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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에 “약자 보호 공감…법 조항 몇 개 개정으론 안돼”
사회사회일반 2023.12.01 17:28:19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노동 약자 보호는 공감하지만, 법 조항 몇 개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회 재의 요구안를 의결한 데 대해 이 장관이 고려한 4가지 우려점을 공개했다. 단체교섭 혼란,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파업 유발과 노조 활동에 따른 피해 구제 어려움, 사회적 대화 필요성 등이다. 이는 정부와 경영계의 시각과 일치한다.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교섭 길을 트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노동계는 이를 통한 노동권 신장과 하청 근로자 처우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 혼란과 불법 파업이 늘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요청을 받아 들여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이 장관은 “역사적으로 일방의 입장을 반영한 일방적인 노조법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왔다”며 “노조법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노동쟁의를 예방하는 게 목적인 중요한 법률이다, 현장의 목소리와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약자 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법 조항 몇 개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조선업,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에서 사회적 모델을 확산하고 불공정 격차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 중이다,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만큼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의 심도 있는 실효성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요청안 의결 직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공동 성명을 통해 “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폭로했다”며 “거부권이라는 권력을 휘둘러 노동자들과 국회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노사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 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며 “정부여당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앞으로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항의 차원의 노동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도심 집회를 예고했고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했다. -
![[마감시황] 외인·기관 매도에 코스피 2500선 '턱걸이'](https://newsimg.sedaily.com/2023/12/01/29YCDXVDLU_1_m.jpg)
[마감시황] 외인·기관 매도에 코스피 2500선 '턱걸이'
증권국내증시 2023.12.01 17:21:05코스피는 1일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에 2500선으로 밀려났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30.28포인트(1.19%) 내린 2505.01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4.80포인트(0.58%) 내린 2,520.49에 개장한 뒤 낙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60억원, 4,196억원어치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5천614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시가총액(시총) 상위 종목 삼성전자(005930)(-1.10%), SK하이닉스(000660)(-0.97%) 등 반도체주가 하락했다. 테슬라가 신차 사이버트럭의 가격과 주행거리 등을 공개한 이후 뉴욕증시에서 주가가 하락한 여파 등에 따라 국내 2차전지 종목들도 급락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373220)(-5.72%)과 삼성SDI(006400)(-5.30%)는 5%대 하락률을 나타냈다. 반면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방산주를 유망 투자처로 꼽은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8.02%) 등 방산주는 상승했다. 하락한 종목은 492개로 현재 거래 중인 유가증권시장 전체 종목(944개)의 절반에 달했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2.04%), 기계(-2.30%) , 전기·전자(-1.91%) 등이 내렸으며 의료정밀(2.24%), 운수창고(1.02%) 등은 올랐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4.44포인트(0.53%) 내린 827.24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38포인트(0.65%) 내린 826.30으로 출발해 하락 폭을 키웠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91억원, 1,162억원어치 매도 우위를 보였다. 개인은 2천83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086520)(-3.21%), 포스코DX(022100)(-8.03%)가 크게 하락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247540)(2.19%), 엘앤에프(066970)(0.11%) 등은 올랐다. 이날 하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8조7천430억원, 8조7천220억원으로 집계됐다. -
크래프톤, 넷이즈와 '배틀 그라운드' 법적 분쟁 합의
산업IT 2023.12.01 17:19:06크래프톤(259960)이 중국 게임사 넷이즈와 ‘펍지(PUBG): 배틀그라운드’ 저작권 분쟁 관련 소송에서 최종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크래프톤은 2018년 넷이즈의 ‘황야행동(Knives Out)’ 등이 배틀그라운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정 분쟁을 시작했다. 양사는 2019년 3월 별도 기밀 계약을 체결하며 합의했다. 하지만 2020년 3월 크래프톤은 넷이즈가 계약사항을 위반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날(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머테이오 카운티 상급법원은 크래프톤의 손을 들어줬고 양사는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크래프톤은 전 세계 이용자에게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오리지널 크리에이티브(Original Creative)’를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
'61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3000만원만 인정…형수는 "난 전업주부" 부인
사회사회일반 2023.12.01 17:17:41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형수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에서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친형 박모씨는 메디아붐, 라엘 법인에서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에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했다. 하지만 형수 이모씨는 “나는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박수홍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측이 인정한 횡령 혐의는 극히 일부분”이라며 “한달 관리비 30만원 횡령, 변호사비 횡령 등 두가지로 총 2000~3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절세를 위해 허위 급여 및 상품권 구입을 했던 것이고 현금은 박수홍에게 대부분 지급했다는 주장이지 않나"라며 "어떤 계좌에 어떤 금액이 들어갔는지, 매월 급여처럼 아니면 수익금처럼 들어갔는지, 얼마를 어떤 통장으로 급여 또는 수익금 배분의 명목으로 지급이 됐는지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 지급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피고인 측이 제출한 친부의 수첩 사본을 원본으로 제출하라고도 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박수홍은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박수홍의 동생은 “동생들은 이용의 대상이었다”며 박수홍 편을 들어줬다. 박수홍 측은 다음 공판까지 중복된 혐의를 제거한 후 공소장을 변경해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헬로카봇, AK플라자 수원서 ‘10살 생일’ 기념 전시…“10살 생일파티가 시작된다”
산업기업 2023.12.01 17:12:02‘어린이들의 영원한 비밀친구’ 헬로카봇이 10살 생일을 맞아 ‘헬로카봇 축하해’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 초이락컨텐츠컴퍼니는 내년 1월 7일까지 AK플라자 수원 6층 갤러리에서 헬로카봇 1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헬로카봇은 2014년 8월 KBS1을 통해 애니메이션으로 처음 공개된 후 9년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이에 이번 전시는 탄생 10주년을 앞두고 헬로카봇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전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꾸몄다. 전시에는 헬로카봇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 실제 현대자동차 디자인을 완구로 구현해내며 주목을 받은 초창기의 버전부터 ‘펜타스톰 X’, ‘사파리세이버’, ‘K캅스’, ‘슈퍼패트론’ 등 개성 넘치는 카봇들, 최신 시리즈인 ‘헬로카봇 X’를 이끌어가는 카봇 ‘라이프 X’까지 13개 이상의 시즌을 통해 선보인 약 323종의 카봇들의 역사와 탄생 비화를 선보인다. 아울러 여러 종류의 카봇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페셜 포토존과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헬로카봇 10주년 특별 케이크 등이 재현된 전시 공간 속에서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다. 전시 기간 동안 현장에서 특별가로 완구 판매도 진행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헬로카봇 탄생 10주년을 시작하는 첫 전시회”라며 “헬로카봇이 장기간 변함없이 사랑받은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어린이들이 헬로카봇을 통해 우정과 용기, 꿈과 희망, 따뜻한 마음씨, 상상력을 얻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클리브랜드 골프웨어, 3년째 서원·클럽디 레이디스 챔피언십 후원[필드소식]](https://newsimg.sedaily.com/2023/12/01/29YCD0RP07_1_m.jpg)
클리브랜드 골프웨어, 3년째 서원·클럽디 레이디스 챔피언십 후원[필드소식]
서경골프골프일반 2023.12.01 17:10:11넥시스코어의 글로벌 브랜드 클리브랜드 골프웨어가 3년째 서원·클럽디 레이디스 챔피언십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인 이 대회는 사상 최초로 아마추어 골퍼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레전드의 만남이 성사되는 자리다. 7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총 8명(서원힐스 4명·클럽디 4명)의 정상급 아마추어 골퍼들은 여자 골프계의 전설들과 팀을 이뤄 빅매치를 벌였다. 레전드로는 한미일 통산 12승의 LPGA 투어 1세대 강수연을 비롯해 LPGA 투어 4승의 이선화, 홍진주, 임성아, 김나리, 이은정, 민디김, 디펜딩 챔피언 황아름 등이 참여했다. 클리브랜드 골프웨어에 따르면 LPGA 투어 레전드 8명과 아마추어 골퍼 8명은 클리브랜드 골프웨어의 2023년 FW 신상을 입고 대회에 출전해 기능성과 디자인 등에 대한 피드백을 했다. 클리브랜드 골프웨어 관계자는 “피드백을 통해 홍보와 연구 개발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클리브랜드 골프웨어는 아카데미 후원 등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항의를 뒤로하고 본회의장 향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정치국회·정당·정책 2023.12.01 17:08:42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 앞에서 본회의 개의를 막기 위해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3.12.01 -
외교부-보훈부, ‘유엔참전용사-국외 독립유공자 명예선양’ MOU
정치통일·외교·안보 2023.12.01 17:08:16박진 외교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유엔참전용사 및 국외 독립유공자의 명예선양 등을 위한 업무협약서’(MOU)에 서명했다. 양측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양 기관이 보훈 외교 분야에서 협업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게 된 것을 의미있게 평가하며, 이번 MOU 체결이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과 참전용사 및 독립유공자들의 명예 선양에 더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MOU 주요 내용은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 및 유엔참전용사의 명예 선양 협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기록물 및 국외현충시설 관리 협력 △유엔기념공원 관련 협력 △기타 보훈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 협력 등이다. 박진 장관은 서명식 계기 열린 환담에서 “앞으로 양 부처가 더욱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하여 우리나라의 보훈 외교가 더욱 성공적으로 확대·전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민식 장관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조국을 되찾기 위해 이역만리 타국에서 일신을 바치셨던 애국선열, 그리고 공산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바다를 건넜던 유엔 참전용사들의 피와 땀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업공시[12월 1일]
증권국내증시 2023.12.01 17:06:24＜코스피 시장＞ ▲현대건설(000720)=3조 1196억 원 규모 신한울 3,4호기 주설비공사 낙찰 예정자로 선정 ▲대웅제약(069620)=JSC Pharmasyntez과 771억 원 규모 공급계약 ▲STX(011810)=20억 원 규모 아이비티 주식 취득 ▲HD한국조선해양(009540)=자회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유럽 지역 선사와 5574억 원 규모 VLAC 4척 수주 ▲한미반도체(042700)=곽동신 부회장, 둘째 아들 곽호중에게 보유 주식 35만 3680주 증여 ▲미원홀딩스(107590)=양종상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김평수 대표이사 신규선임 ▲애경산업(018250)=임재영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김상준 대표이사 신규선임 ▲동인기연(111380)=단기차입금 50억 원 감소 ▲PI첨단소재(178920)=코리아피아이홀딩스에서 아케마코리아홀딩으로 최대주주 변경 ▲대상홀딩스(084690)=정치 테마주로 거론되고 있으나 사업 내용과 관련 없음 ▲한국전자홀딩스(006200)=KEC에 414억 원 채무보증 ▲티와이홀딩스(363280)=자회사 태영건설이 삼계개발에 500억 원 규모 채무보증 ＜코스닥시장＞ ▲티라유텍(322180)=50억 원 규모 클로봇 주식을 스마트대한민국 네이버-스톤브릿지 라이징투자조합 외 2개사에 양도 ▲원준(382840)=포스코퓨처엠과 1360억 원 규모 포항 양극재 2단계 생산용 열처리 장비 공급 계약 -
검사 탄핵안 국회 문턱 넘었으나…결론까지 ‘장기전’ 관측
사회사회일반 2023.12.01 17:06:22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정섭 대구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결과가 제시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하기는 했지만, 헌재가 9인의 ‘완전체’가 되기까지는 헌재판관 추가 선임 등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공’은 헌재로 넘어왔다.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두 사람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면 면직된다.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가 정지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이날 취임하면서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달 10일 퇴임하고 이어진 ‘수장 공백’ 상태가 21일 만에 해소됐다. 하지만 헌재는 추가로 1명의 헌법재판관을 9인 체제가 완성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 해당 날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신임 헌재소장이 취임한 만큼 내달 초까지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이 마무리돼야 한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법원 제청에 의한 법률 위헌 여부 △탄핵 △권한쟁의 △정당해산 △헌법소원 등 심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9인의 완전체가 아닌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검사 탄핵 심판이 빨라야 내년 중반 이후에야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도 앞서 2월 8일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견된 지 167일 만에 ‘기각’이라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이 신임 헌재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임기 내에 (중점 과제를) 이루기 위해 성급히 계획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게 않겠다”며 “짧은 임기를 의식하기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먼 미래를 내다보고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며 △재판 연구 인력 확충 △인사제도 개선 △예산 확보 △불필요한 업무 부담 감소 △전산시스템 효율화 등 방안을 내놨다. 지난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 이 신임 헌재소장 임기는 내년 10월 17일까지다. 관행적 해석에 따라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헌재소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이 소장이 임기를 마친 뒤 재판관직을 연임하며 자연스럽게 소장 임기를 늘리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
박일호 밀양시장, 총선 출마 위해 사임통지서 제출
사회전국 2023.12.01 17:06:00박일호 밀양시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시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밀양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1일 오후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사임통지서는 사임일 1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박 시장의 사임으로 허동식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으며 내년 4월 10일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박 시장이 도전장을 내미는 밀양·의령·함안·창녕선거구는 국민의힘 소속인 현역 3선의 조해진 의원이 있다. 박 시장은 경남 현직 시장·군수 18명 중 유일한 3선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연임을 3기까지로만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박 시장은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했다. 당 내에선 박 시장을 비롯해 박상웅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박용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장·유진하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 등이 출마가 예상된다. 박 시장은 2일 밀양시청소년수련관에서 ‘최선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 출판 기념회를 연다. -
‘순직 채상병’ 소속 해병대 대대장 보직해임
정치통일·외교·안보 2023.12.01 17:05:13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나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모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 A 중령이 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1일 A 중령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열린 해병대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A 중령에 대한 포병대대장 보직해임이 의결됐다. 해병대가 A 중령 측에 보낸 보직해임처분서에 따르면 심의위는 “수사개시 통보된 혐의사실로 인해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는 점, 이로 인한 지휘관의 장기간 공석은 부대 운영에 차질을 초래해 지휘관으로서 계속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8월 24일 경찰에 넘긴 자료에 따르면 A 중령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내성천에 해병대 장병들이 투입된 당시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했다. 경북경찰청은 이 같은 자료를 넘겨받은 당일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A 중령을 수사해왔다. A 중령은 사건 이후 타 부대에서 일했지만, 형식상으로는 여전히 해당 부대 대대장으로 남아 있었다. 해병대 관계자는 기소 전까지 함부로 보직해임을 하지 않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보직 해임이 되면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A 중령 측은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심의위 결정에 이의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 중령과 함께 수색작업을 벌였던 또 다른 포병대대장 B 중령도 이날 보직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
![[데이터로 보는 증시]채권 수익률 현황(12월 1일)](https://newsimg.sedaily.com/2023/12/01/29YCEA23FV_2_m.png)
[데이터로 보는 증시]채권 수익률 현황(12월 1일)
증권채권 2023.12.01 17:04:521일 금융투자협회 따르면 3년 만기 국고채는 전일보다 0.4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587%에 장을 마쳤다. 20년물은 연 3.580%로 0.9bp 하락했고 통안증권 1년물은 1.0bp 내린 연 3.628% 거래를 마감했다. 신용등급이 AA-인 기업의 무보증 회사채 3년물 금리는 1.0bp 내린 연 4.309%, BBB- 금리는 0.3bp 하락한 10.753%로 떨어졌다. -
좋은 콜레스테롤에 좋다기에 부지런히 먹었는데 오히려 '이 병' 걸릴 위험 높다니
문화·스포츠헬스 2023.12.01 17:03:48'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고밀도 지단백(HDL) 콜레스테롤 혈중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방의 일종인 콜레스테롤은 혼자서는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지단백에 실려 운반되며 콜레스테롤이 실리는 지단백의 입자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 HDL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지단백(LDL) 콜레스테롤로 구분된다. LDL은 콜레스테롤을 혈관 벽으로 운반해 쌓이게 하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반대로 혈관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거두어 간(肝)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린다. 혈중 HDL 콜레스테롤의 정상 수치는 남성이 40~60mg/dL, 여성은 50~60mg/dL이다. 30일(현지 시간) 미국 과학진흥협회(AAAS)의 과학 뉴스 사이트 유레크얼러트(EurekAlert)는 호주 모나쉬 대학 공중보건·예방의학 대학의 모니라 후사인 박사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1만8668명을 대상으로 평균 6.3년에 걸쳐 진행된 '아스피린 노인 질환 예방'(ASPREE)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연구 시작 때 심혈관 질환, 치매, 지체 장애, 중병이 없었다. 이 중 2709명은 HDL 콜레스테롤 혈중 수치가 80mg/dL 이상이었다. 이들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인 노인보다 치매 진단율이 2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DL 콜레스테롤 혈중 수치가 80mg/dL 이상이고 나이가 75세 이상인 노인은 HDL 수치가 정상인 노인보다 치매 발생률이 42%나 높았다. 이 결과는 연령, 성별, 운동, 교육, 음주 등 다른 변수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구 기간에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은 모두 850명(4.6%)이었다. 이 중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80mg/dL 이상이고 75세 이하인 노인은 38명, 75세 이상인 노인은 101명이었다.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심혈관 질환과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 HDL 콜레스테롤은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연구 결과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이 결과는 또 치매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연구팀은 덧붙였다. 이 연구 결과는 영국의 의학 전문지 '랜싯 지역 보건-서태평양'(Lancet Regional Health–Western Pacific) 최신호에 발표됐다. -
울산 중구,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모집…80호 공급
사회전국 2023.12.01 17:03:02울산시 중구는 약사동에 조성되는 울산혁신지구 공공실버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울산혁신지구 공공실버주택은 연면적 4647㎡, 지하 1층 지상 4층 2개동 규모다. 1층에는 건강관리·여가활동 지원 시설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이 들어선다. 1~4층에는 공공실버주택 80호가 조성되며, 각 세대별 전용 면적은 25.95㎡다. 중구는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월부터 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 신청은 오는 12월 13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12월 1일)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 무주택자로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보증금 265만9000원에 월 임대료 5만2960원, 그 외 입주자는 보증금 1595만4000원에 월 임대료 11만5340원이다. 전기 및 수도 요금 등 관리비는 별도로 부과된다. 중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 기준, 무주택 여부 등을 검토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내년 4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인원이 모집 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공공실버주택이 완공되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환경 에서 편리하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실버주택이 노인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행복한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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