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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의 역설…'빅5 쏠림' 벗어날 단초 찾았다
사회사회일반 2024.03.17 17:51:47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는 상급병원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동시에 향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 한 달간 이어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오히려 환자 상태에 따른 대형 상급병원, 지역 종합병원, 동네 병원의 역할 분담의 중요성과 공공병원 강화 등의 필요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의료 공백 사태는 전공의가 없으면 곧바로 진료 차질을 빚는 상급병원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른바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은 37.8%에 이른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전공의 비율이 각각 46.2%, 40.2%에 달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인력 구조 불균형이다. 그동안 상급병원들이 인건비가 싼 전공의들에게 진료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하면서 ‘피교육생’인 전공의의 역할이 ‘수련’보다는 ‘과중한 업무’에 쏠려 있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들의 주당 업무 시간은 80시간에 육박한다. 보건 의료 인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공의인 인턴과 레지던트의 연봉은 각각 6882만 원, 7280만 원으로 전문의 평균 연봉인 2억 3690만 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상급병원들이 인건비가 저렴한 전공의에 의존하는 병원 운영 구조를 기본으로 수도권에 무리하게 분원을 확장해온 탓에 상급병원의 빨대 효과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환자들이 지불한 전체 요양 급여 비용 85조 3556억 원 가운데 상급병원에서만 16조 9568억 원이 지출됐다.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점유율이 19.8%로 역대 최대치다. 상급병원의 의료급여 증가율은 전년 대비 45.81%로 전체 의료기관 평균 증가율 13.39%의 3배를 웃돌았다. 정부가 전공의에 의존하는 상급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시작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해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형 상급병원에 쏠리던 환자들이 지역 종합병원과 병·의원을 찾으면서 그동안 왜곡됐던 의료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의료 시스템은 크게 동네 병원(1차 병원), 지역 종합병원(2차 병원), 대형 병원(3차 병원) 등 3단계로 나뉜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3차 병원인 상급병원은 중증·응급 환자를 담당하고 1·2차 병원인 종합병원, 병·의원 등에서는 경증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별 역할 재정립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대학병원장 출신 원로 의사는 “그동안 치료를 받기 위해 전국에서 왔는데 지역에서 치료를 받으면 충분하다”며 “이번 의료 공백 사태로 국민 각 개인의 건강 유지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의료 시스템에서 ‘허리’에 해당하는 전문 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중진료권별로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급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고난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공병원은 코로나19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비상 진료에 활용돼 의료 공백을 메우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13일 공공의료기관 41곳에 94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인건비에 치중돼 있는 만큼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전환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5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립대병원이 민간 병원과 경쟁하고 같은 역할을 맡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립대병원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향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자국우선주의에 WTO 붕괴…"언더도그마 벗어나 보조금 지원해야"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3.17 17:51:01인도 상공부가 15일(현지 시간) 최소 5억 달러(약 6600억 원)를 투자하고 3년 내 자국에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에 관세(현 70% 또는 100%)를 15%로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글로벌 업체들의 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파격적인 대책이다. 인도 정부는 “국내 전기차 생태계 강화”라는 이유를 댔지만 사실상 보조금이나 다름없는 지원책이다. 인도뿐만이 아니다. 반도체 업계는 보조금 전쟁이 한창이다. 미국은 2022년 제정한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인텔과 TSMC·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에 총 527억 달러를 제공한다. 반도체 이니셔티브(주도권)를 되찾으려는 일본도 보조금을 퍼붓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의 TSMC 1공장 건설 비용 1조 엔(약 8조 9400억 원)의 절반에 가까운 4760억 엔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통상 5년 정도 걸리는 공장 건설 기간도 2년으로 짧아졌다. 중국은 최소 2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고 차세대 반도체 시장점유율을 지금의 10%에서 20%로 올리려는 유럽연합(EU)은 공장 건설 비용의 약 40%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 같은 글로벌 흐름에서 동떨어져 있다.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국가산업단지 조성, 인력 양성 등이 전부다. 보조금은 인건비와 각종 비용을 상쇄해준다. 미국처럼 임금과 생산비가 높은 나라에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필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에 60억 달러의 보조금을 주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국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술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요국이 국제 절차를 무시하고 보조금 지급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관련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이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역행한다는 얘기다. WTO는 특정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해 피해를 입은 나라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제소할 수 있게 돼 있다. 대기업에 나랏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도 거세다. 대기업을 강자로 보고 강자는 무조건 나쁘다는 식의 ‘언더도그마(underdogma)’다.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르다. 주제네바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17일 “주요 국가가 너 나 할 것 없이 국가 안보를 앞세워 보조금 지급에 나서고 있고 WTO 분쟁 체제는 작동하지 않은 지 오래”라며 “이런데도 자유무역을 얘기하면서 보조금 지급을 외면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보조금과 불공정 무역을 다루는 WTO의 위상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WTO 분쟁 회부 건수는 △2018년 38건 △2019년 20건 △2020년 5건 △2021년 9건 △2022년 6건 △2023년 6건 △2024년 1건 등으로 급감하고 있다. 국제 무역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대법원 격인 WTO 상소 기구가 2019년 12월 미국의 상소위원 선임 보이콧으로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상소 기능 정지로 분쟁이 무기한 미결 상태로 계류되는 경우만 2023년 6월 기준 총 31건에 달한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세액공제를 해줄 때 공장 전체에 들어간 비용에 해주지만 우리는 기계 등 특정 장비에만 해주고 있어 그 지원 금액만 조 단위로 차이가 난다”며 “일각에서는 왜 대기업에 보조금을 주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 흐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삼성전자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지원사격 없이 글로벌 시장에서 홀로 살아남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다. 대만만 해도 정부가 TSMC를 군사·경제 안보의 최우선 도구로 여기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의 통상·산업 정책을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상교섭본부가 준비 중인 신(新)통상 정책도 보조금 지급을 포함해 접근 방식을 새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EU만 해도 반도체에는 보조금 지급을 예외로 하기로 한 상태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미국의 대중 압박과 중국의 대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대러 제재 등이 중요할 것”이라며 “경제 안보와 직결된 지정학적, 기술정치학적(techno-politics) 불확실성이 올해 주요 통상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 11월 대선에 도전장을 내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글로벌 통상과 무역 환경이 지금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을 무력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 기업들의 중장기 투자 계획은 완전히 꼬이게 된다”며 “트럼프는 어떻게 튈지 모르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대만 방위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
민주연합, 비례 1번 서미화…진보당 3명 당선권내 배치
정치정치일반 2024.03.17 17:51:00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7일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비례대표 1번 후보로 확정했다. ‘종북·반미 논란’이 제기된 진보당 몫 후보 3인은 15번 내로 배정되며 당선 안정권에 들었다. 민주연합은 이날 총 30명의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발표했다. 1번은 시민사회가 추천한 서 전 위원이다. 위성정당에 참여한 민주당과 새진보연합·진보당·연합정치시민회의는 후보 1번에 시민사회 측 추천 인사를 배정하기로 사전 합의했다. 비례 2번에서 4번은 민주당 추천 인사인 위성락 전 주 러시아 대사, 백승아 전 강원교사노조 위원장,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순서대로 배정됐다. ‘비례 재선’에 도전한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은 6번에 배치됐다. 용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 5번을 받아 당선된 바 있다. 종북·반미 성향으로 추천 당시부터 비판이 나온 진보당 인사 3인(정혜경·전종덕·손솔)은 각각 5번과 11번, 15번을 받았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번까지 당선된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순번에 배정된 것이다. 진보당은 당초 장진숙 진보당 공동대표를 진보당 몫 1번으로 추천했지만, 정혜경 전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으로 교체됐다. 장 공동대표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받은 이력이 있어 추천 때부터 논란이 됐다. 국가보안법 폐지 활동 이력이 있는 이주희 변호사는 시민사회 몫으로 17번에 배치됐다. ‘양심적 병역 거부’ 논란으로 민주당이 컷오프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자리에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배치됐다. 김 전 위원장은 20번을 받았다. 이밖에도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이 7번, 박홍배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8번, 강유정 영화평론가가 9번,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가 10번으로 22대 국회 입성을 노린다. 전종덕 전 전라남도 의원은 11번에 배정됐고, 시민사회 국민후보로 선출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12번을 받았다.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13번, 정을호 전 민주당 총무조정국장 14번, 최혁진 전 청와대 비서관 16번,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 18번,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 19번이다. 아울러 당선 가능성이 낮은 뒷 순번엔 △곽은미 민주당 국제국 국장 21번 △조원희 경상북도당 농어민위원장 22번 △백혜숙 에코십일 대표이사 23번 △서승만 코미디언 24번 △전예현 전 내일신문 기자 25번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26번 △허소영 전 한림대 교수 27번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28번 △강경윤 민주당 여성국국장 29번 △송창욱 전 문재인정부 제도개혁비서관 30번이 배치됐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민주연합에 합류할 비례대표 현역 의원 6명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강민정·권인숙·김경만·김의겸·양이원영·이동주 의원 등 6명이 민주당에서 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옮긴다. 이로써 민주연합 현역 의원은 기존 윤영덕 공동대표와 용혜인 위원장을 비롯해 총 8명으로 늘게 된다. -
日중앙銀, YCC 철폐 유력…국채 매입은 유지할 듯
국제국제일반 2024.03.17 17:50:30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나설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잇따라 나와 결과가 주목된다. BOJ의 금리 관리 방식 중 하나인 장단기금리조작(YCC)과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을 중단하면서도 국채 매입은 계속 가져갈 것으로 알려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BOJ가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016년 2월부터 취해온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3월과 4월을 유력한 해제 시점으로 점쳐 왔으며 이달 15일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連合·렌고)의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1차 집계 결과가 5.28%로 지난해 최종 수치(3.58%)를 크게 웃돌자 3월에 더욱 힘이 실렸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올해 임금 협상 결과가 마이너스 해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닛케이는 현행 -0.1%인 단기 정책금리가 0~0.1%대로 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3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과 함께 전망되는 것이 2016년 9월부터 시행해온 YCC 철폐다. 수익률곡선관리(Yield Curve Control)의 약어인 YCC는 10년물 국채금리의 상한을 두고 그 이상으로 국채금리가 오르면 BOJ가 국채를 무제한 매입해 금리를 떨어뜨리는 경기부양 정책이다. 강력한 완화 효과를 발휘한 반면 시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지적돼왔다. 다만 대규모 완화가 장기간 이어져온 데다 향후 금리 인상 방향도 명확하지 않아 금리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BOJ가 국채 매입을 통한 금리 억제 기능은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증시 부양에 큰 역할을 했던 ETF 매입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BOJ의 ETF 매입은 시라카와 마사아키 총재 시절이던 2010년 12월부터 시작됐다. 현재 BOJ의 보유 ETF는 2월 말 시점 장부가 34조 엔, 주가 상승을 포함한 시가는 71조 엔에 달한다. 일본의 연간 세수와 맞먹는 규모다. BOJ는 지금까지 도쿄증권 주가지수(TOPIX)가 2% 넘게 떨어지면 ETF를 매입해왔다. 중앙은행이 리스크를 방어하며 주가를 사실상 떠받치는 것은 세계에서도 이례적인 조치로 여겨져왔다. 이에 시장에서는 ‘그림자 공신(BOJ)의 부재’에 따른 증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달 11일 닛케이225 평균은 2% 넘게 빠졌지만 BOJ가 ETF 매입에 나서지 않았고 이후 12·13일에도 주가가 빠지며 사흘 연속 지수가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손에 쥔 ETF 처리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닛케이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BOJ가 보유한 ETF 시가총액은 도쿄 프라임 시장 전체 시총의 7%에 달한다. BOJ가 ETF를 매각하면 주가 폭락이 불가피한데 무조건 쥐고 있자니 마이너스 금리 해제로 보유 국채 손실이 불가피하다. 일본 국채의 46%를 보유한 BOJ는 금리 인상 시 평가손실에 노출된다. 이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따른 손실 보완 수단으로 ETF를 활용하는 방안을 재무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담당상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ETF 매각 이익을 저출산 재원에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받고 “별도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와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해서는 “임금 인상이나 설비투자 등에서 든든한 움직임이 여럿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 의대교수 사직확산에 "어떤 경우에도 좌초없다…대화 노력 지속"
정치정치일반 2024.03.17 17:50:28대통령실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의료개혁이 좌초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17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 비대위)에 참여한 16개 대학의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정부의 대응 원칙에 변화는 전혀 없다”며 “현장을 지키지 않고 떠나는 교수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했듯이 의대 교수들에게도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개시가 가능하고 사직서 수용 또한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의 ‘2000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조정이 어렵다면서도, 물밑에서 대화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당초 정부는 대화를 위해 (의대생·전공의·교수 등 의사 각층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들을 모아달라’로 요청했지만, 현재는 각자라도 대화하자는 입장”이라며 비공식 채널 등에서 소통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일부 의사들 간의 소통도 성사되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의 따돌림 문제 등으로 비공식에 부쳐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교수들이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무더기 의료 현장 이탈은 없겠지만,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의정(醫政) 갈등에 국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주재하고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회의에서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와 함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전공의들 사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의대 교수들이 ‘2000명 증원 발표 철회’를 요구하면서, 과연 의대 교수들이 중재자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겠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의정 갈등’ 마다 의사단체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먼저 반발하고 이후 의대 교수들이 힘을 실어주며 정부의 ‘백기’를 유도한 게 그간 반복됐던 흐름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내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YTN과 인터뷰에서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부터 계속된) 똑같은 패턴”이라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의대 교수 사직결의 확산…“응급·중환자실은 지킬 것”
사회사회일반 2024.03.17 17:48:12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한 달째 이어진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마저 25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사직 완료 전까지는 병원을 떠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당장 의료 대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2000명 증원 방침을 철회할 경우 복귀하겠다는 단서를 단 만큼 진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2차 총회에 20개 의대 비대위원장이 참여해 그중 16개 대학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며 나머지 4개 대학은 의견을 수집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는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 사직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의대별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22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방 위원장은 “교수들이 손가락질받으면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보려는 의지”라며 “정부가 제일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에 따르면 전일 회의에는 전체 40개 의대 중 20개 대학의 의대가 참여했다. 이들 중 사직서 제출을 결정하지 않은 4개 대학은 다음 주 설문 조사를 진행해 이를 토대로 사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로터리]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https://newsimg.sedaily.com/2024/03/17/2D6O74NL1H_1_m.jpeg)
[로터리]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3.17 17:47:13“우리의 재킷을 사지 마세요.” 미국의 친환경 패션 브랜드 ‘파타고니아’의 마케팅 문구다. 옷을 판매하는 회사가 옷을 사지 말라는 문구를 내세우고 있어 다소 의아하다. 물론 내막은 아예 ‘옷을 사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튼튼하고 오래 입는 옷을 만들어 버려지는 옷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또는 ‘필요 이상의 옷을 사지 말라’는 뜻으로도 읽힌다. 이들은 매년 매출의 1%를 환경을 보호하고 되살리는 단체에 후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환경보호를 중시하겠다는 게 그들의 경영 목표인 셈이다. 특히 이 회사 창업주 이본 쉬나드는 “환경을 위한 옷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을 설립했다”며 옷을 제작하며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이익보다 환경보호가 우선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환경보호의 중요성은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얼마 전 충격적인 한 영상을 보게 됐다. 유튜브에 공개된 해당 영상은 바다거북이의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혀 피를 흘리며 매우 힘들게 호흡하는 모습이었다.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빨대가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성을 보여줬다. 해당 영상으로 플라스틱 빨대 이용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종이 빨대가 대안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연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도 올바르게 분리수거해야 한다. 의약품이 함부로 버려지면 매립·하수처리 과정에서 독성을 가진 물질로 변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년 전 프랑스의 한 지역 공장에서 스테로이드 약물이 흘러나와 주변 하류 물고기가 중성(中性)으로 변한 사례는 위험성을 여실히 대변한다. 하지만 폐의약품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부족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폐의약품을 쓰레기통이나 하수구에 버린다는 응답이 55%로 절반을 넘었다. 분리배출이 꼭 필요한 폐의약품은 이제 24시간 언제든지 우체통을 통해 폐기할 수 있다. 우체통에 회수된 폐의약품은 우체국 집배원이 회수해 자치단체별 보관 장소로 배달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하게 소각한다. 지난해 세종시 폐의약품 월별 수거량은 전년에 비해 118%가 증가할 정도로 사업의 효과성이 입증됐다. 세종시와 서울, 전남 나주에서만 진행되던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북 임실·순창군, 강원 동해·삼척시 등 32개 기초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모든 우체통을 통해 폐의약품 회수가 가능한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이와 함께 일반쓰레기로 쉽게 버려지는 ‘일회용 커피 캡슐’도 우체통을 통해 수거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환경보호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 파타고니아처럼 이윤보다 환경을 우선시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바다거북이가 우리 바다에서 안전하게 헤엄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후세에게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환경을 위해 소소한 일이라도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
![[단독] IPO 실패해도 주관사에 수수료 낸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3/17/2D6O738B6J_11_m.jpg)
[단독] IPO 실패해도 주관사에 수수료 낸다
증권국내증시 2024.03.17 17:46:53금융감독원이 이른바 ‘뻥튀기 상장’을 막기 위해 기업공개(IPO)에 실패했을 때도 주관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관사와 발행사 간 계약 방식을 수술해 상장 예비 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견실한 회사들만 증시에 발을 들이게 하겠다는 취지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IPO 주관 업무 혁신 작업반(TF)’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주관사와 발행사 간 자유로운 계약에 강제 조치를 내릴 수는 없는 만큼 IPO 실패 때에도 수수료 부담을 지게 하는 표준 계약서를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표준 약관 방식으로 계약을 권고하면서 강제 조치에 준하는 효과를 내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정기 조사에서 표준 계약서를 참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주관사들이 권고를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와 함께 금감원이 IPO 기업들이 상장 절차마다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방식으로 주관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할 것으로 관측했다. 지금까지 대다수 상장 준비 기업들은 실사부터 수요 예측까지 여러 과정을 거치고도 상장에 성공했을 때만 주관사에 컨설팅 비용을 모아 내고 있다. 주관사 입장에서는 실적과 성장성이 좋지 않은 기업조차 어떻게든 증시에 입성시켜야만 이익을 얻는 구조다. 금감원 TF는 또 최근 회의에서 적절한 공모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했다. 증권사가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은 이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2분기 안에 종합적인 최종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한 스타트업의 대표는 “현재는 주관사들이 수수료를 받기 위해 상장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수수료 체계 개편 등 IPO 제도에 칼을 빼 들고 나선 것은 지난해 시장을 흔든 ‘파두(440110) 사태’ 때문이다.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파두는 지난해 연간 예상 매출액을 1203억 원으로 제시하고 같은 해 8월 기술특례 방식으로 코스닥에 진입했다. 그 뒤 11월 2분기 매출 5900만원이라는 충격적인 실적을 공개하면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금감원은 IPO 시장 참여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발족하고 지난해 말 첫 회의를 열었다. 아울러 내부 통제, 기업 실사, 공모가액 산정, 영업 관행 등의 개선 과제를 맡는 실무 그룹도 구성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체계가 바뀔 경우 주관사와 발행사의 무리한 IPO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당국이 시장 계약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우려도 많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 관행 개선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
'돈맥경화' 핵심산업에 정책자금 단비 기대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3.17 17:46:51정부가 KDB산업은행에 2조 원 규모의 자금을 긴급 투입하는 것은 최근 들어 재무 건전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재무 건전성 탓에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도 위축돼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정부는 이번 출자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개선되면 산은이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AI) 등 국가 기간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산은의 BIS 비율은 2020년 말 16%를 기록한 후 줄곧 내림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3분기 13.66%까지 떨어졌다. 은행 건전성의 기준이 되는 BIS 비율 13%를 겨우 넘긴 수준이다. 산은의 BIS 비율 악화는 한국전력(015760)의 손실과 HMM 매각 실패 때문이다. 한국전력이 2021년부터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어 한전 지분을 보유한 산은의 손실도 함께 커졌다. 또 산은이 보유한 HMM 매각이 최근 불발되면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도 오롯이 떠안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권고 기준에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으로까지 산은의 재무 건전성이 훼손됐다”며 “한전의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나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간 미친 영향이 워낙 커서 재무난을 조기에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산은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기업 대출 여력도 줄어들고 있다. 은행의 안전판 격인 자본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자산인 대출을 늘리면 BIS 비율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산은으로서는 기존에 내줬던 대출의 상환액 이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반등이 예상보다 지연되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에 이전보다 더 많은 자금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올해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목표를 지난해보다 3.4% 늘린 212조 원으로 책정했다. 반도체와 2차전지·미래차 등 핵심 산업 등에 앞으로 3년간 15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목표도 내놓았다. 산은의 자본금을 늘리지 않고는 정책자금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보니 결국 신규 출자 카드를 꺼낸 것이다. 정부 내에서는 2조 원 규모의 현물출자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산은은 통상 자본금의 10배가량을 대출하고 있기 때문에 2조 원이 추가 출자되면 20조 원가량의 대출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추가 출자 논의에 관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글로벌 각국이 보조금 형태로 첨단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금융 지원마저 위축되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산은이 올해 정책자금 공급 목표를 이행하다 보면 BIS 비율이 더 하락할 수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산은의 자본금이 늘면서 개별 기업의 대출 문턱도 한 단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산은법에 따르면 산은은 특정 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이내 금액만 대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산은의 자본이 확충되면 특정 차주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낮음 금리에 자금을 구하기 위해 산은을 찾는 기업들이 많지만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다”면서 “국내 유력 대기업이 추가 대출을 위해 산은을 찾았지만 여신 한도에 걸려 대출이 제한된 사례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한편 산은이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자본금은 이번 출자를 포함하면 약 26조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산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 30조 원을 감안하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출자금은 4조 원 남았다. -
'돈줄' 마르는 PF개발 …강남오피스 사업 좌초
부동산분양 2024.03.17 17:46:07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돈줄을 조이면서 개발 사업의 자금줄이 급속도로 말라가고 있다. 이에 따라 PF 자금 조달에 실패한 서울 도심의 주요 알짜 개발 사업 부지들이 경·공매로 내몰리면서 개발 사업이 고사 위기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A 시행사가 오피스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강남구 역삼동 부지가 이달 초 공매에 부쳐졌다. 브리지론 총액은 약 1700억 원으로 만기를 연장하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사업장이다. 강남권 오피스 사업장이 공매로 내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행사는 최근 브리지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PF 대주단협의회를 소집해 출자 전환 등 사업구조 전환을 제시하고 나섰다. 그러나 자금 회수를 희망하는 일부 투자자들과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용리단길’로 유명해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일대 1663㎡ 규모의 토지도 이달 공매에 부쳐졌다. 당초 오피스텔 건설이 계획된 부지였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업무복합시설로 변경됐다. 인근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교통·인프라 등 개발 가치가 높은 입지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곳 역시 대주단의 요청에 따라 이달 공매로 나왔다. 시행사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법률 컨설팅을 받는 등 자구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개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규 PF가 안 되는 것은 물론 투자자인 금융권이 기존 미착공 사업장도 대부분 정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개발 사업 상당수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며 “공매에 부쳐진 부지도 부동산 경기 악화로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개발 회사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마련할 길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
"돌려 막아도 못 버텨"…'햇살론15' 대위변제율 첫 20% 돌파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3.17 17:45:59대표적인 서민 정책금융 상품 햇살론의 연체율이 급등해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취약 차주들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어 채무 부실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15’의 지난해 대위변제율은 21.3%로 나타났다. 전년(15.5%) 대비 5.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정책기관이 은행에 이를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 2021년 14.0% 등으로 상승세에 있었지만 20%를 넘긴 적은 없었다. 햇살론15는 신용 평점 하위 20%의 취약 계층에 최대 2000만 원을 연 15.9%로 3년 또는 5년간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지난해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대위변제율 역시 전년(4.8%) 대비 약 2배 증가한 9.4%로 집계됐다. 저신용 근로소득자 대상의 근로자햇살론은 같은 기간 10.4%에서 12.1%로,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는 1.1%에서 8.4%로 크게 뛰었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차주들의 상황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 대출자들 10명 중 3명은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로 나타났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국내 보험사 대출채권의 잠재 위험 요인 점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차주 수 기준으로 보험사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32.1%에 달했다. 보험사 다중채무자 비중은 저축은행(38.3%)이나 카드사(33.7%)보다는 낮았으나 은행(10.4%), 캐피털(28.7%), 상호금융(14.8%)과 비교해서는 각각 3.1배, 1.1배, 2.2배나 높았다. 특히 보험사 다중채무자의 경우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약 4300만 원으로 제2금융권 중 상호금융(7500만 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다중채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채의 규모가 크고 채무 변제 등을 통한 신용 회복률이 낮아 부실 가능성뿐 아니라 연쇄 부실이 초래될 가능성 역시 크다”고 지적했다. -
美, 중국 견제 반사이익…바이오株 이달 8%대 고공행진
증권국내증시 2024.03.17 17:45:09미국이 중국 바이오 산업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나서자 이달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반사 이익 기대에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헬스케어 지수는 이달 들어 지난 15일까지 8.3%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0.92% 오른 점을 고려하면 시장 수익률을 한참 웃돈 셈이다. KRX헬스케어지수는 거래소가 선정한 주요 제약·바이오주 75개로 구성됐다. 개별 종목 기준으로도 이달 강세를 보이는 상장사가 속출하고 있다. 이 기간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6.7% 오른 것을 비롯해 레고켐바이오(141080)(29.6%), 알테오젠(196170)(27.3%), HLB(028300)(25.6%), 에이비엘바이오(298380)(10.7%), 유한양행(000100)(9.7%), 삼천당제약(000250)(8.6%), 코오롱생명과학(102940)(7.6%) 등 대다수 바이오주가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렸다. 바이오 관련주들은 지난달만 해도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에 밀려 상승 흐름을 타지 못했다가 이달 초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바이오주가 이달 빠른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조만간 미국의 중국 업체 제재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11일(현지 시간) 중국 기업을 견제하는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우시앱텍,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 MGI, 컴플리트 지노믹 등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도입되면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이 중국을 대체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오 업계 세계 최대 학회 중 하나인 4월 미국 암 연구학회(AACR)도 관련 주식에 대한 기대 심리를 높인 요인으로 꼽혔다. 올해 AACR에서는 레고켐바이오가 세계 첫 이중항체 기반 항체 약물 접합체 전임상 결과를, 에이비엘바이오와 유한양행이 항암제에 대한 비임상 데이터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황준호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6월 공매도 재개 전까지는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
![[단독] '재무 적신호' 산은에 2조 긴급수혈](https://newsimg.sedaily.com/2024/03/17/2D6O7FK7O1_1_m.jpg)
[단독] '재무 적신호' 산은에 2조 긴급수혈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3.17 17:45:09정부가 KDB산업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해 기업 지원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자금 투입을 추진한다. 17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달 중 출자를 완료할 계획이다. 산은이 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해 출범한 2015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정부가 산은에 추가 출자를 추진하는 이유는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3.66%까지 내려앉았다. 당국이 은행 건전성을 위해 권고하는 기준치(13%)에 간신히 턱걸이하는 수준이다. 산은은 이번 출자가 이뤄지면 BIS 비율이 14%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자본이 확충되면 이와 맞물려 대출 여력도 20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은 통상 자본금의 10배가량을 대출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각국이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반도체·2차전지·미래차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공급 목표를 지난해보다 3.4% 늘린 212조 원으로 책정했으며 주요 첨단산업에 앞으로 3년간 150조 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은에 대한 추가 출자 협의를 하고 있지만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내부 논의 후 이달 말 국무회의를 거쳐 출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비명횡사' 논란에도…"현재 판세라면 22대 국회 여소야대 될 것"
정치정치일반 2024.03.17 17:45:01정치 전문가들은 현재 판세로 볼때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명횡사’ 공천 파동에도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과반을 차지해 22대 국회도 ‘여소야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과반 1당은 출현하기 어렵고 원내 1·2당이 근소한 의석 차이로 갈리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경제신문이 17일 정치 전문가 5인에게 최근 여론조사와 공천 결과 등을 토대로 정당별 의석 전망을 물은 결과 네 명이 민주당과 제3지대를 포함한 야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과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야권이 300석 중 160~165석을 가져갈 것으로 분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권이 최소 151석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봤다. 다만 지난해부터 여당 압승을 점쳐온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국민의힘이 170석 안팎을 차지해 1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유지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한동훈 효과’와 민주당의 공천 파동으로 여당에 잠시 유리하던 총선 판세가 조국혁신당의 돌풍과 일부 여당 공천자들의 ‘막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논란 등에 요동치며 야권의 파이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총선 후 원내 1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대2로 팽팽했다. 엄 소장과 차 특임교수는 국힘이 각각 170석과 140석으로 1당이 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이 평론가와 장 소장은 민주당이 각각 137석, 145석을 차지해 다수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최근 판세가 급변해 “1당 예측이 어려운 국면”이라며 “1당과 2당 간 의석 차이가 10~20석으로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했다. 일부 조사에서 지지율이 20%대까지 치솟은 조국혁신당에 대해 전문가들은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1일을 전후로 거품이 꺼질 것으로 봤다. 엄 소장은 “조국혁신당이 계속 승승장구하기에는 약점이 너무 많다”고 했고 장 소장은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더불어민주연합 측으로 일부 지지층이 이탈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비례 의석이 최소 7석에서 최대 12석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선전하는 조국혁신당에 비판적인 중도 무당층과 2030 남성 표심이 결집할 경우 민주당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제3지대 신당인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총선 전망은 밝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각각 2~4석, 0~2석을 차지할 것으로 봤다. 두 정당 모두 지역구에서는 전패할 확률이 높고 이준석·이낙연 대표 정도만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수 계열인 개혁신당이 대거 지역구 후보를 내면서 접전 지역에서 여당 표를 잠식하는 ‘복병’ 역할을 해 민주당 후보가 수도권 3자 대결 구도에서 ‘어부지리’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녹색정의당은 1~3석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됐다. 총선에서 주목할 만한 지역구로는 민주당의 공천 내홍 끝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낙천하고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탈당한 서울 중·성동갑과 영등포갑, 여당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마한 동작을이 지목됐다. 차 특임교수는 “민주당이 해당 지역에서 패배하면 이재명 대표의 공천 책임론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향후 선거전의 변수이자 여야 공통으로 유의할 대목은 ‘막말 논란’이 꼽혔다. 특히 여당의 경우 △의료 대란 장기화 △이종섭 호주 대사 수사 논란 등 정권 심판론을 작동시킬 리스크가 산재해 막판까지 판세 변동에 야당보다 취약하다는 평가다. 야당은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 등 공천 파동에 따른 추가 후폭풍이 리스크로 지목됐다. -
현장에선 “의료계 대화 나서고, 정부는 퇴로 열어줘야”
문화·스포츠헬스 2024.03.17 17:44:52전공의 집단 사직 한달을 맞아 의료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공식적인 대화 채널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며 현장에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어떻게든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속한 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는 대표성을 갖춰 대화에 나서고 정부도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점 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차원에서 정부와 의료계 중재를 시도해온 임정묵 서울대 교수협의회장은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의료 개혁’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2000명은 포기 못한다’ ‘2000명 고집하지 마라’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있는데 2000명을 후순위로 미루고 의료 개혁에 관해 논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전공의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최소 4년간 전문의 배출이 힘들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취지 중 하나인)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내과마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2000년 의약 분업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 대한내과학회에서 수련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최선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인데 문제는 현재 정부의 공식 대화 파트너가 없다는 것”이라며 “대화로 풀지 못할 경우 정부의 차선책은 의대 증원 계획을 빨리 추진·확정해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현장에서도 정부와 의료계의 조속한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은성 한국당원병환우회장은 “사태가 장기화되면 의사를 원망하는 환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이미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도 있다”며 “교육부 장관과 의대생 대화가 불발된 것을 보며 차라리 그 자리에서 의대생들이 어떤 이유에서 반대하는지 국민들에게 알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의대생들의 응답이 없으니 휴학을 허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나가는데 마치 자존심 싸움만 하는 것 같다. 정부도 일정 부분에 대해 양보하는 것을 자존심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며 “양측이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정부-의사-환자가 협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주부터 ‘진료 정상화 촉구와 사회적 대화 기구 마련’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공의·교수·개업의 등 의사 집단의 대화 창구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정부도 대화 상대를 찾지 못하는 만큼 국민 주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수경 보건산업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정부는 의료 현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당장 사망 환자가 없어서 그렇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는 크게 떨어져 부작용이 일시에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며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의사도 명분을 잃고 정부로서도 부담이다. 하지만 현재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전 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의사 모두 전쟁터에서 칼 들고 무찌르듯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고 하는 데 국민을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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