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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 '주주가치 ETF' 출시…"행동주의 대상 종목 투자"
증권국내증시 2023.11.30 15:19:37주주행동주의 자산운용사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주주가치가 확대될 수 있는 종목들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다. 30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은 ‘TRUSTON 주주가치액티브 ETF’를 다음달 상장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낮은 주주환원율 등을 이유로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돼 있는 기업 중 주주환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투자한다. 주주행동주의의 대상이 된 종목이나 추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도 함께 담는다. 대상 종목은 행동주의 펀드나 소액주주연대 등에서 주주행동주의를 시작한 종목이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 운용부문대표는 “주주가치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우량 기업을 발굴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철근 누락이 우리 잘못이냐”…블라인드 달군 ‘LH 직원’ 댓글 뭐길래
사회사회일반 2023.11.30 15:19:02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검단 LH아파트를 재시공하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의 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주거동 철근을 뺀 LH가 벽체 철근 오류라고 하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남편이 LH검단AA21BL(아파트) 주택청약에 당첨이 돼 2025년 6월 입주만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튼튼하게 잘 짓고 있다던 우리 집 주거동 주철근이 최대 70%까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입주예정자협의회를 통해 LH에 사과하라고 하니 사과문이라며 보내온 게 '보강 공사하겠다'는 안내문이었다"며 "심지어 제목에도 '벽제철근 오류관련'이라고 적혀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과실이나 과오가 아닌 오류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면 그 어떤 것도 본인들이 직접적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법률적 자문에 의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해당 글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을 나타냈지만 한 블라인드 이용자 B씨만 'LH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겼다. 그는 "설계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후려치지 말아. 까놓고 이게 우리 잘못이냐?", "(상식적으로) LH에서 철근이 누락된 걸 알았으면 시공을 계속 시켰겠냐", "내부사정을 모르는 '모지리'들과는 어찌 말을 섞나", "(LH가) 잘못했어야 처벌받지 전 직원 재산공개도 억울한데 말이지" 등 댓글을 남겼다. 해당 커뮤니티는 직장에서 사용하는 이메일로 인증받아야 가입이 가능하다. B씨의 아이디 옆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라고 적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LH 직원인 셈이다. 해당 댓글 논란에 LH 측은 "실망감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직원 교육 등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글쓴이를 LH 직원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1년 12월 31일 착공된 이 아파트는 총 1224세대 규모로 현재 3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입주예정자들의 반발로 공사는 전면 중단된 상태다. 현재까지 밝혀진 이 아파트 내 철근누락 지점은 전체 13개 동 중 4개 동의 지하층 6곳이다. -
![[속보]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https://newsimg.sedaily.com/2023/11/30/29XFQK9VNZ_2_m.jpg)
[속보]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3.11.30 15:19:00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헌재소장 자리는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헌법재판관인 이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고,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수협은행, 출범 7주년 맞이 '수산물 대잔치' 개최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3.11.30 15:19:00Sh수협은행은 출범 7주년을 맞아 송파구청, 수협중앙회 등과 손잡고 ‘사랑해(海) 우리 수산물 대잔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12월 1일까지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수협중앙회 산하 수협유통을 비롯해 전국 9개 수협 회원조합(강릉시·군산시·부안·영광군·완도금일·후포·근해통발·멍게수하식·성산포)이 참가해 판매 부스를 마련하고 각 지역별 수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매출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업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행사 기간, 우리 수산물을 사랑하는 많은 고객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이번 ‘사랑海 우리 수산물 대잔치’를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전국 권역별 최고의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수산·어업인들의 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넷제로 달성에 6.7조 필요… 인프라 투자 기회 될 것"
증권증권일반 2023.11.30 15:18:37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미국 한인 금융인과 현지 전문가와 만나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따른 인프라 투자 기회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30일 KIC는 뉴욕지사 주관으로 전날 ‘제6차 뉴욕 금융인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부총영사를 포함해 정부와 공공 투자기관·증권사·은행·보험사 등의 투자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는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 전문 사모 운용사인 로터스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의 히만슈 삭세나 대표 겸 이사회 의장이 맡았다. 삭세나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넷제로’ 달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 기회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넷제로란 탄소 순배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로, 미국 등 주요국은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공언한 바 있다. 삭세나 대표는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전례 없는 수준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교통과 발전 등 폭넓은 분야에서 탈탄소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력화와 발전·송전 인프라 등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6조 70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사모 자금에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이경택 지사장은 “에너지 전환 테마의 주요 쟁점과 전망, 투자 기회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며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향후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네이마르, 女모델에게 "누드 사진 보내줘"…문란한 사생활로 결국
국제인물·화제 2023.11.30 15:18:27브라질의 축구 스타 네이마르(알힐랄·31)가 문란한 사생활로 구설에 오른 끝에 여자친구 브루나 비안카르디와 결별한 것으로 보인다. 딸 메이비 다 시우바 산투스가 태어난 지 1개월 만이다. 29일(현지시간) 비안카르디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건 사적인 문제지만 더 이상 네이마르와 살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브루나 비안카르디는 브라질에서 의류사업을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임신 소식을 알린 뒤 지난달 7일 첫딸을 낳았다. 그러나 네이마르의 외도로 결국 파경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네이마르의 개인적인 삶은 축구 세계 밖에서도 평화롭지 않다"고 지난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네이마르는 성인 콘텐츠 플랫폼의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모델 알리네 파리아에게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 "누드 사진이 있느냐. 상파울루에 오면 같이 놀자"고 물었다. 이에 파리아가 "누드 사진 몇 개 있다"고 답하자 네이마르는 "어떤 게 있느냐. 보고 싶다"고 대답했다. 파리아는 그러자 자신의 성인 컨텐츠 플랫폼의 링크를 보내면서 "보고 감상평 남겨달라"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네이마르는 해당 플랫폼을 잘 사용하지 못해 "사진이 안 보인다"고 불평을 터트린다. 그러자 파리아스 "구독해! 만약 구독하면 내가 더 잘해줄게"라고 유혹한다. 결국 이에 넘어간 네이마르는 해당 플랫폼 구독을 표시하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그리고 추후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파리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네이마르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돈 내고 보라"며 "공짜는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대화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네이마르는 "2021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해당 플랫폼 계정이 없다. 친구의 계정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8월 초까지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뛰었던 네이마르는 파리를 떠나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로 이적했다. 알힐랄은 네이마르 영입에 9000만 유로(약 1277억 원)를 지불하며 파리 생제르맹과 합의를 끝냈다. -
충격적인 술의 민낯…끊겠다더니 19분 만에 ‘알콜 지옥’ 된 현장
문화·스포츠문화 2023.11.30 15:18:17섭식장애부터 대인기피, 성정체성 고백까지 출연자들의 역대급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7일 첫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 - 알콜 지옥’ 에서는 출연자 10인과 함께 금주 지옥 캠프의 첫째 날 풍경이 그려졌다. 합숙 첫째 날부터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면, 출연자 10인의 믿기 힘든 사연들이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끌어당겼다. 이날 공개된 출연자 10인은 직업도, 나이도, 음주 경력도 다양했다. 이들의 알코올에 빠지게 된 사연과 충격적인 음주 습관들이 시청자들에게 놀라움과 경각심을 줬다. SNS 셀러브리티이자 위스키바를 운영 중인 음주 4년 차 출연자는 자신의 성저체성을 고백했다. 항불안제, 항우울제, 수면제를 복용 중인 석정로는 약과 함께 술을 마셔 오은영 박사와 ‘알코올 어벤져스’ 노성원 교수, 한창우 교수, 김장래 교수를 탄식하게 만들었다. 음주 10년 차 출연자는 섭식장애가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졌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주를 페트병째 마시는 출연자는 안주로 물 한모금과 참치 한 젓가락을 겨우 삼켰다. 지옥 캠프 첫째날에는 최후의 만찬이 마련됐다. 출연자들의 금주 의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장치로 술로 가득한 냉장고가 준비된 것. 출연자들은 19분 만에 전원 음주를 시작했고, 술 앞에서 무장해제됐다. 결국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음주 17년 차 한윤성이 만취해 촬영장 밖으로 나갔다가 넘어지고 만 것. 결국 제작진에게 소환(?)당한 한윤성은 끝까지 횡설수설해 앞으로 만만치 않을 7박 8일간의 지옥 캠프를 예고했다. -
주민 의견 반영 용적률·기부채납비율 조정한 광명시…철산·하안 최종안 수립
사회전국 2023.11.30 15:18:04경기 광명시가 용적률 상향 등 주민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최종안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안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정비사업을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주거단지,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지는 철산주공 12·13단지와 하안주공 1~12단지다. 시는 이번 계획안 수립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주민 열람과 설명회 등을 진행했으며, 주민들이 제안한 요구사항에 대해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리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수용했다. 시에 따르면 주민들은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을 0~5%로, 중첩 용적률은 최대 360%, 건축물 최고 높이를 150m로 상향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8월 주민 열람 당시 계획안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 10%, 기준용적률 220%, 허용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280%, 중첩용적률 320%, 최고 높이 130m였다. 우선 시는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을 8%로 낮췄다. 시는 당초 도시계획 연속성과 재건축 정비사업 후 주거밀도 증가에 따라 적정 기반 시설과 생활 SOC를 확보하기 위해 종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량을 10%로 정했으나, 15층 규모의 중층 단지의 열악한 사업성, 타 시군 사례, 관련 지침을 면밀히 살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첩용적률은 330%로 상향했다. 이는 도로·교통,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추가 확보와 일조 확보, 단지 내 과밀 등의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다. 건축물 최고 높이는 130m를 유지했다. 다만 경관 특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고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는 올해 12월 개최 예정인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 계획안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주민의 숙원이었던 재건축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숙련기술 갖추고 책임감 남달라" 중장년서 미래 찾는 기업들
라이프점프기업소식 2023.11.30 15:16:41#. KT는 60세 정년퇴직 후 2년간 직무와 근무지를 유지하며 기술과 비결을 전수할 수 있는 ‘시니어컨설턴트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를 통해 매년 정년퇴직자의 15%를 재고용한다. SK에코플랜트는 중장년 건설명장의 숙련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정년이 지나도 촉탁직으로 재고용,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년은 60세지만 해외현장 근로자 중 70세도 찾아볼 수 있다. 중장년과 청년이 서로 동료라는 인식을 갖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직급을 ‘프로’라는 직책으로 통일했다. 한국 사회가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가운데, 중장년의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하고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도 변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보통신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 다양한 업종에 걸친 중장년 인력활용 사례를 담은 ‘중장년 고용 우수기업 사례집’을 발간했다. 전체 직원의 약 60%가 50대 이상인 KT는 ‘내일설계휴직제도’로 50세 이상 직원의 인생 2막을 지원한다. 최대 4년간 휴직하며 자격증이나 창업을 준비하도록 돕고, 교육비와 최대 1년 6개월간 기본급 100%를 지급한다. 2018년부터는 ‘KT전직지원센터’를 통해 정년퇴직 예정자들의 전직 준비를 지원해왔다. 퇴직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정년퇴직 이후에도 3년간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재고용자 중 일부는 다음 세대에게 숙련 기술을 전수하는 사내 기술교육원 전문교수로 임용하기도 했다. 크라운제과는 2016년 정년을 62세로 연장했으며, 촉탁제도를 통해 정년 이후의 근로자 중 약 50%를 재고용하고 있다. 중장년 직원이 늘어나면서 리프트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작업장 환경도 개선했다. 한국정보기술단은 전문성과 실력을 갖췄다면 나이 상관없이 언제까지든 일할 수 있다. 직원 80%가 중장년인 대원버스는 나이 제한 없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버스 운행시간을 비교적 여유롭게 편성하고 있다. 중장년을 재고용한 기업들은 “중장년은 책임감이 남다르고 청년 직원들의 사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는 11편의 우수기업 사례를 책자와 카드뉴스, 영상 등으로 제작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중장년 워크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
![[기자의 눈] 사람을 위한 전쟁은 없다](https://newsimg.sedaily.com/2023/11/30/29XFRE2STR_2_m.jpg)
[기자의 눈] 사람을 위한 전쟁은 없다
오피니언사내칼럼 2023.11.30 15:16:04얼마 전, 지난해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에 다리를 잃은 우크라이나 아동의 근황을 접했다. 사고 후 1년이 지난 지금 의족에 의지해 걷는 열두 살 아이의 입에서는 “어떤 새로운 꿈도 꾸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다.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무뎌졌지만 오늘도 민간인들의 희생은 이어지고 있다. 전쟁 후 우크라이나에서는 1700여 명의 아동이 죽거나 부상했고 수백 명이 긴급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다. 중동 분쟁의 전쟁터가 된 가자지구의 아동 희생자는 이미 6000명을 넘어섰다. 전쟁 장기화로 민간 희생자가 수없이 불어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누구 하나 교전 중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두 평화를 위한 협상 재개를 꺼리고 있다. 반년 가까이 수행한 ‘대반격 작전’에서도 마땅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대로 전쟁이 끝날 경우 돌아올 막대한 책임에 초조할 것이다.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젤렌스키의 고집으로 새로운 전략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우려가,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이 좀비처럼 끊임없이 몰려든다”는 지친 목소리가 들려온다. 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푸틴 대통령은 외려 내년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달 내년 국방비로 재정지출의 30%인 10조 4000억 루블(약 151조 원)을 배정했다. 비중으로 옛 소련 이후 최대이며 금액으로는 올해 대비 70% 증가했다. 러시아 내에서도 전쟁과 살상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내년 말 예정된 미국 대선 전까지 전쟁 상황을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중동 전쟁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두 달간 만 명 단위의 사망자가 쏟아졌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결론 없는 갈등만 지속되고 있다. ‘하마스 소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강경 우파는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전쟁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사법 개혁, 안보 실패 등으로 자리가 위태로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연정 내 정당들의 압박을 무시할 수 없다. 자리를 지키려는 이들의 머리싸움이 이어지는 동안 전쟁에서는 사람들의 목숨이, 아이들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 -
경찰, 메가커피 본사 압수수색… 前 임직원 불법 리베이트 혐의
사회사회일반 2023.11.30 15:15:16경찰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메가MGC커피 전 임직원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과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메가MGC커피(법인명 앤하우스)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앤하우스 전 임원 A씨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부자재를 납품업체로 상납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대금을 과도하게 책정해 차액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돌려받아 10억 원 이상을 챙긴 혐의(배임수증재)도 받고 있다. 또한 유통 과정에 차명 기업을 끼워넣어 일명 '통행세'를 받는 형식으로 30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배임)도 있다. 경찰은 앤하우스 전 본부장과 전 구매팀장 또한 가족과 지인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가맹점을 낸 후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가구를 상납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메가커피와 납품업체 소속 피의자 10여 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8일 해당 피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기업승계 120억까지 최저세율
경제·금융정책 2023.11.30 15:14:25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12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여야 진통을 겪었던 증여세법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 300억 원에서 후퇴했지만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정부는 20년으로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15년만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결혼 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 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지만, 개정안은 혼인시 1억 원 추가 공제를 통해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담겼다. 부부를 합산하면 3억 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진다. 여야는 출산 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혼인 시 1억 원 추가 공제하거나 출산 시 1억 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마련했다. 1인당 추가 공제를 혼인시 1억 원 혹은 출산시 1억 원을 택할 수 있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은 경우와 아이를 낳지 않은 비혼 부부 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녀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첫째 , 셋째가 각각 적용된 15만 원, 30만 원은 동일하지만 둘째 (15→20만 원)적용이 개정했다. 또 월세세액공제를 현재 급여 7000만 원, 750만 원 한도에서 급여 8000만 원, 100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해 올해보다 사용금액이 105%를 초과할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사용금액의 10%가 공제된다. 한편 이날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은 의결하지 않았다. 당초 안건에 오르기로 했지만,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이날 의결하지는 않기로 했다. 해당 심사 때문에 논의가 길어질 경우 세법개정안 심사 기한(11월 30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해당 안건을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바 있다. -
겨울 한파 시작…정부, '한랭질환·전열기 화재' 주의 당부
사회사회일반 2023.11.30 15:14:10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과 전열기 관련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관계 부처들이 30일 안내했다. 질병관리청은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500여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와 시도,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한랭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파악하게 된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추위로 피부가 얼면서 생기는 염증 질환)이 대표적이다. 지난 절기 사망자를 포함한 한랭질환자는 총 447명으로, 직전 절기(2021∼2022) 대비 49.0% 증가했다. 사망자는 12명으로, 직전 절기 대비 33.3% 늘었다. 질환별로는 전체 환자의 67.1%가 저체온증이었다. 나머지는 동상이나 동창과 같은 국소성 한랭 손상이었다. 감시체계에 신고된 사망자 12명의 사인은 모두 저체온증으로 추정됐다. 한랭질환자 중 19.7%(88명)는 응급실 내원 시 음주 상태였다.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데, 이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과음을 피하는 게 좋다. 또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적정온도(18∼20도)를 유지하고, 외출 전 체감온도를 사전에 확인해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게 좋다. 심뇌혈관질환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저체온증이나 동상에 더 위험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난방을 위해 전열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인 만큼 안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전열기로 인한 화재는 총 2390건(전기난로 1211건·전기장판 1179건)이며, 344명의 인명피해(사망 48명·부상 296명)가 발생했다. 화재의 원인은 전열기 전원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거나,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는 등 '부주의'가 45%로 가장 많았다. 전기난로와 전기장판 등 전열기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먼저 한동안 쓰지 않고 보관 중이던 전열기를 꺼내 쓸 때는 작동에 이상은 없는지 살피고, 전선과 열선 등이 헐거워지거나 벗겨진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한다. 시간 설정 기능 등을 활용해 고온으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리를 비울 때나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 전열기 사용 시 플러그는 콘센트에 끝까지 밀어서 꽂아 쓰고, 여러 제품을 문어발처럼 사용하면 과열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전기난로 주위에 타기 쉬운 종이 등 가연물이나 의류 등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전기장판은 바닥에 깔고 쓰는 부분이 접히지 않도록 사용하고, 무거운 물체에 눌리면 내부 열선이 손상돼 위험하니 주의해야 한다. -
새마을금고, 12월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경제·금융제2금융 2023.11.30 15:13:58새마을금고가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생금융 정책의 일환으로서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간 면제받게 된다. 다만 개별 새마을금고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 운영방침은 다를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대출을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에 확인이 필요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한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어려운 시기 고객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구미시 인동 대왕참나무가로수길, 모범도시숲 인증
사회전국 2023.11.30 15:12:38경북 구미시는 30일 인의동에 조성된 인동도시숲 대왕참나무 가로수길에 모범도시숲 인증 간판을 설치했다. 이 인증은 산림청장이 국내에 모범적으로 조성․관리되는 도시숲을 인증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시행 중이다. 산림청은 인증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심사를 거쳐 올해 전국 11개소(가로수 3개소, 도시숲 8개소)를 선정했다. 이 중 인동도시숲 대왕참나무 가로수길은 가로수 부문에서 인증 받았다. 이 가로수길은 길이가 5km로 인동대로변 양쪽 시설녹지에 대왕참나무 670본을 포함해 12만본의 관목류와 화초류가 있다. 여기에 산책로, 벤치, 조명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로 2012년 산림청 한국의 아름다운 가로수길 62선, 2013년 산림청 도시녹화 우수사례 최우수상, 2014 산림청 녹색도시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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