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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김신영 '문재인 시계' 자랑해서 '전국노래자랑'서 잘렸다" 황당
서경스타TV·방송 2024.03.06 17:53:51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KBS ‘전국노래자랑’ MC에서 하차한 김신영을 특정 정치집단이 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왜 1년 반 만에 자르냐? 송해는 40년 했다" "시청률이 반토막 났어도 더 기다려줘야 한다"라는 등 김신영 하차에 반대하는 글이 KBS 시청자 게시판과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신영이 문재인시계 자랑해서 잘렸다'는 글까지 있다며 진짜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김신영 씨는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낸 적 없다. '문재인시계'는 이번에 좌파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 보고 알았다"며 좌파들이 김신영 씨를 좌파로 몰고 있다고 불편해했다. 전 전 의원은 "연예계와 정치계는 사람들 인기를 먹고 사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인기가 있으면 무대 오르고 인기가 없으면 내려오는 연예계가 정치판보다 더 냉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계에선 바로 전날 하차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주일 전 통보면 양반이다"며 전격 하차 통보는 방송계에서 자주 있는 일이라고 했다. 또 그는 "좌파들이 애먼 남희석 씨를 '골수 우파', '국민의힘과 관계가 있다'고 몰아세우고 있다"며 "남희석 씨하고 방송해 봐 아는데 그는 '정치적 언급' 조차 하지 않는 얄미울 정도로 '중간'이다"고 전국노래자랑 MC 교체를 정치와 연관 짓지 말라고 덧붙였다. -
[인사] 기획재정부 외
사회피플 2024.03.06 17:53:18◇기획재정부 ＜국장급＞△정책조정국장 강기룡 △경제구조개혁국장 주환욱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이장로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장 김수현 △관광수출전략추진단 부단장 김선아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복원시설과장 김성수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기술혁신과장 권미정 ◇에쓰오일 ＜최고안전책임자(CSO) 승진＞△홍승표 ＜울산컴플렉스 Head 승진＞△김보찬 ＜부사장 승진＞△글로벌영업본부장 신관배 △법무·컴플라이언스본부장 차원기 ＜상무 승진＞△인사부문장 박은영 △CEO실장 이지선 △프로젝트구매·관리·조정부문장 정동건 △컨트롤러 정연태 △송유공장장 서정민 △올레핀공장장 장성철 ＜상무보 승진＞△법무부문장 김일권 △대외부문장 이춘배 △폴리머영업부문장 정영섭 △하이드로크래커공장장 정성근 △엔지니어링부문장 황진욱 △공장혁신·조정부문장 박형운 △HSSE부문장 이종협 ◇한국외대 △AI융합대학장(서울·글로벌) 장태엽 △컬처＆테크놀로지융합대학장 임대근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장 이유나 △홍보실장 김수연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주지 지현스님 -
[부고]황태훈씨(관훈클럽 정신영기금 사무국장) 장모상 외
사회피플 2024.03.06 17:52:43▲이명병씨 별세, 이미경(서라벌중 교사)·이경희·이관우(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아그로플러스 대표)·이찬우씨(증평군청 신성장동력팀장)부친상, 진정희·이은선씨(충북경제자유구역청 주무관)시부상=5일 충주 탄금장례식장 발인 8일 오전 8시 30분 (043)842-1591 ▲장춘애씨 별세, 조일란·조정애·조미애·조정현씨 모친상, 최영락(사업)·전택영(영서기업 대표)·장정만(정우실업 대표)·황태훈씨(관훈클럽 정신영기금 사무국장·전 동아일보 기자)장모상=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8일 오전 7시 30분 (02)3010-2000 ▲정정명씨 별세, 정진욱(매일경제신문 기자)·정은주(파주고 교사)·정은경씨 부친상, 이창목(한민고 교사)·최건용씨(한국서부발전 과장)장인상=6일 수원 아주대병원 발인 8일 오전 10시 (031)219-4571 ▲박복순씨 별세, 신공호(베올리아워터 근무)·신연희·신규호·신삼호(전 연합뉴스TV 상무)·신연숙씨 모친상, 김병우(전 우성플랜트 대표)·김현곤씨(전 주모스크바 국방무관)장모상=6일 여천전남병원 발인 8일 오전 8시 30분 (061)691-4444 -
건축 노벨상' 프리츠커상에 판교 단지 설계한 야마모토
사회피플 2024.03.06 17:52:12한국 판교의 주택단지 등을 설계한 일본 건축가 야마모토 리켄이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는다. 프리츠커상을 주관하는 미국 하이엇재단은 5일(현지 시간) 야마모토의 수상 사실을 발표하며 “그는 공동체를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는 감각’으로 정의했으며 주택을 이웃과 관련이 없는 상품으로 축소한 오래된 조건들을 거부하면서 자유와 사생활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해체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53회째인 이 상을 일본 건축가가 받은 것은 야마모토가 아홉 번째다. 야마모토는 일본에서 히로시마 니시소방서, 도쿄 훗사시청, 요코스카미술관, 나고야조형대학 등을 설계했으며 스위스 취리히의 서클공항, 중국의 톈진도서관도 잘 알려진 작품이다. 한국에서는 경기도 성남시의 연립주택단지인 ‘판교 하우징’ 조성에 참여했다. 당시 대한주택공사가 진행한 국제 공모전에서 3명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는데 그중 한 명이 야마모토였다. 판교 하우징은 각 건물을 연결하는 공동 데크를 2층에 설치해 이웃들이 모임을 하거나 놀이터·정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제약사 근무 45년…김상조 전 삼천당제약 부회장 별세
사회피플 2024.03.06 17:51:1745년간 제약 업계에서 근무하며 4개사 사장을 지낸 김상조 전 삼천당제약 부회장이 4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고인은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한 뒤 1962년 종근당 공채 1기로 입사했다. 1984년 희귀병 치료제를 생산하는 자회사인 한국메디카공업, 1986년 한국그락소 사장을 거쳐 1992~1994년에는 종근당 사장을 지냈다. 1994년 삼천당제약 사장으로 옮겨 2006년까지 활동하며 ‘제약 업계 최장수 최고경영자(CEO)’로 꼽혔다. 유족은 부인 이시정 씨와 사이에 1남 2녀로 김두응·김지응·김연응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발인 7일 오전 7시 40분. -
알테오젠, 바이오 새 대장주 부상…열흘만에 2배 뛰었다
증권국내증시 2024.03.06 17:50:52알테오젠(196170)의 주가가 최근 10거래일 만에 2배 이상 급등했다. 글로벌 제약사 MSD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는데 추가적인 계약 체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편입 등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힘을 제대로 받는 모양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알테오젠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04% 상승한 19만 4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알테오젠의 주가는 지난달 21일부터 단 하루를 제외하고 이날까지 지속적으로 올랐다. 이 기간 상승 폭은 100%가 넘는다. 열흘 새 시가총액이 2배가 된 것이다. 그 결과 이날 한때 알테오젠은 HLB를 제치고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기업 중 시가총액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증권가에서는 알테오젠을 바이오 분야 대장주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엄민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제약사의 매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만큼 알테오젠은 바이오 섹터 내 새 대장주”라고 설명했다. 알테오젠은 앞서 지난달 MSD와 기존 라이선스 계약을 독점 계약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새 조건에 따라 알테오젠은 MSD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의 피하주사 제형 개발 및 상업화를 돕는다. MSD 측은 알테오젠의 인간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엔자임(ALT-B4)에 대한 전 세계 독점권을 갖는다. 계약을 변경하면서 알테오젠은 266억 원을 수령하기로 했다. 또 MSD의 제품 허가 및 판매에 따라 5750억 원의 추가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과 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지급 받는다. 키트루다는 약 30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전 세계 1위 매출을 달성하는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엄 연구원은 “MSD가 약속한 현금만 1조 4000억 원으로 연간 수천억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
“해상풍력기기 보관할 항만, 추가 건설 시급”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3.06 17:49:48국내 해상풍력을 원활하게 보급하기 위해 설비를 보관하는 추가 항만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영국 환경 인증 단체인 ‘카본트러스트’와 기후 환경 단체 ‘플랜1.5’가 공동 발간한 ‘한국의 해상풍력 공급망을 위한 도전과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설비 보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항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을 위한 항만 활동은 일반적으로 보관, 제조, 운영 및 유지 보수 등으로 이뤄진다. 보관과 관련해서는 해상풍력 부품의 규모가 상당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본트러스트 등 인증 단체들은 항만시설을 보관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이라고 지적한다. 모터나 블레이드 등 부품이 주로 해외에서 배를 통해 수입되며 발전시설 인근 공장에서 제작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항만의 면적을 넓히고 최대 수심을 확보하는 등의 시설 확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항만 보관 설비 확충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따르면 해상풍력 지원 기능이 반영돼 확장 계획을 수립한 항만은 목포항이 유일하다. 유력한 해상풍력 설치 항만 후보지로는 목포·해남·울산·군산·인천 등 5개 항만이 언급된다. 보고서는 “적절한 항만 인프라가 부재할 경우 해상풍력 보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 상황은 해상풍력 공급망에 심각한 병목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계획에 따른 항만 설비 확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 ‘탄소 중립 항만 기본계획’을 통해 친환경 항만 기능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해상풍력 시설 확충과 관련한 안건도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발표할 ‘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안에 해상풍력발전 계획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신재생에너지 직거래도 세금 매긴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3.06 17:49:19기업들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를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가입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RE100 가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가상 전력구매계약(PPA) 회계 처리를 주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PPA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업체가 직접 전기 사용자와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다. 이 중 가상 PPA는 전기 실물을 사는 대신 발전사와 미리 정한 가격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사오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REC는 태양광·풍력 등으로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인데 REC를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쌓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가상 PPA 계약을 맺게 되면 시세 변동과 상관없이 정해진 가격에 REC를 사올 수 있게 된다. 환헤지 계약과 비슷한 개념이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RE100에 가입한 기업을 중심으로 가상 PPA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국내 기업 가운데는 2022년 아모레퍼시픽을 시작으로 현대모비스·미래에셋증권 등이 가상 PPA 계약을 체결했다. 업계에서는 대략 20여 곳이 가상 PPA 계약을 맺었을 것으로 추산한다. 현행 규정상 가상 PPA는 별도의 회계 처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가상 PPA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법인세 비용에 가상 PPA 거래를 반영하지 못했다. 기재부는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이 올해 2분기까지 발표할 계획인 가상 PPA 관련 회계기준 초안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적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IFRS재단이 발표한 회계기준안을 그대로 반영한다. IFRS재단은 초안을 발표한 뒤 각계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공개한다. 회계 업계에서는 IFRS재단이 가상 PPA를 파생 상품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외환·이자율 선도와 거래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상 PPA를 통해 REC 공급계약을 맺은 기업은 REC 시장가격이 계약가를 웃돌 때 그 차액을 평가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반대로 시장가가 계약가보다 낮다면 평가손실로 잡는다. 이후 계약이 청산·취소되는 시점에 평가손익 인식분을 한꺼번에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쪽으로 세제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 PPA를 파생 상품처럼 회계 처리할 경우 법인세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청산 시점에 REC 시장가가 계약가보다 높으면 익금(세법상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다만 시장가가 계약가보다 낮다면 손실이 늘어나서 법인세 비용이 낮아질 수도 있다. -
마땅한 카드없이 돈풀기만 지속…유가마저 뛰면 속수무책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3.06 17:48:57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를 넘어선 것은 1차로 농산물 가격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과·귤 값은 1년 전보다 70% 이상 올랐다. 이 가운데 중동 정세 불안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물가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8월 이후 계속 3%대를 보이다 1월 잠시 2.8%로 내려왔는데 한 달 만에 3%를 웃돌게 됐다. 신선과실이 41.2%나 오르며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다. 농산물도 1년 전보다 20.9% 치솟아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달 물가상승률 3.1% 가운데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기여도가 1%포인트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상기후 탓에 농산물·채소가 원활히 출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귤의 경우 노지 출하량이 감소한 데다 과일 수요가 많아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가격이 고공 행진하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사정도 나빠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3.7% 올라 4개월 만에 상승 폭이 커졌다. 교통요금도 오르고 있다. 시내버스료는 11.7% 올라 2012년 6월(11.8%) 이후 11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기·가스·수도 요금도 4.9% 올랐다. 물가 둔화 흐름을 이끈 유가마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 하락 폭은 1.5%에 그쳐 지난해 12월(-5.4%)과 올해 1월(-5.0%)보다 약해졌다. 수입 원유의 약 7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 가격이 지난해 12월 배럴당 평균 77.2달러에서 1월 78.9달러, 지난달 81.2달러로 단계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두바이유가 배럴당 82~84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발표될 3월 물가 동향에서 석유류 가격이 플러스로 전환해 전체 물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씨티그룹은 향후 1년 6개월 내에 유가가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본다. 원유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이 감산을 연장한 데다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서 촉발된 중동 정세 불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600억 원 투입 △오렌지·바나나 직수입 확대 △만다린·두리안 및 파인애플 주스 관세 인하 등의 추가 물가 안정책을 내놓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석유류의 경우 불법·편승 인상이 없도록 매주 전국 주유소를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정부에서 관세 인하와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을 유지한 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것) 단속,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 동원할 수 있는 카드를 거의 소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시점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물가 안정 카드가 많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경우 2021년 11월부터 이어지고 있어 정책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과일 값만 해도 햇사과가 나오는 7월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천수답식 대책인 셈이다. 수입 과일 관세 인하만 해도 과일 가격 전반을 안정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어서 추가적인 공급 확대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도 미지수다. 김형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햇사과가 나올 때까지는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데도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돈 풀기를 지속하면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발표된 중견기업·첨단산업 저리 대출을 골자로 한 총 76조 원 규모의 대출 지원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물가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65%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다. 한은은 1월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을 간접 지원해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9조 원 규모로 운용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를 더 확대할 가능성까지 내비친 바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광의통화량(M2, 평잔 기준)이 3916조 6854억 원으로 1년 새 116조 원 넘게 불어났다. 석 교수는 “경기 둔화가 대비되는 하반기에 대비해 실탄을 쌓아야 하는데 오히려 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플랫폼만 문제 아니다…물류센터 누비는 중국산 로봇
산업기업 2024.03.06 17:48:57유통 업계에서 중국 업체들의 공습은 플랫폼만의 문제가 아니다.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업체에도 필수인 물류창고에는 중국산 로봇들이 자동화 시설로 공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6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물류창고 수는 총 5133개를 기록했다. 이는 팬데믹 전인 2018년 2718개에서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팬데믹 기간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쿠팡 같은 e커머스 업체들은 물론 이마트 같은 오프라인 강자들까지 인터넷 배송에 사활을 건 결과 단기간에 물류창고 숫자가 급증한 결과다. 문제는 해당 물류창고를 채우고 있는 중국산 로봇이다. 최근 식당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음식 운반 로봇처럼 물류창고 역시 사람이 아니라 로봇 활용이 매우 중요한데 중국산 로봇들이 국내 산업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대표적으로 쿠팡 대구 물류센터에는 중국 업체 긱플러스의 로봇이 도입됐다. 이외에 CJ대한통운 역시 긱플러스의 무인운반로봇(AGV)을 활용하고 있다. 중국산 로봇의 국내 시장 인기 비결은 가격이다. LG전자·현대로보틱스 등 국산 물류 로봇 가격 대비 중국산은 절반 정도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로봇 중에서도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창고 안을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니는 로봇은 한국산의 경우 비싸면 한 대에 1억 원 정도 하는데 중국 로봇은 4000만 원 정도라 인기를 끌 수 있는 것이다. 중국 로봇의 저렴한 가격은 중국 정부의 ‘로봇 굴기’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다. 중국은 광둥성 선전에 로봇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입주 업체에 막대한 보조금 혜택을 주면서 관련 사업을 키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해당 보조금을 먹고 자란 긱플러스는 현재 한국에 법인을 마련해 로봇은 판매하는 상황이다. 2015년 설립돼 중국 베이징에 본사가 있는 긱플러스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인터랙트애널리시스가 발표한 자율이동로봇(AMR)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중국 로봇 업체들과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알리는 늘어나는 물동량에 맞춰 한국에 물류센터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창고 역시 중국산 로봇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중국 로봇 없이는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든 지경”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점점 중국산 로봇에 상표만 바꿔 판매하는 유통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
농진청, 가나에서 벼 우량종자 생산 사업 첫 '결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3.06 17:48:41아프리카에 벼 우량종자 생산·재배 기술을 지원하는 ‘라이스피아(RiceSPIA)’ 사업이 가나에서 첫 결실을 거뒀다. 농촌진흥청은 5일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코피아) 가나센터에서 벼 종자 300톤을 가나 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인계한 벼 종자는 코피아 가나센터가 확보한 농경지 60㏊에서 생산한 물량으로 국내 벼 품종을 기반으로 개발한 ‘코리아-모(Korea-Mo)’와 ‘아그야파(Agyapa)’ ‘아그라(Agra)’ 등이다. 농진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아프리카 식량 증산을 위한 ‘K라이스벨트’ 사업과 연계해 현지 기후에 맞는 벼 우량종자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에 벼 재배 전문가를 파견하고 마른논(건답) 재배 기술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농진청은 앞으로 아프리카 현지의 연구원·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벼 재배 기술을 교육하고 우량종자를 지속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자문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
상장사 58%가 '저PBR'인 韓…"페널티보다 인센티브 늘려야"
증권국내증시 2024.03.06 17:48:39국내 코스피 상장기업 10개 중 근 6개꼴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의 금융 당국은 2026년까지 PBR이 1을 넘지 못하면 거래소에서 퇴출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를 그대로 벤치마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상장폐지와 같은 페널티는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밸류업 인센티브를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6일 서울경제신문이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의뢰해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PBR을 분석한 결과 전체 2670개 기업 중 PBR이 1 미만인 기업은 1142개(4일 기준)에 달했다. 상장기업 전체의 42.8%가 해당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코스피 953개 기업 중 549개(57.6%), 코스닥은 593개(34.5%)가 PBR이 1보다 낮았다. 특히 PBR이 0.5 미만으로 초저평가된 기업도 코스피가 284개(29.8%), 코스닥이 169개(9.8%)에 달했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수치다. 1 미만이면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모두 매각하고 사업을 청산했을 때 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결과에 금융 당국이 밸류업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카드로 ‘저PBR=페널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상장기업도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래소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1차 공개된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 자율에만 맡겨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봇물처럼 터지자 나온 발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밸류업 프로그램과는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금융 당국이 ‘맹탕 밸류업’ 논란에 강제성을 보완하려는 취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금융투자 업계 일각에서는 이 원장의 발언이 일본 금융 당국의 ‘PBR 1배 이하 기업 상장 폐지’ 방침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도쿄거래소는 지난해 4월 상장사 3300여 곳에 공문을 보내 “PBR이 1배를 밑도는 경우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 방안을 공시하고 실행해달라”고 주문하며 “PBR 1배 미만 상태가 계속되면 2026년에 상장폐지 목록에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2022년 말 상장사 1800여 곳 중 51%에 달했던 PBR 1 미만 기업 비율은 지난해 말 44%로 떨어졌다. 실제 기획재정부도 상속·증여세 개편과 관련해 일본의 사례를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는 상장폐지된 기업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세를 매길 때 장부가를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한다. 이 때문에 PBR 1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상장폐지가 되면 증여·상속세 과표가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PBR이 0.5인 기업이 상장폐지된다면 과표 기준이 시가에서 장부가로 바뀌기 때문에 과표 범위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자연스레 페널티가 부여되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으로는 상장폐지가 돼도 과표 범위는 시가가 우선이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방법으로 페널티를 부여하려면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다만 일본 금융 당국이 실제로 PBR 1이하인 기업을 상장폐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장폐지의 본래 목적이 회사가 망하기 전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PBR이 일정 기간 1보다 떨어진다고 해서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기에는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며 “일본의 상장폐지 관련 발언도 기업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엄포’와 ‘의지’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기업 경영진이 책임을 물을 때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90도로 숙이는 사죄 문화가 발달했다”며 “밸류업 때도 이런 기업 문화가 영향을 미쳐 불성실하게 참여한 기업에 대해 여론이 질타하고 기업이 사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금융위가 밸류업 발표 당시 ‘페널티보다는 인센티브’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힌 만큼 페널티는 ‘좁게’, 인센티브는 ‘폭넓게’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밸류업과 관련해 페널티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기업이 상장을 꺼리는 바람에 전체 자본시장 파이가 줄어들 수 있다”며 “상속세가 줄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가 늘고 자연스레 주가를 비롯한 PBR 등도 증가한다는 게 국제적인 대세로도 자리잡고 있다”고 제언했다. -
집단사직 교사·방조 혐의…의협 집행부 첫 소환조사
사회사회일반 2024.03.06 17:48:20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한 것과 관련해 이를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주수호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을 마포구에 있는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주 위원장은 출석에 앞서 “사이비 관변학자와 보건복지부 고위 관리들이 이 사태가 마치 대한민국에 의사가 부족해 비롯된 것이고 의대 정원 증원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론에 맞서, 정부의 잘못된 주장에 맞서 싸우는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에 젖어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상황이다.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집단행동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MZ세대는 완전히 신인류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선배들이 나선다고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하고 교사했다는 것은 전혀 본질과는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주 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정해 놓은 지난달 29일이 지나자 바로 다음 날인 이달 1일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또한 김 비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이날 주 위원장을 시작으로 고발된 의협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의협회장은 9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은 12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주 위원장은 조사 10시간 만인 오후 8시께 귀가했다. 주 위원장은 "경찰로부터 나와 함께 소환되는 (의협)관계자들과의 관계나 의혹 전반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며 "경찰에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
산업연 "공급망 다변화 노력하는 기업에 지원해야"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3.06 17:48:18리튬 등 핵심 광물 자원에 대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 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6일 ‘핵심 광물 자원의 공급망 구축 방안’ 보고서에서 핵심 광물 민간 비축 활성화와 정·제련 소재 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비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공공 비축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핵심 광물을 정·제련 및 가공할 수 있는 소재 기업의 육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공공 비축한 광물은 단기 공급망 위기 때 기업이 2차전지 제조에 즉각 활용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포스코그룹이 수조 원대 투자를 통해 리튬 등 양극재 주요 원료와 흑연 등 음극재를 조달해 국내에서 정·제련하는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조달하며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통해 생산한 배터리 소재 제품 단가는 기존의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유지하는 경쟁사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며 “경제안보 강화 차원에서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펴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농촌 체류형 쉼터’도 주택서 제외…각종 규제 제외된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3.06 17:47:45정부가 신규 도입을 예고한 ‘농촌 체류형 쉼터’가 주거 시설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만큼 세금·대출 등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시 거주 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주거 시설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이다. 기존의 농막보다 약 1.6배 큰 33㎡(약 10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농촌 규제 개혁을 주문하며 수면 위로 부각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 토론회에서 “농지 이용 규제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며 낡은 농지 규제를 신속히 개혁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이에 “현재 0.1㏊(약 300평)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는 주말 농장으로 소유할 수 있는데, 각종 작업을 하고 체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거용) 면적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기존의 농막은 20㎡ 이하이고 주거용 시설이 아니라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해 농막보다는 조금 더 큰 수준의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주거 시설에서 제외되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확장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돼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을 피할 수 있다. 또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만 적용받아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디벨로퍼 등의 대규모 개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체류형 쉼터가 편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사실상 펜션이나 콘도 등 상업 시설로 이용되며 세금 등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우려와 조언 등을 취합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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