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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 보다 머리 쓰는 조폭들…리딩방·주식사기 등 신종 범죄 늘어
사회사회일반 2024.03.18 06:00:00최근 5년간 조직폭력 범죄와 관련해 폭력행사 비중은 감소했지만, 사행성 범죄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오는 7월 17일까지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형사기동대·경찰서 341개 팀 1614명으로 꾸려진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 경찰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해 대응한 결과 지난해 조직폭력 범죄로 3272명을 검거했고, 그 중 642명을 구속했다. 조직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조직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지난 2020년 2817명에서 2021년 30217명으로, 2022년에는 3231명으로 증가했다. 결국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사회 발전에 따라 범죄 추세도 변화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통적 조폭 범죄인 폭력행사 비중은 40.9%에서 32.4%로 감소했다. 반대로 신종 범죄의 대표 유형인 사행성 범죄 비중은 2019년 11.1%에서 2023년 17.8%로 늘어났다. 경찰은 기존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 전통적인 조폭 범죄는 물론, 신규 유형의 조폭 범죄에 해당하는 국민 체감 약속(조폭 개입 투자 리딩방 등 신종사기, 도박)과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조폭 개입 신종 사기(리딩방 등)·도박 등 국민 체감 약속(4호, 5호)과제 △조폭 개입 불법 대부업·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단폭행·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신종 사기범죄(리딩방 운영, 비상장주식 사기 등)에 가담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일례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허위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투자자 275명에게 410억 원 상당을 편취 한 조직폭력배 등 48명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또한 비상장주식을 사전에 매입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10억 원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등 5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신종 사기범죄·도박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할 계획이다. 또한,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배의 회합 등 첩보 입수 시 초기 단계부터 대응팀을 운영, 사전 현장 경력배치 등 선제적 우발대비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 및 신종 조폭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할 것”이라며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에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장예찬 공천 취소 비판 나선 전여옥 "국민의힘, 뭐가 그렇게 두렵나"
정치정치일반 2024.03.18 06:00:00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민의힘의 4·10 총선 부산 수영구 장예찬 후보 공천 취소에 대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들과 공관위원들을 겨냥해 “늘 1등만 하고 절망도, 패배도 해본 적이 없기에 ‘주전자 커피 물 끓는 것’도 감당 못한다”고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 계정에 '장예찬 공천 취소? 이게 최선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전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보수의 가치를 내팽개치고 민주당과 '좌파언론'의 입만 보나. 아니 뭐가 그렇게 두렵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예찬 후보가 젊은 날 '친구들과 끄적거린 SNS'로 공천 취소?"라고 되물으며 "이게 국민의힘의 최선입니까? 정답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귀도 얇고 입도 가볍고 발발 떠는 자기 발끝만 바라봐서 저 승냥이 같은 전과 잡4범(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복수하러 선거 나왔다'는 2심 징역 2년 파렴치(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어떻게 감당하나"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지난 16일 국민 정서에 반하고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장 후보의 부산 수영 공천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장 후보는 과거 SNS 계정에 적은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집적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 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 등의 글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
대선 승리한 푸틴 “우리 전사들에 감사…러시아 더 강해져야”
국제국제일반 2024.03.18 05:55:25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5선을 사실상 확정한 뒤 "러시아는 더 강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대선이 끝난 뒤 모스크바 고스티니 드보르에 마련된 자신의 선거운동본부를 찾아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민을 향해서도 “우리는 모두 하나의 팀”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오늘 특히 우리 전사들에게 감사하다”며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서 싸우는 군인들을 특별히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권력의 원천은 러시아 국민”이라며 “러시아인의 의지를 외부에서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푸틴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된다. 개표가 60% 진행된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푸틴 대통령이 87.26%의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브치옴, 폼 등 러시아의 각종 여론조사기관도 출구조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87%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
![[이슈앤워치] 전공의 사직 한 달, 의료불편 있었지만…'의료중단'은 없었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3/18/2D6OLME6NC_1_m.jpg)
[이슈앤워치] 전공의 사직 한 달, 의료불편 있었지만…'의료중단'은 없었다
사회사회일반 2024.03.18 05:35:00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선 지 한 달을 맞았지만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나타나지 않았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끝까지 환자 곁을 지킨 의료진과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을 대신 진료한 중형 병원, 정부 방침에 따라 불편을 감수하고 상급병원 방문을 자제한 성숙한 시민 의식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황을 왜곡된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서울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으로 불리는 상급병원의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3주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상급병원 의사 인력의 37.8%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면서 초기에는 수술 건수가 50%로 급감하고 외래 진료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일부 혼란을 겪었지만 현재 중등증 이하의 입원 환자만 40% 감소했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응급 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응급 의료기관도 전체(408곳)의 98%에 해당하는 399곳이 병상 축소 없이 중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이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중형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상급병원은 중증·중등증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를 보고 종합병원·병원·의원에서는 경증 환자 위주로 진료를 하는 분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전공의 없이 전문의 중심으로 주요 인력이 구성된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전공의 집단 이탈 이전인 2월 첫 주와 비교해 이달 14일 기준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상급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해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전문·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의료 개혁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병원장을 지낸 한 의료계 원로 인사는 “정부의 의료 시스템 개편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며 “당장 상급병원에 진료를 예약했던 환자들은 불편하겠지만 의료 시스템과 진료 행태가 바뀌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의 역설…'빅5 쏠림' 벗어날 단초 찾았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는 상급병원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동시에 향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 한 달간 이어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오히려 환자 상태에 따른 대형 상급병원, 지역 종합병원, 동네 병원의 역할 분담의 중요성과 공공병원 강화 등의 필요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의료 공백 사태는 전공의가 없으면 곧바로 진료 차질을 빚는 상급병원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른바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은 37.8%에 이른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전공의 비율이 각각 46.2%, 40.2%에 달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인력 구조 불균형이다. 그동안 상급병원들이 인건비가 싼 전공의들에게 진료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하면서 ‘피교육생’인 전공의의 역할이 ‘수련’보다는 ‘과중한 업무’에 쏠려 있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들의 주당 업무 시간은 80시간에 육박한다. 보건 의료 인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공의인 인턴과 레지던트의 연봉은 각각 6882만 원, 7280만 원으로 전문의 평균 연봉인 2억 3690만 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상급병원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 운영 구조를 기본으로 수도권에 무리하게 분원을 확장해온 탓에 상급병원의 빨대 효과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환자들이 지불한 전체 요양 급여 비용 85조 3556억 원 가운데 상급병원에서만 16조 9568억 원이 지출됐다.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점유율이 19.8%로 역대 최대치다. 상급병원의 의료급여 증가율은 전년 대비 45.81%로 전체 의료기관 평균 증가율 13.39%의 3배를 웃돌았다. 정부가 전공의에 의존하는 상급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시작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해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형 상급병원에 쏠리던 환자들이 지역 종합병원과 병·의원을 찾으면서 그동안 왜곡됐던 의료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의료 시스템은 크게 동네 병원(1차 병원), 지역 종합병원(2차 병원), 대형 병원(3차 병원) 등 3단계로 나뉜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3차 병원인 상급병원은 중증·응급 환자를 담당하고 1·2차 병원인 종합병원, 병·의원 등에서는 경증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별 역할 재정립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대학병원장 출신 원로 의사는 “그동안 치료를 받기 위해 전국에서 왔는데 지역에서 치료를 받으면 충분하다”며 “이번 의료 공백 사태로 국민 각 개인의 건강 유지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의료 시스템에서 ‘허리’에 해당하는 전문 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중진료권별로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급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고난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공병원은 코로나19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비상 진료에 활용돼 의료 공백을 메우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13일 공공의료기관 41곳에 94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인건비에 치중돼 있는 만큼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전환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5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립대병원이 민간 병원과 경쟁하고 같은 역할을 맡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립대병원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향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현장에선 “의료계·정부 모두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의료개혁은 거스를 수 없어" 한 목소리
사회사회일반 2024.03.18 05:35:00전공의 집단 사직 한달을 맞아 의료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공식적인 대화 채널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며 현장에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어떻게든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속한 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는 대표성을 갖춰 대화에 나서고 정부도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점 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차원에서 정부와 의료계 중재를 시도해온 임정묵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은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의료 개혁’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2000명은 포기 못한다’ ‘2000명 고집하지 마라’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있는데 2000명을 후순위로 미루고 의료 개혁에 관해 논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전공의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최소 4년간 전문의 배출이 힘들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취지 중 하나인)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내과마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2000년 의약 분업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 대한내과학회에서 수련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최선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인데 문제는 현재 정부의 공식 대화 파트너가 없다는 것”이라며 “대화로 풀지 못할 경우 정부의 차선책은 의대 증원 계획을 빨리 추진·확정해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현장에서도 정부와 의료계의 조속한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은성 한국당원병환우회장은 “사태가 장기화되면 의사를 원망하는 환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이미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도 있다”며 “교육부 장관과 의대생 대화가 불발된 것을 보며 차라리 그 자리에서 의대생들이 어떤 이유에서 반대하는지 국민들에게 알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의대생들의 응답이 없으니 휴학을 허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나가는데 마치 자존심 싸움만 하는 것 같다. 정부도 일정 부분에 대해 양보하는 것을 자존심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며 “양측이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정부-의사-환자가 협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주부터 ‘진료 정상화 촉구와 사회적 대화 기구 마련’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공의·교수·개업의 등 의사 집단의 대화 창구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정부도 대화 상대를 찾지 못하는 만큼 국민 주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수경 보건산업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정부는 의료 현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당장 사망 환자가 없어서 그렇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는 크게 떨어져 부작용이 일시에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며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의사도 명분을 잃고 정부로서도 부담이다. 하지만 현재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전 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의사 모두 전쟁터에서 칼 들고 무찌르듯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고 하는 데 국민을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소비 부진에 유통업체 직원수 줄었다…롯데쇼핑 1만명대로
산업기업 2024.03.18 05:30:00롯데쇼핑(023530)의 직원수가 2009년 이후 처음 2만명 아래로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로 국내 소비가 꺾이면서 유통업계의 고용 여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그나마 럭셔리 부문 매출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백화점 업계의 경우 고용을 유지하는 상황이지만 마트 등 다른 오프라인 채널에서는 직원 숫자 감소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롯데쇼핑의 지난해 직원수는 1만 9676명을 기록했다. 이는 롯데쇼핑이 계약직 직원수를 함께 공시하기 전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만 명대로 추락한 것이다. 롯데쇼핑 직원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만 해도 2만 5298명으로 2만 명을 훌쩍 넘었지만 이후 코로나19 여파에 유통업계의 판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위주로 바뀌고 최근 들어서는 경기 둔화로 소비가 식으면서 급감했다. 롯데쇼핑의 사업부별 직원수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쇼핑 트렌드의 변화가 그대로 드러난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롯데쇼핑 백화점 부문의 직원수는 지난해 4609명으로 전년(4566명) 대비 소폭 증가했다. 롯데쇼핑 백화점 부문의 매출액이 지난해 3조 30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하는 등 선방한 만큼 직원수도 유지한 것이다. 반면 롯데마트의 경우 지난해 11월 10년 차 이상 사원 대상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마트 등 할인점 직원수는 지난해 1만 616명으로 전년(1만 1405명) 대비 6.9%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실적 부진을 겪는 롯데홈쇼핑 역시 작년 9월 만 45세 이상이면서 근속연수 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다른 유통업체도 롯데쇼핑과 상황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신세계(004170)의 지난해 직원수는 2618명으로 전년(2593명) 대비 소폭 늘었다. 반면 이마트(139480)는 오는 20일 사업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신세계와 달리 직원수가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는 2023년 상반기 기준 직원수가 2만 3295명으로 2022년(2만 3844명) 대비 감소했었다. 내수 경기 둔화로 인한 유통가의 직원수 감소는 편의점 업계에서도 나타난다.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007070)의 지난해 직원수는 7368명으로 전년(7814명) 대비 5.7%(446명) 줄었다. GS리테일은 지난해 하반기 희망퇴직을 받는 등 인력 구조 효율화에 나선데다 온라인 신선식품 쇼핑 서비스인 GS프레시몰을 폐업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서도 경기가 개선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유통업계의 감원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사한 1월 주요 유통업체 실적에서 대형마트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9.2% 감소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경기 부진으로 인한 소비 둔화 리스크를 할인 마트가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통업체들이 지난해 선제적으로 인력 감축을 단행했지만 올해 추가로 감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
![[시론] 北 사이버 공격의 숨은 의도](https://newsimg.sedaily.com/2024/03/18/2D6OLJT9OH_1_m.png)
[시론] 北 사이버 공격의 숨은 의도
산업IT 2024.03.18 05:30:00그간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다. 또 공격이 발생한 후에 피해와 대응 방향에 대한 정부와 전문가들의 논의들이 반복돼왔다. 이 기간 우리의 대응은 전문가팀을 구성해 장애를 복구하는 한편 사건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한 후 동일한 피해 가능성을 시급히 막는 조치를 취하는 것들이었다. 이런 단순 대응이 장기간 되풀이되며 우리는 고정된 사고의 틀에 갇혔고 정작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5~10명 단위의 해커팀들이 단일 표적을 10년 이상 공격해왔다면 대부분은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가정의 타당성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주요 표적 수백 개가 이미 적에게 장악된 상태라는 가정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 우리가 적의 공격을 인지한 것은 적이 표적에 장애를 일으켜줬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적이 장악하고 잠복 중인 표적보다는 단순 사건 대응에 주목한 결과 모든 역량은 표적 방어에만 투입돼왔다. 장기간 누적된 이런 현상은 우리가 적의 양동작전에 속아 주공격을 오판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추론에 이르게 한다. 지난 몇 달간 행정망과 관련한 일련의 장애가 연이어 발생한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방송은 연일 그 피해 효과를 조사해 방송했다. 그러나 아직도 왜 그런 장애가 발생했는지 모두 알지 못한다. 전산 장애의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은 몹시 불길하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태가 국민의 분노를 격발하는 데 아주 유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데 있다. 김정은이 최근 남한에 커다란 사변을 일으키라고 지시한 것이 우리 생각처럼 휴전선을 통한 물리적 사태가 아니라 사전 장악된 서버들을 활용해 이번에 확인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공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공격의 목적은 피해를 막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무능한 정부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고, 이는 결국 또 다른 불만과 결합하며 여론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적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면 앞으로 몇 개월간의 사이버 공격은 국민의 일상과 연결된 체계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공격이다. 출근 시간에 지하철 통제나 개찰 장애, 버스 안내 시스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 병원 운영 체계 등 그 대상 체계는 너무도 많다고 할 것이다. 이런 공격을 현장 기술 인력으로 모두 막는 것은 쉽지 않다. 새로운 침투가 아니라 십수 년에 걸쳐 이미 장악된 서버를 운용하는 오케스트라 공격일 경우 더욱 그렇다. 국민 인식을 오도하기 위한 사이버 공격의 효과는 결국 국민에 의해서 결정되며, 또 국민 모두가 하나 돼 극복해야 하는 재난 사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행정안전부는 사이버 재난에 대해 지금 바로 새로운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사이버전의 성패는 적의 의도에 대한 추론과 적보다 우월한 다양한 의도의 개발에 달려 있다. 이 점에서 유독 지난 10년간 우리의 사이버전 대응팀에서 별다른 성장의 흔적이 관측되지 않는 것은 성장 자체가 보안의 대상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를 리더는 반드시 깊게 살펴봐야 한다. -
전국 의대 교수 25일까지 사직서 제출…"수리 때 까지 환자 지킬 것"
사회사회일반 2024.03.18 05:30:00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한 달째 이어진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마저 25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사직 완료 전까지는 병원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당장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2000명 증원 방침을 철회할 경우 복귀하겠다는 단서를 단 만큼 진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2차 총회에 20개 의대 비대위원장이 참여해 그중 16개 대학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며 나머지 4개 대학은 의견을 수집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는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 사직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의대별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22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방 위원장은 “교수들이 손가락질받으면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보려는 의지”라며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에 따르면 전일 회의에는 전체 40개 의대 중 20개 대학의 의대가 참여했다. 이들 중 사직서 제출을 결정하지 않은 4개 대학은 다음 주 설문 조사를 진행해 이를 토대로 사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적신호' 산은에 2조 수혈…핵심산업 자금줄 숨통트나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3.18 05:30:00정부가 KDB산업은행에 2조 원 규모의 자금 투입을 추진한다. 최근 들어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국가 핵심 산업 등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돼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출자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개선되면 산은이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달 중 출자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산은이 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해 출범한 2015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정부가 산은에 추가 출자를 추진하는 이유는 재무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산은의 BIS 비율은 2020년 말 16%를 기록한 후 줄곧 내림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3분기 13.66%까지 떨어졌다. 당국이 은행 건전성을 위해 권고하는 기준치인 13%를 간신히 충족하는 수준이다. 산은의 BIS 비율 악화는 한국전력의 손실과 HMM 매각 실패 탓이 크다. 한국전력은 2021년부터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어 한전 지분을 보유한 산은의 손실도 덩달아 증가했다. 또 산은이 보유한 HMM 매각까지 실패하면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도 오롯이 떠안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권고 기준에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으로까지 산은의 재무 건전성이 훼손됐다”며 “한전의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나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간 미친 영향이 워낙 커서 재무난을 조기에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자 기업 대출 여력도 축소되고 있다. 은행의 안전판 격인 자본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자산인 대출을 늘릴 경우 BIS 비율은 현재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산은으로서는 기존에 내줬던 대출의 상환액 이상으로 자금을 공급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인 셈이다. 특히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에 이전보다 더 많은 자금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올해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목표를 지난해보다 3.4% 늘린 212조 원으로 책정했다. 반도체와 2차전지·미래차 등 핵심 산업 등에 앞으로 3년간 15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결국 산은의 자본금을 늘리지 않고는 정책자금 수요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 보니 신규 출자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부 내에서는 2조 원 규모의 현물출자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산은은 통상 자본금의 10배가량을 대출하고 있기 때문에 2조 원이 추가 출자되면 20조 원가량의 대출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추가 출자 논의에 관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글로벌 각국이 보조금 형태로 첨단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금융 지원마저 위축되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산은이 올해 정책자금 공급 목표를 이행하다 보면 BIS 비율이 더 하락할 수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이번 출자가 이뤄지면 BIS 비율이 14%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자본이 확충되면 이와 맞물려 대출 여력도 20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은 통상 자본금의 10배가량을 대출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각국이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반도체·2차전지·미래차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산은법에 따르면 산은은 특정 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이내 금액만 대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산은의 자본이 확충되면 특정 차주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낮음 금리에 자금을 구하기 위해 산은을 찾는 기업들이 많지만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다”면서 “국내 유력 대기업이 추가 대출을 위해 산은을 찾았지만 여신 한도에 걸려 대출이 제한된 사례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한편 산은이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자본금은 이번 출자를 포함하면 약 26조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산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 30조 원을 감안하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출자금은 4조 원 남았다. 정부 관계자는 “산은에 대한 추가 출자 협의를 하고 있지만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내부 논의 후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출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편의점이 1인 가구 전용? 보란듯 잘나가는 15구 생란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3.18 05:30:00떡국을 자주 끓여 먹는 직장인 백모(41)씨는 계란이 떨어지면 집 근처 편의점을 찾는다. 백씨는 “예전에는 마트에 가서 계란을 샀는데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편의점 제품이 뒤지지 않아 필요할 때마다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거리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편의점의 생란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편의점이 앞으로 생란을 비롯한 신선 식품 유통 채널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CU 올 생란 매출 전년 比 28.9% 증가 17일 CU에 따르면 올해 1~2월 생란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9% 증가했다. CU 관계자는 “근거리 소비 문화 확산으로 주로 마트나 슈퍼에서 구매하던 생란을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며 “그동안 편의점은 반숙란·삶은 계란 등 가공란이 주로 판매되는 채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편의점에서 장을 보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CU 생란 매출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전년 대비 7.9%였던 2019년였던 매출 신장률은 코로나19에 따른 외식 빈도 감소로 2020년 23.1%, 2021년 50.6%로 크게 증가했다. 엔데믹 이후에도 2022년 24.9%, 2023년 19.0%로 늘고 있다. 15구이상제품 매출비중 47.1%까지 ↑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대용량 제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6.3%에 그쳤던 CU의 10구 초과 생란 매출 비중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 기준 47.1%까지 치솟았다. 과거에는 주로 1~2인 가구가 소용량 제품을 샀다면 이제는 3인 이상 가구가 대용량 상품을 사고 있다는 게 CU의 분석이다. 대용량 상품 중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제품은 CU의 자체브랜드(PB) 상품인 HEYROO 계란 득템(15구)이다. 이 제품은 4900원으로 마트의 유사한 제품 가격보다 약 10% 저렴하다는 게 CU의 설명이다. GS25·세븐일레븐 신선식품도 잘 팔려 편의점에서 잘 팔리는 식자재는 비단 생란뿐만이 아니다. GS25가 판매 중인 식재료 대부분은 1~2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었다. 매출 신장률은 △쌀 139.8% △과일 8.8% △채소 10.1% △정육 55.9% △수산 47.6% △생란 3.1%이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같은 기간 과일은 30%, 채소는 10%, 수축산/계란은 20% 매출이 증가했다. 이마트(139480)24의 매출 신장률은 △생란(15구 이상) 89% △과일 33% △쌀 31% △채소 31% △정육 19%이다. "높은 접근성, 빠른 상품 구색이 무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위주 판매 채널이었던 편의점이 신선식품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며 “높은 접근성과 24시간 운영, 최신 트렌드에 맞춘 빠른 상품 구색 등이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3억弗 오일머니' 투자 유치 실패에도…KT클라우드, 개의치 않는 이유는
산업IT 2024.03.18 05:30:00KT(030200)클라우드가 초대형 ‘오일머니’ 투자 유치에 실패했지만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공 성장 중인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가 날로 치솟고 있어 지금 투자를 받지 않아도 오히려 향후 더 나은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1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KT의 자회사인 KT클라우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했던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와의 3억 달러(약 3935억 원) 규모 투자 유치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KT클라우드와 무바달라의 투자 협의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300억 달러(39조 4800억 원) 규모의 투자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됐다. KT클라우드의 높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주목받으면서 양국 정상회담으로 파생된 ‘1호 투자처’가 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두 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 유치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양측의 제시 조건과 기대치가 달라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KT 경영진 교체가 맞물리면서 협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영향도 있었다. 투자 협상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기업 가치에 대한 이견으로 알려졌다. 무바달라가 KT클라우드의 미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기는 했지만 투자 조건을 지나치게 깐깐하게 걸었다는 지적이 KT 내부에서 나왔다. KT에서는 무바달라의 제시 조건을 고려하면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KT는 무바달라의 투자에 기대가 크지 않았고 협의 또한 긴밀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T클라우드가 무바달라와 협상에 나서기 전 이미 높은 몸값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를 마쳤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KT클라우드는 지난해 7월 IMM크레딧솔루션으로부터 기업가치 4조 6000억 원을 인정받고 약 600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후속 투자 시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 희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전보다 높은 기업 가치로 투자받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 가치 책정 과정에서 KT의 부담이 컸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2022년 법인 설립 이후 매년 가파른 매출 성장세와 흑자경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KT클라우드는 분사 첫해인 2022년 약 55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783억 원으로 23% 성장했다. 아직 수익 규모를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업계에서는 KT클라우드가 상당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쉬울 게 없는 KT클라우드로서는 무리한 해외 투자 유치보다는 클라우드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실적이 성장세인만큼 당장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주력 사업 강화를 통해 기업가치를 키운 후 투자를 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KT클라우드의 미래 성장 전망은 긍정적이다. 최근 들어 공공과 민간 기업에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 도입에 큰 관심을 가지면서 그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KT클라우드는 지난해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전화 회의)에서 클라우드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DX) 시장 주도권을 장악해 2026년 매출액 2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KT클라우드 관계자는 “무바달라 측과 투자 유치 협의가 있긴 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투자 유치 계획은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KT클라우드는 2022년 4월 KT의 클라우드·IDC 부문이 분사해 출범했다. 공공 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 금융클라우드, DX플랫폼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 분당과 서울 목동, 여의도 용산 등 국내 최다인 13곳의 IDC를 운영 중이다. KT를 거쳐 KT클라우드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낸 황태현 대표가 지난 1월부터 회사를 이끌고 있다. -
尹탄핵 거론한 조국…"한동훈, 1대1 토론하자"
정치정치일반 2024.03.18 05:30:00조국혁신당 조국(사진) 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윤 대통령은 현직이기 때문에 헌법상 기소될 수는 없지만, 불법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인천시당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조 대표는 “총선을 치르고 난 뒤 (당의) 첫 번째 과제는 윤 대통령 등 핵심 권력자들의 비리와 범죄혐의를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1일 부산에서 지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미 윤석열 정권은 심리적 탄핵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출국한 것에 대해 “검찰이 윤 대통령과 관련해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증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전 장관을 불법 출국시킨 증거가 나와야 한다”며 “대통령 지시로 호주로 보내졌다면 현직 대통령이 명백히 범인 도피 행위를 한 것이고, 증거로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일명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대표는 “김건희씨는 남편인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항상 강조했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본보기를 그대로 적용해서 법정으로 가야 한다”며 “영부인이건 누구건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 대표는 “앞으로 과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인데, 조국혁신당의 힘만으론 어려워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면서 “이간질과 갈라치기를 하려는 일부 사람이 있는데, 당원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
"엑셀을 브레이크로 착각" 추정…80세 운전자 차에 7대 연쇄추돌
사회사회일반 2024.03.18 05:30:00서울 강남에서 80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총 7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 개포동 구룡터널사거리에서 80세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총 7중 추돌 사고를 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80)씨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던 중 앞차를 들이받고, 정차 중이던 마을버스 2대 등과 연달아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30여분간 2∼4차선 도로가 통제돼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나이가 있다 보니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엑셀을 잘못 밟은 것 같다”며 “운전 미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들에 타고 있던 13명이 다쳤고, 운전자 A를 포함한 5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마을버스에는 운전자 외에 승객은 타고 있지 않아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2018년부터 지자체마다 고령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권유하고 있지만 자진 반납률은 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백상논단]美 반도체 보조금의 양면](https://newsimg.sedaily.com/2024/03/18/2D6OMLAMIU_1_m.jpg)
[백상논단]美 반도체 보조금의 양면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3.18 05:30:00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60억 달러(약 8조 원)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애리조나에 400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짓고 있는 대만의 TSMC에 대한 보조금이 50억 달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금 대비 보조금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미국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 총액이 390억 달러인 상황에서 600개 이상의 반도체 기업이 7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삼성전자가 TSMC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는 것은 투자 진행 속도가 빠르고 지난해 7월 앞으로 20년 동안 텍사스 테일러와 오스틴에 1921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힌 투자계획서상의 일부 투자를 확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1년 전 발표된 반도체지원법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과 가드레일 조항이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초과이익 환수와 생산·연구 시설에 대한 국방부의 접근권을 요구한 것이다. 초과이익 환수는 1억 5000만 달러 이상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예상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릴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까지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인데 초과이익 심사 과정에서 영업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내 생산 시설에서 제조된 최첨단 로직 반도체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한 것도 사실상 첨단기술에 대한 사찰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술 보안을 담보하기 어렵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최대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반도체 설비투자나 공장 증설을 못하도록 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이미 50조 원 넘게 중국에 투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면 생산 설비를 업그레이드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1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분위기가 상당히 달랐다. 보조금 자체보다는 미국과의 반도체 동맹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 그러나 지난해 반도체 실적 부진으로 인한 현금 부족과 경쟁국들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 가속화로 인해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공짜 점심’은 없다. 기왕에 투자하는 바에 보조금을 최대한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영향력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의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이 완성돼 갈수록 우리 기업의 자율성과 입지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경제 안보 전략에는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생명공학 등 핵심기술을 육성하고 보호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반도체 보조금 수령을 계기로 우리의 경제 안보 전략을 보다 공세적인 방향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핵심전략기술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지지부진한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 미국뿐 아니라 EU·일본·인도도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워 반도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K칩스법’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법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연장 여부도 불확실하고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은 15%에 그치고 있어 미국 등 경쟁국이 25%인 것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 금액에 대해 최대 10%를 추가로 세액공제해주는 ‘임시 투자세액공제’도 지난해 말 만료됐다.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 첨단 생산 기반과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연구 기지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레버리지는 사라진다. 미국이 반도체 패권 유지를 위해 선 보조금 지급, 후 초과이익 환수라는 반시장적인 정책까지 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도 미국과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파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30조 규모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 시장 열린다…K바이오도 개발 ‘가속페달’
문화·스포츠헬스 2024.03.18 05:30:00대사질환 관련 지방간염(MASH) 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탄생했다. 약 30조 원에 이르는 거대 시장도 새롭게 열릴 전망이다. 국내업체들의 MASH 치료제 개발도 속도가 붙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중등도 및 진행성 간 섬유증이 있는 MASH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 제약사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의 MASH 치료제 ‘레즈디프라’ 사용을 가속 승인한다고 밝혔다. 가속 승인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질환을 대상으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해 임상시험이 끝나기 전에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MASH는 술이 원인이 아니라 대사질환으로 중성지방이 간에 축적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다. MASH는 간경화, 간부전은 물론 심하면 간암 등으로 발전하고 고혈압과 제2형 당뇨병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킨다. FDA에 따르면 미국에만 약 600만~800만 명의 환자가 MASH를 앓고 있다. 전 세계에 4억 4000만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MASH 환자도 40만 명이 넘는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는 MASH 치료제 시장은 2026년 253억 달러(약 33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MASH는 충분한 시장 잠재력에도 지금까지 치료제가 없었다. 빅파마들도 임상시험에서 번번이 실패했다. 길리어드사이언스의 후보물질 ‘셀론서팁’과 프랑스제약사 젠피트가 진행한 후보물질 ‘엘라피브라노’는 임상 3상에서 유효성을 증명하지 못했다. MASH 치료를 위한 타깃이 무엇인지 규명되지 않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려웠던 데다 대표적인 부작용인 간 섬유화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MASH 치료제는 그동안 타깃이 불분명한 치매치료제와 비슷하다고 여겨졌다”며 “빅파마들도 간 섬유화를 해결하지 못해 개발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는 레즈디프라 임상 3상에서 MASH 및 간 섬유증 환자 약 900명을 분석한 결과 레즈디프라를 1일 1회 80㎎ 또는 100㎎ 투여했을 때 각각 25.9%, 29.9% 확률로 증상이 개선되는 결과를 얻었다. 부작용으로는 설사와 메스꺼움이 보고됐다. FDA는 레즈디프라가 약물 유발 간 독성과 담낭 관련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작용도 경고하게 했다. 레즈디프라의 뒤를 잇는 MASH 치료제는 일라이릴리의 ‘젭바운드’가 꼽힌다. 일라이릴리는 젭바운드의 임상 2상에서 간 섬유화 없이 증상을 개선한 피험자가 73.9%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내놨다. MASH 시장이 열리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한미약품은 글로벌 임상 2상 단계의 파이프라인 2개(HM12525A, HM15211)를 갖고 있다. HM15211는 자체 개발 중이며 듀얼 아고니스트(HM12525A)는 머크(MSD)에 8억 6000만 달러(1조 1000억 원)에 기술수출돼 임상 2b상을 진행 중이다. 유한양행은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GLP-1)와 섬유아세포성장인자(FGF21)에 이중으로 작용하는 듀얼 아고니스트(YH25724)를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수출해 유럽에서 임상 1b상에 진입했다. LG화학의 후보물질 LG203003는 미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동아에스티는 MASH 치료제 DA-1241를 미국 자회사인 뉴로보에 기술이전하고 지난해 9월 임상 2상을 개시했다. 올릭스는 지난해 12월 호주에서 NASH 치료제 ‘OLX702A’의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승인 받았다. 이동건 SK증권 연구원은 “첫 MASH 치료제의 허가로 그동안 미충족 수요가 높았던 MASH 후속 개발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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