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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격’ FC서울 코치, 3경기 출장 정지
문화·스포츠스포츠 2023.11.30 17:57:00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제16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FC서울 정훈기 피지컬코치에게 출장정지 3경기와 제재금 500만 원, 고요한 선수에게 사후징계로 출장정지 2경기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정훈기 코치는 2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37라운드 서울과 수원의 경기 후반 추가시간 중 양 팀 선수단의 충돌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대팀 선수인 고승범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것이 비디오판독(VAR) 온필드리뷰를 통해 확인되어 퇴장 조치된 바 있다. 정훈기 코치에 대한 3경기 출장정지는 경기 중 퇴장에 따른 출장정지 2경기와 별도로 부과됐다. 고요한은 충돌 상황에서 고승범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행동을 했으나 주심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고요한의 행위가 퇴장성 반칙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연맹 상벌위원회는 고요한에게 퇴장에 해당하는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부과했다. 연맹은 경기 중 발생한 선수단 간 충돌 상황에 관하여 서울과 수원 양 구단에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경기장 내에서 선수단이 단체로 물리적 충돌을 발생시키는 소위 ‘벤치클리어링’이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개정을 비롯한 강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유사 위원회 구조조정…"혁신위에 권한 몰아줘야"
경제·금융정책 2023.11.30 17:56:22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7월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2020년까지 바이오 7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자문회의는 국가전략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부처·분야를 초월한 종합조정기구인 (가칭)‘바이오전략위원회’ 설립 및 바이오 미래전략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2020년 50개의 세계적 기술혁신 바이오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2019년 5월 22일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열고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 달러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내놓았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바이오 육성 정책은 모두 희망고문으로 결론이 났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가 출범을 준비 중인 가운데 30일 정부 부처와 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컨트롤타워인 혁신위가 힘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구체적인 역할 정립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역대 정부가 숫자 부풀리기식으로 장밋빛 비전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K바이오의 현실에 맞는 전략적인 육성 정책과 수요자 맞춤식 액션플랜이 마련되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보건산업진흥원에 발주한 ‘바이오헬스 산업혁신을 위한 법적기반 강화 방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는 바이오헬스 혁신 거버넌스 정비방안이 주요 과제로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혁신위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기존에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는 2016년 설립된 ‘바이오특별위원회’가 바이오 분야 범부처 연구개발(R＆D)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각 부처 1급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위원(9명)과 바이오 업체 대표, 의료계 전문가,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14명) 등으로 꾸려져 혁신위와 인력구성도 비슷하다. 이번 혁신위에서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정부위원이 각 부처의 장관으로 각각 격상된 정도만 다르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인 생명의료전문위원회도 바이오특위와 상황이 비슷하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고서에서 “바이오특별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별도로 설치·운영되고 있어 기능이 중복 발생하고 일원화된 정책 조정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각 부처마다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산발적이고 경쟁적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 정책을 펴고 있어서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가 정부부처 내 또 다른 위원회인 ‘옥상옥’ 기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각종 위원회와의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부처 이기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를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돼 예산과 규제, 인력 등으로 밥그릇 싸움을 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강력한 정책조정 권한을 갖지 않으면 다른 위원회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며 “그린 바이오에서부터 화이트 바이오, 레드 바이오에 이르기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크게 그릴 수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역대 정부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바이오 육성 정책의 청사진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2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연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 2개를 개발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을 2배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1조원 이상 매출을 기록한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는 단 8곳에 불과하다. 제약업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정부가 말만 요란할 뿐 실제 지원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혁신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업계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제대로 된 처방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무언설태] 유동규 “수혜자는 이재명”…李대표 사과해야죠](https://newsimg.sedaily.com/2023/11/30/29XFRX1EBG_2_m.jpeg)
[무언설태] 유동규 “수혜자는 이재명”…李대표 사과해야죠
정치대통령실 2023.11.30 17:52:48▲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에 대장동 의혹 사건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수혜자는 이재명, 그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자금의 최종 수혜자로 이 대표를 지목한 것인데요. 이 대표는 자신의 최측근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최소한 사과나 입장 표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0일 내년 총선 때 서울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면서 “나를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혁신위에서 제안한 국민의 뜻이 공관위를 통해 온전히 관철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면서 공관위원장 직을 달라고 했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제안을 즉각 거절했습니다. 인 위원장과 김 대표가 혁신이 아니라 자리 싸움을 하는 것 같아 씁쓸하네요. -
［만파식적］코크의 선택
오피니언사내칼럼 2023.11.30 17:51:53미국 공화당과 보수 우파의 ‘돈줄’로 불리는 코크 가문이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후보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지지를 공식화했다. 찰스 코크 코크인더스트리 회장이 자금을 대는 정치 후원 단체 ‘번영을 위한 미국인 행동(AFP액션)’은 “헤일리가 차기 대통령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며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올 2월 “새로운 장을 대표할 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반대를 분명히 한 AFP액션이 전국적 풀뿌리 조직망과 7000만 달러에 달하는 선거 자금 상당 부분을 헤일리에게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1967년부터 미국 2위 사기업인 코크인더스트리를 이끌어온 찰스 코크는 블룸버그 추산 순자산이 600억 달러를 넘는 세계 22위 억만장자이자 자유주의 보수 정치의 후원자다. 2019년 사망한 동생 데이비드 코크와 함께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해 보수 이념을 설파하고 미국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1977년 설립된 싱크탱크 케이토(Cato)연구소를 비롯해 조지메이슨대 머케이터스센터, AFP액션 등이 모두 코크 형제의 지원으로 설립된 보수 정치의 첨병들이다. 공화당 경선 시작을 알리는 아이오와 코커스를 7주 앞두고 나온 코크의 결정은 내년 대선 판도에 적잖은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코크의 지지로 헤일리는 경선 레이스에서 큰 추동력을 얻게 됐다. 월가 ‘큰손’들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율 선두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를 대신할 ‘제3의 인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이 트럼프의 대안으로 헤일리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헤지펀드계 거물인 빌 애크먼은 바이든이 물러나고 민주당에서 새 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트럼프의 고령 리스크에 제3 인물론 부상이 겹치면서 내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리더십 향배는 우리나라 안보·경제와 직결되는 핵심 변수다. 어떤 결과에도 한미 동맹 균열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다양한 대선 시나리오에 대비한 빈틈없는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이재명發 '병립형 회귀' 추진 후폭풍…이낙연 연일 저격·정의당 공개 비판
정치국회·정당·정책 2023.11.30 17:50:52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내우외환’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제 관련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겠다는 계획이지만 명분과 실리를 둘러싸고 의견 차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정의당 등 진보 진영의 소수 정당도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30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병립형 회귀 시사 발언과 관련해 “우리가 오랫동안 지향했던 가치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거나 시민사회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승리로 갈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승부와 관계없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국민들이 더 바랄 것”이라며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하는 준연동형제의 유지가 지금 시대의 요구에 더 맞다”고 덧붙였다. 비명계로 불리는 당내 비주류 의원들의 ‘병립형 회귀’ 반대 목소리도 이어졌다. 조응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22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병립형으로 회귀할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결국 약속을 뒤집는 것이고 명분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소탐대실”이라고 비판했다.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석열 정권 중반부와 함께 맞이하는 22대 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과반 의석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계파 색이 옅은 전재수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상적 모델인 연동형만 고집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고민이 있다”며 “현실적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 진보 4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병립형 개악 시도 규탄 대회를 열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병립형 선거는 소수 정당뿐만 아니라 제2당에도 불리한 제도”라며 “양강 구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1당에게 모두 몰아주는 병립형은 더 이상 성립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제 의견 조율에 돌입했다. 하지만 결론 도출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선거제와 관련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이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잡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공관위원장직 달라" "자리 논란 부적절"…맞붙은 印·金
정치국회·정당·정책 2023.11.30 17:50:22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쇄신을 놓고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30일 “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는 깜짝 제안을 내놓았다. 혁신위가 ‘희생’을 요구한 당 지도부와 중진·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자 직접 ‘공천 칼날’을 휘두를 수 있도록 전권을 달라는 의미다. 김기현 대표는 이 같은 인 위원장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해 양측이 당 혁신을 놓고 사실상 정면 대결 상태에 돌입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체회의 직후 입장문과 브리핑을 통해 “혁신위에 전권을 준다는 공언이 허언이 아니라면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번 제안에 대해 “나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며 이번 총선에 출마 유력지인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해 일체의 선출직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위원장 추천 요구에 대해 김 대표가 12월 4일까지 최종 답변을 줄 것을 요구했다. 배수진을 치고 김 대표에게 혁신 결단을 압박한 것이다. 이날 혁신위는 당 지도부와 중진·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골자로 한 이른바 ‘용퇴안’을 공식 안건(6호 안건)으로 의결하고 12월 초(4일 혹은 7일) 열릴 당 최고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인 위원장이 만약 공관위원장을 맡게 되면 이번 6호안 등을 직접 실행에 옮길 수 있다. 공관위원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후보 선출 과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날 인 위원장의 요구를 접한 직후 “그동안의 혁신위 활동이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갖고 활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갖고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사실상 제안을 거절했다. 애초에 수용 가능성이 적었던 공관위원장직 요청을 인 위원장이 꺼내든 배경을 놓고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첫째, 당 지도부에 6호 혁신안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가 혁신위의 제안을 거듭 거절하는 모습이 연출된다면 ‘당 혁신 의지'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 가게 된다. 이와 관련해 혁신위도 “(희생 안건에 대한 당 지도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없다면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려놓을 테니 차라리 공관위에서 혁신 작업을 실천하게 해달라는 요청”이라며 “혁신위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공관위원장을 요청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해석은 사실상 지도부 전환 가능성도 고려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애초에 혁신위는 김 대표가 당내의 사퇴 여론을 달래고 총선 승리를 다지겠다는 차원에서 꺼내든 카드였다. 따라서 혁신위가 조기 해체되면 김 위원장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지도부를 전환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인 위원장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문제에 대해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
사업비 1조…'양수발전'에 사활건 경북 영양·봉화
사회전국 2023.11.30 17:50:18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경북 영양‧봉화가 양수발전소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양수발전소를 설립하면 지자체 1곳당 최소 1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35년 준공을 목표로 1.75GW 규모의 신규 양수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9월 이와 관련한 사업공고를 냈다. 양수발전소란 상‧하부 수중 낙차를 이용,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시설을 말한다. 전력 수요가 적은 심야의 저렴한 전력을 이용해 하부저수지 물을 상부저수지에 저장한 다음 전력수요가 증가할 때 상부저수지의 물을 하부저수지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경북에서는 영양‧봉화군이 양수발전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이 외에도 경남 합천, 전남 구례‧곡성, 충남 금산 등 전국 6개 기초자치단체가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신청서를 접수했다. 최종 사업지 선정은 당초 지난달에서 이달 말로 연기된 상황이다. 특히 양수발전소는 그 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이 독점적으로 건설‧운영해 왔으나 관련 규정 개정으로 진입장벽이 사라짐에 따라 여러 발전사가 지자체와 손을 잡고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한수원은 영양‧합천, 중부발전은 봉화‧구례, 동서발전은 곡성, 남동발전은 금산과 각각 매칭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지자체는 대부분 산업적인 기반이 취약한 곳이다. 영양‧봉화는 80%가 넘는 산지 지형으로 300m 이상의 고도차를 이용한 낙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양 지역의 인접 발전소가 송전선로를 공동 이용하면 송전 비용이 약 1565억 원 절감된다는 점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양수발전소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민의 100%가 찬성하는 등 주민 수용성이 높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영양‧봉화는 범군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의회 유치동의안 의결을 거쳐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양수발전소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영양공설운동장에서 군민 1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수발전소 유치염원 범군민 총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유치 열기를 고조시켰다. 지난 5월 영양군 전체 군민 1만4536명(18세 이하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한 범군민 서명운동에서는 96.9%의 찬성으로 압도적인 유치 의지를 과시했다. 이처럼 발전소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지역소멸 예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어서다. 양수발전소를 유치하면 지역발전 지원금(500억 원), 건설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방세수 증대, 관광 명소화 등을 통해 인구를 유입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양수발전소를 운영 중인 전북 무주의 경우 무주양수발전소의 연간 지방세 납세액이 14억 원으로 무주 납세 순위 1위를 차지한다. 기존 운영 중인 양수발전소 홍보관 연간 방문객 수는 무주 11만 명, 양양 11만 명, 청평 10만명 등으로 관광객 유치 효과도 상당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소멸을 막기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민관이 똘똘뭉쳐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높은 주민수용성과 함께 최적의 입지조건을 내세워 반드시 신규 양수발전소 우선사업자에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역시 산하 기초지자체의 발전소 유치에 팔을 걷어 붙였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1월 13일 산자부 장관을 만나 양수발전소 유치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양수발전소는 비상전원으로,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시설”이라며 “경북의 원전 12기가 생산한 전기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전력 공급의 길목에 위치한 봉화와 영양이 양수발전소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
4대銀, 회수 포기한 부실대출 2조 돌파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3.11.30 17:50:17고금리 장기화로 부실 대출이 늘어나면서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고신용자 중심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중은행들의 대손상각비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실 위험에 대한 부담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올해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3분기 누적 대손상각비는 2조 24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3분기(6929억 원)와 비교하면 약 224%, 지난해 3분기(1조 1999억 원)와 비교하면 약 8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연간 4대 은행이 기록한 대손상각비 2조 5065억 원의 90%를 넘어섰다. 대손상각비는 은행이 대출을 해줬지만 차주가 갚지 못해 손실로 처리한 비용을 말한다. 즉 회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실 대출이 많아져 아예 이를 장부상에서 비용으로 집계하는 것이다. 개별 은행으로는 KB국민은행이 지난해 3분기 3127억 원에서 올해 3분기 8157억 원으로 대손상각비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증가율은 160.9%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의 대손상각비는 3020억 원에서 5610억 원으로 85.8% 늘었다. 우리은행은 3452억 원에서 5265억 원, 신한은행이 2400억 원에서 3448억 원으로 각각 52.5%, 43.7% 증가했다. 이처럼 부실채권 관리를 위해 회수를 포기하고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여전히 은행들의 부실채권 잔액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4대 은행의 올해 3분기 기준 고정이하여신(NPL) 잔액 규모는 3조 34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2조 7051억 원에 비해 23.5%가량 많아졌다. NPL 잔액이 커지자 자연스럽게 연체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은행의 연체율이 지난해 말 0.22%에서 올해 3분기 0.32%로 가장 많이 높아졌다. 하나은행이 같은 기간 0.2%에서 0.29%로, 신한은행이 0.22%에서 0.27%로, KB국민은행이 0.16%에서 0.25%로 연체율이 증가했다.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남은행의 올해 1~3분기 대손상각비는 1017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870억 원에 비해 17%가량 많아졌다. 부산은행의 대손상각비도 같은 기간 907억 원에서 1602억 원으로 약 76% 증가했고 광주은행은 503억 원에서 1251억 원으로 약 149%, 대구은행도 1259억 원에서 2551억 원으로 102%가량 많아졌다.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의 대손상각비가 1155억 원에서 1836억 원으로 커졌고 케이뱅크는 818억 원에서 1834억 원으로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금리 상승기에도 대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부실채권 규모와 그에 따른 은행들의 대손상각 처리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올해 10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5조 7820억 원으로 전월(682조 3294억 원)보다 3조 4526억 원 증가했다. 은행 가계대출은 올 5월 1년 5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후 6개월 연속 늘고 있다. 9월에는 전달 대비 1조 5174억 원 증가했는데 이보다 증가 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
2기 용산참모진 민생정책 기능 강화…이관섭 실장 "물가안정 이뤄내겠다"
정치대통령실 2023.11.30 17:50:05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인선한 2기 대통령실 참모진의 특징은 대폭 강화된 정책 기능이다. 특히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정책실장(장관급)으로 임명하면서 민생 정책을 기민하게 관리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인선을 발표하면서 “이 신임 정책실장은 그동안 탁월한 정책 기획력과 조율 능력을 발휘해 굵직한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식견이 높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1961년 대구에서 태어나 경북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27회로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재임 당시 공공기관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개 반대하다가 3년 임기를 절반 넘게 남기고 물러났다. 이 실장은 지난해 9월 국정기획수석으로 용산에 합류했다. 정부 정책 혼선 우려 등을 풀기 위한 인선이었다. 이 실장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조합에 대해 회계 공시를 압박하며 정책을 주도했다. 또한 정부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놓고 부처의 혼선 논란이 불거지자 정책 조정에 나서는 등 리더십을 보여 ‘왕(王) 수석’ 으로 평가됐다. 이번 참모진 개편의 또 다른 특징은 조직 운영의 안정과 정책 쇄신을 균형감 있게 고려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정무수석·홍보수석 등 주요 수석 자리에는 기존 용산 참모들 중에서 인선을 해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실장은 한오섭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국정상황실장으로서 소임을 다해왔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도운 신임 홍보수석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국정 현안과 정책을 소상히 설명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수석 자리에는 박춘섭 금통위원이 선임됐다. 행정고시 31회에 합격하며 공직을 시작했고 이후 줄곧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및 재정 분야를 담당했다. 경제예산심의관·예산총괄심의관을 거쳐 예산실장까지 지낸 ‘예산통’이다. 기재부 대변인을 지내 소통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기재부 내에서는 박 수석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를 이끄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실장은 박 수석에 대해서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재정·예산 전문가에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있다”며 “경제 정책을 조율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도모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얼굴도 수석으로 발탁 인사해 업무 분위기에 새 바람도 불러일으켰다. 김 실장은 황상무 신임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국정 전반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운용될 수 있도록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 장상윤 신임 사회수석은 “교육·복지·연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용산 2기 참모진은 입을 모아 어려운 시기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실장은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며 “120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내각과 당의 정책 조율이 잘 이뤄지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 실장은 “각종 경제지표가 회복세지만 민생은 어렵다”며 “당장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가용 정책을 총동원해 물가 안정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국민들의 삶이 조금 더 좋아지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진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브리핑에서 많은 질문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은 질문은 있었어도 거짓말하거나 미스 리딩한 적은 없었다”며 “더 폭넓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사회 현안 하나하나가 갈등이 누적돼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들인 만큼 현장 중심으로 소통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책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전화 통화하며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여야 “7광구협약 이행하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3.11.30 17:49:36여야가 30일 이른바 ‘7광구’로 불리는 대륙붕의 한일 공동 탐사와 개발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일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등을 담은 결의안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5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협정 위반과 미이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한일 공동위원회 개최 및 조광권자 지정 등 일본 정부의 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리 정부에도 7광구에서의 탐사와 개발이 지속 가능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독자적인 국내 자원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국의 북한 이탈 주민 강제 북송 중단을 요청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의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북한 이탈 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관동대지진 및 조선인 학살에 의한 일본 정부의 진상 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과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
北, 또 美 기지 위성촬영 주장… 이번엔 샌디에이고·가데나
정치통일·외교·안보 2023.11.30 17:49:16북한이 30일 정찰위성을 통해 “미국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와 일본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 공군기지를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와 괌·하와이 미군 기지를 촬영했다고 밝힌 데 이어 또다시 위성의 효과를 과시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위성 촬영 사진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가 전날 정찰위성이 시험촬영한 사진 자료와 정찰위성에 대한 세밀 조종 관련 내용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샌디에이고 해군기지는 평양 시간으로 29일 오전 2시 24분, 가데나 공군기지는 오전 10시 16분 각각 촬영됐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커다란 기대와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21일 첫 정찰위성을 발사한 후 한반도와 괌·하와이에 있는 한국과 미국의 미군 기지를 촬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인터넷에 펜타곤과 백악관 사진은 많이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북한은 또 우리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와 관련해 한미를 싸잡아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논평에서 “우리의 당당한 자위권에 해당되는 정찰위성 발사를 걸고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조작했다”며 “마지막 ‘안전 고리’마저 제 손으로 뽑아버린 괴뢰 패당의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국내 기항 등을 거론하며 “한국이 핵 전략 자산들을 정기적으로 끌어들이고 미일과 3자 합동 군사 연습을 연례화하기로 하는 등 조선 반도에서의 핵전쟁 도발을 구체화했다”고 비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역시 이날 담화를 통해 정찰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주권국가의 자주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 의제로 될 수 없다”며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주된 위협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초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권적 권리에 속하는 모든 것을 키워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위성 개발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
6% 넘어선 저축銀 연체율…금감원, 12월부터 현장점검
경제·금융금융정책 2023.11.30 17:48:45저축은행 연체율이 3분기 6%대를 넘어서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연체율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가계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던 기업대출에서 연체율이 뛰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하반기 은행·중소서민부문 주요 현안’ 간담회에서 2금융권 연체율 현황을 공개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3분기 기준 6.15%로 집계돼 직전 분기보다 0.82%포인트 올랐다.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기업대출 연체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말까지만 해도 2.83%로 가계대출 연체율(4.74%)보다 낮았지만 올 들어 빠르게 상승하면서 9월 말 기준 7.09%까지 뛰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5.40%로 전 분기 대비 0.28%포인트 늘었다. 상호금융권의 연체율도 3분기 3.10%로 전 분기보다 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호금융 역시 부동산 경기 둔화 영향으로 법인대출 연체율이 7.05%를 나타냈다. 이 외 카드사(1.60%)와 상호금융(3.10%)의 연체율은 같은 기간 각각 0.02%포인트, 0.03%포인트 올랐다. 금감원은 연체율 관리를 위해 12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2금융권의 연체율은 상승 폭 자체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실물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내년 초까지는 연체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2금융권이 향후 손실에 대비해 자본을 더 늘려둔 만큼 위험 대비 역량을 보여주는 자기자본비율은 규제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3분기 14.4%로 규제비율(8%·총자산 1조 원 이상 기준)보다 2배가량 높았다. 한편 금감원은 11월 들어 27일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2조 3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10월 증가액 6조 3000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이달 4조 9000억 원으로 전월(6조 8000억 원)보다 줄어든 영향이다. 금감원은 최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중단되는 등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도 줄어 12월에도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원장은 “11월 주담대 증가액 중 3조 7000억 원이 특례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 등의 정책성 대출”이라면서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액은 1조 1000억 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
'탄핵안 처리' 놓고 극한대치…나라살림 뒷전으로 내팽개친 국회
정치국회·정당·정책 2023.11.30 17:48:34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발을 뿌리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두 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연말 정국이 한층 더 강하게 얼어붙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탄핵안이 ‘총선용 정쟁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작 중요한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는 형국이다. 30일 오후 민주당의 요구로 열린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개회 여부가 불투명했다. 야당은 이날과 12월 1일 본회의가 “국회의장이 열기로 분명히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계획한 만큼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의 팽팽한 대립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오전에 진행된 양당 원내대표 회동 직전까지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여야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본회의 개회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다. 김 의장이 결국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개최한 본회의에서 이 방통위원장과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되자 국민의힘은 야당과 김 의장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본회의 산회 직후 여당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김 의장과 민주당의 ‘짬짜미 탄핵용 본회의’라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명분도, 아무런 근거도, 최소한의 책임도 없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치적 당리당략적 목적만을 위해 국회 권한을 과도하게 오남용하고 있다”며 “김 의장도 민주당 논리에 영합해 여야 합의라는 기본 정신을 무시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밤 9시부터 다음날인 12월 1일 오전 7시까지 밤샘 농성도 추진했다. 야당의 단독 의결을 막기 위해 탄핵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도 시도했지만 과반이 넘는 야당 의석수에 막혀 결국 부결됐다.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며 각종 민생 법안과 예산안 심사 등 국회의 핵심 업무 수행에는 제동이 걸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사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만 3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도 여야는 예산안 심사와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예산 처리 시한에 맞춰 본회의 일정을 잡고 예산 합의가 늦어지면 다시 본회의 일정을 잡아온 것이 국회의 관행”이라며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지난 75년간 이어온 국회 관행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이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것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소소위원회’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총투표 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소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
'악성 미분양' 1만가구 넘었다
부동산정책·제도 2023.11.30 17:47:29지난달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2년 8개월 만에 1만 가구를 넘어섰다. 준공 후 미분양은 입주를 시작하고도 집주인을 찾지 못해 비어있는 주택을 말한다. 전국 미분양은 8개월 연속 줄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꾸준히 늘고 있어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5만8299가구로 전월보다 2.5%(1507가구) 줄었다. 미분양 주택 수는 올해 2월 7만5000가구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해서 줄어 지난달에는 6만가구 밑으로 내려왔다. 다만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24가구로 전월보다 7.5%(711가구)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이 1만가구를 넘어선 것은 2021년 2월(1만779가구) 이후 2년 8개월만에 처음이다. 2019년 2만가구에 육박했던 준공 후 미분양은 2021년 9월 7000가구대로 내려온 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달 주택 착공, 분양, 준공 물량은 전달대비 늘어났다. 지난 9월 말 정부의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일부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반등하는 모양새다. 10월 주택 착공은 1만5733가구로 한 달 새 31.4% 늘었다. 수도권 착공이 63.9%, 지방은 16.5% 증가했다. 분양은 10월 한 달간 3만3407가구로 전월보다 134.3% 급증했고, 준공은 1만9543가구로 58.1% 늘었다. 다만 1~10월 누계 기준으로 착공은 전년 대비 57.2%, 분양은 36.5%, 준공은 18.5% 감소해 공급 부족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10월 인허가는 1만8047가구로 전월보다 58.1%, 1~10월 누적 인허가는 27만3918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36% 줄었다. 인허가 물량은 8월에 5000여가구에 불과했지만 9월에 4만3114가구로 8배 가량 늘었다가 다시 7월 수준으로 돌아오는 등 변동폭이 큰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26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등을 통해 약 두 달간 1조6000억원 이상의 주택건설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며 “인허가 관련 제도 개선이 이달 중 완료되면 앞으로 인허가 물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토스뱅크 3분기 순익 86억…출범 2년만에 분기 흑자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3.11.30 17:47:22토스뱅크가 출범 2년 만에 첫 분기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고금리 기조 속 꾸준한 가입자 수 증가와 전월세자금대출 등 여·수신 상품의 확대가 실적 개선을 이끌어냈다. 30일 토스뱅크는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이 86억 원으로 전 분기 105억 원 순손실에서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출범한 토스뱅크는 지난해까지 분기별 400억~9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해왔으나 올해 들어 손실 폭을 크게 줄여왔다. 3분기 말 기준 여신 잔액은 11조 2000억 원, 수신 잔액은 22조 7000억 원으로 각각 지난 분기 대비 11.4%(1조 1419억 원), 5.4%(1조 1531억 원)씩 늘었다. 토스뱅크 측은 “현재 현금 흐름과 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면 큰 외부 변수가 없는 한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스뱅크의 가입자 수 역시 3분기 말 기준 799만 명으로 직전 분기(690만 명)보다 110만 명가량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11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860만 명에 달한다. 이자이익의 성장세도 눈에 띈다. 토스뱅크의 3분기 누적 순이자이익은 3918억 원을 달성해 지난 분기(2438억 원)보다 60.7%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162억 원)과 비교하면 3배 넘게 급증했다. 3분기 누적 순이자마진(NIM) 역시 2.06%로 지난 분기(1.92%)보다 0.14%포인트, 전년 동기(0.54%)보다 1.52%포인트 확대됐다. 건전성 지표도 개선됐다. 3분기 말 기준 연체율은 1.18%로 직전 분기 말(1.56%)보다 0.38%포인트 내렸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7%로 같은 기간 0.01%포인트 상승했지만 올해 3분기까지 3035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며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토스뱅크의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213.33%다. 토스뱅크는 내년 초 외환 서비스 출시 등을 통해 비이자수익을 포함한 실적 개선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9월 출시한 전월세자금대출의 확대 등을 고려하면 낮은 예대율(55.6%) 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 덕분에 빠른 분기 흑자에 도달한 만큼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가장 성실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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