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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접대부' 투잡 뛴 시립 어린이집 女교사에 日 '발칵'…"가게 부탁 때문에"
국제정치·사회 2024.02.01 02:00:00일본에서 한 시립 어린이집 여교사가 술집 접대부를 겸업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았다. 29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는 이날 시립 보육소(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20대 여교사 A씨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같은 날 A씨는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보육교사로 채용된 당시부터 2023년 8월까지 시외의 한 카바레식 클럽(캬바쿠라)에서 약 3년5개월에 걸쳐 접대부 일을 겸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캬바쿠라에사 주 2회 이상 일해온 A씨는 월 20만엔(약 18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시는 이달 초 해당 내용이 담긴 익명의 제보를 받았고, A씨에게 이를 확인한 결과 그는 겸업 사실을 시인했다. 일본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부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A씨는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가게에서 일을 계속해 줬으면 한다고 부탁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
"'무적 해병'이 이것도 못해?"…후임병 폭행하고 흉기 위협한 20대 '선고유예' 왜?
사회사회일반 2024.02.01 01:30:00군 복무 중 후임병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에 목을 가져다 대는 등 위협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징역 1년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같은 생활반에서 지내던 후임병 B씨(21)를 자신의 침상 앞에 세워둔 채 "무적 해병이라더니 차렷 자세도 못하면서 일병답게 행동해야지 상·병장이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복부를 2회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그를 때렸다. 또한 "너만 보면 짜증이 난다"며 흉기를 B씨의 목에 갖다 대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군인의 신분과 지위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가혹 행위를 하고 폭행한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19세에 불과했고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해 동종범행을 다시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2월 1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4.02.01 01:27:44◇2월 1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1:00 당대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신도림역 가온회의실/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1호선 선상역사) ▲13:30 원내대표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 규탄대회(국회 본청 앞 계단) ▲14:00 당대표-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청 본회의장) ▲18:00 원내대표 세계일보 창간 35주년 기념식(소공동 롯데호텔 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 ▲19:00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콘서트 <사람과 미래> 출정식(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국민의힘 ▲09: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중앙당사 5층 회의실) ▲10: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인재영입위원회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중앙당사 5층 회의실) ▲11:00 비대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접견(중앙당사 5층 회의실) ▲13:3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4:00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8:00 비대위원장 세계일보 창간 35주년 기념식(롯데호텔 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서울 중구 을지로 30) ■정의당 ▲09:3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223호) ▲10: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양경규 국회의원, 이자스민 국회의원 등원 인사(국회 본관 223호) ▲13:30 원내대표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국회 본관 앞 계단) ▲14:00 비대위원장 체제전환포럼 참석(스페이스살림 지하1층 다목적홀) ▲14:00 원내대표 본회의(본회의장) -
“한국,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美 베스트셀러 작가의 '솔직 방문기'
국제국제일반 2024.02.01 01:00:00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인플루언서가 한국 사회의 우울증을 조명해 눈길을 끈다. 지난달 22일 미국의 유명 작가이자 14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마크 맨슨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24분 길이의 해당 영상은 그가 한국을 방문해 여러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 사회의 우울증에 대해 들여다보는 내용이다. 맨슨은 가장 먼저 한국에 15년 거주한 미국인 스타크래프트 해설가 니콜라스 플롯을 만나 1990년대 불어 닥친 게임 스타크래프트 열풍에 대해 분석했다. 플롯은 선수들끼리 서로 비법을 공유하고 경쟁하면서 서로를 더 성장시키는 생태계가 한국의 게임 산업 발전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교외의 한 아파트에서 15~16명의 게임 플레이어가 이층 침대를 쓰면서 PC방과 비슷한 환경에서 훈련하는 걸 보며 놀랐다”며 “그들은 거의 과로 직전이었으나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스타크래프트의 이런 성공 공식은 대기업, 스포츠, K팝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됐다. 맨슨은 “자신이 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그들에게서 가능한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강렬한 사회적 압력과 경쟁을 적용한다”며 “이 공식은 효과적이라는 게 입증됐으나 한편으로 심리적 낙심을 만들어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이 경쟁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 배경에는 6·25전쟁을 비롯한 한국의 역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쟁 후 한국의 경제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며 “국가를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정부는 잔인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한국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맨슨은 이 작가의 ‘인지왜곡’이라는 심리학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라는 사고방식이 인지왜곡의 가장 흔한 예라고 설명하며 “한국 젊은이는 늘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다. 이건 정신건강의 관점에서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맨슨은 또 이는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유교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유교 문화에서는 개인보다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설령 우울함을 느껴 일을 멈추면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게으른 인간’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직장에서도 상사의 퇴근 시간에 자신의 퇴근을 맞춰야 하고, 회식에 무조건 참석해야 하는 등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자율성과 통제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사회에서 끊임없이 유교적 가치로 가혹한 평가를 받으면서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맨슨은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드물고 특별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힘이다”며 “한국인은 일제강점기, 전쟁에서 살아남았듯 항상 위기에서 빠져나올 돌파구를 찾는다. 한국인들은 이제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그들이 길을 찾을 거라 믿는다”고 응원을 보냈다. -
복권 싫어하는 아내 몰래 화장실에서 긁다가 ‘잭팟’…당첨금액 보니 ‘억’
사회사회일반 2024.02.01 00:30:00복권을 싫어하는 아내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서 몰래 복권을 긁은 남성이 5억원에 당첨된 사연이 공개됐다. 동행복권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피또1000 78회차 1등 당첨자인 A씨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복권을 산 A씨는 1등에 당첨되며 총 5억원을 수령하게 됐다. 그는 "매주 토요일 로또를 구매하고, 잔돈 1000~2000원이 있으면 스피또를 구매한다. 토요일에 구매했던 로또복권에서 5등 당첨 2장이 됐고, 다음 주까지 기다리기 지루해서 스피또 10장으로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스피또 긁는 걸 싫어해서 화장실에서 몰래 긁기 시작했다"면서 "10장 중 9장은 5000원, 1000원에 당첨됐고, 마지막 장을 확인하는데 처음에는 5000원 당첨인 줄 알았다. 당첨된 복권을 다시 확인해 보니 5억원에 당첨된 것이었다"고 전했다. A씨는 "믿어지지 않아 거울을 보며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기 위해 뺨을 때렸다. 고통이 전해졌지만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당첨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큰 행운이 오다니 감사한 마음"이라며 최근 특별한 꿈을 꾸지는 않았다고 했다. 당첨금은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 배우자 그리고 자신의 몫까지 1/5로 나눠 선물할 예정이며, 본인 몫은 자녀 계획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집사람에게 목돈을 줄 수 있어 행복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
[사설] 역대 최대 세수 펑크인데 퍼주기 선심 정책 경쟁하는 정치권
오피니언사설 2024.02.01 00:00:00지난해 국세 수입이 대폭 줄어 세수 결손 규모가 역대 최대인 5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2023년 국세 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44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1조 9000억 원이나 줄었다. 이는 기존 세입 예산안 추정치인 400조 5000억 원에 크게 못 미쳐 세수 오차율이 -14.1%에 달했다. 올해도 세수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 부족에 놀란 정부가 올해는 세수 전망치를 361조 4000억 원으로 대폭 낮춰 잡았지만 이 역시 ‘희망 섞인 추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업 경영 악화와 부동산 거래 절벽의 골이 깊어 정부 예측보다 올해 6조 원의 국세가 덜 걷힐 것이라며 연속적인 ‘세수 펑크’를 경고했다. 이런데도 4월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은 퍼주기 선심 공약을 쏟아내고 정부·여당은 감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여야는 양당 기반 지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무력화하는 대구~광주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최소 6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지역 사업 추진에 여야가 의기투합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묻지 마’식으로 포퓰리즘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쌀뿐 아니라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하락을 보전해주는 ‘제2의 양곡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이 쌀값을 보전해주는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이보다 더한 선심 정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동안 ‘기본 시리즈’ 공약을 쏟아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목돈을 분할 지급하고 대학 교육비까지 지원해주자는 ‘출생기본소득’을 구체적 재원 대책도 없이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패키지 세금’인 증권거래세 인하를 원상 복구시키지 않아 올해 당장 1조 5000억 원 안팎의 세수가 줄어들게 됐다. 또 세금 3000억 원을 들여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40만 명에게 이자를 최대 150만 원 돌려주는 정책도 발표했다. 여야 정치권이 나라 살림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포퓰리즘 경쟁을 접어야 한다. 그러잖으면 미래 성장 동력을 잃은 채 만성 재정 적자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 -
[사설] 巨野, 중대재해법 등 민생 외면하며 “尹정권 심판” 외칠 자격 있나
오피니언사설 2024.02.01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가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의 4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 뒤 “이번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 위기를 극복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전쟁’을 벌인 결과 정치인 암살 테러가 발생했다고 강변하면서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고 정권 심판론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만에 하나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전쟁 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북한에 대한 규탄은 하는 듯 마는 듯하고 마치 우리 정부가 총선을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가기 위해 ‘북풍(北風) 음모론’으로 안보 불안을 조성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남남 분열’ 노림수에 휘둘리는 행태다. 총선에서의 득표 유불리를 따지느라 ‘꼼수 위성정당’의 존폐에 대해 좌고우면하고 이 대표의 음주 운전 전력을 감안해 공천 세부 기준에서 ‘음주 운전’ 항목을 갑자기 뺀 민주당이 민주주의 위기의 책임을 여권에 전가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고물가·고금리에 한파까지 겹친 지금 수많은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생존 문제가 걸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유예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민주당이 “민생 경제 위기”를 운운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민생을 위하는 양 외친 이날 300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국회 앞에 모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의 처리를 절절히 호소했다. 이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는 정당이라면 입법 지연 탓에 83만 명이 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예비 범법자로 전락해 폐업 위기에 몰리고 근로자의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뼈아픈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
[사설] 4천개 넘어선 부실 기업…구조조정 타이밍 놓치지 말아야
오피니언사설 2024.02.01 00:00:00외부 회계법인의 정기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중 부실 업체 수가 4000개를 넘어섰다. 한국경제인협회가 31일 발표한 ‘기업 부실 예측 모형을 통한 2023년 부실 기업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업을 제외한 외감 기업 3만 6425개 사 가운데 11.7%에 달하는 4255개 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추정됐다.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또 외감 기업의 평균 부실 확률(정상 기업이 부실 상태로 전환될 확률)도 2019년 5.33%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7.92%에 달했다. 평균 부실 확률 급등은 기업들의 재무지표가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업의 부실 확률은 2019년 2.6%에서 지난해 6%로 4년 새 두 배 넘게 올랐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어음부도율이 0.23%를 기록해 2001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았다. 기업의 이자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은 2022년 5.1배에서 지난해 상반기 1.2배로 급락했다. 기업 부실이 금융 리스크로 전이되면 수습하기 어려운 경제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 그러잖아도 은행들의 기업 대출 건전성이 심상치 않다. 2022년 12월 0.3%였던 은행권의 기업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11월 말에는 0.6%까지 치솟았다. 한계 기업을 제때 솎아내지 못하면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부실 기업은 건강한 기업의 성장까지 막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조짐을 보이는 반면 지난해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1.4% 줄어드는 등 2년째 감소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기업의 부실과 부채 리스크가 실물경제를 넘어 금융 시스템 위기를 촉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옥석 가리기에 최대한 속도를 내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알짜 사업체는 지원해 살리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좀비 기업은 가려내 정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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