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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로 시속 167㎞ 운전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벌금 30만원'
사회사회일반 2023.12.02 01:00:00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몬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구 회장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올림픽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가 넘는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구 회장을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같은 회사 소속 김모 부장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인정했다. -
中 지분 25% 넘는 배터리 합작사, 美 전기차 보조금 못받는다
국제정치·사회 2023.12.02 00:21:41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배터리 합작사를 ‘해외우려기업(FEOC)’으로 지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 혜택(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FEOC의 배터리 부품은 내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FEOC 세부 규정을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시행된 IRA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되 FEOC 부품과 광물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세부 규정에서 배터리 합작사의 중국 자본 지분 허용률은 당초 예상됐던 50%보다 더 엄격한 25%로 제한됐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법(CHIPS Act)에서 중국 측이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합작회사를 FEOC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 합작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LG화학·포스코홀딩스·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 등 국내 유력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중국 배터리 기업들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한국·모로코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에서 양극재·전구체와 같은 핵심 소재를 만들어 북미에 공급하면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양국 기업이 지금까지 합작법인 형태로 공동투자한 프로젝트는 20곳이 넘고 투자 금액만 수십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배터리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중 합작법인의 경우 대부분 5대5의 비율로 투자하지만 계약 안에 ‘지분 비중 조정’이라는 안전장치가 있다”면서 “중국 투자 지분이 내려갈수록 우리 기업의 추가 부담은 커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만든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의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이 생산 전반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배터리를 만들더라도 미국 기업이 생산량과 생산기간을 직접 결정하고, 생산에 필요한 지식재산권과 정보를 사용하는 등 생산 전반을 통제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앞서 중국 배터리 기업 닝더스다이(CATL)는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와 손잡고 올 2월 미국에 합작공장을 설립했다. 두 기업은 포드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CATL의 기술협력을 받는 방식으로 IRA 규제를 피했다. 하지만 미국 하원이 중국 기업들이 기술료를 받는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 우회 진출하고 있다고 비판을 제기했고 당초 규모보다 줄여 진행하기로 했다. -
[사설] 선거개입·불법자금 판결에도 사과·소명 없는 巨野 몰염치
오피니언사설 2023.12.02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씨가 지난달 30일 1심 재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씨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던 유동규 씨를 통해 6억 원의 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규정한 뒤 “김 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첫 1심 선고인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대선자금 수사의 ‘키맨’인 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 씨는 “(자금 수수의)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고 말했다. 유 씨는 이 대표가 관련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재판에서도 핵심 증인이다. 대장동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가 크게 불리해진 것이다. 이 대표가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김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을 뿐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대변인과 대선 경선 당시 선대위 총괄부본부장을 지낸 김 씨의 유죄에 대해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는 순간 이 대표의 연루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 등 12명이 지난달 29일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도 사과하거나 소명 한 줄 내지 않았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고, 자금 수수가 의심되는 국회의원 21명의 명단이 공개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불법 대선자금, 선거 개입, 돈봉투 사건 모두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야당 탄압’ 프레임을 고집하면서 반성을 하기는커녕 되레 정권과 검찰 등을 비난하고 있다.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몰염치의 극치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런 적반하장 행태가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김 씨가 받은 불법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서둘러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부패 정치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
[사설] 수출 ‘트리플 플러스’…민관 총력전으로 회복 모멘텀 살려라
오피니언사설 2023.12.02 00:00:00수출 전선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11월 수출액은 55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 증가하며 두 달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 무역수지도 38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6개월 연속 흑자로 26개월 만에 최대 규모 흑자다. 특히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12.9% 늘면서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출 증가, 무역 흑자, 반도체 수출이 ‘트리플 플러스’를 달성하며 수출 상승 모멘텀이 확연해지는 모양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안도하기는 이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연간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7.8% 줄어든 6300억 달러에 그치면서 세계 순위가 지난해 6위에서 8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내년에는 13대 주력 품목의 수출이 일제히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 가능성,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고유가 우려 등을 감안하면 수출 환경이 언제든 다시 악화될 수 있다. 무역 의존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70~80%에 이르는 한국 입장에서 수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구나 최근에는 고물가와 고금리가 소비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경제의 다른 축인 내수의 침체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임시공휴일 지정에도 전달보다 0.8%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마저 다시 꺾이면 올해에 이어 내년 성장률도 1%대에 그칠 수밖에 없다. 민관이 경각심을 갖고 원팀이 돼 수출 증가의 호기를 살려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수출 기업에 대해 금융·세제 부담을 덜어주고 해외 마케팅·상담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등과 같은 대외 리스크 요인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반도체·중국 시장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바꾸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초격차 기술 개발로 전기차·배터리 등 신수종 품목의 수출을 늘리고 시장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사설] 탄핵 강행에 사퇴로 맞불, 행정 공백 막을 근본 대책 마련해야
오피니언사설 2023.12.02 00:00:00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전격 사퇴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던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무산된 데 이어 또 한 번 허를 찔렸다. 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탄핵 회피용 꼼수”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꼼수’ 운운하지만 지난달 첫 탄핵안을 꼼수로 철회했던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두 번째 이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복붙(복사해 붙여 넣기)’ 방식으로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고 써냈다가 철회해 다시 제출하는 황당한 일까지 저질렀다. 탄핵 폭주 외에도 입법 폭주를 해온 민주당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결과 독선”이라고 비판한 것도 어불성설이다.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쟁점 법안들을 숙의 없이 강행 처리해 또다시 거부권을 쓰게 만든 것이 외려 대결과 독선이다.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는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끝에 내린 고육지책이자 선제 대응이다. 국회의 행정 부처 수장에 대한 탄핵은 행정 차질을 빚는데 특히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위원장이 탄핵소추 되면 의사 결정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여소야대(與小野大) 체제에서도 장관급 인사 탄핵 추진은 절제돼왔는데 민주당은 이런 관례를 깨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다. 이 위원장의 사퇴로 1인 체제가 된 방통위는 일단 식물 상태가 됐다. 윤 대통령은 새 위원장 임명 절차를 밟아 업무 공백 최소화를 시도할 것이다. 다시는 방통위가 대립 정치의 제물이 되지 않게 하려면 여야가 3대2로 분점하는 위원회 체제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로 인한 행정 공백 장기화의 피해를 막으려면 최장 180일이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수당이 무분별하게 탄핵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등 법률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 유권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서 힘자랑을 하는 정파에 대해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 -
"부모한테 배웠냐, XX" 전기차 충전칸 '알박기' 신고했더니 돌아온 '막말'
사회사회일반 2023.12.01 23:02:35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장시간 독점하는 ‘민폐 차량’을 신고했다가 되레 해당 차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전신문고 신고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안전신문고에 괜히 신고를 한 것 같다”며 최근 자신이 겪은 일을 하소연했다. 글에 따르면 A씨가 사는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다소 넉넉한 편이다. 그런데 한 입주민 B씨는 자주 자신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을 전기차 충전 구역에 ‘알박기’ 하듯 장시간 주차했다. A씨는 이에 불편함을 느껴 안전신문고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 차량을 몇 차례 신고했다. 완속 충전기에서 14시간 이상 세워 둔 차는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다. 그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7건 신고했고 이 중 5건이 수용됐다. 하지만 B씨의 주차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도 밤에 꼭 충전해야 할 때가 있었지만 대기 상태로 충전용 선만 연결된 B씨 차량이 세워져 있어 충전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충전 안 할 거면 왜 충전기를 꽂아 두나요’라는 메시지를 B씨 차에 남겼는데 이후 B씨의 이상 행동이 시작됐다고 한다. B씨는 자신의 차량에 “애XX 재우면서 찍느라 고생이다. 안전신문고 거지XX”, “X신인가”, “신고 정신 투철해서 부자 되겠네, O동 O층 사는 XX”, “신발 질질 끌고 애XX 재우면서 사진 찍는 찌질이 XX 니네 엄마아빠 한테 배웠냐 XX”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붙여 놓은 것이다. A씨는 “처음에 욕한 것도 화가 났지만 돌아가신 부모님 소환은 아니지 않냐”며 “(B씨는) 30대 중반 여성 운전자로 6~7살 정도 딸아이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은 신고당하면 조심하게 되는데”라며 “세상이 무섭다 보니 무슨 일 있을지 몰라 두렵다. B씨는 나의 동, 호수, 가족 구성원도 알고 있다”고 두려움을 나타냈다. 이후 A씨는 추가 글을 통해 “되도록 B씨의 남편을 불러 정중한 사과를 요청할 예정인데 거절한다면 변호사를 만나 고소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탄소중립 협의체 '기후 클럽' 공식 출범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3.12.01 22:00:00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계기로 다자간 탄소중립 협의체인 ‘기후 클럽’이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조홍식 대통령 특사와 숄츠 독일 총리,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 클럽이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고 1일 밝혔다. 기후 클럽은 파리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지난해 1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독일이 제안했으며, 한국은 지난 5월 G7 정상회의에서 기후 클럽 참여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창립 회원국은 한국, G7(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칠레,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모로코, EU 등으로, 현재 36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기후 클럽은 전세계 에너지 체계 내 탄소 배출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에서의 탈탄소화를 중점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다. 또 산업공정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촉진, 상호인정, 국제표준 형성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기후 클럽이 CF(무탄소)연합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기후 클럽을 통해 개별 국가의 일방적인 환경정책 도입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적 조치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부산행 KTX, 대전역 주변서 고장으로 정지…“다른 열차 운행에 지장은 없어”
사회사회일반 2023.12.01 21:58:591일 오후 8시 23분께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향하던 KTX가 대전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멈춰 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열차를 대전역까지 후진으로 되돌린 뒤 승객 820여명을 임시 열차로 옮겨 태웠다. 코레일은 “다른 열차 운행에 지장은 없었다”며 “자세한 고장 원인은 차량을 기지에 입고한 뒤 조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
英찰스3세 "생태계 시급히 복원 안하면 세계경제 위태"
국제국제일반 2023.12.01 21:57:21찰스 3세 영국 국왕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행사에 참여해 생태계를 하루빨리 복원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와 우리의 생존이 위태롭다고 경고했다. 그는 두바이에서 열린 COP28 2일차 행사에 영국 정부 대표로 연사로 나섰다. 찰스 3세는 “기후변화 대응이 예정 경로에서 너무 많이 이탈한 상태이며 걱정스러운 티핑 포인트에 다가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도·파키스탄 홍수, 미국·캐나다·그리스 산불 등을 예로 들면서 “인생의 많은 부분을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종 다양성 상실과 관련한 실존적 위협에 관해 경고하기 위해 할애했다”며 “하지만 수십년 전보다 지금 대기 중엔 이산화탄소는 30%, 메탄은 40%가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다’는 원주민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지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구에 속해 있다”고 말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COP28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산림파괴 방지와 에너지 혁신에 16억파운드(2조6000억원)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이 밝혔다. 수낵 총리는 “탄소중립은 일반 가계에 혜택을 줘야지 짐을 지게 해선 안 된다. 영국은 실용적이고 장기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반면 수낵 정부는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가능 기간 연장, 북해 석유·가스 신규 개발 승인 등의 정책으로 환경운동가들에게 비판받고 있다. -
친남매간 성관계까지 강요…'일가족 가스라이팅' 무속인 부부에 징역 30년 구형
사회사회일반 2023.12.01 21:55:56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억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다”면서 “살인 사건보다 죄책이 중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B씨와 그의 20대 자녀 C씨 등 세남매를 정신적, 육체적 지배상태 두고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A씨 부부 지시에 따라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4차례 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구성원도 서로 폭행하게 했다. 또 친남매간 성관계 강요 및 협박하고,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세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 5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A씨 부부는 B씨 가족의 집에 폐쇄회로(CC)TV 13대를 설치해 이들을 감시하기도 했다. 급기야 가족들은 부엌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5개의 방에는 자신들이 데려온 고양이 5마리를 한 마리씩 두고 키웠다. 이들 부부의 범행은 지난 4월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A씨 부부가 남매들에게 생활비 마련을 명목으로 각 2000만∼8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수법으로 자신들을 더 의지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고는 이달 21일이다. -
'대구판 돌려차기男'에 국내 최장 징역 50년 선고
사회사회일반 2023.12.01 21:41:34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이는 무기징역형이 아닌 유기징역형으로는 법에서 정한 최장기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우리나라 유기징역 상한은 30년이지만 가중처벌을 할 경우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내렸다. A 씨는 올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B(23) 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왼쪽 손목 동맥이 잘리는 등 중상을 입었고 때마침 원룸에 들어온 B 씨의 남자친구 C(23) 씨는 이를 막으려다가 얼굴·목·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렸다. C 씨는 20시간이 넘는 수술 후 40여 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사회적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등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A 씨는 ‘강간’ ‘강간치사’ ‘강간자살’ ‘○○원룸 살인사건’ 등을 인터넷으로 미리 검색해본 뒤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의심을 피하려 일부러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길 가던 B 씨를 우연히 발견해 집까지 뒤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도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충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27살 생일까지 버텨준 동생, 고마워"…'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유족의 눈물
사회사회일반 2023.12.01 21:37:23'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4개월 만에 끝내 숨진 가운데 피해자 고 배 모 씨의 유족들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 피의자 신 모(28) 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27일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당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대 여성 배 모 씨가 지난 25일 오전 5시께 사망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도 유족들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배 씨가 겪은 끔찍한 일을 알리려고 나섰다. 1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배 씨의 오빠는 생을 달리한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다. 인터뷰에 나선 배 씨의 오빠는 “(일이) 재밌고 주변 사람들도 다 좋은 것 같다고 그리고 동생 사고 나기 전에 '자기 명함 나왔다'고 자랑했다”며 가족들에게 걱정 한 번 끼치지 않던 동생을 그리워했다. 이어 그는 “제 동생이 25일 날 돌아갔는데 24일 날 생일이었다”며 “원래 3개월 정도가 최대라고 했는데 한 달 동안 자기 생일까지 기다려줬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배 씨의 오빠는 피의자 신 씨에 대해서는 "(피의자) 그 사람이 사고 내고 유튜브에 나가거나 TV에 나와서 인터뷰 하는 거 보고 일단 아무것도 저희는 합의할 생각도 없고 그런 거 받을 의향도 없다고 확신이 섰다"며 가해자에게 엄벌이 처해지기를 바랐다. 앞서 피의자 신 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배 씨를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9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오후 8시 시술을 빙자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의 범의(범행 의도)를 갖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니다"라며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
WHO “기후 위기로 말라리아 퇴치 어려워져”
문화·스포츠헬스 2023.12.01 21:32:57세계보건기구(WHO)가 기온 상승으로 인해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기후 위기가 말라리아 퇴치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WHO가 이날 발표한 세계 말라리아 현황보고서를 통해 기온 상승이 이전에는 말라리아가 없었던 아프리카 고지대 지역에 말라리아를 전파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발병 건수가 2억3300만건으로 기록된 데 비해 지난해에는 2억4900만건으로 증가했다. 사망자 수도 2019년 57만6000명에서 지난해 60만8000명으로 늘었다. 매주 약 1만2000명꼴로 말라리아 때문에 목숨을 잃는 셈이다. 특히 임산부와 5세 미만의 어린이가 말라리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감염자와 사망자 대부분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다. 말라리아의 매개체인 모기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번식하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지난해 심각한 홍수를 겪은 후 말라리아 감염자 보고 건수가 2021년 50만건에서 지난해 260만건으로 5배 증가했다. 홍수로 고인 물이 모기가 번식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이 된 것이다.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하는 국제단체인 글로벌펀드의 피터 샌즈 사무총장은 “강제 이주, 의료 서비스 붕괴, 식량 불안정, 영양실조 증가 등 기후 위기와 관련된 다른 요인들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노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스홉킨스블룸버그공중보건대학의 말라리아연구소 부소장인 포티니 시니스 박사는 “기후 위기가 말라리아 확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이에 대해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특히 말라리아에 취약한 지역에서 이를 퇴치하는 데 기후 변화가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고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빠른 조치와 그 어느 때보다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말라리아 대응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살충제에 대한 내성 강화, 주 서식지인 아시아·아랍 지역을 넘어 아프리카로 퍼진 아노펠레스 모기의 증가 등 말라리아 퇴치를 위협하는 다른 요인들도 지적했다. 말라리아 발병과 관련이 있는 이 모기는 도시 환경에서 번식하고 높은 온도를 견디며 살충제에 대한 강한 내성이 있다. WHO는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 모기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도시에서 말라리아 감염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말라리아 퇴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샌즈 사무총장과 시니스 박사는 “살충 처리된 모기장 보급, 새로운 살충제 및 말라리아 백신 개발 등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올해 초 WHO는 효과가 좋은 말라리아 백신인 ‘R21/매트릭스-M’ 사용을 권장했다. 또 2021년에 WHO가 승인한 또 다른 백신 ‘RTS,S’는 지난주 카메룬에 도착했다. 카메룬을 포함한 아프리카 12개국이 향후 2년 동안 말라리아 백신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WHO에 따르면 RTS,S 백신이 도입된 지역에서 중증 말라리아 발병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백신이 도입되지 않은 지역에 비해 유아 사망률이 13% 감소했다. -
다수 언론 출연 프로파일러, 女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파면
사회사회일반 2023.12.01 21:31:42다수 언론에 출연하며 프로파일러로 이름을 알린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를 파면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며 이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경위는 미허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제자인 여성들을 추행하고,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A경위의 행각을 알리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A경위가 차량이나 사무실 등에서 부적절한 접촉을 했으며 논문도 대신 쓰게 했다는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A경위는 “여성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다. 검찰은 고소장에 적힌 18개 혐의 중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5개 혐의만 인정해 기소하고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공소권 없음 혹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A경위는 고소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
탄소배출량 세계3위 인도 모디 총리 "2028년 유엔 기후회의 유치할 것"
국제국제일반 2023.12.01 21:29:11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에 참석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28년 열리는 제33회 총회(COP33)를 유치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끈다. 모디 총리는 1일 속개된 COP28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자 탄소배출량 세계 3위 국가로, 그는 “인도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조치의 시급성을 지적하면서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그 책임을 돌렸다. 모디 총리는 “우리는 지난 세기의 실수를 바로잡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지난 세기에 걸쳐 인류의 일부가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착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인류 전체, 특히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 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각국이 스스로 설정하는 기후 목표와 자발적으로 하는 약속 이행을 결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인도가 2070년까지 넷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거듭 천명했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인도가 풍력·태양광 발전소를 빠르게 구축했지만 신규 석탄 발전소도 빠르게 건설 중”이라며 “2021년 기준 인도의 화석연료 보조금은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9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COP28에서 공식 출범한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에 1억달러를 기부하기로 한 독일은 중국 등 다른 국가의 동참을 촉구했다. 스벤야 슐체 독일 개발부 장관은 COP28 개최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1000억 달러를 내놓기로 한 점을 거론하면서 “중국을 비롯해 다른 개발도상국도 UAE 사례를 따라 새 기금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금은 기후변화로 개도국이 겪는 피해에 대해 산업화에 먼저 성공한 선진국의 책임과 보상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도국이 이를 극복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슐체 장관의 발언은 서구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경제규모가 크고 재정 여력이 있는 걸프 산유국 등 일부 개도국도 이 기금에 출연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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