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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단통법’…총선 앞두고 ‘대수술’ 들어가나
산업IT 2024.01.16 04:00:00‘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존폐 여부를 두고 통신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2대 총선을 약 90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단통법 폐지 검토 기류가 재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행 10년을 맞은 단통법에 대한 찬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유통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2014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시행된 법이다. 단말기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에는 단말기 지원금이 판매 업체별로 제각각으로 관련 정보를 아는 사람만 싸게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단통법은 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고 일률적으로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만약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면 요금의 25%의 할인하는 이른바 선택약정 할인이 적용됐다. 아울러 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 추가 지원금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제도의 최초 취지와는 달리 단통법은 시행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됐다. 제도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통신사들이라는 비판이라는 지적은 대표적이다. 단통법으로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고 회사가 챙기는 이익 또한 더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 사이에 ‘가계통신비’ 부담이 화두로 떠오르자 단통법을 바꿔 업체들의 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졌다. 당초 제도가 의도했던 ‘투명한 시장’에 대한 효과 또한 크지 않다는 지적 또한 상당하다. 단통법을 우회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성지’가 우후죽순 생겨났기 때문이다. 관련 정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해지는데 이를 통해 판매점을 방문하면 단속에 대비해 계산기로 가격 정보를 주고받는 등 기이한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또한 지난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 방안을 점검해왔다. 최종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 지원금 규모를 공시지원금 대비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 상정만 됐을 뿐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정치권 주도로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제도가 곧장 바뀌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견해도 많다. 제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순기능이 있었던 것 자체를 부정하긴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단통법을 폐지할 경우 일부 소비자들이 과도한 값을 치르는 이른바 ‘호갱’ 논란 또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국회가 야당의 압도적 우위에 있다는 점 또한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단통법에 대해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면서도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
'불륜 스캔들' 전적 있던 시의원, 이번엔 ‘폭행·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 받는다
사회사회일반 2024.01.16 03:00:00전북의 한 지역 의회의 의원이 교제하던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스토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제경찰서는 지난 5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전북 김제시의회 의원 A씨(57)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8일 김제 한 마트 안 창고에서 여주인 B씨(40대)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마트 폐쇄회로TV(CCTV)엔 A의원이 계산대 앞에 앉은 B씨와 마주 보며 대화하던 중 바닥에 놓인 과일 상자를 들어 던지려다 멈추는 장면과 가게 밖으로 B씨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장면 등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B씨는 앞서 지난달 초에도 해당 마트에서 A의원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잇단 폭행으로 전치 2주 상처를 입은 B씨는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기혼인 두 사람은 10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며 만났다가 헤어지길 반복했다고 한다. B씨는 2022년 이혼했으나, A의원은 현재 유부남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측은 "만나는 동안 A의원에게 수없이 맞았다"며 "'남편과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 '김제를 떠나라' 등 협박도 많이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껴 이별을 통보하자 A의원이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괴롭혔다"며 "과거 A의원에게 선거 비용으로 4000만원을 빌려준 적도 있는데, 아직도 못 받았다"고 덧붙였다. A 의원은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고성으로 빌리지도 않은 큰돈을 요구해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A의원은 2021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의회에서 품위손상을 이유로 제명됐던 인물이다. 이후 A 의원은 제명 처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에 복귀했으며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이렇게 어리고 예쁜 女주무관 처음"…노래방서 성추행한 대대장
사회사회일반 2024.01.16 02:00:00노래방에서 20대 여성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육군 모부대 대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기 북부지역 모 부대 대대장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저녁 식사 후 3차로 노래방을 가서 군무원 B씨의 손을 강제로 잡고 허리를 감싸 안으며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주무관은 처음이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석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귀가 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점, 피해자가 많은 양의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르면서 "A씨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다. -
"성직자가 이럴 줄은"…'대마초콜릿' 비타민으로 속여 밀수하다 '덜미'
사회사회일반 2024.01.16 01:00:00초콜릿과 영양제 등으로 가장한 마약류를 해외 직접구매 형태로 밀수입해 들여온 성직자와 원어민 강사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본부세관은 15일 외국으로부터 마약류를 밀수입한 성직자 K(56)씨, 미국인 학원강사 M(28)씨 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한국계 미국인 C(67)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성직자 K씨는 지난해 11월 마약류 밀수입 범죄 전력이 있는 교포 C씨와 공모해 대마크림, 대마초콜릿, 대마젤리, 대마오일 등 대마 제품 411g 상당을 국제우편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지역의 한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는 미국인 M씨는 지난해 12월 대마젤리 189g을 영양제 병에 넣어 마치 영양제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것처럼 국제택배로 밀수입했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광주 광주본부세관 수사팀장은 "마약류는 일단 들어오면 일상생활 속에 파고들어 확산하므로 세관에서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류 의심 물품을 발견하면 즉시 세관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사설] 건설·부동산 부실 최악, 촘촘한 관리로 리스크 확산 막아야
오피니언사설 2024.01.16 00:00:00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건설과 부동산 업종의 부실이 사상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치인 608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년 전인 2021년 3분기보다 22.3%나 급증했다.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각각 5.51%, 3.99%에 달했다. 2015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이며 1년 전인 2022년 3분기에 비해 각각 3.1배, 2.6배 늘어난 것이다. 은행권의 연체율도 각각 0.58%, 0.15%로 치솟았다. 건설업 연체율은 2019년 3분기 이후, 부동산업 연체율은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서 악성 부실로 분류되는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저축은행의 경우 건설업이 7.34%, 부동산업이 5.97%로 1년 전보다 2~3배 이상 급등했다. 은행권 NPL 비율도 두 업종 모두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 수치들을 보면 우선 대출의 양이 우리 경제 규모가 확대되는 속도보다 비정상적으로 급속히 증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은의 금리 인상과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대출의 양보다 부실 대출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연체율은 오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지난 수년 동안 누적된 부실 대출을 금융권이 제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부실 대출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 지연과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단기간에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한숨을 돌리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옥석 가리기로 부실 PF 사업장을 가려낸 뒤 신속히 매각하거나 정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PF 대주단이 부실을 축소·은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도할 정도의 충당금을 쌓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촘촘한 리스크 관리도 절실하다. 그래야 건설·부동산 업계의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사설] K방산 수출 가로막는 수출입은행법 조속히 개정하라
오피니언사설 2024.01.16 00:00:00우리 기업들이 폴란드와 진행 중인 최대 30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8월 17조 원의 한국산 무기 구매 1차 계약을 맺은 데 이어 K9 자주포 460문, K2 전차 800대 등을 도입하는 2차 시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 측의 수출금융 지원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15조 원으로 규정돼 있는 법정 자본금 한도에 묶여 2차 계약 이행을 위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일인에 대한 수은의 대출 한도가 자기자본의 40%까지로 설정돼 2차 계약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1조 3600억 원에 불과하다. K방산의 수출을 가로막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이 화급한데도 국회는 입법 작업을 방치하고 있다. 국가 간 무기 거래는 규모가 크고 장기간 거래 방식으로 진행돼 판매 국가의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다. 현재 수은의 자본금 한도를 25조~3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여야는 정쟁에 매몰돼 상임위원회 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15일 개막한 새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2차 수출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급기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기로 했던 융자금 제공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계약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만약 30조 원의 무기 수출이 무산된다면 폴란드를 발판으로 유럽과 중동의 방산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K방산 기업들은 무기 성능 대비 가격경쟁력 등을 내세워 지난해 수출 130억 달러를 넘어서는 쾌거를 이뤄냈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K방산이 반도체와 2차전지에 이어 또 다른 ‘신수종 수출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여야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 확충 등 무기 수출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기 위한 입법을 서두를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익을 위한 입법마저 지연시킨다면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사설] 미사일 쏘고 러시아 밀착 北…기습 도발 대응 태세 철저 점검해야
오피니언사설 2024.01.16 00:00:00북한이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후 연쇄 도발과 말 폭탄으로 계속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15일 “14일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연료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네 번째 시험하면서 이번에는 고체연료까지 사용해 IRBM을 쏘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고체연료를 이용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마쳤다. 북한의 IRBM은 사거리가 3000~5500㎞로 평양에서 약 1400㎞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와 약 3500㎞ 거리의 괌을 겨냥할 수 있다. IRBM 개발 의도는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 증원 전력의 진입을 막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음속보다 5~10배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데다 탄두부의 보조날개 장착으로 회피 기동까지 가능해 한미일의 레이더로 포착·요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발사 직전 주입으로 노출되는 액체연료와 달리 고체연료를 사용하면 은밀하고 신속한 기습 발사까지 가능해진다.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북러 외무장관회담을 위해 이날 러시아를 방문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북러 무기 거래가 이뤄질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구체적 방북 일정이 논의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극초음속 미사일 등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3축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또 북러 간 협력이 위험 수위를 넘지 않도록 러시아에 외교적인 협조를 구하고 압박을 가해야 한다. 북한은 이날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국’ ‘주적’ 등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4월 총선을 앞두고 도발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도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우리의 대응 태세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기습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평시에 실전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북한은 겉으로 대화에 나서면서도 뒤로는 끊임없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시도해왔다. 압도적인 힘을 기르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12m 버디만큼 놀라운 머리의 ‘12/12’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1.16 00:00:0015일(한국 시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 오픈을 제패한 그레이슨 머리(미국)의 경기력에는 연장 12m 버디 성공 못지않게 놀라운 것이 있다. 나흘 동안 기록한 ‘12/12’다. 열 두 번 벙커 플레이를 했는데 100% 확률로 샌드 세이브(벙커에 빠뜨리고도 타수 잃지 않기)에 성공했다. 최종 라운드에 특히 벙커로 많이 갔는데도 다섯 번 빠뜨려 모두 타수를 지켜냈다. 우승의 일등공신은 어쩌면 웨지였던 셈이다. 17번 홀(파3)이 압권이었다. 단독 선두 키건 브래들리(미국)에 1타 뒤진 공동 2위 상황. 머리의 티샷은 오른쪽으로 어긋나 넓은 벙커에 빠졌다. 파 세이브를 못하면 그대로 우승에서 멀어질 위기였다. 그러나 가파르게 들어간 머리의 웨지는 공을 높이 띄워 원하는 지점에 떨어뜨려줬다. 공은 한참을 굴러 홀 40㎝에 붙었고 파를 지켜 우승 기회를 살렸다. 18번 홀(파5) 78야드에서 웨지로 친 세 번째 샷은 홀 80㎝에 붙어 머리를 연장으로 안내했다. 머리의 웨지는 미즈노 T-24(로프트 52·56·58도)다. 드라이버는 미즈노 ST-X 230 로프트 9.5도, 아이언은 미즈노 프로 225와 221 모델이다. 미즈노 ST 드라이버로 주요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19년 혼다 클래식 키스 미첼(미국) 이후 처음이다. 볼은 타이틀리스트 Pro V1, 페어웨이 우드는 캘러웨이 로그 ST맥스(4번)와 캘러웨이 패러다임 트리플 다이아몬드(7번)를 썼다. 퍼터는 L.A.B.골프의 링크1 제품이다. -
◇1월 16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4.01.15 23:05:35◇1월 16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4:00 원내대표 당대표정치테러 은폐·축소 수사 규탄대회(국회 본청 앞 계단) ▲16:30 원내대표 2024년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비대위원장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카리스호텔 2층/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28) ▲11:00 원내대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647호) ▲16:30 원내대표 2024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정의당 ▲09:30 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223호) ▲10:00 비대위원장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국회 본관 223호) -
이강인 멀티골…亞컵 탈환 향해 가벼운 첫발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1.15 22:38:54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멀티골을 폭발한 클린스만호가 바레인을 완파하고 64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을 향한 도전을 기분 좋게 시작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15일 카타르 알라이얀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1차전에서 후반전 이강인이 넣은 결승골과 쐐기골을 엮어 바레인을 3대1로 이겼다. 첫판을 승리로 장식한 한국은 E조 선두(승점 3)로 나섰다. 아시안컵 4개 대회 연속 조별리그 1차전 승리도 이어갔다. 클린스만호가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와 평가전부터 시작한 A매치 연승 행진은 7경기째 이어졌다. 다만 같은 달 웨일스와 평가전부터 계속된 무실점 행진은 7경기에서 끝났다. 1956년 제1회, 1960년 제2회 대회에서 2연패를 이룬 뒤로는 한 번도 아시안컵에서 우승하지 못해 체면을 구기던 한국은 손흥민(토트넘), 이강인, 김민재(뮌헨) 등 특급 선수들이 여럿 포진한 역대 최강의 전열을 앞세워 64년 만의 우승에 도전한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63계단 낮은 바레인(86위)을 비교적 여유롭게 물리친 한국(23위)은 20일 오후 8시 30분 요르단을 상대로 2연승을 노린다. 이날 바레인전에서 공수의 핵인 손흥민, 김민재를 포함해 5명이나 옐로 카드를 받은 건 클린스만호의 조별리그 선수단 운용에서 불안 요소가 될 전망이다. 중국 출신의 마닝 심판이 주심으로 나선 가운데 바레인은 2명이 옐로 카드를 받았다.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과 조규성(미트윌란)을 투톱으로 세우는 4-4-2 전술을 꺼내 들었다. 이재성(마인츠)과 이강인이 좌우 공격을 맡았고 박용우(알아인)와 황인범(즈베즈다)이 중원에 포진했다. 왼쪽부터 이기제(수원), 김민재, 정승현(울산), 설영우(울산)가 포백 수비 라인을 구성했고 김승규(알샤바브)가 골문을 지켰다. 엉덩이 부위를 다친 황희찬(울버햄프턴)은 출전 명단에서 아예 빠졌다. 한국은 전반전에만 3장의 옐로 카드를 받아 불안감을 키웠다. 전반 9분 박용우, 13분 김민재가 잇따라 거친 파울을 했다는 판정과 함께 옐로 카드를 받았다. 전반 28분에도 이기제가 상대와 경합하다가 경고를 받았다. 전반 중반부터 상대 골문을 위협하는 빈도를 높여나가면서도 좀처럼 득점하지 못하던 한국은 전반 33분 상대의 날카로운 역습에 실점 위기를 맞기도 했다. 압둘라 알하샤시의 스루 패스를 받은 알리 마단이 골 지역 왼쪽에서 왼발 슈팅을 날린 것이 골대 왼쪽으로 살짝 빗나갔다. 의욕적으로 공격을 이어가던 한국은 결국 후반 38분 황인범의 선제골로 앞서나갔다. 이재성이 왼쪽에서 넘긴 땅볼 크로스가 상대 선수 발을 맞고 굴절되며 골 지역 정면의 황인범에게 향했고 황인범은 왼발로 침착하게 감아 차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초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 듯한 모습을 보이던 한국은 후반 6분 동점골을 내줬다. 알리 마단의 로빙 침투 패스를 모하메드 마룬이 슈팅으로 연결한 것이 수비를 맞고 흐르자 알하샤시가 재차 슈팅해 1대1을 만들었다. 후반 7분 이기제를 불러들이고 김태환(전북)을 투입하며 전열을 재정비한 한국은 곧바로 이강인의 원더골로 리드를 잡았다. 후반 11분 김민재의 패스를 페널티 아크 정면에서 받은 이강인은 공을 한 번 트래핑한 뒤 통렬한 왼발 슈팅을 날렸고 레이저빔처럼 뻗어나간 공은 왼쪽 골대를 스치고 골망을 흔들었다. 이강인의 득점포는 여기서 식지 않았다. 후반 24분 골 지역 정면에서 황인범의 전진 패스를 받은 이강인은 수비수 하나를 제치고 왼발 슈팅을 골대 왼쪽 하단에 꽂아 넣었다. 대회 첫판부터 멀티골로 존재감을 드러내 보인 이강인은 최근 A매치 6경기에서 6골 3도움을 기록했다. 후반 27분 조규성, 김민재가 빠지고 김영권(울산), 홍현석(헨트)이 투입됐다. 후반 37분에는 정우영(슈투트가르트), 박진섭(전북)이 각각 이재성, 박용우 대신 그라운드로 들어갔다. 한국은 경기 막판 손흥민이 몇 차례 좋은 득점 기회를 잡았으나 슈팅이 간발의 차로 골대를 외면해 아쉬움을 삼켰다. 손흥민은 후반 49분 시뮬레이션으로 옐로 카드를 받았다. 이날 한국 선수가 받은 다섯 번째 옐로카드였다. -
이스라엘 국적 축구선수 골 넣더니 '이-팔 전쟁 100일 세리머니'
국제국제일반 2024.01.15 22:19:36튀르키예 리그에서 뛰던 이스라엘 국적 축구선수가 경기 도중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한 세리머니를 했다가 체포됐다. 이후 그가 속해 있는 안탈리아스포르 구단은 그를 즉각 선수 명단에서 제외했다. 1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TRT하베르 방송과 이스라엘 일간 예루살렘포스트 양국 언론에 따르면 안탈리아스포르 구단 소속 사기브 예헤즈켈(29)은 전날 밤 안탈리아 스타디움에서 경기 시작 후 68분께 골을 기록한 후 카메라를 향해 왼손을 들어 올리는 세리머니를 했다. 예헤즈켈의 왼쪽 손목을 감싼 붕대에는 '100일, 10월 7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유대인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었다. 이날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었다. 튀르키예 안탈리아 검찰청은 예헤즈켈이 "대중의 증오와 적대감을 공개적으로 선동했다"며 경기 후 그를 체포해 조사했다. 또 안탈리아스포르 구단은 그를 즉각 선수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구단 측은 "우리의 국가적 가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선수가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다주더라도 우리는 그와 계약을 종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튀르키예는 이번 전쟁 국면에서 이스라엘을 공개 비난하며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다. 예헤즈켈은 논란이 빚어진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을 위해 인도주의적 제스처를 취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튀르키예가 이 사안에 민감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발하려는 생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자국 선수의 체포에 대해 나프탈리 베넷 이스라엘 전 총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게 2024년의 튀르키예"라며 "튀르키예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
檢 수심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사회사회일반 2024.01.15 22:17:47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29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반면 함께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말라고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9(기소)대 6(불기소)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현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수사팀의 수사 결과 설명과 피의자·피해자쪽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오후 9시를 넘겨 종료됐다. 다만 대검 규정에 따르면 주임검사는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면 되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13일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
반도체 인력 200명, 中에 넘어가
사회사회일반 2024.01.15 22:17:09경찰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연구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20나노급 D램 기술, 코드명 ‘볼츠만’을 중국 쓰촨성 청두의 반도체 업체 ‘청두가오전’에 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청두가오전이 국내 전문인력을 대거 채용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경기도 일대 컨설팅 업체 3곳과 헤드 업체 2곳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중국 청두가오전의 의뢰로 해당 업체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안팎에서는 중국에 넘어간 인력이 삼성전자 출신 110명, SK하이닉스 출신 90명 등 2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두가오전은 삼성전자 임원과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최 모 씨가 2001년 청두시로부터 약 4600억 원을 투자받아 설립한 회사다. A 씨는 현재 이 회사에서 반도체 공정 설계를 주도하는 핵심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700여 개에 달하는 반도체 제작 과정이 담긴 기술 공정도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A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공정도는 자신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나노급보다 발전된 18나노 D램 핵심 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정황에도 A 씨와 최 씨가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A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檢, 宋 공소장에 ‘불법자금 수수코자, 민원 해결사 역할’ 적시
사회사회일반 2024.01.15 22:17:02검찰이 송영길(61·구속 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소장에 그가 기업인들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면서 ‘민원 해결사’ 역할을 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49쪽 분량의 송 전 대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전달된 기업인들의 각종 청탁과 그 대가로 거액이 오간 정황을 담았다. 박용하(75)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본인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 A사가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평소 후원해오던 송 전 대표에게 인허가 청탁을 위해 접근했다. A사가 2019년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장 증설 사업을 추진하다가 틀어져 주가 하락 등 위기를 맞자 박 전 회장은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송 전 대표를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송 전 대표가 국토교통부 국장 출신 고등학교 동창인 김 모 전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을 박 전 회장에게 소개했고, 그가 국토부 관계자에 수차례 전화해 ‘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김 전문위원이 박 전 회장과도 만나 국토부 측에서 파악한 인허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이후 A사 실무 담당자에게도 연락해 대응 방향을 조언했다고도 적었다. 이러한 송 전 대표 등의 도움에 박 전 회장은 ‘감사의 표시’로 2021년 7월 28일 2000만 원, 같은 해 8월 18일 2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의 뇌물을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기업의 민원 해결 등을 명목으로 송 전 대표가 다수의 기업인에게서 수억 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수금’했다고 판단했다. -
尹대통령 지시에 국무총리실 '개혁 정책 TF' 구성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1.15 22:02:23국무총리실이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15일 총리실은 TF의 과장급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총리실 개혁 TF는 장관급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직속으로 설치되며, 고위공무원단 국장급이 팀장을 맡을 예정이다. TF는 총리실 전반에 걸쳐 정책 현안과 국정 과제와 관련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부처들에 개혁 정책을 담당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총리실의 이번 TF 구성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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