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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내리자 12월 수입물가 1.7% 내려…두 달 연속 하락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1.16 06:00:00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원·달러 환율이 동시에 떨어지면서 지난해 12월 수입물가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물가도 두 달 연속 떨어졌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수입물가지수는 132.46(2015년=100)으로 전월보다 1.7% 하락했다. 지난해 11월(-4.4%)에 이은 두 달 연속 하락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1% 하락했다. 수입물가가 떨어진 것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하락했기 때문이다. 두바이유가는 11월 평균 배럴당 83.55달러에서 12월 77.33달러로 7.4%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11월 1310.39원에서 12월 1303.98원으로 0.5% 내렸다. 중동 사태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미국 긴축 종료 기대감 등이 환율에 반영된 결과다. 수입물가는 원재료가 4.6% 내린 가운데 중간재도 0.4% 하락했다. 자본재는 0.3% 상승한 반면 소비재는 0.1% 내렸다. 세부품목으로 살펴보면 원유와 유연탄이 각각 7.9%, 2.8% 내렸고 제트유(-12.1%), 부타디엔(-6.7%) 등이 주로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수출물가지수는 115.07으로 전월보다 0.9% 하락했다. 수출물가도 지난해 11월(-3.5%)에 이은 두 달 연속 내림세다. 농림수산품이 전월보다 1.7% 올랐으나 공산품이 0.9% 하락한 영향이다. 공산품 가운데 제트유(-10.0%), 자일렌(-8.4%), 경유(-6.9%) 등이 내린 가운데 플래시메모리(11.8%)와 디램(0.8%) 가격은 올랐다. -
"아가야 다시 꼭 만나"…결혼도 안 한 여성들 '유산 브이로그' 보는 이유가
사회사회일반 2024.01.16 06:00:00당장은 임신 계획이 없는데도 유산, 시험관 시술, 난자 동결 등 난임 극복기를 담은 개인 유튜브를 찾아보는 20대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기혼 여성들로 한정됐던 해당 콘텐츠의 주 시청자층이 미혼 여성들로 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난임과 유산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 10명 중 2명꼴로 유산 경험과 과체중 등 이유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제대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한정열 교수팀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임신 준비 지원 사업에 참여한 20~45세 여성 2274명을 분석한 결과 19.48%(443명)가 난임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인 채널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과 달리 난임의 여정을 가감 없이 접할 수 있어서 유익하다는 평가다. 유산이 흔해진 와중에도 아이를 떠나보낸 경험을 일상 대화로 꺼내기는 여전히 민감한 만큼 젊은 여성들은 주변 지인보다는 온라인에서 자기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영상을 찾아보게 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가임기 청년이 유산과 난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난임 시술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 교수인 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 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장은 "30대에 접어들면 사실상 '난임 예비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임력이 급격히 저하된다"며 "임신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20대 때부터 유산과 난임에 관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남성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최 센터장은 그러면서도 난자 동결, 시험관 시술을 통해 쉽게 난임을 극복하는 것처럼 미화하는 콘텐츠는 유의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송에서 연예인들의 노산을 가볍고 긍정적으로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 그와 다른 상황에 놓인 난임 여성들이 크게 좌절하곤 한다"고 전했다. -
![[해외 칼럼]미국인의 패배의식](https://newsimg.sedaily.com/2024/01/16/2D43TQQOM5_1_m.jpg)
[해외 칼럼]미국인의 패배의식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1.16 06:00:00모든 사람이 승자인 시절은 끝났다. 오늘날의 미국인은 하나같이 패배자다. 최소한 우리는 스스로를 패배자로 여긴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그들이 속한 진영이 부당하게 패하거나 차별을 당한다고 믿는다. 유고브는 서베이 참여자들에게 지난 10년 사이 미국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응답자들의 반응은 양 갈래로 갈렸다. 응답자들의 의견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대다수 진보주의자는 미국이 우측으로 움직였다고 주장한 반면 보수주의자는 왼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대답했다. 이 나라가 항상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움직인다는 데는 거의 의견이 일치했다. 좌우를 불문하고 이처럼 많은 미국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팀이나 정당이 뒤처지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퓨리서치센터는 2022년 서베이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승리보다 패배를 더 자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공화당계 응답자의 81%, 민주당계 응답자의 66%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정당이 단 둘뿐이니 이들의 응답은 산술적 측면에서 전혀 맞지 않는다. 미국 사회의 인종 편견에 관한 설문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예상했던 대로 주요 인종 그룹 가운데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부당하게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반응은 흑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았고 아시아인과 백인들 역시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각 종교 집단의 차별 인식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유고브가 실시한 서베이에서 차별을 당한다는 반응은 유대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집단이, 무슬림은 이슬람 교인들이 종교로 인해 차별을 경험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인종 집단이나 종교 단체가 실제로 겪는 특혜 혹은 차별의 정도가 어떻건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 명백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한다. 스스로를 사회적 서열의 아래쪽에 위치한 천덕꾸러기로 치부한다. 한때 이같은 세계관을 거부했던 그룹조차 지금은 ‘불만 문화’에 젖어 있다. 공화당이 허울뿐인 승리를 지겨워한다는 사실을 꿰뚫어본 것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통찰력이다. 백인 남성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트럼프 추종자들은 그들이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인종주의의 최대 수혜자라는 지적에 넌더리를 친다. 사실상 그들 또한 힘겨운 도전과 경제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때문에 승자라는 말도 듣기 싫어한다.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그들에게 불리하게 조작된 시스템 탓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누군가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먹히는 것이다. 이는 유권자들을 움직이기에 더할 나위 없는 전술이지만 허점이 있다. 그중 하나는 상대적 이익을 볼 수 없게 눈을 가리고 사고 기능마저 앗아간다는 점이다. 어떤 식으로든 실존하는 구조적 불이익을 부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잘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조차 가질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이들의 공감 능력을 제한할 뿐 아니라 잘해보려는 의욕마저 꺾는다. 이런 식의 수사는 부족한 공공 자원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사실상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이 나눠주는 행위를 합리화한다. 양당 모두 부유층 퍼주기에 골몰하는 이유일 수 있다. 만일 모두가 패자라면 너나 없이 더 큰 파이를 가질 자격이 있다. 그러나 파이를 그런 식으로 나눌 수는 없다. 이들 모두에게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약자라고 말하는 것의 다른 위험은 이들로 하여금 불량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도덕적 면허증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저 불량하기만 한 게 아니다.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만약 상대방이 이미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면 당신 역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훔치고, 민주주의를 파괴해가며 당신의 적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향해 공권력을 무기처럼 휘두르지 못할 이유가 뭔가. 이처럼 굴절된 시각으로 보면 당신은 그저 저들과 동등하게 행동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양 진영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정치인들이 계속 유독한 환상을 부추긴다면 부작용의 위험수위는 급상승한다. 또 한 번의 선거를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서 보다 신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지도자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이제 미국인들은 사실이 그렇듯 더욱 더 승자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빈자리를 채워줄 그가 전해야 할 메시지다. -
![[오늘의 날씨]전국 대부분 -5도 이하…맑다가 구름](https://newsimg.sedaily.com/2024/01/16/2D43T5IE2R_1_m.jpg)
[오늘의 날씨]전국 대부분 -5도 이하…맑다가 구름
문화·스포츠라이프 2024.01.16 05:00:00화요일인 1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낮아 추울 전망이다. 아침 기온이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에는 -15도 안팎까지 크게 내려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0도, 낮 최고기온은 2∼10도로 예보됐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3.0m, 남해 0.5∼2.5m로 예측된다. -
도우미 불러 10시간 논 뒤 "어차피 불법이잖아"…업주 협박한 30대의 최후
사회사회일반 2024.01.16 05:00:00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와 도우미 제공을 받은 후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 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8일 오후 8시께 지인과 함께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을 찾았다. 이곳에서 그는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으며 약 4시간 동안 업장을 이용했다. 이후 “불법인데 왜 돈을 받냐, 벌금도 맞을 텐데 신고하든지 알아서 하라”며 협박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며칠 후 이 노래방을 또 찾아간 A씨는 2시간 동안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았으나 업주에게 “나는 카드가 없으니 신고하든지 말든지”라며 겁을 주고 요금 15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던 그는 2022년 1월에는 남동구의 다른 노래방에서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고 10시간 동안 이용한 뒤 1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이곳에서도 “난 계산 못 하니 경찰에 신고하라”면서 “100만 원을 받는 것보다 영업정지에 벌금 받는 타격이 더 클 것”이라고 협박했다. 결국 그는 업주를 공갈해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양극정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령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 했을 때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피곤인의 죄질이 불량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
논란의 ‘단통법’…총선 앞두고 ‘대수술’ 들어가나
산업IT 2024.01.16 04:00:00‘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존폐 여부를 두고 통신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2대 총선을 약 90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단통법 폐지 검토 기류가 재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행 10년을 맞은 단통법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유통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시행된 법이다. 단말기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에는 단말기 지원금이 판매 업체별로 제각각으로 관련 정보를 아는 사람만 싸게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단통법은 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고 일률적으로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만약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면 요금의 25%의 할인하는 이른바 선택약정 할인이 적용됐다. 아울러 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제도의 최초 취지와는 달리 단통법은 시행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됐다. 제도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통신사들이라는 비판이라는 지적은 대표적이다. 단통법으로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고 회사가 챙기는 이익 또한 더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 사이에 ‘가계통신비’ 부담이 화두로 떠오르자 단통법을 바꿔 업체들의 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졌다. 당초 제도가 의도했던 ‘투명한 시장’에 대한 효과 또한 크지 않다는 지적 또한 상당하다. 단통법을 우회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성지’가 우후죽순 생겨났기 때문이다. 관련 정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해지는데 이를 통해 판매점을 방문하면 단속에 대비해 계산기로 가격 정보를 주고받는 등 기이한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또한 지난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 방안을 점검해왔다. 최종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 지원금 규모를 공시지원금 대비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 상정만 됐을 뿐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 주도로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제도가 곧장 바뀌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견해도 많다. 제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순기능이 있었던 것 자체를 부정하긴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단통법을 폐지할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과도한 값을 치르는 이른바 ‘호갱’ 논란 또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국회가 야당의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점 또한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에 대해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면서도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
'불륜 스캔들' 전적 있던 시의원, 이번엔 ‘폭행·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 받는다
사회사회일반 2024.01.16 03:00:00전북의 한 지역 의회의 의원이 교제하던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스토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제경찰서는 지난 5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전북 김제시의회 의원 A씨(57)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8일 김제 한 마트 안 창고에서 여주인 B씨(40대)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마트 폐쇄회로TV(CCTV)엔 A의원이 계산대 앞에 앉은 B씨와 마주 보며 대화하던 중 바닥에 놓인 과일 상자를 들어 던지려다 멈추는 장면과 가게 밖으로 B씨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장면 등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B씨는 앞서 지난달 초에도 해당 마트에서 A의원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잇단 폭행으로 전치 2주 상처를 입은 B씨는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기혼인 두 사람은 10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며 만났다가 헤어지길 반복했다고 한다. B씨는 2022년 이혼했으나, A의원은 현재 유부남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측은 "만나는 동안 A의원에게 수없이 맞았다"며 "'남편과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 '김제를 떠나라' 등 협박도 많이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껴 이별을 통보하자 A의원이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괴롭혔다"며 "과거 A의원에게 선거 비용으로 4000만원을 빌려준 적도 있는데, 아직도 못 받았다"고 덧붙였다. A 의원은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고성으로 빌리지도 않은 큰돈을 요구해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A의원은 2021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의회에서 품위손상을 이유로 제명됐던 인물이다. 이후 A 의원은 제명 처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에 복귀했으며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이렇게 어리고 예쁜 女주무관 처음"…노래방서 성추행한 대대장
사회사회일반 2024.01.16 02:00:00노래방에서 20대 여성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육군 모부대 대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 북부지역 모 부대 대대장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저녁 식사 후 3차로 노래방을 가서 군무원 B씨의 손을 강제로 잡고 허리를 감싸 안으며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주무관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석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귀가 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점, 피해자가 많은 양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르면서 "A씨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다. -
"성직자가 이럴 줄은"…'대마초콜릿' 비타민으로 속여 밀수하다 '덜미'
사회사회일반 2024.01.16 01:00:00초콜릿과 영양제 등으로 가장한 마약류를 해외 직접구매 형태로 밀수입해 들여온 성직자와 원어민 강사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본부세관은 15일 외국으로부터 마약류를 밀수입한 성직자 K(56)씨, 미국인 학원강사 M(28)씨 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한국계 미국인 C(67)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성직자 K씨는 지난해 11월 마약류 밀수입 범죄 전력이 있는 교포 C씨와 공모해 대마크림, 대마초콜릿, 대마젤리, 대마오일 등 대마 제품 411g 상당을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지역의 한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는 미국인 M씨는 지난해 12월 대마젤리 189g을 영양제 병에 넣어 마치 영양제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것처럼 국제택배로 밀수입했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광주 광주본부세관 수사팀장은 "마약류는 일단 들어오면 일상생활 속에 파고들어 확산하므로 세관에서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류 의심 물품을 발견하면 즉시 세관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사설] 건설·부동산 부실 최악, 촘촘한 관리로 리스크 확산 막아야
오피니언사설 2024.01.16 00:00:00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건설과 부동산 업종의 부실이 사상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치인 608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인 2021년 3분기보다 22.3%나 급증했다.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각각 5.51%, 3.99%에 달했다.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이며 1년 전인 2022년 3분기에 비해 각각 3.1배, 2.6배 늘어난 것이다. 은행권의 연체율도 각각 0.58%, 0.15%로 치솟았다. 건설업 연체율은 2019년 3분기 이후, 부동산업 연체율은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서 악성 부실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저축은행의 경우 건설업이 7.34%, 부동산업이 5.97%로 1년 전보다 2~3배 이상 급등했다. 은행권 NPL 비율도 두 업종 모두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 수치들을 보면 우선 대출의 양이 우리 경제 규모가 확대되는 속도보다 비정상적으로 급속히 증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은의 금리 인상과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대출의 양보다 부실 대출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연체율은 오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지난 수년 동안 누적된 부실 대출을 금융권이 제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부실 대출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 지연과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단기간에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한숨을 돌리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옥석 가리기로 부실 PF 사업장을 가려낸 뒤 신속히 매각하거나 정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PF 대주단이 부실을 축소·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도할 정도의 충당금을 쌓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촘촘한 리스크 관리도 절실하다. 그래야 건설·부동산 업계의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사설] K방산 수출 가로막는 수출입은행법 조속히 개정하라
오피니언사설 2024.01.16 00:00:00우리 기업들이 폴란드와 진행 중인 최대 30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8월 17조 원의 한국산 무기 구매 1차 계약을 맺은 데 이어 K9 자주포 460문, K2 전차 800대 등을 도입하는 2차 시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 측의 수출금융 지원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15조 원으로 규정돼 있는 법정 자본금 한도에 묶여 2차 계약 이행을 위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일인에 대한 수은의 대출 한도가 자기자본의 40%까지로 설정돼 2차 계약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1조 3600억 원에 불과하다. K방산의 수출을 가로막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이 화급한데도 국회는 입법 작업을 방치하고 있다. 국가 간 무기 거래는 규모가 크고 장기간 거래 방식으로 진행돼 판매 국가의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다. 현재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25조~3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여야는 정쟁에 매몰돼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15일 개막한 새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2차 수출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급기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기로 했던 융자금 제공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계약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만약 30조 원의 무기 수출이 무산된다면 폴란드를 발판으로 유럽과 중동의 방산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K방산 기업들은 무기 성능 대비 가격경쟁력 등을 내세워 지난해 수출 130억 달러를 넘어서는 쾌거를 이뤄냈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K방산이 반도체와 2차전지에 이어 또 다른 ‘신수종 수출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여야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 확충 등 무기 수출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기 위한 입법을 서두를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익을 위한 입법마저 지연시킨다면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사설] 미사일 쏘고 러시아 밀착 北…기습 도발 대응 태세 철저 점검해야
오피니언사설 2024.01.16 00:00:00북한이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후 연쇄 도발과 말 폭탄으로 계속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15일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네 번째 시험하면서 이번에는 고체연료까지 사용해 IRBM을 쏘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고체연료를 이용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마쳤다. 북한의 IRBM은 사거리가 3000~5500㎞로 평양에서 약 1400㎞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와 약 3500㎞ 거리의 괌을 겨냥할 수 있다. IRBM 개발 의도는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 증원 전력의 진입을 막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음속보다 5~10배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데다 탄두부의 보조날개 장착으로 회피 기동까지 가능해 한미일의 레이더로 포착·요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발사 직전 주입으로 노출되는 액체연료와 달리 고체연료를 사용하면 은밀하고 신속한 기습 발사까지 가능해진다.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북러 외무장관회담을 위해 이날 러시아를 방문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북러 무기 거래가 이뤄질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구체적 방북 일정이 논의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3축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또 북러 간 협력이 위험 수위를 넘지 않도록 러시아에 외교적인 협조를 구하고 압박을 가해야 한다. 북한은 이날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국’ ‘주적’ 등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4월 총선을 앞두고 도발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도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우리의 대응 태세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기습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평시에 실전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북한은 겉으로 대화에 나서면서도 뒤로는 끊임없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시도해왔다. 압도적인 힘을 기르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12m 버디만큼 놀라운 머리의 ‘12/12’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1.16 00:00:0015일(한국 시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 오픈을 제패한 그레이슨 머리(미국)의 경기력에는 연장 12m 버디 성공 못지않게 놀라운 것이 있다. 나흘 동안 기록한 ‘12/12’다. 열 두 번 벙커 플레이를 했는데 100% 확률로 샌드 세이브(벙커에 빠뜨리고도 타수 잃지 않기)에 성공했다. 최종 라운드에 특히 벙커로 많이 갔는데도 다섯 번 빠뜨려 모두 타수를 지켜냈다. 우승의 일등공신은 어쩌면 웨지였던 셈이다. 17번 홀(파3)이 압권이었다. 단독 선두 키건 브래들리(미국)에 1타 뒤진 공동 2위 상황. 머리의 티샷은 오른쪽으로 어긋나 넓은 벙커에 빠졌다. 파 세이브를 못하면 그대로 우승에서 멀어질 위기였다. 그러나 가파르게 들어간 머리의 웨지는 공을 높이 띄워 원하는 지점에 떨어뜨려줬다. 공은 한참을 굴러 홀 40㎝에 붙었고 파를 지켜 우승 기회를 살렸다. 18번 홀(파5) 78야드에서 웨지로 친 세 번째 샷은 홀 80㎝에 붙어 머리를 연장으로 안내했다. 머리의 웨지는 미즈노 T-24(로프트 52·56·58도)다. 드라이버는 미즈노 ST-X 230 로프트 9.5도, 아이언은 미즈노 프로 225와 221 모델이다. 미즈노 ST 드라이버로 주요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19년 혼다 클래식 키스 미첼(미국) 이후 처음이다. 볼은 타이틀리스트 Pro V1, 페어웨이 우드는 캘러웨이 로그 ST맥스(4번)와 캘러웨이 패러다임 트리플 다이아몬드(7번)를 썼다. 퍼터는 L.A.B.골프의 링크1 제품이다. -
◇1월 16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4.01.15 23:05:35◇1월 16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4:00 원내대표 당대표정치테러 은폐·축소 수사 규탄대회(국회 본청 앞 계단) ▲16:30 원내대표 2024년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비대위원장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카리스호텔 2층/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28) ▲11:00 원내대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647호) ▲16:30 원내대표 2024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정의당 ▲09:3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223호) ▲10:00 비대위원장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국회 본관 223호) -
이강인 멀티골…亞컵 탈환 향해 가벼운 첫발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1.15 22:38:54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멀티골을 폭발한 클린스만호가 바레인을 완파하고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을 향한 도전을 기분 좋게 시작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15일 카타르 알라이얀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1차전에서 후반전 이강인이 넣은 결승골과 쐐기골을 엮어 바레인을 3대1로 이겼다. 첫판을 승리로 장식한 한국은 E조 선두(승점 3)로 나섰다. 아시안컵 4개 대회 연속 조별리그 1차전 승리도 이어갔다. 클린스만호가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와 평가전부터 시작한 A매치 연승 행진은 7경기째 이어졌다. 다만 같은 달 웨일스와 평가전부터 계속된 무실점 행진은 7경기에서 끝났다. 1956년 제1회, 1960년 제2회 대회에서 2연패를 이룬 뒤로는 한 번도 아시안컵에서 우승하지 못해 체면을 구기던 한국은 손흥민(토트넘), 이강인, 김민재(뮌헨) 등 특급 선수들이 여럿 포진한 역대 최강의 전열을 앞세워 64년 만의 우승에 도전한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63계단 낮은 바레인(86위)을 비교적 여유롭게 물리친 한국(23위)은 20일 오후 8시 30분 요르단을 상대로 2연승을 노린다. 이날 바레인전에서 공수의 핵인 손흥민, 김민재를 포함해 5명이나 옐로 카드를 받은 건 클린스만호의 조별리그 선수단 운용에서 불안 요소가 될 전망이다. 중국 출신의 마닝 심판이 주심으로 나선 가운데 바레인은 2명이 옐로 카드를 받았다.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과 조규성(미트윌란)을 투톱으로 세우는 4-4-2 전술을 꺼내 들었다. 이재성(마인츠)과 이강인이 좌우 공격을 맡았고 박용우(알아인)와 황인범(즈베즈다)이 중원에 포진했다. 왼쪽부터 이기제(수원), 김민재, 정승현(울산), 설영우(울산)가 포백 수비 라인을 구성했고 김승규(알샤바브)가 골문을 지켰다. 엉덩이 부위를 다친 황희찬(울버햄프턴)은 출전 명단에서 아예 빠졌다. 한국은 전반전에만 3장의 옐로 카드를 받아 불안감을 키웠다. 전반 9분 박용우, 13분 김민재가 잇따라 거친 파울을 했다는 판정과 함께 옐로 카드를 받았다. 전반 28분에도 이기제가 상대와 경합하다가 경고를 받았다. 전반 중반부터 상대 골문을 위협하는 빈도를 높여나가면서도 좀처럼 득점하지 못하던 한국은 전반 33분 상대의 날카로운 역습에 실점 위기를 맞기도 했다. 압둘라 알하샤시의 스루 패스를 받은 알리 마단이 골 지역 왼쪽에서 왼발 슈팅을 날린 것이 골대 왼쪽으로 살짝 빗나갔다. 의욕적으로 공격을 이어가던 한국은 결국 후반 38분 황인범의 선제골로 앞서나갔다. 이재성이 왼쪽에서 넘긴 땅볼 크로스가 상대 선수 발을 맞고 굴절되며 골 지역 정면의 황인범에게 향했고 황인범은 왼발로 침착하게 감아 차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초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이던 한국은 후반 6분 동점골을 내줬다. 알리 마단의 로빙 침투 패스를 모하메드 마룬이 슈팅으로 연결한 것이 수비를 맞고 흐르자 알하샤시가 재차 슈팅해 1대1을 만들었다. 후반 7분 이기제를 불러들이고 김태환(전북)을 투입하며 전열을 재정비한 한국은 곧바로 이강인의 원더골로 리드를 잡았다. 후반 11분 김민재의 패스를 페널티 아크 정면에서 받은 이강인은 공을 한 번 트래핑한 뒤 통렬한 왼발 슈팅을 날렸고 레이저빔처럼 뻗어나간 공은 왼쪽 골대를 스치고 골망을 흔들었다. 이강인의 득점포는 여기서 식지 않았다. 후반 24분 골 지역 정면에서 황인범의 전진 패스를 받은 이강인은 수비수 하나를 제치고 왼발 슈팅을 골대 왼쪽 하단에 꽂아 넣었다. 대회 첫판부터 멀티골로 존재감을 드러내 보인 이강인은 최근 A매치 6경기에서 6골 3도움을 기록했다. 후반 27분 조규성, 김민재가 빠지고 김영권(울산), 홍현석(헨트)이 투입됐다. 후반 37분에는 정우영(슈투트가르트), 박진섭(전북)이 각각 이재성, 박용우 대신 그라운드로 들어갔다. 한국은 경기 막판 손흥민이 몇 차례 좋은 득점 기회를 잡았으나 슈팅이 간발의 차로 골대를 외면해 아쉬움을 삼켰다. 손흥민은 후반 49분 시뮬레이션으로 옐로 카드를 받았다. 이날 한국 선수가 받은 다섯 번째 옐로카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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