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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에듀캠프, 4년 연속 서울시교육청 경계선 지능 전문기관 선정
사회사회일반 2024.03.18 08:06:25대교에듀캠프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선정한 난독·경계선 지능 전문기관에 4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고 18일 밝혔다. 대교에듀캠프는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습도움센터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 초·중·고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게 맞춤 학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대교에듀캠프는 아동 심리·느린학습자 상담 전문기관인 ‘드림멘토’를 통해 △심리·교육 전공 인력 지원 △전문 교육서비스 ‘마이페이스’로 맞춤형 학습 제공 △전인적 발달을 위한 심리 및 정서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상 아동은 관악구 보라매와 강서구 마곡 중 가까운 드림멘토 상담센터를 선택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문 상담사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로 찾아가는 방문 학습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교에듀캠프 관계자는 “올해도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느린 학습자들의 건강한 일상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 지원과 더불어 콘텐츠 개발, 전문가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교에듀캠프는 올 상반기 내 출시를 목표로 김동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연구팀과 경계선 지능 아동 대상의 인지·정서 기능 강화 콘텐츠를 개발 중이다. 경계선 지능 아동 전문가 육성을 위한 느린학습자 인지학습상담사 자격 시험 등도 주관하고 있다. -
尹지지율, 1.6%p 내려 38.6%…이종섭·장바구니 물가 작용한 듯[리얼미터]
정치정치일반 2024.03.18 08:06:10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주 만에 30%대로 내려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8.6%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1.6%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부정 평가는 2.3%p 오른 58.4%로, '잘 모름'은 0.7%p 감소한 3.0%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도는 2월 3주 조사서 39.5%를 기록한 후 41.9%→41.1%→40.2% 등 3주 연속 40%대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30%대로 하락했다.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인사 논란, 과일·채솟값 등의 인상 여파에 따른 장바구니 민심 악재 등이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6.9%p↓), 부산·울산·경남(3.3%p↓), 인천·경기(1.9%p↓), 대전·세종·충청(1.5%p↓)에서 지지율이 하락했고, 서울(2.1%p↑)은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4.9%p↓), 70대 이상(4.5%p↓), 60대(1.7%p↓), 50대(1.0%p↓)에서 내렸고, 20대(2.7%p↑)만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2.8%p↓)과 진보층(1.7%p↓)에서 모두 하락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4%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인천항만공사, 베트남 대상 포트세일즈 나서
사회전국 2024.03.18 08:05:28인천항만공사(IPA)가 최근 베트남에서 인천항의 최근 물류 환경을 소개하는 포트세일즈(Port Sales) 활동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트세일즈에는 이경규 IPA 사장이 인천항-베트남 간 물동량 증대와 국내 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자 직접 나섰다. IPA는 베트남지역 마케팅 활동으로 ‘2024년 인천항-호찌민 포럼’과 현지 해운·물류기업 대상 인천항 설명회, 까이멥 항만과 롱안성 지역 자동화 물류센터 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IPA 주관으로 열린 ‘인천항 호찌민 포럼’은 △박원근 IPA 마케팅실장의 ‘한-베트남 교역의 중심 인천항’ △빅 응옥 또(Bich Ngoc To) 호찌민 교통대학교 교수의 ‘베트남 항만의 최신 트렌드 및 개발계획’ △백웅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베트남 투자 및 진출전략’ 등으로 진행됐다. 포럼에는 현지 선사, 포워딩, 화주기업, 공공기관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 종료 후 이 사장은 베트남 중남부지역 중소상공인 연합회와 호찌민 주재 해운·물류 기업으로부터 인천항의 물류환경과 물동량 증대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사장은 이 자리에서 국내 중소 수출기업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현지 진출을 활성화하는 온라인 쇼핑몰 입점과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경규 사장은 “세계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베트남은 인천항에게 제2의 교역 국가”라며 “이번 포트세일즈으로 양국 간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베트남과 인천항 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39만474TEU로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 중 1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일본풍 술집에 “매국노 왜케 많냐” 저격한 안산…해당 술집 대표가 한말은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3.18 08:05:272020 도쿄올림픽 3관왕에 올랐던 안산(23·광주은행)이 일본풍 주점을 두고 “매국노”라고 비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는 “순식간에 친일파의 후손이 됐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안산 선수는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한국에 매국노 왜 이렇게 많냐”는 글과 함께 ‘국제선 출국(일본행)을 뜻하는 일본식 한자 문구 ‘国際線 出発(日本行)’가 전광판에 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안산 선수 스토리는 캡처 형태로 빠르게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가며 순식간에 화제의 중심이 됐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속 시원하다”, “일본으로 가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등 안산 선수를 옹호하는가 하면 “해당 건물은 세계여행 컨셉이라 다른 나라 (컨셉의) 식당들도 많다”, “일본 가게에 가면 매국노인가” 등 비판의 반응도 나왔다. 안산 선수가 언급한 곳은 광주광역시 첨단지구의 한 빌딩에 입점한 국내 브랜드 체인점으로 나베(일본식 전골) 전문 이자카야(선술집) 콘셉트이지만, 한국인이 만든 브랜드다. 이곳은 ‘트립 투 재팬(Trip to Japan)’이라는 일본 테마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가게와 이웃한 점포들도 모두 일본풍 인테리어에 일본어 간판을 달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브랜드 대표 권순호(28)씨는 지난 1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파생되는 루머와 억측으로 한순간에 저는 친일파의 후손이자 저의 브랜드는 매국 브랜드가 됐다”고 말했다. 권씨는 이어 “외식업에 종사하다 2년 전 15평 남짓한 나베전문 이자카야를 시장에 오픈했다”며 “모두가 그렇듯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코로나가 끝날 무렵 해외여행이 제한되었던 때였기에 일본의 오사카를 테마로 하여 브랜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논란으로 인해 적지 않은 메시지를 받았다. 순식간에 저는 친일파의 후손이 됐으며 저를 비롯한 점주님들은 매국노, 죽었으면 좋겠다는 악플들을 받고 있다”며 “아직 미숙한 대표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많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팬데믹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채 찾아온 불황 속에서도 노고를 하는 동료들과 점주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논란이 종식되기를 진심을 담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금감원, ‘뻥튀기 상장’ 막는다…IPO 실패해도 주관사에 수수료
증권국내증시 2024.03.18 08:05:01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에 실패했을 때도 주관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관사와 발행사 간 계약 방식을 수술해 상장 예비 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해 이른바 ‘뻥튀기 상장’을 막고 견실한 회사들만 증시에 발을 들이게 하겠다는 취지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IPO 주관 업무 혁신 작업반(TF)’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주관사와 발행사 간 자유로운 계약에 강제 조치를 내릴 수는 없는 만큼 IPO 실패 때에도 수수료 부담을 지게 하는 표준 계약서를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표준 약관 방식으로 계약을 권고하면서 강제 조치에 준하는 효과를 내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정기 조사에서 표준 계약서를 참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주관사들이 권고를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와 함께 금감원이 IPO 기업들이 상장 절차마다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방식으로 주관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할 것으로 관측했다. 지금까지 대다수 상장 준비 기업들은 실사부터 수요 예측까지 여러 과정을 거치고도 상장에 성공했을 때만 주관사에 컨설팅 비용을 모아 내고 있다. 주관사 입장에서는 실적과 성장성이 좋지 않은 기업조차 어떻게든 증시에 입성시켜야만 이익을 얻는 구조다. 금감원 TF는 또 최근 회의에서 적절한 공모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했다. 증권사가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은 이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2분기 안에 종합적인 최종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한 스타트업의 대표는 “현재는 주관사들이 수수료를 받기 위해 상장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수수료 체계 개편 등 IPO 제도에 칼을 빼 들고 나선 것은 지난해 시장을 흔든 ‘파두(440110) 사태’ 때문이다.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파두는 지난해 연간 예상 매출액을 1203억 원으로 제시하고 같은 해 8월 기술특례 방식으로 코스닥에 진입했다. 그 뒤 11월 2분기 매출 5900만원이라는 충격적인 실적을 공개하면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금감원은 IPO 시장 참여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발족하고 지난해 말 첫 회의를 열었다. 아울러 내부 통제, 기업 실사, 공모가액 산정, 영업 관행 등의 개선 과제를 맡는 실무 그룹도 구성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체계가 바뀔 경우 주관사와 발행사의 무리한 IPO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당국이 시장 계약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우려도 많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 관행 개선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
차 하나에 카메라가 20개…삼성전기, ‘전천후’ 카메라 연내 양산[biz-플러스]
산업산업일반 2024.03.18 08:04:29삼성전기(009150)가 혹한이나 폭우 등 극단적인 기상 환경 속에서도 성능을 유지하는 차세대 전장 카메라 모듈을 연내 양산한다. 로보틱스 등 미래 시장에 대한 카메라 모듈 진출도 서두르기로 했다. 차세대 모듈은 기존 제품보다 악천후 대응 능력을 더 키운 것이 특징이다. 우선 자체 기술로 개발한 발수 코팅 렌즈가 적용된다. 이 렌즈는 물방울이 렌즈에 접촉하는 면적을 최소화해 물방울이 쉽게 날아갈 수 있게 한다. 삼성전기는 흙먼지나 주차 시 긁힘 등으로 마모되지 않는 내구성이 기존 제품보다 약 1.5배 이상 높고 수명은 6배 이상 길다고 설명했다. 해상도와 초당 프레임 수도 대폭 늘어난다. 렌즈 표면에 발열 기능이 적용된 것도 또 다른 특징이다. 이 제품은 렌즈 표면을 항상 80도 근처로 유지해 추운 날씨에 눈이나 성에로부터 시야를 확보해준다. 실제 이날 현장에서는 차세대 모듈에 냉각 스프레이를 뿌려 렌즈 표면에 성에가 끼게 한 뒤 1분 만에 이를 녹여내는 모습을 시연하기도 했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자동차용 카메라에는 외부에서 다양한 기상 변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차선 변경, 움직임 감지 등 주행 안정성을 위해 실시간 포착해야 하는 정보도 많아 성에나 물방울 같은 요소에 얼마나 변수 없이 대응하느냐가 기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삼성전기가 계획대로 올해 안에 차세대 모듈을 완성차에 탑재하게 되면 전장사업 라이벌인 LG이노텍보다 약 3년 정도 빠르게 관련 제품을 시장에 내놓게 된다. LG이노텍은 올해 초 열린 북미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를 통해 2027년께 발수·발열 기능을 탑재한 전장 카메라 모듈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리와 플라스틱 소재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렌즈 양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개발은 이미 완료했고 빠르면 2025년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차량용 카메라 렌즈에는 통상 외부 충격에 강한 유리 소재가 쓰인다. 빛을 잘 투과하고 온도 변화에도 예민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생산성이 낮고 제품 단가도 높다는 게 단점이다. 이 때문에 카메라 기업들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해 기능성은 물론 수익성까지 잡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렌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되면서 새로운 사업 활로를 찾아야 할 상황에서 전장용 카메라 모듈 시장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차량당 현재 3~5개 탑재되는 카메라 수가 향후 자율주행 보편화나 안전 규제 법제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고도화 등 진행에 따라 최소 20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콘세직비즈니스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전장용 카메라 모듈 시장 규모는 지난해 31억 달러에서 2030년 85억 달러로 연평균 약 13.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초 제품도 대거 선보였다. 조리개를 탑재한 전장용 카메라 모듈이 대표적 제품이다. 전장용 모듈에 조리개가 탑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장용 카메라 모듈 조리개는 섭씨 -40~50도에서도 이상 없이 작동해야 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정받는다. 곽형찬 삼성전기 광학통신솔루션사업부 전장광학팀장은 “다른 업체들이 센서 패키지를 그대로 납품받아 조립하는 방식이라면 당사는 센서만 받아 칩온보드 등 자체 기술을 통해 고객사가 원하는 제품을 최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며 “향후 모빌리티와 로보틱스 산업으로도 나아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매크로 이용한 암표 구입·판매 이젠 형사처벌 된다
문화·스포츠문화 2024.03.18 08:00:00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등의 암표를 근절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인기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이(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었다. 지난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다. 또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발맞춰 그동안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를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3월 2일,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는 국민들이 시행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한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한다. 또한, 문체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3월 18일 국립극장에서 ▲ 클래식 음악과 뮤지컬 등 공연기획사 ▲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 LG아트센터 등 주요 공연장 ▲ 입장권 주요 예매처 관계자들과 공연예술 분야 암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암표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캠페인도 연중 펼친다. -
데이식스 원필 "'예뻤어' 역주행, '왜 이제야'라는 생각은 안 해" [인터뷰]
서경스타가요 2024.03.18 08:00:00그룹 데이식스(DAY6)가 히트곡 '예뻤어'와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역주행과 관련한 생각을 전했다. 데이식스는 신보 '포에버(Fourever)' 발매를 맞이해 최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서울경제스타와 만나 앨범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룹은 지난 2021년 멤버 성진을 시작으로 도운, 영케이, 원필이 잇따라 입대하며 군 여백기를 가졌다. 영케이와 원필의 솔로 앨범, 유닛 그룹 '이븐 오브 데이(EVEN OF DAY)' 등이 앨범을 발매했지만, 완전체 컴백은 3년 만이다. 그러나 데이식스는 오히려 상승세를 맞았다. 2017년과 2019년 발매된 곡 '예뻤어'와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가 최근 국내 온라인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6년 만에 역주행해 주목받은 덕이다. 역주행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자 멤버들은 다 같이 "저희도 (역주행의 이유를) 알고 싶다"며 웃었다. 영케이는 "(역주행 이유를) 알면 좀 더 파고들 텐데"라고 웃으며 "늘 무언가 노리고 했다기 보다는, 좋은 노래 쓰고, 진솔한 이야기 하고, 최대한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좋을 만한 음악을 해 왔기 때문인 것 같다. 그걸 운 좋게 많이 봐주시는 것 같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지난 11월 전역한 원필은 음원 역주행을 군대에서 확인한 멤버다. 원필은 "진짜 얘네 왜 이러냐, 이 친구들이 왜 이럴까, 생각했다"며 웃었다. 이어 "일단 마이데이(팬덤명) 분들이 저희를 계속 응원해 주셨던 게 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중도) 저희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알아주신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어 "저는 (지금의 역주행이)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이제야' 이런 생각은 안 한다. 그냥 이렇게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할 뿐이다. 정말 신기했다. 하루하루 올라가니까. 무섭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원필은 '역주행'이라는 좋은 이슈를 두고도 다소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너무 숙연해 보인다'라는 취재진의 의견에 원필은 사뭇 진지하게 입을 열었다. 그는 "사실 이게 저에게 엄청 행복하진 않다. 엄청 바랐던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한 마음이 크다. 언젠가 저희 음악을 들어주실 거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것만 바라보며 살진 않았다. 언젠가 우리의 진심이 담긴 노래를 들어 주시겠지, 생각하며 즐겁게 행복하게 활동하는 게 다였는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 같다. 좋은 부담감을 갖고 앞으로도 좋은 음악을 들려 드려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진솔한 마음을 전했다. 한편 데이식스의 신보 '포에버'는 이날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속보] 합참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올해 두번째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3.18 07:49:39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지난달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바다수리-6형’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금지 대상인 탄도미사일이라며, 지난 1월 14일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
지적재조사법 개정…재산권 행사 쉬워진다
부동산정책·제도 2024.03.18 07:41:38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19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돼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법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인을 포함해 2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지금은 사업 시행자인 지적 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수 있었으나 토지소유자협의회도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면 조정금 산정의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면 감정평가법인 등 2인이 재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규제도 완화했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에는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고 있었으나,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변경에 한해 지적공부정리를 허용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했다. 한편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측해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은 약 317만㎡가 증가했다. 여의도 면적의 약 1.1배 규모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인천시, 무형문화재 전통문화 강좌 운영
사회전국 2024.03.18 07:40:25인천시가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간(8주, 강좌별 주 1회)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전통 온(溫, On), 전통문화 배움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전통문화 배움터는 시 무형문화재 전승자에게 직접 우리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12세 이상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부분은 △지화(종이꽃) 만들기 △단청체험 △목공예 △완초공예△단소연주법 배우기 △화각공예 △대금연주법 배우기(2개 반) 등 8강좌이며, 각 강좌별 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인천시청 온라인 통합 예약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전수교육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다. 단,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인천시 문화유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
치어리더 응원에 감탄한 MLB 감독들…“넘치는 에너지 느꼈다”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3.18 07:33:22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마이크 실트 감독은 한국 치어리더들의 응원에 “에너지가 넘쳤다”며 감탄을 드러냈다. 로버츠 감독은 1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4 MLB 서울시리즈 키움 히어로즈와 연습경기를 마친 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치어리더들이 경기 내내 열심히 응원하더라”라며 “경기 분위기가 매우 좋았고 에너지가 넘쳤다”라고 말했다. 이어 “치어리더들이 주도하는 응원은 MLB에 없는 문화라 신선했다”고 덧붙였다. 실트 감독도 한국 응원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다. 이날 한국야구대표팀과 연습경기를 앞둔 실트 감독은 인터뷰에서 “더그아웃 뒤에서 다저스와 키움전을 살짝 봤는데 큰 에너지를 느꼈다”며 “실내까지 응원 열기가 느껴지더라”라고 말했다. MLB는 서울시리즈를 앞두고 한국의 야구장 응원문화를 접목하겠다며 키움 응원단 업체를 응원 대행업체로 선정하고 응원전을 준비했다. 키움 응원단은 이날 KBO리그 경기처럼 3루 단상에서 응원전을 펼쳤고, 국내 응원단장과 치어리더로 꾸려진 다저스 응원단은 1루 단상에서 다저스 선수들을 응원했다. 치어리더들은 이닝 교대 시간마다 화려한 군무를 펼치며 관중들과 선수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
푸틴, 스탈린 넘어 30년 최장기 집권…향후 한·러 관계 어떻게?
국제국제일반 2024.03.18 07:27:45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역대 최고 득표율로 5선을 사실상 확정지으며 향후 한러·북러관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29년 장기집권을 넘어서 2030년까지 30년 집권에 나서는 ‘스트롱맨’ 푸틴은 대선 종료 후 “러시아는 더 강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서방 기조가 한층 강화하며 한반도 정세도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현지 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치러진 러시아 대통령 선거 투표가 끝난 직후 발표된 출구 조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4명의 후보 중 가장 높은 87%대의 득표율로 선두에 올랐다. 이는 2018년 대통령 당선 당시 기록한 득표율 77%보다 높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다른 후보 3명의 지지율은 모두 5%에 못 미쳤다. 승리가 확정되면 푸틴은 앞으로 6년 동안 집권 5기를 열게 된다.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의 29년 집권 기간을 넘어 30년간 러시아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20년 개헌으로 오는 2030년에 열리는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다.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로 접어든 셈이다. 특히 러시아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높은 지지로 화답하며 전쟁을 더 키우거나 최소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대선 투표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도 진행됐는데 푸틴 대통령은 도네츠크에서 95.23%, 루한스크에서 94.12%, 자포리자에서 92.83%, 헤르손에서 88.12%의 지지율을 얻었다.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질 않지만 전시에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와 서방세계와의 대립이 더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서방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북중러 밀착도 한층 더 강화할 전망이다. 1990년대부터 국제적 안보 현안이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예민하게 여기던 러시아는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부족해진 탄약을 북한에서 공급받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작년 9월 러시아에서 만났다. 푸틴 대통령은 사실상 북한 답방을 수락한 상황에서 시기를 대선 이후로 미뤄놨다. 자신의 전용차인 무게 7톤의 아우루스를 김 위원장에게 선물하고, 김 위원장이 이를 타고 평양 강동종합온실을 방문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중·러 관계는 이미 지난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이 2차례나 성사될 정도로 밀착한 상태다. 양국 군 사이에서는 전략적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공감대까지 형성돼 있다. 북중러 3국은 유엔 군축회의 등 다자무대에서는 오히려 한·미·일 안보 공조에 대해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취임 후인 5월 중순께 중국을 우선 방문한 뒤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스럽게 향후 한러 관계에 관심이 쏠린다. 수교 34주년을 맞은 한러 관계는 최근 파열음이 일고 있다. 올해 초 러시아에서 우리 국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와중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관계가 악화하는 와중에도 러시아는 ‘한국이 비우호국 중 가장 우호국’이라는 입장을 대사가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지만 북중러 밀착이 강화하면 한러 관계는 더욱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18일부터 서울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린다. 민주주의 정상 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결정적 도전’이라며 취임 첫 해인 2021년 만든 회의체다. 지난해 3월 미국과 한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가 제2차 정상 회의를 공동 주최했다. 미국 이외 지역에서 개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은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다시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오찬 회담을 진행한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조 장관 등과 함께 양국 간 민주주의 협력 방안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 한반도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영끌족' 성지였던 노원·강서, 경매 무덤됐다
부동산분양 2024.03.18 07:00:00전국 집합건물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올해 들어 벌써 1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주로 서울 강서·노원구와 경기 수원·화성시에 경매 물건이 집중됐다. 과거 집값 폭등기 당시 ‘영끌족’이 몰렸던 곳인 만큼 고금리에 대출금을 갚지 못한 여파로 풀이된다. 1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2월 아파트와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9540건으로 전년 동기(5289건) 대비 약 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은행 등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전세금반환소송 등에 따라 집행되는 강제경매와는 차이가 있다. 연간 집합건물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2010년 5만 6347건에서 2021년 2만 2984건까지 줄어든 후 지난해 3만 9059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하면 올해 집합건물 임의 경매 건수가 6만 건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에서는 지난 1~2월 997건의 임의경매 신청이 접수됐다. 그중 강서구가 전년 대비 4배가량 늘어난 12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노원구는 22건에서 71건, 동대문구는 10건에서 55건으로 증가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집값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영끌족’들이 2년 넘게 지속된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여파로 보고 있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020년 서울의 전체 갭투자 계약 건수 총 8만 건 중 노원구가 차지한 비중은 11%로 가장 컸다. 이어 강서(7%), 구로·도봉(6%) 등의 순이다. A씨는 2020년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전용면적 55㎡를 3억 5800만 원에 매수하면서 2억 3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결국 빚을 갚지 못해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됐다. 채권자는 주택금융공사다. 채권자가 2금융권(저축은행·캐피탈·대부업체)인 경매 물건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아파트 거래가 끊기며 매매 시장에서 소화가 안되는 것도 경매로 넘어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경기 지역도 2020년 20~30대들의 매수세가 집중됐던 수원시 권선구(233건)와 화성시(200건), 평택시(146건) 등을 중심으로 임의 경매 물건이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수원시 권선구와 화성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각각 19.2%, 14.7%로 수도권 평균(8.49%)보다 2배가량 높았다. 반면 1기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구와 안양시 동안구(평촌)의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각각 전년 대비 약 60%, 12%가량 감소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에 따라 재건축이 가시화되면서 그나마 매매 거래량이 유지된 여파로 풀이된다. 성남시와 고양시의 지난 1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약 57% 증가해 경기 평균 증가율(37%)을 웃돌았다. 경매 물건이 늘고 있지만 낙찰률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34.9%로 전월 보다 2.8%포인트 하락했다. 경기도 같은 기간 50.8%에서 40.4%까지 낮아졌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매매와 마찬가지로 응찰 수요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
오피스텔 월세, 9개월째 올라…매매·전셋값은 추락
부동산부동산일반 2024.03.18 07:00:00전세사기 사태 여파가 지속되는 와중에 오피스텔 공급도 줄어들면서 오피스텔 월세가 치솟고 있다. 반면 매매가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월세는 1월에 비해 0.08% 올랐다.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째 상승세다. 전국 오피스텔 월세 상승률은 작년 11월 0.04%에서 12월 0.05%, 올해 1월 0.07% 등으로 상승세다. 서울의 경우 2월 오피스텔 월세 상승 폭이 0.20%로 1월(0.09%)의 두배를 넘는 수준으로 커졌다. 반면 오피스텔 매매 시장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1월 대비 0.15% 떨어져 2022년 7월 이후 20개월 연속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가산금리 상승, 주택시장 위축 및 오피스텔 경매 증가 등으로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투자수요가 위축돼 하락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6만 3010건에 달했던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2년간 57.6% 줄면서 지난해에는 2만 6696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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