉴스에 이어지는 '보너스 소식'으로는 미국 여자농구 최고의 스타 케이틀린 클라크(미국)가 출전한 프로암이 선정됐다. 올해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신인왕을 수상한 클라크는 11월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주최한 대회 프로암에 출전해 구름 관중을 이끌고 다니며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
“암 걸린 아들 두고 바람핀 며느리…제 재산 상속되나요?”
사회사회일반 2024.12.25 12:33:11암 투병 중인 아들을 두고 외도한 며느리에게 재산이 상속될까 우려하는 시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재산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남편과 사별 후 외아들을 홀로 키우며 부를 일궈왔다. 모은 재산으로 아들의 혼수를 치르고 오피스텔까지 마련해줬다. 그러나 평온했던 일상은 아들의 폐암 진단으로 무너졌다. A씨가 병간호에 매달리는 동안 며느리 B씨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드문드문 병원을 찾았다. 알고 보니 B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의 투병 기간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느 날 며느리가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 운전자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보였는데 아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까 모른 척 하고 넘어갔다. 얼마 뒤 아들은 세상을 떠났다"며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며느리는 당당히 '새 출발'을 선언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며느리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 새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은데 예전에 본 그 남자 같다. 너무 괘씸한데 며느리가 아직 저와 가족으로 엮여 있는 건지, 제가 죽으면 며느리에게 재산이 상속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들 사망 후에도 A씨와 며느리는 인척 관계로 남는다. 며느리는 ‘대습상속인’ 자격을 유지한다"며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는 한 인척 관계는 계속되며 상속권도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 시 그들을 대신해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의미한다. 이 변호사는 "며느리의 재혼이 없다면 인척 관계를 임의로 종료할 수 없다"면서도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막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크리스마스 선물이 치명적 죽음으로"…아이 목숨 위협하는 '이것' 주의보
국제인물·화제 2024.12.25 12:31:33영국 의료계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워터비즈' 장난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워터비즈는 물에 닿으면 크기가 수십 배로 커지는 특성 때문에 삼킬 경우 장폐색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왕립응급의료협회(RCEM)는 "워터비즈로 인한 응급실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워터비즈는 흡수성이 높은 폴리머 소재로 만든 장난감으로, 국내에서는 '개구리알'이라는 별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RCEM 살와 말리크 부회장은 "워터비즈가 체내에서 부풀어 오르면서 복통, 구토, 탈수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특히 5세 미만 아동의 경우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진들은 워터비즈가 대부분 물로 구성돼 있어 X-레이 검사로도 발견이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워터비즈 관련 응급실 방문 사례가 4500건에 달했다. 이미 미국은 2013년 유사 제품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으며, 이탈리아와 말레이시아는 아예 판매를 금지했다. CPSC는 워터비즈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실제 입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선물을 고를 때 제품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종암동 채석장 절개지 앞 동네, 850가구 아파트 단지로 [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4.12.25 12:16:53채석장 절개지에 위치해 안전 우려가 컸던 서울 성북구 종암동 저층 주거지가 자연 친화적인 850가구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종암동 125-35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운산 자락에 있는 대상지(3만 2740㎡)는 과거 채석장이 운영되던 곳이다. 채석 작업으로 지반이 약해져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엔 균열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컸다. 기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개운산을 삼면에 두르고 도시와 숲이 어우러진 최고 22층 내외, 약 850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시는 개운산과 인근 공동주택의 높이를 고려해 최고 127m 범위에서 지형이 낮은 종암로19길 변은 22층, 개운산에 가까울수록 10층 내외로 낮아지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로 했다. 또 단지 중심에 두 개의 통경 구간을 십자형으로 교차하면서 단지 내 외부공간 곳곳에 정원과 클러스터 광장, 스텝가든(단지 내 단차를 이용한 계단형 정원)을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고저차가 약 35m에 이르는 급경사의 구릉지형을 활용해 남동향의 테라스하우스 특화 주동(건물)을 두는 한편 보행 편의를 위해 종암로19길에서 단지를 지나 개운산 둘레길로 연결되는 경사형·수직형 엘리베이터를 적절히 배치하도록 했다. 공사비 절감을 위해 굴토량을 최소화하도록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고 경계부는 옹벽 대신 다양한 주민시설을 넣는다. 특히 '서울시 재개발 지원방안'을 적용받아 소형주택 확보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40%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보해 공사비 부담을 덜었다. 인접한 종암동 125-1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과 연계해 종암로19다길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안전한 도로로 조성하며 마을버스 회차 공간도 마련한다. 시 관계자는 “종암동 125-35 일대는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까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8개소 중 89개소의 기획이 완료됐다. 신림1구역과 여의도한양아파트는 내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앞뒀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오픈AI, 인간형 로봇 자체 개발까지 고려
산업IT 2024.12.25 12:11:49오픈AI가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사내에 로봇팀을 다시 마련하는 한편 로봇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등 자체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24일(현지 시간) 테크전문지 디인포메이션은 “오픈AI가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고려 중”이라며 “추론형 생성형 AI와 AI 비서 등 다른 프로젝트보다는 우선 순위가 낮지만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테크 기업들은 로봇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생성형 AI를 인간형 로봇에 탑재할 경우 지능을 갖추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비서’를 물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서다. 디인포메이션은 “현재 공장 로봇은 조립 라인 등에 최적화돼 있으나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에 맞춰진 물리적 세계에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다”며 “영상과 음성을 이해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는 로봇의 ‘이해력’을 높여준다”고 설명했다. 오픈AI도 로봇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 지난해 노르웨이 로봇 스타트업인 x1 테크놀로지에 투자했고, 올해 들어서는 피규어AI와 피지컬 인텔리전스 등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졌다. 4년 전 해체했던 로봇 관련 내부 팀을 재조직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다만 오픈AI가 로봇 자체 제작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픈AI가 실제 로봇을 제작하기보다는 관련 스타트업들과 협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서다. 스타트업이 물리적인 로봇을 구현하고 오픈AI가 AI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오픈AI가 로봇 사업에 직접적으로 뛰어들 경우 관련 협력사와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로봇 제조사들이 ‘경쟁사’가 된 오픈AI 대신 타사 AI 모델을 택할 수 있다. 로봇 사업에 깊이 뛰어들수록 중국과 연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남는다. 디인포메이션은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로봇 산업에서도 중국 공급망은 중요하다”며 “중국과 협력이 더 긴밀해지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상도 14·15구역, 4395가구 대단지로…분담금은 '이만큼' 감소 [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4.12.25 12:09:12서울 동작구 상도 14·15구역과 구로구 고척동·가리봉 1구역 등 7개 재개발 사업지의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이 사업지들은 서울시가 지난 9월 시행한 사업성 개선방안(허용용적률 인정 및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이 적용돼 조합원 분담금이 적게는 2500만원에서 많게는 9000만원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25일 서울시는 전날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상도14구역, 상도15구역, 고척동 253번지, 가리봉 1구역, 하월곡1구역, 상봉13구역, 홍은 1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모두 신속통합기획 방식 재개발이다. 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대의 노후 주거지인 상도14구역은 최고 29층, 13개 동, 1191가구(임대 151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됐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상도14구역의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8.5%에서 13.43%로 높였다. 상도14구역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1.58로 산출됐다. 이에 따라 분양 가능한 가구 수가 조합의 계획(공람안)보다 53가구(987→1040가구) 증가했다. 조합원 1인당 예상 추정 분담금은 평균 약 6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도1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은 동작구 상도동 279번지 일대를 최고 35층, 33개 동, 3204가구(임대 500가구)로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상도14구역과 마찬가지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인센티브가 20%에서 35.4%로 상향됐다. 분양 가구 수는 공람안 대비 74가구(2649→2723) 늘었다. 조합원 1인당 예상 추정 분담금은 평균 약 30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구로구 고척동 253번지 일대는 최고 29층, 18개 동, 1469가구(임대주택 239가구) 규모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한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올라 분양 세대수는 90가구 늘었고, 1인당 평균 추정 분담금이 약 3100만원 줄 것으로 전망된다. 가리봉 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은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를 21개 동, 지하 3층~지상 49층, 용적률 349.64% 규모 복합 주거단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결정됐다. 총 2259가구(임대주택 609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되며 인근 G밸리 종사자 주거 수요를 반영해 오피스텔 106가구도 계획됐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까지 종상향했다.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조합원 1인당 추정 분담금은 약 25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하월곡1구역(성북구 하월곡동 70-1번지 일대)은 최고 34층, 17개 동, 1900가구(임대주택 410가구) 규모, 상봉13구역(중랑구 망우동 461번지 일대)은 최고 37층, 10개 동, 1249가구(임대주택 270가구), 홍은15구역(서대문구 홍은동8-400번지 일대)은 1844가구 규모의 ‘숲세권’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늘어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각각 3500만원, 6000만원, 90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정비사업장이 사업성 개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송시장 규모 4% 감소…프로그램 수출 6억弗 돌파
산업IT 2024.12.25 12:05:00지난해 국내 방송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4% 이상 감소하면서 19조 원 아래로 내려갔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매출이 크게 하락한 영향이다. 그나마 방송 프로그램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6억 달러(약 8754억 원)를 돌파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는 방송매출액 기준 18조 9575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 사업자별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와 IPTV 콘텐츠 제공사(CP)의 매출은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매출은 크게 감소했다. IPTV와 IPTV CP 사업자는 전년 대비 각각 2.3%, 14.6% 증가한 5조 72억 원, 898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지상파와 PP의 매출은 각각 10.2%, 6.8% 감소한 3조 7340억 원, 7조 92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 간 매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광고 매출이 92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3% 급감한 탓이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2023년 12월 기준 3630만 단자로 전년 대비 약 3000 단자 증가에 그쳐 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매체별 가입자 수는 IPTV 2098만 단자, 종합유선(SO) 1248만 단자, 위성방송 283만 단자, 중계유선(RO) 1만 단자로 집계됐다. 프로그램 수출액은 IPTV CP의 수출액을 포함해 6억 6731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 이 중 지상파는 9521만 달러(14.3%), PP 2억 8602만 달러(42.9%), IPTV CP는 2억 8608만 달러(42.9%)로 집계됐다. 주요 수출 국가로는 미국의 비중이 28.6%로 가장 컸고, 이어 일본(20.5%), 싱가포르(3.3%), 대만(2.1%)이 뒤를 이었다. 방송산업 종사자 수는 3만 8299 명으로 직전연도 실시한 IPTV CP 시범조사 결과 반영 시, 전년 대비 424명 소폭 감소했다. 지상파(DMB 포함)가 1만 3192 명(△2.2%), 유료방송 6003 명(0.6%), PP 1만 7212 명(△2.0%), IPTV CP 1892 명으로 집계됐다. -
“지자체 관심 부족”…워라밸 1·2위였던 서울·부산, 1년 만에 추락
사회사회일반 2024.12.25 12:03:47서울과 부산이 전국에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가장 좋은 지역에서 나쁜 지역으로 추락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두 곳은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혹평을 받았다. 25일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 시도의 작년 일·생활 균형지수를 발표했다. 2017년 도입된 이 지수는 일(근로시간, 유연근무 등), 생활(여성취업, 가사분담 등), 제도(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지자체 관심도(일·생활 균형 조례 등)로 구성된다. 2021~2022년 3위였던 세종이 1위로 올라섰다. 9위였던 인천도 2위로 껑충 뛰었다. 가사서비스 활성화란 가점을 지수에 포함하면 인천이 1위다. 눈길을 끄는 점은 작년 1위였던 서울이 9위로 추락했다는 점이다. 2위였던 부산도 10위를 기록했다. 두 곳은 2021년 조사에서도 1·2위로 최상위권이었다. 서울과 부산의 워라밸 노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17개 전체 평균 점수(100점 만점)는 60.8점으로 전년 대비 2.1점 올랐다. 시 평균 점수도 1.1점 오른 61.7점이다. 반면 서울은 전년 보다 3.3점 하락한 61.5점을, 부산도 3.4점 감소한 54.6점을 기록했다. 두 곳은 평가 항목 중에서 지자체 관심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나빴다. 반대로 1위인 세종은 지자체 관심도 점수가 16.9점으로 가장 높았다. 워라밸이 가장 나쁜 지역은 제주였다. 제주는 전년 13위에서 꼴찌로 떨어졌다. 2022년 꼴지였던 강원은 12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일‧생활 균형은 저출생 극복과 밀접하다”며 “정부도 내년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등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시세조종 등 신고 포상금 2.7배 증가…정부 예산으로 첫 지급
증권국내증시 2024.12.25 12:00:00정부가 올해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이후 지급액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도 개별 건으로는 역대 최대인 2억 원이 지급됐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올해 2월부터 12월말까지 의결된 신고 포상금이 6건으로 전체 금액은 1억 9440만 원이라고 밝혔다. 최근 10년(2014~2023년) 포상금이 연평균 7161억 원 지급된 것을 감안하면 2.7배 늘어난 수준이다. 한 건당 지급액도 1884만 원에서 3240만 원으로 1.7배 늘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을 말한다. 정부는 포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지급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했고, 지급금액도 상향했다.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지급하던 것도 정부 예산으로 바꿨다. 올해 포상금 지급대상자들의 신고를 통해 부정거래 3건, 시세조종 2건, 미공개정보 이용 1건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신고인들은 위법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 조사의 단서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회계부정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확대됐다. 올해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전체 지급액은 4억 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6배 늘었다. 건당 포상금 지급액도 5814만 원으로 전년보다 1.8배 증가했다. 신고 내용 측면에선 회계부정 적발에 중요 단서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면서 개별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포상금 2억 700만 원이 지급됐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도 2019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고, 내부자 등의 신고 유인을 높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산정 기준금액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했다. 증선위는 신고된 3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30억 80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의 회계분식 2건은 수시기관에 고발·통보했다. -
내년 정책금융 248조 공급…5대 분야 136조 집중 투입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12.25 12:00:00정부가 내년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48조 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에 나선다. 특히 첨단전략·미래유망 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올해보다 17% 증가한 136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수요가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AI)·태양전지 산업 등을 5대 분야 주요 부문으로 추가하고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경쟁력 확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설 수 없는 필수과제”라며 “세계가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투입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정책금융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19일 금융위가 기업금융상황점검회의를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상황을 점검했는데 정책금융도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분야에 집중하여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대비 7조 원(2.9%) 확대된 247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분야 대해서는 올해 계획이었던 116조 원에 대비해 무려 20조 원(17.2%) 증가한 136조 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5대 분야는 △첨단전략산업 육성 △미래유망산업 지원 △기존산업 사업재편 산업구조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등이다. 김 부위원장은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해 효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부처의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AI·태양전지 등을 주요 부문으로 추가했고 석유화학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2%대 국고채 수준 초저리로 제공되는 반도체 분야 저리설비투자대출 4조 2500억 원도 내년 본격 가동된다.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자금도 확대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전년도 1500억 원에서 내년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김 부위원장은 “직접투자 1조 원 에 더해 혁신성장펀드 3조 원과 AI특화펀드 5000억 원 등도 투자중심의 정책금융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별 핵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와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도 내년 도입된다. 그간 산업별로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유사 지원제도(국가대표 1000·우수기업 우대지원 프로세스)가 중복 운영되고 혜택이 많지 않아 체감효과가 낮았는데, 내년부터는 각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맞춤형으로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정책금융기관은 가능한 최고수준의 우대혜택과 비금융지원사업을 지원한다. 기존의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우대지원프로세스는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통합 운영한다. 미래 성장동력 제고와 혁신적 벤처육성을 위해 작년 도입된 혁신성장펀드는 내년에도 3조 원을 조성한다. 기존 재정투입펀드에서 회수된 재원 1238억 원과 신규재정 1762억 원을 투입해 정부 예산 3000억 원이 반영된다. 혁신성장펀드는 지난해 3조 9000억 원이 결성돼 투자가 집행중이며 올해도 11월까지 3조 7000억 원 이상 모집돼 목표(3조 원)를 초과해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혁신성장펀드의 일부 제도가 바뀐다.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인수합병(M&A) 전용 리그를 신설한다. 3000억 원 규모로 마련될 M&A 펀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영위 기업의 사업재편(사업구조고도화·사업확대·M&A 등)에 조성액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모-자펀드로서 결성부터 투자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운용사들에 대한 신속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정책 출자사업별로 분절돼 운영되던 모펀드 운영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정책펀드의 관리체계도 고도화한다. 이날 회의체에서는 혁신성장펀드와 중견기업전용대출의 지원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혁신성장공동기준의 6차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민간 자문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약 2년 만에 개정된 혁신성장공동기준은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 AI 테마를 신설하고, 스마트어업·핵융합에너지 등의 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일부 혁신성이 줄어든 품목(인덕션히터, 스털링 엔진 등)은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6차 개정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되며 공동기준에 대한 매뉴얼도 금융기관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
“춤추려고 사회복지사됐나”…직원에 장기자랑 강요 백태
사회사회일반 2024.12.25 12:00:00서울시 소재 A 복지관은 매년 연말 잔치 때 구청장과 구민 500명을 부른다. 여러 잔치 공연 중 하나는 복지관 신입 직원이 맡아야 한다. B씨는 기관장과 팀장에게 신입 직원에게 공연을 강요하는 문화는 잘못됐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둘은 “예전부터 해오던 걸 왜 너가 바꾸냐”며 거절했다. B씨는 “문제제기를 더 하면 제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다른 복지관 취업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복지관에서 일하는 C씨는 “복지관 신입 직원은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행사도 도우러 가야 한다”며 “‘내가 이러려고 복지관에 들어왔나’란 회의감이 든다”고 전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에게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문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가 3~13일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뤄지는 장기자랑 강요 제보를 받은 결과 31건이 접수됐다. A씨와 B씨처럼 복지관, 재활원 등 여러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입 직원이나 실습생에게 춤, 노래 등 공연을 강요한다는 제보가 주를 이뤘다. 장기자랑 강요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장기자랑 강요가 만연한 이유는 다른 곳에 비해 사내 문화가 폐쇄적이고 권위적이기 때문이다. 장기자랑이 시설 이용객을 위한 공연인지, 상급자들이 원하는 공연인지 현장에서 구분짓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서울시 소재 D노인종합복지관은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틀 뒤 워크숍을 열고 사회복지사들에게 장기자랑을 하도록 했다. 직장갑질119가 운영하는 온라인노동조합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기자랑 강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종수 온라인노조 사무처장은 “사회복지계에 만연한 장기자랑은 강요된 선택”이라며 “모두가 참여하는 장기자랑을 거부하면 사회생활 못 하는 사람으로 찍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소상공인 93.8%, 키오스크로 경영 환경 개선
산업중기·벤처 2024.12.25 12:00:00키오스크 활용 업체 10곳 중 9곳이 키오스크 도입으로 경영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식당·카페·PC방 등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업체 4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현황 및 정책발굴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응답 업체의 93.8%는 ‘키오스크 도입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인건비 절감(78.0%) △업무 부담 감소(11.1%) 등을 꼽았다. 키오스크를 도입한 이유(복수 응답)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76.4%) △고객 편의를 위해서(63.2%) △프랜차이즈 본사 지시로(27.1%) △종업원 채용이 어려워서(16.8%) △정부 지원 정책 때문(4.0%)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응답한 294개사는 키오스크 도입이 평균 종업원 1.2명 감소, 월 인건비 약 138만 원 절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키오스크 설치 및 운영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61.4%가 부담된다고 답변했다. 본사의 지시로 키오스크를 설치했다고 답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108개사 중 본사가 설치비용을 분담하지 않고 가맹점이 부담했다고 밝힌 경우는 96.3%에 달했다. 평균 구입비용은 스탠드형이 대당 약 356만 원, 테이블형이 대당 약 133만 원으로 나타났다. 대여한 경우 월 평균 대여비용은 스탠드형이 약 10만 원, 테이블형이 약 19만 원으로 조사됐다. 응답 업체의 91.3%는 키오스크 도입 시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유는 △정부 지원의 존재를 알지 못함(66.2%) △자격 요건 미충족(16.1%) △신청 절차가 까다로움(10.1%) 순이었다. -
작년 방송시장 규모 4% 감소…프로그램 수출 6억弗 돌파
산업IT 2024.12.25 12:00:00지난해 국내 방송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4% 이상 감소하면서 19조 원 아래로 내려갔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매출이 크게 하락한 영향이다. 또 방송 프로그램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6억 달러(약 8754억 원)를 돌파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는 방송매출액 기준 18조 9575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 사업자별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와 IPTV 콘텐츠 제공사(CP)의 매출은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매출은 크게 감소했다. IPTV와 IPTV CP 사업자는 전년 대비 각각 2.3%, 14.6% 증가한 5조 72억 원, 898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지상파와 PP의 매출은 각각 10.2%, 6.8% 감소한 3조 7340억 원, 7조 92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 간 매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광고 매출이 92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3% 급감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유료방송 가입자는 2023년 12월 기준 3630만 단자로 전년 대비 약 3000 단자 증가에 그쳐 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매체별 가입자 수는 IPTV 2098만 단자, 종합유선(SO) 1248만 단자, 위성방송 283만 단자, 중계유선(RO) 1만 단자로 집계됐다. 2023년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비는 IPTV CP의 제작·구매비가 통계에 새롭게 산입되면서 총 3조 8682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제작비는 2조 8247억 원(비중 73.0%), 구매비는 1조 435억 원(27.0%)으로 나타났다. 2023년 프로그램 수출액은 IPTV CP의 수출액을 포함해 6억 6731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 이 중 지상파는 9521만 달러(14.3%), PP 2억 8602만 달러(42.9%), IPTV CP는 2억 8608만 달러(42.9%)로 조사됐다. 주요 수출 국가로는 미국의 비중이 28.6%로 가장 컸고, 이어 일본(20.5%), 싱가포르(3.3%), 대만(2.1%)이 뒤를 이었다. 한편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방송매출 1억 원 이상의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다. 매년 6월 발표되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의 매출액 이외에 프로그램 제작·구매비, 수출입, 종사자 등을 추가로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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