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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막자”…李, 부산·대구에도 '1주택 특례' 적용
부동산정책·제도 2025.04.20 17:42: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캠프가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의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1주택 특례를 적용 중이지만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와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 특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이 후보의 외곽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1단계로 인구 감소 지역 80여 개, 2단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80여 개 등으로 넓혀 전체적으로 총 160개 자치구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자 한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나 양도세 감면 등도 추진된다. 현재는 공시지가가 4억 원 이하인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지만 가격 범위 역시 새롭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허 공동대표는 “세율과 적용 가능한 아파트 기준, 대도시 편입 여부, 시행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89곳)보다 범위가 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위험 지역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곳에 달한다.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부산 중구와 금정구, 대구 동구 등 광역시의 자치구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제외됐지만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돼 1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에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도와 강원도 등의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노후 대비 한다더니…25곳중 6곳 마이너스
증권증권일반 2025.04.20 17:41:51은퇴자금 마련 특화상품을 표방하며 출시된 25개의 디딤펀드 중 4분의 1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펀드평가 펀드스퀘어를 통해 디딤펀드 출시 후 7개월 간(지난해 9월 25일~올해 4월 16일)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25개 디딤펀드 중 6개의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수익률 하락이 가장 심한 곳은 IBK자산운용이 선보인 ‘IBK디딤인컴바닐라EMP’로 -7.48%다. KB자산운용의 ‘KB디딤다이나믹자산배분’과 키움투자자산운용의 ‘키움디딤더높이EMP’가 각각 -2.63%, -1.47%의 수익률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의 ‘트러스톤디딤백년50EMP자산배분’은 -0.97%, 유진자산운용의 ‘유진디딤플레인바닐라OCIO’는 -0.91%의 수익률을 보이는데 그쳤다. DB자산운용의 ‘DB디딤OCIO자산배분중립형’ 수익률도 -0.17%로 집계됐다. 디딤펀드는 안정적인 은퇴 자금 마련을 목표로 한 연금 특화 자산배분펀드로, 주식이나 채권 등을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다. 예·적금 같은 원금 보장 상품보다 수익성을 높이는 대신 주식 비중을 50%로 제한함으로써 타깃데이트펀드(TDF) 같은 다른 노후 상품보다 안전성을 높였다. 금융투자협회가 주도해 만든 업계 공동 브랜드로 지난해 9월 말 자산운용사 25곳이 각각 1개씩 출시했다. 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일부 디딤펀드를 제외하고는 예·적금 금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초 펀드 출시 취지가 무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7개월 간 디딤펀드 25개의 수익률을 단순 평균으로 산출하면 1.51%로, 약 1년 기준으로는 3%를 조금 넘는다. 25개 상품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한국투자디딤CPI+’(7.67%)와 대신자산운용 ‘대신디딤올라운드자산배분’(5.05%) 삼성자산운용 ‘삼성디딤밀당다람쥐글로벌EMP’(4.87%)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디딤글로벌멀티에셋스마트EMP’(4.77%)를 제외하고는 플러스 수익률을 보인 15개 디딤 펀드는 0.18~3.21%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미국 관련 종목 비중이 높을수록 상품 별로 수익률 희비가 엇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미국 대선을 시작으로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미국 국채와 주식시장은 요동쳤다.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IBK디딤인컴바닐라EMP의 지난해 9~12월 자산운용보고서를 살펴보면 국가별 투자 비중은 미국이 85.85%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 8.42%, 홍콩 5.72%다. 반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한국투자디딤CPI+의 경우 9일 기준 국고채 10년물(ACE국고채10년·SOL국고채10년·Rise 국고채10년액티브·Kodex 국고채10년액티브)이 전체 비중의 50%가 넘는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영향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채권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오른다. 10년물 금리는 이달 18일 전 거래일보다 2.5bp(1bp=0.01%포인트)하락한 연 2.620%에 장을 마쳤다. 지난해에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비중을 높이거나 국가 별 상품 중 미국 비중을 낮추면서 수익률을 방어한 것으로 보인다. 이 디딤펀드의 지난해 자산운용보고서를 살펴보면 국가 별 상품 비중은 한국 53.51%, 미국 46.49%다. 강성수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담당 상무는 “최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는 증시 상황을 고려해 금, 채권에 투자했다”면서 “주기적인 리벨런싱을 통해 주식이나 채권 외에도 호주 주식, 물가채, 금 등에 자산을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단독]신고 즉시 ‘그놈’ 찾는다…경찰 ‘AI 112’ 구축 추진](https://newsimg.sedaily.com/2025/04/20/2GRLGIKOY6_1_m.png)
[단독]신고 즉시 ‘그놈’ 찾는다…경찰 ‘AI 112’ 구축 추진
사회사회일반 2025.04.20 17:41:36경찰이 112 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신고 접수 직후 피해자의 기존 신고 내역 및 유력 가해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문화 가정 확대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전에 발맞춰 AI 기반 외국어 통역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로도 신고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현장 출동 직후에는 인근에 설치된 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 신고자 주변 환경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현장 대응력을 제고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AI기반 차세대 112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이 앞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차세대 112 시스템인 ‘e112’를 구축한 지 2년 만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음성텍스트변환(STT) 등 AI 기술 도입을 시도했으나 성공적이지는 않았다”며 “이번에는 AI 기반으로 확실한 체질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구상 단계인 만큼 실제 예산 확보, 구축까지는 7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이 AI 112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목표는 ‘신고 접수 직후 타 사건과의 연계성 확인’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신상정보 중심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112시스템 DB는 신고가 걸려온 전화번호 기반으로 구축돼 있어 단건 처리에는 무리가 없지만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기존 신고 내역과 주요 지인, 유력 가해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예컨대 딸로부터 ‘또 그놈이 왔다’는 전화를 받은 어머니가 112에 ‘우리 딸 좀 도와달라’고 신고했다면 딸의 기존 신고 내역을 파악해 ‘그놈’을 빠르게 추정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변화하는 시대상도 반영한다. 늘어나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인구를 고려해 외국어로 접수된 신고를 실시간으로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AI 기반 외국어 통역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전화·문자 외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를 활용해 112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창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찰의 현장 대응력도 AI를 활용해 끌어올린다. 112 시스템에 챗GPT 등 생성형 AI를 도입해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 측은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 대응 매뉴얼에도 차이가 있는데 경찰이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생성형 AI의 도움을 빌릴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착 전까지 AI CCTV를 활용해 신고자 주변 환경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해 현장 상황을 사전에 최대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AI를 112시스템에 적용하면 범죄 대응력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황정용 동서대 경찰학과 교수는 “AI 시스템 활용 과정에서 효과성 못지 않게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차단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을 참고해 범인검거 등 상황에선 생체인식 기반 AI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사법당국의 사전 승인, 목적 달성 이후의 영상 삭제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1원이라도 더 싸게 팔자"…779원 삼겹살·900원 삼각김밥 뜬다
산업생활 2025.04.20 17:41:29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면서 소비자들이 초저가 제품에만 지갑을 열고 있다. 유통 업계도 이들을 겨냥해 1원이라도 더 싸게 팔기 위한 가격경쟁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업체 11번가에서 이달 초 판매한 ‘메가MGC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22% 할인 모바일 쿠폰 12만 장이 순식간에 완판됐다. 정가 2000원짜리 저가 커피를 440원 할인하는 행사에 소비자들이 구름떼처럼 몰린 것이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오프라인 매장들은 1원 단위 가격경쟁까지 벌이고 있다. 지난달 이마트가 캐나다산 수입 삼결살을 100g당 791원에 판매하자 홈플러스는 같은 상품을 100g당 790원에 내놓으며 맞불을 놨고 이에 이마트는 779원으로 더 내렸다. 편의점들은 5년 만에 1000원 이하 삼각김밥을 재출시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물가 상승이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1% 올라 3개월 연속 2%대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가공식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6% 올라 전체 상승률을 웃돌았다. 유통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동안 뜸했던 10원 전쟁이 요즘 1원 단위로 나타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무관하게 극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
내란혐의 2차 재판…피고인석 앉은 尹 본다
사회사회일반 2025.04.20 17:41:17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식 재판이 21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21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허가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다. 이전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의 사진과 영상이 모두 비공개됐다.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은 허용했기 때문에 첫 공판 때처럼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4일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과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차를 타고 청사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진술에 이어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한 검찰 주신문이 이뤄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과 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조 단장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출석해 계엄 당시 직속상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조 단장을 첫 증인으로 불렀다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직접 마이크를 잡고 발언할지도 관심이다. 그는 첫 공판 때 모두진술에서만 82분을 발언하는 등 총 93분간 직접 발언을 쏟아내며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주신문 중 끼어들자 재판부가 제지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앞서 문제를 제기한 증거와 증인 채택 등에 대해서도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고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 때 본격 신문에 앞서 절차적 쟁점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잡아달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21일 조 단장과 김 대대장 반대신문을 진행한 뒤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집 지어도 안팔려…문닫은 주택건설업체 '역대 최대'[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4/20/2GRLGWYC8A_3_m.jpg)
집 지어도 안팔려…문닫은 주택건설업체 '역대 최대'[집슐랭]
부동산분양 2025.04.20 17:41:00올해 들어 면허를 자진 반납하거나 등록이 말소 처리된 ‘부실’ 주택 건설업체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잿값과 인건비가 급등한 가운데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쌓이면서 경영난이 악화한 여파로 풀이된다. 건설경기 회복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주택 건설업체들은 수요 진작을 위한 세제 혜택 마련 등을 호소하고 나섰다. 20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건설업 면허를 자진 반납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총 455곳으로, 전년 동기(340곳)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5년(1분기 기준)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주택건설협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업체 등록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연간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유별로 등록말소와 자진반납이 각각 202건, 253건을 기록했다. 특히 등록말소는 지난해보다 2.6배나 늘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따라 자본금 규모나 기술자 수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건설업체의 면허를 등록말소 처리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경영난에 자진 폐업한 뒤 지자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 건설업체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건설업 신규 등록업체는 112곳으로, 2021년 1분기(692곳)보다 80% 이상 감소했다. 문을 닫는 주택 건설업체는 늘어나고, 새로 뛰어드는 업체는 줄며 올해 1분기 기준 주택건설업 등록업체는 8480곳으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실 주택 건설업체가 급증한 주된 요인으로는 지방 주택경기 침체가 꼽힌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대다수는 중견·중소 건설사로, 사업장이 주로 지방에 집중돼있다. 고금리 등 여파에 지난해부터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늘어나면서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 9179가구로 2012년 2월(2만 807가구)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실제 대저건설(경남)·삼부토건(충남)·제일건설(전북)·삼정기업(부산) 등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올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 대부분은 지방에 연고를 두고 있다. 이달 초에는 시공능력평가 96위의 충북 1위인 대흥건설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부산의 A 도시형 생활주택 올해 1월 준공을 완료했지만 232가구 중 2월 말 기준 168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시공은 부산 지역 건설사가 맡았다. 전북 함평군 B 아파트도 올해 입주 예정이지만 232가구 중 110가구가 아직 미분양 상태다. 김창수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지역별 부동산 경기 양극화 심화에 따라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실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 미수채권이 증가하면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보유 자산을 활용한 담보 제공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올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매입 상한가를 감정평가액의 83%로 책정해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는 분양가의 약 60~70% 수준이다. 지방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급등한 공사비를 먼저 투입한 상황에서 원가 이하로는 넘길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주택 건설업체들은 지방 주택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 등 세제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달 국민의힘에 이어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지방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다가오는 조기 대선에서 지방 주택 건설경기 활성화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中 뛸때 K바이오 걸음마…1분기 기술수출 '20배差'
문화·스포츠헬스 2025.04.20 17:40:46중국 바이오텍의 올 1분기 기술수출 금액이 한국의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만 해도 한중 바이오 기술수출 금액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4년 만에 범접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벌어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도화한 중국 신약 기술이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일 중국 데이터플랫폼 넥스트파마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 바이오 기술수출 규모는 369억 29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불과 3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기술수출의 70.6%에 달하는 기술수출을 달성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집계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수출 금액은 19억 8000만 달러(비공개 계약 제외)에 그쳤다. 불과 4년 전인 2021년 양국의 연간 바이오 기술수출 총액은 한국 109억 8900만 달러, 중국 138억 9100만 달러로 1.2배 수준에 불과했다.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수출 품질도 높다. 올 1분기 수출한 바이오 관련 기술들 중 절반가량은 글로벌 제약사와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의 유연한 규제, 풍부한 시중 자금, 고급 인력 유입이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인간 대상 데이터(POC)를 빠르게 확보해 빅파마들의 매력적인 신약 공급 기지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중국의 바이오 산업은 규제·자본·인력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크게 앞서가고 있다”며 “중국 기술로 탄생하는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블록버스터’가 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
돌봄 시급 올리고 자격기준 완화…장애아 가족에 힘 보태는 서울시
사회사회일반 2025.04.20 17:40:31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아 가족 지원폭을 넓힌다. 시급을 높여 돌보미 인력풀을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이 가농토록 일부 예외 조항을 만들어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더 많은 돌보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장애아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장애아 돌보미 시급이 전년 대비 7.4% 인상된다.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장애아 돌보미 시급도 9860원에서 1만590원으로 오른데 이어 시급의 15%에 해당하는 돌보미 주휴수당이 더해졌다. 서울시가 시급을 인상한 것은 장애아 돌보미를 늘리기 위해서다.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은 800가정이지만, 돌보미는 700명에 불과하다. 매년 장애아가 늘어나는 만큼 돌보미를 확대해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돌보미들은 학습, 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외출 지원 등 양육지원부터 장애아 건강관리, 응급조치 등을 담당한다. 기존에는 보육·교육·의료·재활 시설에서 모든 서비스가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외출이나 이동 등 부모의 돌봄영역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장애 돌보미들의 자격기준도 일부 바꿨다. 기존에는 활동 중인 돌보이의 연령이 70세가 되면 그 해 연도 말 기준 돌보미 자격이 종료됐다. 그러나 70세가 넘더라도 돌봄 능력과 이용자 가정의 의사를 고려해 계속 활동이 가능하게끔 할 예정이다. 아울러 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의 대기시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서울시는 돌보미들을 대거 양육하기 위해 시급을 늘린 대신 서비스 이용금액은 소폭만 인상했다. 1080시간을 넘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초과하는 가정일 경우 시간 당 이용금액이 1만2140원에서 1만2180원으로 40원 올렸다. 늘어난 비용은 예산을 늘려 충당하기로 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예산은 지난해 한 차례 추경을 통해 97억 원까지 늘린 데 이어 올해에는 104억 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아를 가진 가정은 양육부담이 커 일부라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를 확대한 것"이라며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본인부담금이 부과되는 데 이를 완화하는 방안 또한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돌봄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아와 생계·거주를 함께 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아동 1명 당 연 1080시간, 월 160시간 이내로 진행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일 경우 무료로, 이를 초과하는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
SK-한미 갈등에…한화비전 목표가 48% 높였다
증권국내증시 2025.04.20 17:39:51글로벌 증권사 맥쿼리가 한화비전(489790)의 목표 주가를 8만 6000원으로 48% 상향 조정했다. 자회사 한화세미텍이 SK하아닉스와 고대역폭메모리(HBM) 핵심 장비인 TC본더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올해 들어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며 공매도 위험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특허 소송, 시장 경쟁 과열 등 변동성을 키울 재료들이 산재해 있다. 2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맥쿼리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한화비전의 목표 주가를 기존 5만 8000원에서 8만 6000원으로 올렸다. 투자 의견으로는 아웃퍼폼(Outperform·시장 수익률 상회)을 제시했다. 맥쿼리는 한회비전의 자회사 한화세미텍이 SK하이닉스(000660)에 본격적으로 TC본더를 공급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화세미텍이 고부가 반도체 장비 업체로 도약하면서 TC본더 매출 현실화로 흑자 전환까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맥쿼리는 “HBM 수요 증가에 따라 TC본더 장비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며 “SK하이닉스와 공동평가(JEP)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다른 고객사를 확보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본업인 폐쇄회로(CCTV) 부문에서는 미중 관제 전쟁으로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 영향력이 감소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등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한화비전이 주요 사업 분야에서 영역을 확대하면서 실적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맥쿼리는 한화비전이 올해 매출 1조 8800억 원, 영업이익 1867억 원을 달성하고 내년에는 각각 2조 3100억 원, 3712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봤다. 각종 호재가 이어지며 주가도 가파르게 올랐다. 한화비전은 올해 들어 이달 18일까지 주가가 78.8% 상승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알려진 지난 달에는 주가가 6만 47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다만 TC본더 장비 시장 경쟁 과열, 한미반도체(042700)와의 특허 소송 등 주가를 끌어내릴 리스크가 남아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최근 반도체 업종이 공매도 타깃으로 급부상하며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16일 기준 한화비전의 공매도 순보유 잔고금액은 489억 5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한화비전의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순보유 잔고금액 비중은 1.79%로 전체 종목 가운데 8위에 올랐다. -
의대 동결 예상했나…대형학원 N수생 20% 감소
사회사회일반 2025.04.20 17:39:30대형 입시학원을 다니는 N수생 수가 전년 대비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높아진 문턱에 의대 입시 재도전을 포기한 학생이 늘어난 것이 주요 이유로 분석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N수생 수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의대 경쟁률 급등 등 의대 모집인원 동결로 인한 후폭풍이 예사대비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메가스터디, 시대인대, 대성학원 등 3개 대형 입시학원에 등록한 N수생 수는 전년의 8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이후 증가세가 이어졌던 N수생 학원 등록률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는 의대 모집인원 동결이 꼽힌다.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안을 확정한 것은 지난 17일이지만, 정부가 올해 초부터 의대 정원 원점 논의 가능성을 밝히면서 동결 가능성에 베팅한 N수생 중 일부가 학원 등록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모집인원 동결, 의대 교육 파행 지속 등으로 의대 재도전 의사를 접은 N수생들이 늘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N수생 수도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메가스터디 등 3개 학원의 N수생 등록률이 전년과 비교해 20% 가량 줄어들었는데, 의대 모집인원이 동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의대 진학을 포기한 학생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며 "올해 수능 응시생 수도 등록률 감소 폭 만큼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5학년도 수능 응시 N수생이 18만 1893명인 점을 감안하면 2026학년도엔 15만 명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39개 의대 신입생 중 N수생 비율이 58.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의대 입시 경쟁에서 N수생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N수생이 줄어들 경우 의대 모집인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의대 정시 경쟁률은 예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고3 학생 수 증가로 의대 수시 경쟁률은 전년 대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시 전형이 주로 고3 학생들을 뽑기 위해 설계됐는데, 올해 고3 수험생 수는 약 46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 명(10%) 늘었기 때문이다. 고3 수험생 수 증가는 예상됐던 일이고, N수생은 예년 대비 줄어들 가능성이 큰 만큼 의대 모집인원 동결이 올 입시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킬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입시업계 중론이다. 지난해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증원된 이후 입시 불확실성이 커지자 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이 잇따라 의대 설명회를 열었던 것과 달리 올해 대다수 학원들이 설명회 개최를 계획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의대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맞지만, 정원이 준 것은 아니어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을 정도로 입시 불확실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짚었다. -
"사람도 하기 힘든 걸 로봇이 다하네"…21km 마라톤 완주한 中휴머노이드
국제기업 2025.04.20 17:37:5519일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린 중국 베이징 남부 이좡경제개발구의 난하이쯔공원. 9000여 명의 대회 참가자들 사이로 ‘인간이 아닌’ 참가자들이 줄지어 입장했다. 이날 열린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 마라톤에 참가한 21대의 로봇 선수들이다. 이들 모두 치열한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했다. 중국 로봇 업체 톈궁이 개발한 키 180㎝에 무게가 52㎏인 검은색 ‘톈궁 울트라’부터 키 80㎝에 무게는 10㎏으로 톈궁 울트라의 5분의 1에 불과한 미니 로봇(개발사 하이파이슝디)까지 신체 조건과 주행 능력은 제각각이었다. 선눙이 출품한 로봇은 일본 애니메이션 ‘건담’ 디자인을 뽐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프로펠러가 달렸고 마치 드론처럼 조종사가 리모콘으로 조작하는 방식이었다. 중국의 대표적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니트리도 132㎝, 35㎏의 로봇 G1을 선보였다. 이날 출전한 로봇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난하이쯔공원 남문에서 퉁밍호 정보센터까지 21.0975㎞를 완주해야 하는 미션을 부여받았다. 평지와 경사로, 좌회전·우회전이 섞인 난코스다. 제한 시간은 3시간 30분. 로봇 옆에는 길잡이와 조종수·엔지니어 등 보조 인력이 바짝 따라붙었다. 안전을 위해 로봇들은 약 1m 높이의 장벽으로 분리된 별도의 트랙에서 1~2분에 한 대씩 출발했다. 출발을 알리는 신호가 울리자 로봇 선수들의 ‘실력’이 드러났다. ‘건담’ 로봇은 출발하자마자 방향을 잃더니 벽을 향해 돌진해 부서지면서 결국 기권했고, 여성의 얼굴을 한 로봇 ‘환환’은 출발선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최종 우승은 출발점에서부터 안정적인 자세와 속도를 뽐낸 톈궁 울트라에 돌아갔다. 기록은 2시간 40분 42초. 대회 전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이 로봇은 평균 시속 10㎞, 최고 시속 12㎞에 경사 있는 길과 계단·풀밭·자갈밭·모래밭 등에서 주행이 가능하다. 이날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첫 하프 마라톤 대회였던 만큼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왔다. 주최 측에 따르면 전체 21개 참가팀 가운데 완주에 성공한 것은 6개 팀에 불과하다. 인간의 도움 없이는 자꾸 주저앉고 방향도 제대로 잡지 못해 보조 인력이 부축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중국 언론들은 이번 대회가 글로벌 로봇 산업이 벌이는 마라톤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마라톤 대회는 개발사들이 로봇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기술을 검증해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장”이라고 평가했다. 시나닷컴은 대회에 참가한 로봇을 안정적으로 달리게 만들기 위해 부품을 플라스틱으로 교체해가며 무게를 감량하고 달리는 과정에서 발 부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신발을 신기는 등 여러 실험을 거쳤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회에 참가한 것은 로봇이지만 근본적으로 개발자의 기술이 검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선두 주자인 중국에서는 공장부터 가사, 경찰 업무까지 로봇이 투입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현지 매체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광둥성 남부의 차밭에서 인간형 로봇 ‘쑤안샤오’가 찻잎을 따는 일에 쓰이고 있다고 이날 전했다. 부드럽고 정밀한 움직임이 요구되는 일에도 로봇이 등장한 것이다. 매체는 “‘쑤안샤오’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려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짚었다. 중국 당국은 이번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 마라톤 대회를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닌 미래산업의 이정표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올 1월 중국중앙TV(CCTV) 갈라쇼에 이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부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언급됐다. 이날 행사에는 아침 일찍부터 세계 각국의 외신 기자 100여 명 등 수백 명의 취재진과 중국 인플루언서들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
![[솔선수법] 가족의 행복 지키려면 상속계획 미리 세워야](https://newsimg.sedaily.com/2025/04/20/2GRLGTD4U0_1_m.jpg)
[솔선수법] 가족의 행복 지키려면 상속계획 미리 세워야
사회사회일반 2025.04.20 17:37:21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9년, 소년 판사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년을 근무하면서 얻은 값진 교훈이다. 가사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민사나 형사, 행정 사건을 담당할 때보다 더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아마도 기록 속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이 남 이야기 같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도 경험했거나 경험할 수도 있는 일을 다루다 보니 당사자의 상황에 더 깊이 공감하고 아파하며, 그 과정에서 인생을 배우게 된다. 이혼, 상속재산분할, 성년후견, 소년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소송, 비송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가장 큰 감정은 답답함과 안타까움이다. 그리고 이 두 감정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사건은 상속재산분할사건이다.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을 처리하다 보면, 처음에는 자녀들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 든다. 빚만 남긴 부모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부모가 열심히 일하고 알뜰살뜰 아끼고 모아 남겨 주신 재산에 감사하기는커녕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자매와 반목하며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모습을 보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준비 없이 떠난 부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우선 부모가 생전에 조금만 더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따뜻한 말을 해 주는 시간이 많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경우가 많다. 상속재산분할사건의 조정실에 들어가면 정말 사소하지만 수십년간 쌓인 한 맺힌 절규가 쏟아진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자면,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목말랐던 자녀의 아픔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한 가지는 부모가 자녀들 간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알았다면 떠나기 전에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어떻게든 준비를 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다. 지금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들에게는 소송지옥이 열릴 수도 있고, 소송을 이겨서 재산을 얻더라도 남는 것은 남보다 못한 원수지간의 형제뿐이다.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유언을 통해 재산 분배를 미리 정해 두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지만, 정작 유언을 남겨 두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유언을 남겨 두어도 법률상 요건 한두 가지가 누락되는 바람에 무효가 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다. 누구나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음을 알기에 그 마지막이 아름답게 장식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후에 남겨진 이들에게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지 못한다면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만다. 나중에 자녀들에게 조금 더 남겨 주기 위해 골몰하기보다 오늘 내 자녀의 마음을 조금 더 살펴 주는 것, 그리고 사후의 분쟁을 막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정혜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특허심판서 ‘역전’…후발주자에 勝 안긴 김앤장 [Law 라운지]](https://newsimg.sedaily.com/2025/04/20/2GRLH7DQ0A_1_m.jpg)
특허심판서 ‘역전’…후발주자에 勝 안긴 김앤장 [Law 라운지]
사회사회일반 2025.04.20 17:37:07업계 1위 기업을 상대로 한 건축자재 ‘스페이서(간격제)’ 특허 분쟁에서 후발주자인 다스코가 최종 승소했다. 다스코는 덕신EPC와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했지만,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리하면서 ‘9회말 역전’에 성공했다. 승소를 이끈 건 박성수(사법연수원 2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덕신EPC가 보유한 특허가 ‘기존의 기술보다 한 단계 발전하지 않았다(진보성 결여)’는 대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면서 국내 특허 분쟁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스코가 덕신EPC를 상대로 제기한 스페이서 특허 무효 심판에서 원고 승소 판정을 내렸다. 덕신EPC가 보유한 스페이서 특허가 무효로 결정되면서 다스코 등 후발주자들은 라이선스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시장 점유율 40%에 이르는 덕신EPC를 상대로 한 승소였으나 과정은 쉽지 않았다. 2014년 특허침해 소송을 시작으로 양측 사이 특허 분쟁이 10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이다. 스페이서는 건축물 층간 바닥이나 지붕이 되는 판형 구조물을 만들 때 콘크리트 사이 간격을 맞추기 위해 쓰는 건축 자재다. 철근을 둘러싼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함으로써 철근 부식 방지는 물론 콘크리트 부착력도 확보할 수 있다. 덕산EPC가 보유한 특허는 ‘ㅅ자’ 형상의 스페이서였다. 다크소의 경우 ‘U자형’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모양·기술상 차이가 있는지 여부가 특허침해 소송의 쟁점으로 부각됐다.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두 기술 사이 차이가 분명치 않다며 덕신EPC 손을 들어줬다. 다스코는 2심 승소를 위해 김앤장과 법무법인 태평양·화우를 동시 선임했다. 덕신EPC도 법무법인 광장·세종·율촌 변호사로 방어진을 구축하면서 판이 커졌다. 2심인 특허법원은 양측 스페이서가 다른 기술이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덕신EPC·다스코가 보유한 스페이서에서 기술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며 덕신EPC의 승소로 판단했다. 5년 동안 특허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다스코는 포기하지 않았다. 같은 해 3월 덕신EPC를 상대로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하면서 반전을 꾀했다. 쟁점은 덕신EPC가 보유한 ‘ㅅ자’ 특허가 기존에 개발된 기술보다 한 단계 발전하는 등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특허 받은 기술이 앞서 개발된 선행 발명보다 진보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아내면 특허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었다. 박 변호사와 장현진(33기) 변호사, 정해양 김앤장 변리사는 덕신ECP ㅅ자 스페이서 이전에 개발된 기술을 찾기 위해 각종 문서를 뒤졌고, 결국 10개에 달하는 선행발명을 찾아냈다. 특히 이들 기술을 기반으로 ㅅ자 스페이서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김앤장은 다스코를 대리해 “선행발명을 결합하면 해당 특허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특허의 진보성이 없어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패배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 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 셈이다. 박 변호사는 “후발주자 중 일부는 매출 100% 가까이 타격이 있을 수 있었다”며 “만약 후발주자가 패소했다면 라이센스 비용 지출과 건설 원가가 오를 수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
ESG전문팀·연구소까지 운영…로펌, 1조 배출권시장 눈독
사회사회일반 2025.04.20 17:36:42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규모가 1조톤에 육박하면서 국내 법무법인(로펌)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쟁 대응 체계 마련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해마다 커지고 있는 탄소배출권 시장과 맞물려 일부 제도가 개정되면서 법률 자문 소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기 때문이다. 로펌들이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세무·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ESG 종합 대응 체계’로 빠르게 전환하는 모습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해부터 ‘ESG 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는 2021년 출범한 ‘ESG 랩’을 확대 개편한 곳으로 약 4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특히 환경·세무·공시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주제별 전담 그룹을 구성, 신속한 자문을 제공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의 고문과 탄소전문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도 보유 중이다. 법무법인 율촌이 운영 중인 ‘기후변화 규제팀’의 특징은 환경·에너지팀과 ESG연구소 소속 인력 등 약 30여명이 유기적 협업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과 탄소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는 물론 과학·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변리사, 환경정책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지난 2021년부터 세계 최대 환경·지속 가능성 전문 컨설팅사인 ERM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법률·기술이 결합된 차별화된 ESG 대응 솔류션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이 전면에 내세우는 건 ESG 그룹과 환경·에너지·통상 전문팀 사이 유기적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원스톱 자문이다. 특히 탄소배출권 시장이 글로벌 규제 등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국내외 법률을 비교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국내 법률은 물론 해외 선진 규제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비교법적 접근’이다. 광장 관계자는 “탄소배출권은 수출 기업에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비교법적 접근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환경·에너지팀과 ESG센터·경영컬설팅센터에서 각각 탄소 규제, 기후 리스크 관리 및 공시 등을 제공하는 ‘선택형 자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각 기업이 자문에 대한 니즈(Needs)가 다르다는 점에서 분야를 나눠 차별화된 대(對)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3월 ‘탄소분쟁 해결협의체’를 구성한 법무법인 린의 경우 독창적 협업 모델을 경쟁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세무법인·환경컨설팅사 등과 업무 협약(MOU)를 맺고 공동 대응 체계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이 달 중 ESG 탄소전략연구소를 공식 출범하면서 자문 등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국내 로펌들이 탄소배출권 시장 공략에 가속을 붙이는 배경에는 해마다 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량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발간한 ‘2024년 배출권시장 거래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배출권시장의 총거래량은 약 9980만 톤으로 전년(7879만톤) 대비 2101만 톤 증가했다. 연간 거래대금 역시 9434억 원으로 전년(7952억 원)보다 1482억 원 늘었다. 게다가 환경부가 올 들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기업의 대응 필요성도 커졌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의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뿐 아니라, 집합투자업자·은행·보험사·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들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제 4기 시행과 함께 해외 주요 국가들의 탄소국경제 도입 등 그린 통상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로펌 사이 협업이 한층 중요시되고 있다. ESG 및 탄소배출권에 대한 국내외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글로벌 기업 사이 이해 관계 충돌이 한층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율촌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국내외에서 제정되고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자문 수요와 분쟁상황 발생에서 로펌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배달의민족 포장비까지 받더니 결국…'포장비 0원' 쿠팡이츠에 속수무책
산업생활 2025.04.20 17:35:26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이 포장 주문 서비스 유료화 논란 등에 휩싸인 가운데, 경쟁업체 쿠팡이츠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나홀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17일 이동통신 전문 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이동통신 기획조사' 40차 조사(2024년 10월 4일~11월 3일)에서 배달앱 이용경험자 2492명을 대상으로 이용 현황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위는 배민으로 이용경험률 85%, 주이용률 60%였다. 다만 직전 조사(2024년 상반기)보다는 각각 1%p, 4%p 하락했다. 반면 쿠팡이츠는 요기요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이용경험률 45%, 주이용률 23%로 상반기 대비 각각 8%p, 7%p 급상승했다. 직전까지 2위였던 요기요를 큰 차이(+9%p, +10%p)로 앞섰다. 요기요는 직전 대비 이용경험률은 5%포인트, 주이용률은 2%포인트 하락하며 3위(이용경험률 36%, 주이용률 13%)로 내려앉았다. 이용자 만족률(5점 척도 중 4+5점 비율)에서는 쿠팡이츠가 종합만족률 1위(60%)를 차지했다. 배민과 요기요는 각각 47%, 51%의 종합만족률을 기록했다. 쿠팡이츠는 만족도 평가 6개 세부 항목 중 5개(배달 품질, 사용하기 쉬운 UI, 고객 응대 서비스, 결제 편의성, 프로모션·이벤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배민은 '배달 가능 매장 수' 항목은 1위였지만 이를 포함한 5개 항목에서 만족률이 하락했다. 배민은 지난 14일부터 포장 주문 서비스를 전면 유료화해 일부 점주들의 빈축을 샀다. 앞으로 배민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존 점주들은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 6.8%(부가세 별도)를 내야 한다. 배민은 기존 업주에게 포장 주문 중개료를 받는 대신 마케팅 프로모션에 연간 약 300억 원을 투자해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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