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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없애고 금소원 독립…산업육성 기재부·감독 금감원에"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4.20 17:59:36친명계 인사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김은경 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금융 감독 기구 개편에 관한 논문이 대선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차기 금감원장 후보로도 꼽히고 있어 시장에서는 그의 논문이 향후 기구 개편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 전 처장은 2월 한양법학회 학회지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제언’이라는 이름의 논문을 게재했다. 그는 논문에서 “금융정책과 금융 감독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집중돼 있다”며 “금융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금융위가 금융산업·감독정책을 총괄하고 금감원이 이를 집행하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금감원이 정권의 입맛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전 처장은 금융위의 금융정책 독점이 금융 관료 카르텔화와 관치 금융으로 이어졌다고도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은 금융위를 없앤 뒤 감독정책은 금감원에 이관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현재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승격해 독립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시 건전성 규제와 인허가 업무는 금감원이 맡고 영업 규제나 소비자 보호는 금소원에서 수행하자는 논리다. 금융위가 보유하고 있는 감독 규정 제·개정권도 금감원과 금소원으로 넘기자고 주장했다. 금감원·금소원을 민간 조직으로 둬 정부로부터 인사·예산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전 처장은 “금융위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금융산업 정책 권한을 국제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로 넘기자”고도 했다. 국내·국제금융 업무 일관성을 꾀하자는 취지다. 김 전 처장은 금융위 사무처 직원들은 기재부로 발령하거나 금감원이 특별 채용하는 식으로 재배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금융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가까운 전직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가 내놓은 방안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2023년 이 후보가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시절 같은 당 혁신위원장을 지냈다. 김 전 처장은 야권 성향 인사 중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원승연 명지대 교수(전 금감원 부원장)와 함께 금감원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기재부 국제금융 부문과 금융위 금융정책 부문을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김 전 처장의 제안처럼 금감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소원으로 분리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하는 데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 당국 개편론은 기재부 개편안과 닿아 있는 이슈”라며 “새 정부가 출범하는 6월에는 바로 세법·예산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바로 경제 부처 조직 개편을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 금융 당국 관계자도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금융감독·산업정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보다 빠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감독·정책 기능을 분산할 경우 효율성 측면에서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트럼프 관세 폭탄에 中 수출 공장 강제휴업 속출
국제경제·마켓 2025.04.20 17:57:15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사실상 양국 교역은 중단된 상태다. 세계 최대 제조업 밀집지이자 세계 최대 도매시장인 중국 저장성 이우에서는 미중 관세전쟁 후 미국 바이어가 사라졌으며 주요 수출 품목인 의류 등의 주문은 전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우한국인상회를 이끌고 있는 이상조 회장은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국발 관세 때문에 한국 상인들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혔다”며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러다 다 죽는다’는 위기감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우 시장에는 약 7만 5000개의 점포에 20만 명의 종사가가 상주하며 거래되는 품목만 180만 종에 달한다. “이우에서 살 수 없으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규모는 물론 거래 품목도 다양하다. 특히 미국으로 생필품, 주방 용품, 액세서리, 의류 등을 수출하는 상인들이 많다. 최재형(가명) 씨는 “이우에서는 공장을 보유한 한국 업체는 거의 없고 대부분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현지 공장에 생산을 맡겨 수출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45%까지 관세를 올린 후에는 미국 업체와의 계약이 모두 홀딩됐다”고 전했다. 최 씨는 “이미 수출 계약을 했지만 미국으로 제품을 보내게 되면 제품 가격이 2배를 넘는 만큼 바이어들이 물건을 보내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잔뜩 쌓인 완제품이 문제다. 부식되거나 포장이 상할 수 있어서다. 계절을 타거나 유행하는 상품은 시간이 지나면 쓸모없게 된다. 이 회장은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몰라 대책 없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으로 수출선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 그는 “언제라도 갑자기 수출이 재개될 수 있는 만큼 섣불리 물량을 다른 지역으로 돌릴 수도 없고 무엇보다 새로운 거래선을 확보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자금 압박도 걱정이다. 황동식 이우한인회 명예회장은 “중국 업체들에 발주한 물량은 계약금만 준 상태라 물건을 아직 안 받고 있지만 조만간 잔금을 내라고 압박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자금 부담에 줄파산하는 업체들이 나올 수 있다. 중국 현지 수출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저장성·장쑤성·광둥성 등 주요 수출 지역에서는 미국발 주문이 사라지면서 상당수 공장이 강제 휴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고 처리에 골머리를 앓으면서 직원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직원들이 요가 바지, 전자제품, 핸드백 등 상품을 헐값에 판매하거나 지인이나 친척에게 강매하는 식이다.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수출하지 못하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회사도 속출하고 있다. 의류 업체의 한 관계자는 “관세전쟁 전만 해도 하루에 300∼400위안을 벌었는데 요즘은 운이 좋아야 100위안(약 1만 9500원)을 번다”고 토로했다. 15~19일까지 광둥성 광저우에서 열렸던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Canton Fair·캔톤 페어)에서도 ‘관세 폭탄’ 충격이 포착됐다. 일부 미국 바이어들은 중국 기업들에 “유럽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해줄 수 있냐”며 생산 라인을 옮길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고율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다. 중국 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7~13일 중국 항구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주보다 6.1% 감소했다. 직전에는 전주 대비 1.9% 증가했으나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
한은 "CBDC 실험, 10월부터 개인송금 추가"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4.20 17:55:48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기반의 실거래 실험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 중인 한국은행이 이르면 10월부터 2단계 실험에 돌입한다. 지금은 온·오프라인 상점에서의 물품과 서비스 결제에 한해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인 간 송금을 추가할 계획이다. 기존 사용처도 확대하고 CBDC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도 본격 가동한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CBDC 실거래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 참여 은행들에 올 10월을 목표로 개인 송금과 바우처 프로그램 확대 등을 포함한 후속 실거래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 4분기부터 다양하게 CBDC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활용처를 넓힌다는 게 뼈대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올 10월 실시를 목표로 개인 간 송금 및 관련 부가 기능을 추가하고 결제 가맹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지자체 연계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국민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CBDC를 실거래에 활용하는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참가자들은 이 기간 은행 예금을 예금토큰으로 변환해 편의점과 서점 등 지정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결제는 QR코드 스캔 방식으로 이뤄진다. CBDC를 통해 지자체(서울·대구)와 대학(신라대·부산대)의 문화, 청년 지원, 보육, 소상공인 지원 등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의 실증 시행도 준비 중이다. 당초 한은은 이번 실거래 테스트가 종료된 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 정비를 거친 뒤 후속 실거래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아직 테스트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은행들에 추가 확대 계획을 공유한 것은 이번 프로젝트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CBDC 실거래 실험은 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정 기간인 2년 안에 마쳐야 한다”며 “이달부터 진행 중인 테스트가 6월까지인데 다음 테스트와의 간격이 너무 벌어져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4분기부터 실시될 수도 있으나 잠정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들은 프로젝트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은이 후속 실거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으나 각 테스트 단계별 시행 시기 및 내용 등을 담은 로드맵을 공유한 적은 없었다”며 “목표 시기가 잠정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참가 은행들은 4분기에 진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은행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은행 중 신한과 KB국민은행은 참여자 모집이 순조롭지만 다른 은행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6월까지 진행될 테스트가 종료되면 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한 외주 인력이나 클라우드 서버 등에 대한 계약도 일단은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러운 계획 안내로 비용도 적지 않게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가격 뛸라”…美, 자동차까지 사재기
국제정치·사회 2025.04.20 17:55:17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미국 소매시장에서는 이른바 ‘관세 사재기’ 조짐이 확연하다. 관세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품목 중 유통기한이 긴 제품군을 중심으로 미리 쟁여놓는 움직임이 미 전역에서 포착되고 있다. 특히 25%의 관세가 발효된 자동차의 경우 차 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구매하는 ‘막차 수요’도 몰리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내 북쪽 조지아애비뉴에 자리한 월마트에서 만난 롭 마빈 씨는 “관세정책으로 프랑스산 술을 쟁여두고 있다”고 귀띔했다. 쇼핑카트에 휴지·음료수·식재료 등을 수북하게 담은 마빈 씨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얘기가 많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한 직원도 “이전보다 세제·옷·신발 등이 많이 팔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 알링턴에 있는 트레이더조 매장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됐다. 유럽연합(EU)에 대한 20%의 상호관세가 7월까지 유예됐지만 소비자들의 불안심리에 이탈리아산 스파게티면 매대는 텅 비어 있었다. 서부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날 구글 본사가 위치한 미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의 월마트에서는 텅 빈 휴지 매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인근 대형마트 타깃 매장에서는 일회용 종이 그릇 등이 동나 있었다. 휴지의 경우 캐나다산 목재에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알려진 품목이다. 특히 3일부터 수입 완성차에 25%의 관세가 매겨지면서 차를 살 계획이 있던 사람들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차를 구매하는 경우도 많았다.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앤드루 노이버거 씨는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더버지’에 “적어도 1~2년은 지금 타는 차를 팔 계획이 없었지만 관세 관련 소식을 듣고 불확실성 때문에 서둘러 새 차 구매를 고려하기 시작했다”며 “결국 지난달 아우디 차량을 리스로 구매했다”고 말했다. 관세 여파는 중고차 시장으로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 중고차 시장에서 2023년형 현대 투싼을 구매했다며 인증샷까지 올리고 “관세 때문에 제품 조사를 하나도 하지 않고 차를 사버렸다”며 “현대차는 처음인데 내가 알아야 할 것들 좀 알려 달라”고 적었다. 이 같은 현상은 통계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미국의 3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4% 증가해 예상(1.3%)을 웃돌았다. 특히 자동차 및 부품이 2월보다 5.3% 증가하며 전체 지표를 견인했다. 관세가 신차 가격을 밀어 올릴 것으로 보이면서 중고차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미국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카그루스에 따르면 미국 평균 중고차 가격은 17일 기준 2만 7609달러로 지난해 11월 22일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앞당기면서 하반기에는 씀씀이가 급감하는 ‘소비절벽’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관세 불확실성에 미국 내 반(反)트럼프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CNBC가 9~13일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경제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5%를 기록했다. CNBC가 진행한 트럼프 대통령 경제정책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응답이 긍정을 앞지른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워싱턴·뉴욕·샌프란시스코 등 미 전역 700여 곳에서는 2주 만에 대규모 반(反)트럼프 시위가 열렸다. 마운틴뷰 타깃에서 만난 메이 밀러(80) 씨는 “연금 생활자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이 치명적인데 주가까지 폭락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
"위장전입·대입 특례 부작용 함께 논의"
부동산정책·제도 2025.04.20 17:54:07더불어민주당이 지방 주택 매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와 제2 주소제의 연계를 추진하며 농어촌 특례 등 대입 입시 악용, 선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교수도 20일 “자식들을 농어촌에 주소지 옮겨놓고 대입 전형에서 농어촌 특례를 고르는 문제, 또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대표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검토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 등에서도 제2 주소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부작용 문제와 세금 납부 등의 논의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감소지역 복수 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보고서를 발표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 등에 한정한 ‘주민등록 특례’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오랫동안 단수 주소제를 운영해온 만큼 전면적인 주소 제도의 변화보다는 복수 주소제를 시범 실시하는 등 점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작용으로 △위장 전입 등 부정적 파생 효과 △지방 부동산 투기 △지역 활성화 한계 등을 지적했다. 지방세를 어느 주소지에 납부해야 하는지 등의 후속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은 지방에 제2 주소지를 둘 경우 일정 부분 납세의 의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연구원은 “지방세를 어디에 내야 할지 선택하는 제도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고향에 지방세를 내고 투표는 살고 있는 지역에 한다든지 등의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 주소지에 신고하고 지역의 주민으로서의 행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을 경우 최소한의 납세 의무는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이로 인해 지역 경기 활성화, 지방 재정 확충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
“지역민 대출 버팀목…3·3·3 전략 지켰죠”
경제·금융금융가 2025.04.20 17:54:06“매년 순익을 3등분해 3분의 1은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3분의 1은 회원들에게 배당을 드립니다. 남은 3분의 1은 적립하죠. 협동조합 정신에 기반한 마을금고의 좋은 취지를 더 꽃피워 시중은행을 뛰어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은 서초중앙새마을금고 한규석 이사장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풍요로운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새마을금고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그는 2008년 금고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가 서초중앙새마을금고를 처음 이끌게 됐던 2008년 금고의 자산은 130억 원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말에는 4906억 원까지 불어났다. 공제(보험)까지 포함하면 총자산은 더 크다. 순자본 비율 7.5%에 연체율은 1.9%밖에 안 된다. 올해 중앙회 경영평가 연도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을 예정이다. 한 이사장은 “일반 금융기관 점포가 가장 많은 곳이 서초와 강남”이라며 “마을금고가 영업하기는 정말 힘든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그는 지역 밀착 전략을 가동했다. 회원들과 함께하는 산악회부터 테니스 대회, 효사랑 큰잔치 등을 하면서 회원 수를 늘렸다. 회원 구성이 40~60대가 많다 보니 2030세대를 위해 자녀 출생신고를 하면 딸랑이를 선물로 주고 출생축하금과 아기적금 우대금리를 운영 중이다. 지역 학교 졸업생에게 장학금도 준다. 서초·강남에 살지만 치아가 안 좋은 노인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에 착안해 죽을 제공하는 사회 공헌 활동도 히트를 쳤다. 한 이사장은 “주부 노래 교실이 특히 인기를 끌었는데 초대 가수로 거쳐간 분 중에는 지금은 슈퍼스타가 된 가수 임영웅·영탁도 있었다”며 “회원들이 낸 수강료를 모아 강사료로 모두 주고 공간 대여나 운영비는 우리가 내면서 회원들의 마음을 샀다”고 말했다. 그는 “마을금고가 단순 금융기관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하는 진정한 지역 금융기관이라는 인식이 생겼고 현재 회원 수는 2만 5000명”이라고 덧붙였다. 한 이사장은 새마을금고가 시중은행보다 다양한 혜택이 있음에도 저평가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새마을금고는 출자금(2000만 원 한도)에 비과세 혜택이 있다. 예탁금(예금) 3000만 원까지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예적금 금리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편이다. 서초중앙은 1년 기준 예금 연 3.2%, 적금 3.4% 상품을 운영 중이다. 출자자는 매년 배당도 받는다. 새마을금고가 판매하는 공제 역시 보험사의 같은 조건 상품보다 보험료가 30% 정도 낮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 시중은행은 문을 닫아 예적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가 많았지만 새마을금고는 문제가 생기면 옆 금고가 기존 고객을 인수해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한 이사장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던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당시 지역에서 오래 알았던 고깃집 사장님이 월세를 못 내서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며 대출 좀 안 되겠냐 하소연한 적이 있었다”며 “대출이 쉽지 않았지만 사장님이 얼마나 성실한지 알아 신용대출에 정책 상품도 다리를 놓아줬다. 그리고 지금은 장사가 잘된다. 엊그제도 회식을 그곳에서 했는데 이럴 때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보람차다”고 말했다. 서초중앙금고는 지금도 직원들이 영업이 어려운 점포를 찾아 건의해 정기적으로 회식을 한다. 한 이사장은 “어느 가게에 젓가락·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는 것이 마을금고의 강점이자 우리의 역할”이라며 “진짜 힘든 소상공인을 도와줘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금융이자 마을금고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유럽 '제2 주소제'로 세수·인구 확보…英·日 '세컨드홈' 촉진해 농촌 활성화
부동산정책·제도 2025.04.20 17:52:37해외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확한 정주 인구 파악을 위해 제2주소제(복수 주소제), 세컨드홈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요 대학이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고 장기 휴가가 발달한 유럽에서 제2 주소제를 채택한 국가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0일 독일 연방주민등록법(Bundesmeldegesetz)에 따르면 독일은 주 거주지와 부거주지를 모두 관할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2 주소제를 채택하고 있다. ‘주 거주지’는 말 그대로 주로 이용하는 거주지이며 ‘부거주지’는 그 외의 모든 추가 거주지를 의미한다. 주 거주지는 주민의 생활 중심지 여부로 결정한다. 또 독일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부거주지 등록 주민에게 일종의 지방세인 ‘제2 거주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른바 제2 주택세다. 다만 지역별로 세금에 대한 다양한 예외 조항이 있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조세 제도를 갖춘 덕에 독일의 제2 주소제는 지자체의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아가 대학 도시, 휴양지처럼 단기 거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제2 거주지세가 주 거주 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내기도 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대학 도시인 아헨·뮌스터는 제2 거주지세를 도입한 해 인구가 각각 3.6%(2003년), 4.9%(2011년) 증가했다. 이는 제2 거주지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해당 도시를 주 거주지로 신고한 이들이 많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독일 외에도 프랑스·스위스·오스트리아 등이 제2 주소제와 제2 거주지세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거권 등 법적 의무·권리는 주 거주지에서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제2 주소제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제2 주소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 지역의 쇠퇴를 막기 위해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세컨드홈을 일정 기간 임대하는 경우 주민세를 면제해주고 반대로 장기간 공실로 두면 주민세를 2~3배 더 걷는 식이다. 일본에서는 두 지역 거주 촉진을 위한 관련법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일본 각 기초자치단체는 두 지역 거주 촉진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지원 법인 및 협의회를 지정할 수 있다. -
"광역시마저 인구소멸 비상"…'제2 주소제' 연계해 효과 극대화
부동산정책·제도 2025.04.20 17:51:2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는 ‘지방 주택 추가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 추진하는 것은 지방 중에서도 그나마 주택 매입 수요가 큰 광역시 단위의 자치구도 포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 정부는 ‘세컨드홈’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에 국한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광역시일 경우에는 인구 감소 지역일지라도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범위를 제한해왔다. 이에 부산 영도구 등은 인구가 감소해 부동산 경기가 휘청거렸음에도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이에 부산원도심산복도로협의체는 지난해 “세컨드홈 정책 대상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원도심 지역인 동구·서구·영도구가 제외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과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정책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허민 공동 대표는 “단계별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1가구 1주택 특례를 넓혀가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과 통합’은 앞으로 추가되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 등을 합해 160개 자치구까지 넓혀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개의 자치구가 해당된다. 인구 감소 지역(행정안전부 지정)인 89개 자치구에 41개 자치구가 더 포함된다. 늘어나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 등을 합해 160개 자치구까지 넓혀 갈 수 있다는 게 허 교수의 주장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20곳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강원도 16 △전라북도 13 △경상남도 13 △충청남도 12 △부산광역시 11 △충청북도 9 △경기도 6 △대구광역시 4 △인천3 △대전광역시2 △ 울산광역시 1 등의 순이었다. 2023년과 비교해보면 11곳이 새롭게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됐고 이 가운데 8곳(부산 북구·사상구·해운대구·동래구, 대구 동구, 대전 중구·동구, 울산 울주군)이 광역시 지역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우려로 광역시를 제외하며 1가구 1주택 특례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광역시의 인구 감소 속도를 고려하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허 대표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가격 문제 등을 고려하면서 세율, 적용 아파트 가격 등을 감안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에 단비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분양 주택의 상당수가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에 몰렸기 때문이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에서 인구 추계를 뻥튀기해 공급을 늘려왔다”면서 “하지만 인구가 줄다 보니 과잉 공급이 돼 미분양이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2월 주택통계’를 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3722가구로 지방 물량(1만 9179가구)이 전체 악성 미분양의 8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충북(565가구)이 전월보다 40.2%(162가구)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경상도 역시 급증해 경북(2502가구) 13%(288가구), 경남(2459가구)은 21%(427가구) 급증했다. ‘성장과 통합’은 1가구 1특례 제도를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허 대표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늘어가고 있다”며 “국민 제2 주소제를 도입해 고향의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이라는 뜻이다. 빈집 정보 웹사이트인 ‘빈집애’에 따르면 지자체가 실시한 2024년 빈집 행정조사에서 전라남도의 빈집은 2만 5채에 달했다. 전라북도도 1만 8300채에 달했고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1만 1000채가 넘는다. 지방 주택 추가 매입의 1가구 1주택 특례 효과는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 거주자가 평창에서 매입한 주택 수는 2023년 181가구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이 시행된 지난해부터 445가구로 무려 264가구(145.9%)가 급증했다. 평창의 서울 거주자 매입 주택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는데 지난해 대폭 증가로 돌아서며 2017년(826가구)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충북 보은도 서울 거주자 매입 주택이 2023년 24가구에서 지난해 90가구, 인천 옹진 역시 26가구에서 73가구로 증가했다. 국민의힘 역시 비슷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대선 이후 세법 개정 등의 후속 절차도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며 “인구 축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 소멸 등 시대에 맞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인프라 개선 등 지방 주택 수요를 늘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주 여건 개선 없이 인구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일자리나 교통, 주거 환경 등의 개선이 뒷받침돼야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2 주소제=지방 인구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개인에게 주민등록지 주소 이외의 주소를 하나 더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구 관리 정책이다. 이미 독일과 오스트리아·스위스·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이 정책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
韓 "계엄에 동조하나" 羅 "내란몰이 선동"…독설 쏟아낸 국힘 토론회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4.20 17:51:01“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라도 비상계엄을 불법이라 봤기 때문에 앞장서서 막았습니다.”(한동훈 예비후보) “한 후보는 보수 통합을 위해 대통령 후보를 그만두고 헌신하는 게 어떠십니까.”(나경원 예비후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19~20일 양일 간 진행된 첫 TV토론에서 격돌했다.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예비후보 등 당내 싸움꾼이 몰려 이른바 ‘죽음의 조’라는 평가를 받은 B조 토론회에서는 상대 후보를 향한 독설이 오가는 등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토론 참석자 중 유일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했던 한 후보는 경쟁 주자들의 집중포화 속에 진땀을 흘렸다. 이날 B조 토론회에서는 한 후보와 ‘반탄(탄핵 반대)파’ 3인의 1대3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포문은 한 후보가 먼저 열었다. 그는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보는 것은 결국 넓은 의미에서 계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후보에게 “아직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그럴 말할 자격이 있느냐. (한 후보가)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냐. 권력을 잡으려고 내란을 하는 것이지”라고 맞받아쳤다. 나 후보도 한 후보를 향해 “대통령 경선을 하는데 왜 윤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느냐”며 “한 후보의 ‘내란몰이 탄핵 선동’ 때문에 이 지경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도 윤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내몬 비상계엄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던 2시간 해프닝”이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탄핵 대신) 윤 전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할 기회를 주자는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 간 신경전이 극에 달하며 급기야 인신공격성 질문도 이어졌다. 홍 후보는 “오기 전에 청년의 꿈(홍 후보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서 ‘이거 꼭 질문해달라’고 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다”며 한 후보에게 왜 키높이 구두를 신는지 물었고 한 후보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보니 청년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질문하시는 것 보면”이라고 답했다. 홍 후보는 이어 “생머리냐, 보정 속옷 입었느냐는 질문도 유치해서 안 하겠다”고 재차 비꼬았고 한 후보는 “유치하다”고 맞받았다. 나 후보는 한 후보가 당 대표 시절이었을 당시 불거진 일명 ‘당원 게시판 논란’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후보는 이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용적율·건폐율 규제 완화, 청년층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담보인정비율(LTV)와 취득세 폐지 등 부동산 공약도 내놓았다. 김문수 예비후보는 65세 이상의 출퇴근 시간 외 버스 무료 이용, 신규 공공주택 공급 물량의 25%는 노인 편의 시설 설치 의무화 뒤 고령층에 특별공급 등 세대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김·나·홍 후보를 향해 “여전히 전광훈 목사의 생각을 따르고 그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겠다면 전광훈당으로 가서 경선을 치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안 후보는 전날 열린 A조 토론회에서도 김 후보를 겨냥해 탄핵 책임론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 전략이 다음 대선을 ‘이재명 대 윤석열’로 끌고 가려하는데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결국 이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해 필패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김 후보는 민주당의 30번에 걸친 ‘줄탄핵’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정에 대한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
中, 작년 40개 신약 허가…"빅파마 기술 도입 30%는 중국산"
문화·스포츠헬스 2025.04.20 17:47:53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신약 공급 기지로 급부상한 가장 큰 원동력은 범국가적인 신약 임상·승인 지원 제도와 글로벌 빅파마 근무 경험이 있는 고급 인력의 유입 등이 꼽힌다. 정부는 제도 유연화를 통해 신약 개발 ‘속도전’에 힘을 실어주고 민간 제약·바이오 업계는 글로벌 인재들을 끌어들여 전반적인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인 것이다. ◇유연한 임상·승인…지난해만 40개 신약 허가=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지난해 48개 혁신 신약을 승인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48개 신약 중 글로벌 기업이 아닌 중국 기업이 허가받은 사례가 40개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희귀의약품이나 혁신의약품 개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가장 큰 원동력으로 꼽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상하이·베이징에서 시범적으로 임상시험 허가 승인 소요 시일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크게 단축해 바이오텍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숨 가쁘게 벌어지고 있는 ‘속도전’에서 자국 기업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신약 개발을 위한 문턱도 낮췄다. 2023년 중국에서 신속승인제도(허가 후 임상)를 거쳐 정식 승인된 약물의 비중은 약 20%로 미국(50%), 유럽(38%)에 비해 낮다. 신속승인제도는 희귀의약품이나 긴급한 신약 개발을 위해 임상 후 허가를 내주는 통상 절차와 달리 일단 허가 후 임상을 통해 정식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가 도입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10개 약물 중 8개는 정식 임상에서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됐지만 우선 승인해준 셈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중국 정부는 신약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혁신 기술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도 활발하다. 시장조사 기관인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글로벌 임상 건수 1위에 올랐다. 게다가 환자당 임상 비용도 미국보다 저렴하다. 국내 바이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은 인간 대상 데이터(POC)를 어느 국가보다 빠르고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그동안 쌓아왔던 잠재력이 지난해부터 터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약 못 믿는다"는 ‘옛말’…빅파마 기술 도입 3건 중 1건이 중국산=글로벌 제약사들은 임상 및 시판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한 중국의 신약 후보 물질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미국 금융회사 스티펠이 올 초 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제약사들이 맺은 기술 도입 계약들 중 중국 기업과 맺은 거래가 3분의 1을 차지했다. 실제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이 빅파마들의 기술 도입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2%, 2023년 29%, 2024년 31%로 2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올 들어서 중국 기업과 글로벌 빅파마 간 조 단위 ‘빅딜’이 줄을 이으며 이런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다중항체 치료제를 하버바이오메드(46억 8000만 달러)에서,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를 유나이티드래버러토리스(18억 달러)에서, 머크가 심혈관 질환 치료제를 항서제약(19억 7000만 달러)에서, 애브비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를 심시어(10억 5000만 달러)에서 도입했다. 특히 중국 제약사 아케소의 폐암 치료제 ‘이보네시맙’의 임상 3상 결과가 주목된다. 이보네시맙은 지난해 매출 294억 7200만 달러로 글로벌 1위를 기록한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보다 효능이 우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벤처캐피털 펀드 ‘프리즈 펀드’는 이보네시맙에 대해 “중국이 미국에 비해 5년 뒤처졌던 PD-1 영역에서 오히려 3년 앞서나가는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생명과학의 기초 척도 중 하나인 의학 논문 피인용 점유율도 우수하다. 영국 생명과학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생명과학경쟁력지수(LSCI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의 의학 논문 피인용 점유율은 24.0%로 미국(31.6%)에 이어 2위다. 2011년 6.2%에 불과했지만 지난 10여 년간 4배가량 급성장했다. 한국은 3.1%로 10년 넘게 큰 차이 없이 10위권에 머물고 있다. ◇글로벌 인력 中으로 유입…교두보 역할 ‘톡톡’=빅파마 근무 경력을 쌓은 글로벌 인재들이 속속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에 합류하거나 창업해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소수의 고급 인력에 의해 좌우되는 신약 개발 특성상 앞으로도 중국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올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중국 내 제약 업계의 외국 인력 국적은 미국이 19.72%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16.9%), 영국(7.04%), 독일(5.63%), 호주(4.23%), 일본(4.23%) 순이었다. 제약·바이오 선진국 출신 인재들이 전체 외국 인력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들은 연구 역량을 보완하는 한편 글로벌 제약사와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백승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국지사장은 “최근 해외 인력의 중국 유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 내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외 제약 업계의 인력이 다수 중국으로 유입되는 정황도 보인다”고 말했다. 해외 인력들 중 중국계 인력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제넨텍·로슈 등을 거친 김민지 크로스보더파트너스 대표는 “연봉도 많이 주고 바이오텍이 성공했을 때 수익도 크다 보니 글로벌 제약사에서 일하던 중국계 인력이 대거 자국으로 돌아가 빅파마와의 합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도 “중국의 기술수출 총액이 수입 총액을 넘어선 2022년은 빅파마의 중국 과학자들이 자국으로 돌아온 시기와 겹친다”며 “중국이 맨파워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직접 딜을 하는 시기가 열렸다”고 말했다. -
李, 충청 이어 영남도 압승…"해수부 부산 이전하겠다"
정치정치일반 2025.04.20 17:47: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굳히기에 들어갔다. 영남권 순회 경선에 9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쟁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충청·영남 누적 득표율이 90%에 육박해 이를 바탕으로 남은 호남과 수도권 경선까지 경쟁 후보를 압도하며 무난하게 본선 티켓을 거머쥘 것으로 보인다. 20일 공개된 영남권 민주당 권리당원 및 대의원 투표 결과 영남권 선거인단 투표율은 선거인단 10만 3352명 중 유효 투표자가 7만 3255명으로 70.88%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이 후보는 6만 6526표를 얻어 90.8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날 충청권에서는 5만 7057표를 얻어 88.15%의 득표율을 기록해 누적 득표율은 89.56%였다. 전날에 이어 김경수·김동연 예비후보는 모두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쳤다. 김경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각각 5.17%, 5.27%였다. 영남권은 민주당 당원 규모가 10%에 불과한 지역이지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정신적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친노·친문 적장자로서 경남지사를 지낸 김경수 후보가 이 지역에서조차 5.93%로 낮은 득표율에 그쳐 흔들리지 않는 ‘이재명 대세론’을 입증했다. 순회 경선 첫날 충청의 사위를 강조했던 이 후보는 이날은 영남의 큰아들로서 목청을 높였다. 이 후보는 “단지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린 ‘절체절명’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민생 경제가 벼랑 끝에 몰리고 울산 등 동남권 지역 경제를 버티던 화학·조선·기계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주도한 영남이 앞장서면 우리가 세계 표준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남 지역 공약도 쏟아냈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편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남권 발전의 발판이 될 북극 항로를 면밀히 준비하고 배후 단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조선 해운 물류 기업들이 자리한다면 동남권 경제 부흥도 현실이 될 것”이라며 “북극 항로 시대 준비를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통해 조선, 물류, 북극 항로 개척 등 첨단 해양 산업 정책의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대구·경북 지역 발전 방안으로는 “2차산업 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이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면 산업화의 요람이라는 옛 명성도 되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영남이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곳이 됐다”며 “서울·수도권 같은 촘촘한 광역교통망의 반만이라도 있으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동대구-김천-진주-거제 등의 주요 교통망 공약과 함께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의 메카 도시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 위기 해결사’임을 내세워 “경제 대연정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후보 간 원팀을 강조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김동연 후보의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과 김경수 후보의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 실행을 약속했다. 김경수 후보도 “이재명·김동연 후보와 함께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겠다”고 했고 김동연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내란 종식을 이끌었다”고 한 뒤 “김경수 후보는 단식까지 했다”며 박수를 쳤다. 세 후보는 전날 충북 청주체육관 열린 첫 순회 경선에서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등 1순위 공약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했다. 양 김 후보가 충청에 이어 영남 표심을 구애했지만 이재명 대세론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미 이 후보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본선 대비에 나선 상태다. 앞서 18일 발표한 4월 3주 차(15~17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38%를 기록해 해당 정례 조사 기준 자신의 역대 최고치 지지율(37%)을 한 주 만에 돌파했다. 이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46.1%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편 민주당은 호남권(26일), 수도권·강원·제주(27일) 순회 경선을 마지막으로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27일 대선 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
![[단독] 대형 역외펀드 국내로 온다…해외 운용 중개업 인가 재개](https://newsimg.sedaily.com/2025/04/20/2GRLG7Z2ZD_1_m.png)
[단독] 대형 역외펀드 국내로 온다…해외 운용 중개업 인가 재개
증권국내증시 2025.04.20 17:44:23금융감독원이 국내 자산 운용사 보호를 명목으로 그동안 등한시했던 해외 운용사들의 국내 펀드 시장 진입을 다시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계 자산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투자중개업 인가 신청 접수를 곧 재개할 계획이다. 다만 국내 업계에서는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동시에 해외와 국내 금융 당국의 규제 강도 차이에서 비롯되는 차별 문제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외국계 운용사들에 투자 중개업 자격 요건과 절차 등을 고지하며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조만간 정식으로 외국 운용사들의 국내 투자중개업 인가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외국 운용사가 공모·사모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해당 외국펀드의 사전등록이 필요한데, 사전심사를 생략하고 사후 보고하는 미국, 홍콩 등에 비해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국내 증권사들이 외국 운용사와 계약해 펀드를 들여와 팔아왔다. 당국은 역외펀드 유치로 국내 펀드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인가 재개를 계기로 대형 해외펀드 여럿이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금융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에 외국계 금융투자 회사들은 국내 시장 진출을 외면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역외펀드는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운용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규모도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하다”며 “역외펀드 판매 활성화는 국내 투자자들의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와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간접 펀드 설정, ‘리버스 인콰이어리’ 등 해외 운용사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차원에서도 최근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해당 사안을 설명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중개 수수료로 수익을 벌던 증권사들만 피해를 보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리버스 인콰이어리란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가가 투자를 위해 운용사에 먼저 투자 요청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리버스 인콰이어리는 면책 사유에 해당해 인가 없이도 외국 운용사들이 국내에서 펀드 판매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리버스 인콰이어리의 경우 면책 사유가 애매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국내 기관에 투자 자료 ‘설명’까지는 가능하나 ‘권유’를 심하게 할 경우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명과 권유를 판별할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 외국 운용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중간지대(그레이존)’ 문제 해소는 물론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용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쟁 심화와 더불어 국내외 규제 차이가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나라마다 다른 상품 규제 강도가 국내 펀드 시장에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DN솔루션즈·롯데글로벌로지스, IPO 대어 수요예측 돌입
증권IB&Deal 2025.04.20 17:43:28LG CNS에 이어 상반기 기업공개(IPO) 시장 ‘대어’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DN솔루션즈와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코스피 상장을 위한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에 돌입한다. 2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공작기계업체 DN솔루션즈는 오는 22일부터 5영업일 동안 국내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공모가 희망 가격 범위(6만 5000∼8만 9700원·밴드) 상단 기준 공모액과 시가총액은 각각 1조 5731억 원, 5조 6634억 원에 달한다. 30일 공모가를 확정하고, 다음 달 7~8일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일정이다. 미래에셋·삼성·UBS증권이 대표 주관사를 맡았다. 롯데그룹의 물류회사 롯데글로벌로지스도 오는 24일부터 수요예측을 시작한다. 공모가 밴드는 1만 1500~1만 3500원이다. 밴드 상단 기준 공모액과 시가총액은 각각 2017억 원, 5622억 원이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사를 맡았다. 코스닥 IPO에 도전하는 기업들의 공모주 일반 청약도 본격 재개된다. 로킷헬스케어(23~24일), 나우로보틱스·원일티엔아이(24∼25일), 오가노이드사이언스(25일, 28일)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
하나자산·대체자산운용 '한 지붕 두 식구' 검토
증권정책 2025.04.20 17:43:16‘2기 함영주호’가 비은행 수익성 강화의 일환으로 올해 하나증권의 100% 자회사인 하나자산운용을 하나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을 검토한다. 하나자산운용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합병의 전단계인 셈이다. 특히 향후 합병이 성사되더라도 당분간은 자산운용과 대체투자자산운용 영역에서 수장을 맡을 대표를 따로 둬 ‘한 지붕 두 식구’ 전략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하나자산운용과 하나대체자산운용을 합병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룹은 먼저 하나자산운용을 그룹 자회사로 승격해 경쟁력 강화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의 과제로 꼽히는 비은행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차원이다. 그룹 내 비은행 부문의 이익 기여도는 지난해 말 기준 16%로, 그룹은 오는 2027년까지 30% 이상으로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나자산운용은 지난 2007년 UBS와의 합작법인 형태인 ‘하나UBS자산운용’으로 설립됐고, 2023년 하나증권이 UBS의 보유 지분 51%를 전량 사들이면서 현재 하나증권의 자회사로 있다. 금융당국의 심사 지연으로 계약 체결후 6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이 때문에 곧장 자산운용과 대체투자자산운용을 합병하면 “시너지가 별로 없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영입한 스타매니저 출신 김태우 대표를 필두로 자산운용 체질 개선에 나서며 틀을 갖추기에 힘을 쏟았다. 하나금융 고위급 레벨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합병을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직 통합 여부는 결론짓지 않았고, 우선 자산운용을 지주 자회사로 옮기는 방안만 확정했다. 시기는 그룹 본사를 인천 청라로 옮기는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게 검토된다. 하나금융그룹은 내년 상반기에 그룹 본사를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옮기고, 주요 계열사 임직원 약 2800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하나자산운용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합쳐지면 운용자산(AUM) 약 50조 원으로 업계 10위 권에 이르게 된다. 단, 합병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기존처럼 대표를 따로 두는 ‘투톱 체제’로 굴러갈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인프라 운용에서 입지를 굳힌 대체투자자산운용과 업계 후발 주자인 자산운용의 완전한 합병이 현재로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풀이된다. 현재 그룹 자회사인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17일 기준 AUM이 12조 1770억 원, 지난해 기준 순이익은 255억 원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반면 하나자산운용의 AUM은 36조 9984억 원으로 금융 지주가 있는 타 자산운용사(KB, 신한, NH아문디, 우리) 등에 비해 그 규모가 한참 뒤처진다. 그룹 핵심 관계자는 “현 상태에서 단독 대표 체제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합병 시에도 자산운용과 대체투자자산운용이 각각의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잘하는 것에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현재로선 각자 대표 체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자산운용도 지난 2022년 신한대체자산운용을 흡수 합병하면서 조재민·김희송 2인 대표 체제를 구축하다 이듬해 조 대표 단독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하나자산운용은 올 들어 업계 EMP(ETF Managed Portfolio) 전문가인 권정훈 전 멀티에셋투자본부장과 김승현 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솔루션 담당을 각각 운용 총괄(CIO)과 상무로 영입하며 업계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태다. -
![[알립니다] 비트코인, 국가비축 시대의 전략](https://newsimg.sedaily.com/2025/04/20/2GRLGXLAVJ_5_m.jpg)
[알립니다] 비트코인, 국가비축 시대의 전략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4.20 17:43:10아시아 최대 비트코인 콘퍼런스인 ‘비트코인 서울 2025’가 6월 4~6일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고 디센터와 런앤이매진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총 80여 명의 글로벌 연사들과 국가별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참석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비트코인 전략비축 선언 이후 글로벌 가상자산 정책과 규제 방향을 논의하고 코인의 금융적 가치를 다각도로 조명할 예정입니다. 주요 연사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코인 비축에 주요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데니스 포터 사토시액션펀드 최고경영자(CEO)와 유럽 상장기업 중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한 알렉상드르 라이제 더블록체인그룹 부대표가 참석합니다. 국내에서는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함께합니다. 비트코인 서울 2025는 대한민국이 아시아 코인 허브로 도약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6월 4(수) ~ 6일(금) 장소 :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스튜디오 문의·접수 : 비트코인 서울 사무국 (02)724-8707·8639, 홈페이지(bitcoinseoul.kr)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비트코인 서울 2025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전체 연사와 티켓 구입 등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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