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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강남강남 하는구나"…강남구 씀씀이 3년뒤 2조↑[양철민의 서울 이야기]](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VWT5L9_1_m.jpeg)
"이래서 강남강남 하는구나"…강남구 씀씀이 3년뒤 2조↑[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사회일반 2025.04.21 06:00:00강남구의 세입 규모가 2028년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강남구에 견줄수 있는 서초구의 2028년 세입 예상 규모가 1조3835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강남구의 압도적 위상을 잘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3년 뒤 강남구의 세출 규모도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강남구민’이 받는 각종 혜택이 상당할 전망이다. 강남구는 현재 55만8000명 수준인 인구를 오는 2029년까지 56만2000명 수준으로 늘리는 반면 같은기간 공무원 수는 현재와 같은 1776명으로 유지해 행정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1일 강남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1조9952억원에 달하는 강남구 세입규모는 2028년 2조 5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연평균 2.9% 늘어 2028년 6297억원에 달할 전망이며 부과금 등 세외 수입은 연평균 2.2%씩 늘어 2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전재원은 연평균 0.3%씩 줄어 2028년 4770억원에 그칠 전망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 또한 연평균 1%씩 감소해 6582억원을 기록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올해도 주택 공급 물량의 감소가 이어지면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부동산 시장 및 세제정책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재산세 신장률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해서는 “경기침체 및 고금리 장기화로 등록세 세입 예측불확실성이 증가했으며 특히 장기 저성장이 지속돼 점차 세수 감소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다만 차량분 세수는 신기술이 탑재된 차량 수요증가로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면허분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의 세입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향후 개포동과 일원동 일대 개발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 양재천·탄천·세곡천 수변 인프라 조성을 비롯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노후 SOC 정비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강남구는 “개포3동·일원1동 및 수서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동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 개포도서관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노후 경로당 신축, 강남 힐링 숲 조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비 지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남구의 이 같은 대규모 투자는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 덕분이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강남구의 재정자립도는 56.1%로 가장 높으며 이어 중구(53.6%), 서초구(53.2%) 순이다. -
![테슬라·알파벳 등 빅테크 실적 발표 시즌…코스피 상단 2600 [주간 증시 전망]](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W1MX6T_1_m.jpg)
테슬라·알파벳 등 빅테크 실적 발표 시즌…코스피 상단 2600 [주간 증시 전망]
증권증권일반 2025.04.21 06:00:00지난주까지 미국발 상호관세 불안을 소화하고 회복세를 보인 국내 증시는 이번주 시작되는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및 조기 대선을 비롯한 국내 정치 상황을 반영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NH투자증권은 이번주 코스피 지수 주간 예상 범위로 2380~2600을 제시했다. 지난주(4월 14~18일) 코스피 지수는 2432.72로 시작해 2483.42로, 코스닥 지수는 695.59에서 717.77로 각각 2.1%, 3.2% 상승마감했다. NH투자증권은 미국의 품목별 관세 발표와 경기 지표 둔화 우려 등이 부담이지만, 추가경정예산 규모 상향과 국내 정책 기대감, 대선 후보자 공약 등은 주가를 띄우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테슬라, 아마존 등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과 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에서는 테슬라(22일), 알파벳·인텔·아마존(24일)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국내에서는 LS ELECTRIC(010120)(21일), HD현대일렉트릭(267260)(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LG이노텍(011070)(23일), SK하이닉스(000660)·현대차(005380)·KB금융(105560)·삼성SDI(006400)·LG디스플레이(034220)(24일) 등이 올 1분기 실적을 공개한다. 증권 업계에서는 1분기 기술주들의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선구매 수요가 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분기 실적은 선방할 수 있다”면서도 “실적 가이던스의 경우 기업이 관세 영향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주가가 관세 리스크를 많이 반영했지만, 아직 관세 영향권 안에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8일 정부가 발표한 추경을 계기로 한 국내 정책 기대감도 증시 기대 요인이다. 우리 정부는 필수 추경 예산 규모를 12조원으로 상향했다. 주요 정책은 세 가지로 재해 대응책,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취약층 지원책이 주요 정책이다.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부각된다. 나 연구원은 “우호적 통화정책 가능성은 추경 예산과 함께 국내 경기 우려를 완화키는 요인”이라며 “2차 추가 경정 가능성을 고려할 시, 하반기에 상승 여력이 있는 내수 관련주를 미리 선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까지는 지난 2일 상호관세 부과 이후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BCA리서치의 마크로 파픽 수석 전략가는 "상호관세가 인하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안에 90건의 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프리덤캐피털마켓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인 제인 우즈는 "사람들이 우려한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나간 것 같다"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 시장을 주도하는 주식들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번주 주목할 만한 경제지표 발표 일정은 다음과 같다. △21일 한국 4월 1~20일 수출 △21일 미국 3월 콘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 △23일 미국 3월 신규주택매매 △미국·유럽 4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글로벌 서비스업 PMI △24일 한국 1분기 GDP △미국 3월 기존주택매매 △25일 일본 4월 도쿄 소비자물가지수 등이다. -
전장연, 오전 혜화역 지하철 탑승시위 예고…"1년 기다렸지만 변화 無"
사회사회일반 2025.04.21 06:00:00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1년여 만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예고하며 1박 2일 집회에 나섰다. 21일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에 따르면 공동투쟁단 소속 100여 명은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문화제를 마치고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공동투쟁단은 20일 오후 2시 마로니에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 권리입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000여 명, 주최 측 추산 1500여 명이 참여했다. 공동투쟁단은 "수많은 후보가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포부를 밝히고 있으나 장애인 권리에 대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약속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서 전장연은 21일 오전 8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펼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발해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이동해 각 정당에 장애인 권리 정책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며 서울 도심에서 시위를 이어왔다. 지난해 4월부터는 승강장에서 죽은 듯이 드러눕는 ‘다이-인(die-in)’ 방식의 시위를 하고 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1년 동안 지하철 탑승을 멈추고 기다렸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권리 입법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의 권리가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고 말했다. -
지난해 최대 실적 찍었는데…가격 인상 단행한 KFC·버거킹·투썸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4.21 05:52:15투썸플레이스, KFC, 버거킹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지난해 최대 실적을 거두고도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판매 가격을 잇따라 인상해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 KFC는 이달 8일 치킨, 버거 등 일부 메뉴 가격을 100∼300원 올렸다. 지난해 6월 한 차례 가격을 올리고서 1년도 안 돼 또 가격을 인상했다. KFC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 인상 사실을 알리면서도 인상 대상과 폭을 기재하지 않았다. 버거킹은 올해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월 24일 일부 제품 가격을 100원씩 인상했다. 이에 따라 대표 메뉴인 와퍼는 단품이 7100원에서 7200원으로 올랐다. 와퍼 세트 가격은 9200원이다.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는 지난달 26일 케이크와 커피, 음료 등 메뉴 58종의 가격을 평균 4.9% 올렸다. 대표 제품인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스초생)은 3만7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2000원(5.4%) 올랐고, 레귤러 사이즈 커피 제품 23종 가격은 200원씩 인상됐다. 투썸플레이스는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의 요청에도 한 달 만에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박 차관은 지난 2월 25일 외식업계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들 3개 업체는 원자재 가격과 제반 비용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메뉴 가격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곳 모두 지난해에 나란히 최대 실적을 거뒀다. KFC 코리아의 작년 영업이익은 164억 원으로 469.1% 늘었고 매출은 17.7% 증가한 2923억 원이다. 버거킹 운영사인 BKR의 지난해 매출은 7927억 원으로 6.4%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384억 원으로 60.4% 증가했다. 투썸플레이스의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201억 원과 3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3%, 25.2% 증가했다. 이들 업체는 외식업체의 부담을 덜려는 정부 정책에도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정부는 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수입 식재료와 농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다. 커피와 코코아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외식업계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기업이 (정부) 지원만 받고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본다”며 “재무제표 등을 분석한 뒤 세부 대책을 더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美폭탄 관세에…휴지부터 자동차까지 '사재기' 나섰다 [글로벌 모닝 브리핑]](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VWUE1Y_1_m.jpg)
美폭탄 관세에…휴지부터 자동차까지 '사재기' 나섰다 [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정치·사회 2025.04.21 05:5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가격 뛸라”…美, 자동차까지 사재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미국 소매시장에서는 이른바 ‘관세 사재기’ 조짐이 확연하다는 소식입니다. 관세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품목 중 유통기한이 긴 제품군을 중심으로 미리 쟁여놓는 움직임이 미 전역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25%의 관세가 발효된 자동차의 경우 차 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구매하는 ‘막차 수요’도 몰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통계에서도 포착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3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4% 증가해 예상(1.3%)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자동차 및 부품이 2월보다 5.3% 증가하며 전체 지표를 견인했습니다. 관세가 신차 가격을 밀어 올릴 것으로 보이면서 중고차 가격도 덩달아 상승 중입니다. 미국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카그루스에 따르면 미국 평균 중고차 가격은 17일 기준 2만 7609달러로 지난해 11월 22일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협상 앞둔 EU·日, 빅테크 제재 늦추고 車검사 간소화 미국과 본격적인 관세 협상 테이블에 앉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교섭 카드 확보에 나섰습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당초 15일 애플과 메타를 상대로 진행한 디지털시장법(DMA)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나 전날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일정이 갑작스레 잡히면서 집행위는 DMA 조사 발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본격적인 협상 개시 국면에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미국과 2차 관세 협상을 앞두고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자동차 검사 간소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미국 자동차를 수입할 때는 차량 전면과 측면 충돌 시 탑승자 안전 확보 여부 확인 시험 등 까다로운 항목이 많아 ‘불리한 부담’이 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안전 기준은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 간 중요한 무역 의제로 다뤄져 왔습니다. 한편 대만은 미국 관세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880억 대만달러(약 3조 8800억 원) 규모의 지원안을 2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TSMC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 단기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관세에 美증시 전망 '곤두박질'…월가 "中필수재로 갈아타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행보가 연일 이어지자 월가 은행들이 미국 증시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나섰습니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은 글로벌 경제 불안에 방어적 성격을 갖는 아시아 국가의 필수소비재에 관심을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19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2일 이후 JP모건·뱅크오브아메리카·에버코어ISI 등 IB 10곳 이상이 연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전망치를 내려잡았다고 보도했는데요. 실제 이달 3~17일 S＆P500지수는 6% 이상 급락해 5282.70까지 떨어졌습니다. 월가 은행들은 그간 시장을 지배했던 인공지능(AI) 등 미국의 기술 성장주 대신 중국 등 아시아 필수소비재 투자를 통해 글로벌 무역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내수 부양에 더 신속하게 나선 까닭에 미국·유럽 소비재 종목보다 더 나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에 中 수출 공장 강제휴업 속출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사실상 양국 교역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세계 최대 제조업 밀집지이자 세계 최대 도매시장인 중국 저장성 이우에서는 미중 관세전쟁 후 미국 바이어가 사라졌으며 주요 수출 품목인 의류 등의 주문은 전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우한국인상회를 이끌고 있는 이상조 회장은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국발 관세 때문에 한국 상인들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혔다”며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러다 다 죽는다’는 위기감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우 시장에는 약 7만 5000개의 점포에 20만 명의 종사가가 상주하며 거래되는 품목만 180만 종에 달합니다. 이미 수출 계약을 했지만 미국으로 제품을 보내게 되면 제품 가격이 2배를 넘는 만큼 바이어들이 물건을 보내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잔뜩 쌓인 완제품이 부식되거나 포장이 상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절을 타거나 유행하는 상품은 시간이 지나면 쓸모없게 됩니다. 이 회장은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몰라 대책 없이 막막하다”고 토로했습니다. 中 ‘휴머노이드 굴기’…올해 글로벌 생산량 절반 넘을 듯 19일 관영 차이나데일리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총 82억 4000만 위안(약 1조 6000억 원) 규모의 휴머노이드 1만여 대를 생산해 글로벌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로봇 업계는 제작 비용 감소와 생태계 성숙으로 중국의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상용화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30년까지 중국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1038억 위안(약 20조 2470억 원)으로 커져 세계 점유율의 약 45%를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 역시 눈길을 끄는데요. 반도체 및 AI 분야 연구 분석 기관인 세미어낼리시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기술기업들이 중국 경쟁사에 밀려 뒤처질 위기에 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딥시크가 오픈AI의 챗GPT 개발비의 약 5%에 불과한 비용으로 챗GPT에 맞먹는 AI 모델을 개발한 것처럼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경쟁사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
!['이재명 테마주' 상지건설, CB 물량 폭탄 쏟아진다 [이런국장 저런주식]](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UNMN2A_1_m.jpg)
'이재명 테마주' 상지건설, CB 물량 폭탄 쏟아진다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국내증시 2025.04.21 05:3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테마주로 인기를 얻어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상지건설이 대규모 전환사채(CB) 주식 전환을 앞둔 가운데 주가 향방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지건설은 지난 18일 장 마감 후 ‘제2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이 행사돼 230만 주가 신규 발행된다고 공시했다. 2022년 120억원에 발행된 이 CB를 회사 측이 2023년 투자자에게서 132억 원에 사들였는데, 이번 주가 급등을 기회로 재차 153억원에 매도하려는 계획이다. 이번에 전환될 주식은 기존 발행주식 총수(398만 1814주)의 57.76%에 달하는 물량이다. 신규 발행되는 주식의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22일이다. 상지건설은 지난해까지 이곳 사외이사를 지낸 임무영 전 정무기획비서관이 과거 이 후보의 대선 캠프에 합류한 이력이 있어 이 후보의 테마주로 묶였다. 주가는 이달 들어 지난 17일까지 10거래일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지난 10일과 15일은 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돼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달 1~17일 상지건설의 주가 상승폭은 1271.25%에 달한다. 그러나 18일에는 주가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2.33% 하락한 3만 80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 상한가에 도달했지만 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세가 꺾이며 결국 급락세로 마감했다. 기존 주식 수의 약 60%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이 신규 발행되는 만큼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는 크게 희석될 수 밖에 없다.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날 주가 역시 큰 하락을 면치 못할 것이란 불안이 크다.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는 상지건설 57억 8572만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자는 2억 6528만 원어치, 기타법인은 55억 3940만 원어치, 기관 투자가는 7만 9000원어치를 순매도했다. -
![[백상논단] 한국에 몰아닥치는 ‘안보 쓰나미’](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UOFGWP_1_m.png)
[백상논단] 한국에 몰아닥치는 ‘안보 쓰나미’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4.21 05:30:00세계 동맹 질서가 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미국은 그간 해보고 싶거나 해야 할 일을 거칠게 몰아치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미국이 계획했지만 실행하지 못한 동맹 변환도 그중 하나다. 동맹국이 자국 안보의 주 책임을 지고 미국은 최대 위협에 집중하는 형태로 조만간 공식 모습을 드러내며 바로 이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한미 동맹에 적용하면 북한 위협 대응에 대한 주 책임을 한국이 감당하는 형태다.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 역내 위협, 결국 중국 대응용으로 재편될 수 있다. 2001년 집권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평가를 포함한 국방 전략 검토를 국방부의 전설적 민간인 전략 분석가 앤드루 마셜에게 지시했다. 그 결과 당시 미군 체제는 여전히 소련과 대적했던 냉전형이라며 전진 배치된 대규모 지상군 전력을 감축하고 미군 기지도 신속 대응 체제로 전환해 고도의 기동성을 갖춘 유동군으로 재편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도 2005년까지 1만 2500명을 감축하고 역할도 북한 위협이라는 단일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으며 주한미군 기지는 신속 대응군이 활용할 수 있는 거점 기지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2001년 9·11테러 발생으로 지난 20년간 테러와의 전쟁에 빠진 미국은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오늘날에 이르렀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뤄진 숙제를 할 공산이 크다. 우선 중국 위협 대응에 모든 것을 건다. 지난달 29일 미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잠정 국방 전략 지침’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의 우선순위를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와 본토 방어 강화에 맞추도록 재조정한다. 기준 위협(pacing threat)과 기준 시나리오(pacing scenario)로 중국과 대만해협 위기를 ‘유일하게(only)’ 상정했다. 기준 위협은 군사전략, 병력 구성, 무기 개발, 예산 배분 등을 짤 때 사용하는 핵심 근거다. 기준 시나리오는 가장 우려되는 실제 전쟁 또는 충돌을 가정한 것으로 ‘이 상황을 기준으로 전쟁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오로지 중국과의 전쟁만을 가정한 계획을 수립해 군 구조와 자원, 동맹 전략 등을 바꾸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미국은 동맹국이 자국 방어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다. 동맹 정책을 포함해 국방 전략을 만드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미국이 국가 전략을 수행할 자원이 부족하다면서 동맹국이 스스로 방어력을 강화해 더는 미국에 의존하지 말 것을 이미 3월 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다. ‘잠정 국방 전략 지침’은 보다 노골적으로 유럽·중동·동아시아의 동맹국이 러시아·이란·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 책임을 더 많이 지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적었다. 동맹국이 충분한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트럼프의 세계관과도 통한다. 이제는 동맹국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한미 동맹도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11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에 여전히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새뮤얼 파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했지만 워싱턴의 생각은 달라 보인다. 한국 방어의 주 책임을 한국에 전환할 것이다.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새로운 연합작전 계획인 5022는 북한 핵 공격에 대한 대비를 강화했지만 한반도 유사시 대규모 미 증원군이 동원된다는 내용은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와 국방부는 전시작전권을 조만간 한국에 전환하고 연합사 체제도 바꿔 대규모 증원군 없이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응하기를 원할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 기지도 전시에 대규모 미 증원군을 수용하는 기능이 아니라 중국과의 전쟁을 상정해 미국 전력이 거쳐 가는 거점 기지로 재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분담금 증액 압박도 동시에 가해지며 갑자기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면서 2018년과 같이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도 있다. 분석이 틀렸으면 하는 바람이 어떤 때보다 간절하다. 그러나 맞다면 한국은 거대한 안보 쓰나미에 휩쓸릴 수 있다. 위기다. -
![[기고] 지속가능 경영 위한 산업용 AI](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V5TTHL_1_m.png)
[기고] 지속가능 경영 위한 산업용 AI
산업IT 2025.04.21 05:30:00최근 몇 년간 산업계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숙련된 노동력 부족, 급격한 기후변화 등에 따른 수많은 과제들에 직면해왔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콘페리의 연구에 따르면 숙련 기술 인력 부족으로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8조 5000억 달러(약 1경 2000조 원)의 미실현 수익이 손실되고 있다. 2030년에는 지금보다 약 8500만 명의 기술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환경의 변화는 기업에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한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강력한 해법으로 ‘산업용 인공지능(AI)’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산업의 도메인 노하우를 AI 기술과 융합하는 산업용 AI는 산업 전반에서 공정 최적화, 노동력 불균형 해소, 에너지효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AI 기반 협동 로봇 및 지능형 제어 시스템은 수동 작업을 간소화하고 노동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동반자’ 역할을 한다. 이처럼 산업용 AI는 적은 자원으로 더 빠르고 스마트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이미 보유한 기술도 크게 향상시키는 강화제인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업이 데이터 인프라 부족,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파트너의 부재로 산업용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국내 기업 AI 기술 활용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약 30.6%만이 AI를 활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의 AI 활용률은 서비스업 분야 활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3.8%에 불과했다. 제조업 분야 AI 도입을 위한 체계적인 기술적·문화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AI를 산업 전반에 도입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내에서의 협력을 통해 산업용 AI 도입 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지멘스의 노력은 주목할 만하다. 일례로 지멘스는 개방형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 ‘지멘스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자사의 기술을 다양한 인증 파트너로 구성된 에코시스템과 연결시켜 산업용 AI 공동 개발과 협업을 촉구하고 있다. 현장에 적용된 산업용 AI 솔루션의 성과는 고무적이다. 세계경제포럼(WEF) 디지털 등대 공장으로 선정된 지멘스 에를랑겐 공장은 디지털 트윈과 같은 혁신 기술과 지속 가능한 실행을 결합한 ‘그린 린(Lean) 디지털’ 전략을 통해 2021년부터 생산성 69% 향상, 에너지 소비 42% 절감을 달성했다. 또 아우디의 뵐링거 회페 공장은 지멘스의 가상 프로그램 로직 제어기(버추얼 PLC)를 도입해 가상 컨트롤러로 공장 전체의 생산을 제어함으로써 제조 공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마켓리서치퓨처는 2034년까지 산업용 AI 시장 규모가 약 1917억 달러(약 27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조업 중심의 AI 도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산업용 AI는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국내 기업들 역시 산업용 AI를 적극 도입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
전기료 올라 공장 가동도 중단하는데…10년간 낮은 고정단가에 中企 숨통
산업중기·벤처 2025.04.21 05:30:00"한국전력은 지난해 전기요금을 10% 인상했다고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체감상 20~30% 오른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000720)이 구축한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한 전기료 절감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선형훈 제이피에스코스메틱 대표는 18일 인천 남동산단에 위치한 본사에서 기자와 만나 “전기료가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나와 부담이 컸는데 저렴한 요금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다고 해 이 사업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들어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가동하기 시작한 제이피에스코스메틱은 에너지 자급률 41%를 달성했다. 인천남동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이 가파른 전기료 인상으로 시름하고 있는 산단 입주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이피에스코스메틱과 알리 등 4곳이 벌써 작년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마쳤고 올해 LT메탈과 힘스 1공장 등 19곳이 준공 예정이다. 지금도 지원 계약을 원하는 업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산단공, 내년 말까지 305억 들여 인천TP 등과 신재생 인프라 구축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테크노파크 등이 수행하는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은 2023년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9개월 간 총 305억 원을 들여 태양광을 주 에너지원으로 9.3MW 규모의 남동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인프라는 공공과 민간으로 나뉘는데 공공의 경우 산단공이 주축이 돼 인천지역본부청사, 남동지식산업센터 옥상 등에 구축 중이다. 민간은 현대건설 중심의 발전 특수목적법인(SPC)인 인천스마트에너지가 사업 참여를 신청하는 입주사에 구축하고 있다. 10% 싼 고정가 제공 입주사 '숨통' 입주사가 이 사업을 참여할 경우 얻게 되는 이점은 현재 기준 한전의 산업용 전기(을) 요금 대비 10% 이상 저렴한 158~160원/kWh의 고정 단가로 10년 간 장기 이용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료 인상 속도를 감안하면 전기료 절감액은 가파르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 전기(을) 요금 단가는 지난해 10월 전년 대비 10.2% 올라 현재 182.7원/kWh이다. 2023년에는 전년과 비교해 무려 32.8% 오르기도 했다. 투자 비용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부수입을 챙길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의 지원으로 기업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은 0원이다. 뿐만 아니라 300평 기준 연 300만 원의 지붕 임대료도 받을 수 있다. 수출 위주 사업장의 경우 이 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100%(RE100)’를 이행함으로써 국제 무역 장벽에 선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공기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인프라에서 나오는 전기는 기본적으로 청사 및 산단 기반 시설에 쓰인다. 잉여 전기는 인근 업체로도 공급한다. 다만 이 경우 한전망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붙게 된다. 민간 기업에서 생산된 전기는 현재 이 사업이 채택하고 있는 요금제로는 주변 기업으로 공급할 수 없다. 요금제를 바꿔 잉여 전기를 인근 업체로 공급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역시 한전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잉여전력 저비용 공유 고려할 만" 현대건설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활용률을 높이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며 “기업이 생산한 재생에너지도 주변에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산단공 공동기획 -
![한미, 이번주 워싱턴서 관세 협상…트럼프 나올 가능성도[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V9CWKF_1_m.jpg)
한미, 이번주 워싱턴서 관세 협상…트럼프 나올 가능성도[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4.21 05:30:00우리나라 경제·통상 사령탑이 이번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수장을 만나는 ‘2+2’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관세 협상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깜짝 방문하거나 참석할지도 관심사다. 20일 기재부와 산업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각각 22일, 23일 워싱턴 D.C로 따로 출국해 24일 미국 측과 2+2 통상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통상협의에서는 우리 측에서는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이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제임슨 그리어 미 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통상 협의는 미국 측의 제안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방위비 문제를 꺼내들지가 관심사다.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금까지는 방위비 문제가 협의 의제에 포함된 거는 아니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다”면서 “아직 며칠 남아 있어서 구체적인 협의 의제는 앞으로 더 조율을 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안 장관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방위비) 문제를 제기를 한 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의제 문제는 지금 조율을 해나가고 있다”며 방위비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품목별 관세 부담을 일본 등 주변국보다 더 낮거나,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한미 조선 협력과 LNG 참여 문제 등이 협상 의제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가까이에 있는 알래스카에 안정적인 LNG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카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섣불리 협상안을 도출하기보다 단계적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관세 협상 방향에 대해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양국이 호혜적으로 풀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각에서는 카드를 다 써서 이번에 다 풀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다 푼다고 상황이 정리되는 것이 아닌 만큼 공고한 산업협력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수십억 환차익 기회? '널뛰기 환율'에 고민 깊어진 K바이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4.21 05:30:00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널뛰기 관세정책 탓에 '롤러코스터 환율'이 이어지면서 기술수출 이후 임상·허가·상업화 등 개발 진도에 따른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수령을 앞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환율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통상 글로벌 제약사는 결제 대금을 달러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술수출 기업은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 환차익·환손실을 입을 수 있다. 마일스톤 수령을 앞둔 바이오 기업들은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은 채 해외 임상이나 기자재 구입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지난해 1300원대에 머물렀던 원·달러 환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요동치고 있다. 지난주(11~18일) 주간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원화 환율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는 43원을 기록했다. 4~11일 사이 환율의 변동 폭은 67.6원에 달했다. 이는 2022년 11월 7∼11일(주간 변동 폭 101.0원)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변동 폭이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된 9일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만에 가장 높은 1484.1원까지 뛰기도 했다. 이후 상호관세가 유예되면서 열흘도 안돼 환율이 1410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이다. 수 천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금·마일스톤 수령을 앞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환율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머무는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면 수십억에 달하는 환차익을 볼 수 있지만 환율이 널뛰기하는 현 상황에서 환차손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한양행(000100)은 지난해 9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체결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원료의약품(API) 공급 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연내 수령할 예정이다. 계약 규모는 8090만 달러(1152억 원)다. 지난해 계약 당시 환율(1333원)과 현재 환율을 비교해 보면 73억 원의 환차익이 예상된다. 유한양행은 이외에도 올 2분기부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의 해외 판매가 확대되면서 마일스톤도 늘어날 전망이다. 연내 일본 1500만 달러(214억 원), 유럽 3000만 달러(427억 원) 마일스톤 수령을 앞두고 있다. 중국에서 품목허가를 받아 출시될 경우 4500만 달러(641억원)를 추가로 수령할 예정이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HIV 치료제 원료의약품은 오는 9월 말까지 공급될 예정”이라며 "렉라자 로열티와 원료의약품 수주 모두 달러 결제로 고환율 수혜가 예상된다"며 실적 개선 모멘텀으로 꼽았다. 최근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와 4조 원 '빅딜'을 체결한 에이비엘바이오(298380)도 다음달까지 선급급과 단기 마일스톤 7710만 파운드(1460억 원) 수령을 앞두고 있다. 이 회사는 GSK와 뇌혈관장벽(BBB) 셔틀 플랫폼 ‘그랩바디-B’ 기술을 총 4조 1000억 원대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임상·허가·상업화 등의 성공에 따라 최대 20억 6300만 파운드에 달하는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었던 2022년 1월 사노피에 퇴행성뇌질환 이중항체 후보물질 'ABL301'을 기술이전한 1조원 딜 당시에는 환차익 10억 원을 누린 적 있다. LG화학(051910)도 올 하반기에 선급금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1월 미국 리듬파마슈티컬스에 희귀비만증 신약 후보물질 ‘LB54640’을 3억 500만달러(4014억원)에 기술수출했다. 선급금 1억 달러 중 이미 수령한 6000만 달러를 제외하고 나머지 4000만 달러를 하반기 수령할 예정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476060)도 이달 중 150만 달러의 마일스톤을 수령할 예정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중국 리브존제약에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 생산을 위한 양산기술 이전 작업을 완료한 것에 대한 마일스톤 150만달러를 지난달 청구했다. 관련 기업들은 마일스톤의 원화 금액이 환율에 따라 요동칠 수 있는 만큼 환전 후 국내 투자 보다 해외 결제 등에 달러를 그대로 사용할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환율 기조가 계속된다면 수령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 환차익을 누리겠지만 현재로서는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마일스톤으로 수령한 달러를 글로벌 임상시험 비용으로 쓰는 등 환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환율로 환차익을 얻더라도 임상시료 등을 생산하는데 쓰이는 수입 원부자재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라며 "향후 환율 상황에 따라 회사 사업 대응 전략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
![美 관세에 목재도 비상인데…구리만 챙긴 정부[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VG8U60_1_m.jpg)
美 관세에 목재도 비상인데…구리만 챙긴 정부[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4.21 05:30:00미국발(發) 관세전쟁의 파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의 통상 대응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가 ‘슈퍼 232조(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우리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데도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가 하면 그 책임 소재를 두고도 부처 간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미 상무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산림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입 목재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미 상무부의 조사에 한국 측 입장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목재의 자국 시장 영향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사실상 수입 목재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자국 안보에 위협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사실상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관세를 물릴 수 있어 슈퍼 232조라고도 불린다. 이 법에 따라 미 상무부가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대통령이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부과된 25%의 관세도 이 232조를 근거로 두고 있다. 행정명령과 함께 즉각 수입 목재 영향 조사에 나선 미 상무부는 이달 1일까지 약 한 달간 각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조치가 불합리하다면 그 이유를 말하라는 것이다. 이에 중국·캐나다·베트남 정부 등이 관련한 정부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 기간에 수입 목재에 대한 별도 의견을 미국에 제출하지 않았다. 절대적 수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매년 꾸준히 1000만 달러 이상 수출이 이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방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한국산 목재의 대미 수출액은 약 1556만 달러(약 221억 원)로 전년 대비 35% 성장했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목재 산업을 방임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목재 수출을 관리하는 산림청은 한 달여간 진행된 절차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산림청은 “알았으면 검토를 했을 텐데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미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부 측은 이에 대해 “산림청 소관 업무인데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속에서 국내 목재 산업계는 이중고에 빠지게 됐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국내산 목재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업체들은 수출길이 막히는 데다 동남아시아·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에까지 맞서야 하는 이중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이미 국내시장에서는 외국산 저가 합판과 파티클보드(PB) 등 수입재가 급속히 잠식 중이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해 최고 38.1%의 반덤핑관세 부과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고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도 7.1%의 반덤핑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덤핑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목재 산업계는 지난해 말 국내시장에서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는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무역위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무역위는 다음 주쯤 예비판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판정은 해당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첫 판단으로 반덤핑 조치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계다. 예비판정에서 반덤핑 혐의가 인정되면 산업부는 ‘잠정 조치’로서 일정 수준의 잠정 관세 부과를 결정할 수 있다. 이후 약 3~4개월에 걸쳐 본조사가 이어지며 수입 가격, 수입량, 국내 산업 피해 정도 등을 보다 정밀하게 따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 제출과 공청회 등이 병행되며 무역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최종 판정에서 반덤핑 사실이 확정되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반덤핑관세가 최대 5년간 공식적으로 부과된다. -
!["사장님은 모른다는데"…신속집행의 민낯[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VPLS25_1_m.jpg)
"사장님은 모른다는데"…신속집행의 민낯[Pick코노미]
경제·금융정책 2025.04.21 05:30:00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올해 역대급 신속집행(중앙재정 67%)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책 수요자에게는 와닿질 못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겠다”며 시작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80%의 명목상 집행률과 달리, 체감도는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1분기(1~3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보다 신속집행에 집중했던 것을 감안하면 맥이 빠지는 수준이다. 21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예산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비 2037억 원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교부한 금액은 3월 말 기준 163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집행률로 환산하면 80%에 달하지만 실상은 딴판이다. 이 가운데 보조사업자인 소진공을 거쳐 소상공인 등에게 실집행된 액수는 99억 6000만 원에 그친다. 실집행률은 4.9%에 불과한 셈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한시 지원하는 게 골자다. 올 2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로부터 지난해 배달 실적을 넘겨받아 소상공인의 별도 증빙자료 제출없이 간편 신청할 수 있도록 ‘신속지급(13만 개사, 390억 원 예상)’을 개시했다. 중기부는 신속지급을 신청한 약 8만 개사 중 지원 요건을 만족한 약 3만 개사에 총 77억 7000만 원이 3월 31일 기준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날부터는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주로 이용하거나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인지급(55만 개사, 1647억 원 예상)’에 나서지만 절차가 간단치 않아 얼마나 호응을 받을런지는 미지수다. 우선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한 결과(지급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된다.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는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직접배달 인프라로는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이나 전단지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배달실적으로는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협·단체 포함), 배달 장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해 지급할 예정이므로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60회의 배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
'모집인원 3058명' 받고도 거리 나온 의료계 "우린 틀리지 않았다"
문화·스포츠헬스 2025.04.21 05:30:00전국 의사·의대생들이 2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철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 등 의료개혁 중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결정한데 대해 의사 집단의 실력행사에 다시 무너졌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하지만 이들은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계기로 의정갈등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의료개혁 추진을 현 정부 안에 모두 중단해야 한다며 추가로 압박했다. 그러면서 6월 조기 대선에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제안하고 후보들에게 수용하도록 요구하겠다며 선거전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었다. 의협 측 추산으로 전국 40개 의대 학생 6000여명과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의대교수 등 총 2만5000여 명이 참석하며 세를 과시했다. 이들은 흰색 티셔츠를 입고 ‘의료 정상화’ ‘의료농단 STOP’ 등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대통령이 탄핵됐다, 의개특위 해체하라” “망가진 의료환경, 정부가 복구하라” 등 구호도 외쳤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지난 1년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워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였다. 의학교육은 사라졌고, 현장은 혼란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며 “궐기대회를 통해 후배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를 향해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과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오려면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정책은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가오는 대선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자. 보건의료 공약을 제안하고, 후보들에게 책임 있게 요구하자”며 “국민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전문가의 손을 잡는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단 의협 부회장 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정부를 향해 “국민의 생명을 정말로 위한다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적극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1년간 3조5000억 원의 세금이 증발했다”며 “왜 정책 실패와 예산 낭비를 인정하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건 정부”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싸고 좋은 것도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느냐. 젊은 의사와 학생들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달라”고 덧붙이며 전공의와 의대생의 환호를 얻기도 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희생해도 숭고한 대우조차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으로 이끌었다”며 “인생을 걸어 국가의 노예여야만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며 “붕괴 위기에 처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설계하라”고 주장했다. 의대생과 전공의 대상 행정명령에 대한 공식 사과, 교육이 불가능한 의대에 대해서는 입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도 요구했다. -
![[열린송현] 공정 경쟁 절실한 가스 산업](https://newsimg.sedaily.com/2025/04/21/2GRLVZ6TEJ_1_m.jpg)
[열린송현] 공정 경쟁 절실한 가스 산업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4.21 05:30:00최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재편, 글로벌 분쟁 국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이슈가 됐고, 신기술과 정책 변화에 힘입어 에너지 산업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에너지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시장 개방성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공급의 안정성과 함께 시장 내 공정경쟁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가스 산업은 전력 산업이나 통신 시장의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 모델과 비교할 때 망 중립성의 부재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같은 에너지 분야인 전력 산업과 비교해도 가스 산업의 폐쇄성은 뚜렷하다. 전력 산업은 공공성과 경쟁성을 일정 부분 조화시킨 사례로 평가받는다. 한국전력이 송배전망을 독점적으로 소유하지만 발전 부문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경쟁하는 구조다. 전력망은 법적으로 모든 발전 사업자에게 개방돼 있고 전력거래소를 통해 투명하게 거래가 이뤄진다.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등 새로운 시장 참여가 가능해졌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전력원이 혼합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전력 산업의 경험은 망 중립성이 확보될 때 시장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이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통신 시장의 MVNO 모델도 흥미로운 비교 대상이다. 이동통신 3사가 보유한 망을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도매제공 의무 제도’를 통해 도매요금이 규제되고 망 소유자의 독점적 지위가 견제된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면서 소비자는 보다 폭넓은 선택이 가능해졌으며 통신요금 부담 역시 완화됐다. 기간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공정하게 개방됐을 때 시장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반면 가스 산업은 여전히 높은 진입 장벽과 폐쇄적 공급망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도입부터 도매, 주배관망 운영까지 거의 전 과정을 독점하고 있으며 외부 사업자의 배관망 접근이 제한적이다.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려 해도 배관시설 이용 요금과 조건이 사실상 가스공사에 의해 결정되면서 현실적인 참여가 어렵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한정된 공급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시장 내 가격 경쟁도 활발하지 않다. 이는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스 산업도 전력과 통신 산업이 보여주듯 망 중립성이 확보되면 시장 경쟁 촉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계적으로 망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투명한 요금 체계를 마련해 신규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시장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에너지 전략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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