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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보다 1%P 높은데"…변동형 주담대 더 인기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1.15 17:41:06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1%포인트 가까이 낮아졌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변동금리를 택하는 신규 차주들이 늘고 있다. 특히 변동형의 준거 금리가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혼합형(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3.65~5.18%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5대 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4.630~6.679%였던 점을 고려하면 1년 만에 금리 하단이 1%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이는 미국이 올 상반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정금리의 준거가 되는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해 6월 말 4.256%에서 이달 9일 3.816%로 0.5%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말 연고점(4.810%)을 찍은 후 꾸준히 내리는 추세다. 이달 출시한 주담대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도 금리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고객’ 수요를 빨아들이려는 가운데 시중은행들도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경쟁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변동형 주담대도 같은 기간 금리가 4.93~8.11%에서 4.58~6.01%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고정금리보다는 상하단 모두 1%포인트씩 높다. 주요 은행의 예금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날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연중 최고치였던 지난해 11월(4.0%)보다 0.16%포인트 하락한 3.84%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코픽스는 변동금리와 연동된다. 고정과 변동금리 준거 금리인 은행채와 코픽스가 엇갈리며 금리 역전 현상이 뚜렷한 상황이다. 이 같은 금리 차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출 추이는 변동금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당장은 고정금리가 유리하겠지만 내년에 변동금리가 더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새로 취급한 주담대 중 고정금리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1월 취급액 기준 56.7%로 집계됐다. 80.7%에 달했던 지난해 4월보다 크게 줄었다. 반대로 변동금리형 주담대 비중은 같은 기간 23%에서 43.3%로 불어났다. 코픽스 하락으로 변동금리가 하향 조정되면서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신규 코픽스에 연동되는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이날 4.24~5.64%였지만 코픽스 상승분을 반영해 16일 금리를 4.08~5.48%로 예고했다. 우리은행도 신규 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를 4.91~6.11%에서 4.75~5.95%로 인하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대출금리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시간을 두고 코픽스 하락분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국면에서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는 있다”면서도 “1%포인트 격차를 만회할 만큼 금리가 떨어지려면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로터리] 위기를 경영하라](https://newsimg.sedaily.com/2024/01/15/2D43EKXUX5_1_m.jpg)
[로터리] 위기를 경영하라
부동산정책·제도 2024.01.15 17:40:57새해에 ‘일본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 명예회장의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읽었다. 지난해 타계한 이나모리 회장은 TV 부품을 만드는 교세라를 창업해 세계 100대 기업으로 키웠으며 파산한 일본항공(JAL)을 단기간에 흑자로 전환시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기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인물로 꼽히며 우장춘 박사의 사위여서 우리나라와의 인연도 깊은 편이다. 어떤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그의 이타적 경영 철학은 60년 경영 현장에서 끌어올린 깨달음이라 울림이 있다. 회사가 잘되면 잘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최고경영자(CEO)들은 고민이 많다. 최초 매출 감소로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을 이끌고 있는 내 상황에서 이나모리 회장의 경영 방식은 새로운 교본이 되고 있다. 특히 그가 교세라 창업 초기부터 도입한 ‘아메바 경영’에 관심이 갔다. 큰 조직을 독립 채산제로 운영하는 소집단으로 쪼개고 그 조직의 리더를 임명해 회사를 공동 운영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요즘과 같은 저성장기에 경제 상황과 기술 동향 등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회사 조직을 유연하게 재구축한다는 그의 경영 방식은 시대를 앞서가는 경영 방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 일하는가. 신년을 맞으며 나와 내가 몸담고 있는 기업의 직원들에게 건네는 화두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면 적게 일하고 편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일을 통해 먹고 입고 잘 곳을 얻고, 덤으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얻지만 그것이 일을 하는 이유의 전부는 아닌 것 같다. 나의 공직 생활을 돌이켜보면 일을 통해 ‘의미’를 더 많이 찾고자 했다. 하고 싶었던 일, 관심이 많았던 일이 내게 맡겨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맡겨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회에, 국민에, 조직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고 집중하고자 했다. 열정이자 투지일 수도 있고,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감일 수도 있다. 내가 몸담고 있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토지 경계를 확정하는 지적 측량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이 일은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과 민원의 소지가 다분한 업무다. 갈수록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고 드론·메타버스 등 첨단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측량 시장 또한 점점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고품질 서비스로 경쟁력을 높이고 신사업을 발굴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고로 나의 사명은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국토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가 앞장서고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존경하는 멘토가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다.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 하는 일을 탁월하게 하라.’ 새해를 맞으며 이나모리 회장의 저서를 통해 일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본다. 불안한 시대를 건너는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에게 울림을 주는 가르침이다. JAL의 한 임원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바뀐 것은 마음가짐뿐이었다. 마음의 방향을 바꿨을 뿐인데 그 순간 나를 둘러싼 상황이 거짓말처럼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결국 모든 일은 우리 자신의 결심이고 선택이다. -
김덕현 연천군수 "1호선 개통 등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도약"
사회전국 2024.01.15 17:40:46“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중력이산(衆力移山)의 의지로 2024년을 연천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는 15일 연천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2024년 주민과의 대화’에서 “1호선 개통 등 연천군을 둘러싼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좋아졌다”며 “이를 계기로 연천만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 경기 북부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군수는 △사통팔달 △평생복지 △산업융합 △보존관광 등 4개 군정 방침에 따른 주요 사업 성과 및 계획을 설명하고, 읍·면 별 중점사업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한 뒤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지난 12일 미산면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10개 읍면 주민들을 만나 소통하는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과의 대화는 김 군수가 주민들을 직접 만나 민선 8기 연천군의 비전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행정의 일환이다. 김 군수는 취임 이후 줄곧 ‘현장’과 ‘소통’을 강조한 만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온 애로사항 현장을 직접 찾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오는 17일 신서면과 18일 18일 전곡읍·청산면, 19일 백학면·장남면, 22일 군남면 순으로 주민과의 대화가 이어진다. 김 군수는 “올해 연천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행정을 펼치며 교통인프라의 마지막 퍼즐인 서울~연천 고속도로가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민과의 대화에는 김성원 국회의원, 윤종영 도의원, 심상금 연천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기자의 눈] 배고픈 바이오텍은 미국으로 간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1/15/2D43F371VR_1_m.jpg)
[기자의 눈] 배고픈 바이오텍은 미국으로 간다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1.15 17:40:02“국내 바이오텍 중에서는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영업 능력이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기만 해서는 회사가 문을 닫게 됩니다.” 8~11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42회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JPMHC)’에서 만난 한 국내 바이오텍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의 최대 이벤트지만 올해 열기는 예년만 못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지난해 글로벌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국내 바이오텍의 참여가 급감했다. JP모건의 공식 초청을 받지 못하면 장당 3000달러(약 400만 원)의 입장권을 사야 하고 교통비·숙박비 등으로 인당 약 20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녹록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수많은 국내 바이오텍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인 것은 역설적으로 “배가 고팠기 때문”이다.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는 부족한 자금 탓에 신약 후보 물질 개발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바이오텍 대표는 “큼직한 기술수출 계약을 맺은 바이오텍들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여기저기 자랑하러 가서 네트워킹을 계속한다”며 “우리도 국내에서만 자금을 모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미국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현지 오피스까지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국내 바이오 업계의 위상이 올라가 긍정적인 분위기는 조성됐다. 글로벌 빅파마들의 첫날 메인트랙 발표에서는 종근당·유한양행·레고켐바이오 등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됐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주관하는 네트워킹 행사 ‘코리아 나이트@@JPM’에는 국내외 바이오 업계 관계자 550명이 몰려 역대 최다 참석자 수를 기록했다. 특히 해외 업계 관계자와 투자자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며칠간 투자 행사에 참석했다고 성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보유한 자산을 최대한 세일즈해 비싼 가격에 팔려는 노력, 잠재적 구매자와 지속적인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내 시장만 바라보던 기업이 JPMHC에서 새롭게 가치를 평가받는 사례도 있었다. 결국 해외시장에 실마리가 있다. 우리 바이오텍이 ‘큰물’에서 가치를 인정받기를 바란다. -
'삼중고' 건설업 지원 나선 정부…공공계약 공사비 미리 다 준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1.15 17:39:29정부가 건설업 지원을 위해 공공 계약의 선금 지급 한도 비율을 기존 80%에서 100%로 올린다. 고금리, 부동산 시장 침체, 원자재 값 상승 등 최근 건설업 ‘삼중고’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 국가와 체결한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한해 선금 지급 한도를 기존 계약 금액의 80%에서 100%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기재부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선금 지급 한도 비율을 70%에서 80%로 10%포인트 올린 바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5일까지다. 정부가 선금 지급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건설 경기가 부진을 거듭하고 있어서다. 건설 업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면)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월 대비 4.1% 줄었다. 건축공사(-3.0%)와 토목공사(-7.3%) 실적 모두 줄었다. 건설 수주 역시 감소해 향후 건설투자 부진을 예고했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를 통해 “건설투자 부진 우려 등 경제 부문별로 (경기) 회복 속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짚기도 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세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성연구원(KICT)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3.37로 3년 전인 2020년 11월(120.2)보다 약 27.6% 치솟았다. 그만큼 공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늘었다는 의미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 구조 개선)을 기점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과제로 ‘건설 경기 활성화’를 꼽은 배경에도 이런 맥락이 있다. 경방에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6조 4000억 원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방안 등 건설업 지원책이 대거 담겼다. 기재부 측은 “최근 원자재 값 상승, 고금리 등으로 건설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선금 지급 한도를 높이면 건설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 3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시점은 법제처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
2047년까지 622조 투입…글로벌 반도체 메카 만든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1.15 17:39:18민관이 용인·평택 등 경기 남부에 세계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삼성전자(500조 원)와 SK하이닉스(122조 원)가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을 투자해 16개의 신규 팹(반도체 제조 시설)을 짓고 정부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공급과 연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형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앞으로 20년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 개는 생길 것”이라며 “우선 향후 5년 동안 158조 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대기업 퍼주기’는 말도 안 된다”며 “세액공제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 세수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업단지(생산용 팹 6개, 360조 원)를 새로 짓고 평택 일반산업단지(생산용 팹 3개, 120조 원), 기흥 연구개발(R＆D)센터(연구용 팹 3개, 20조 원)를 증설한다. SK하이닉스는 용인 일반산업단지에 122조 원을 투자해 4개의 생산용 팹을 건설한다. 이 일대에는 현재 19개의 생산용 팹과 2개의 연구용 팹이 가동 중인데 2047년에는 총 37개의 팹이 군집을 이루게 된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총면적이 2102만 ㎡로 2030년 기준 월 77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1조 3000억 원의 반도체 예산 편성, 향후 3년간 24조 원의 정책금융 공급 및 전력·용수 확보, 판교(인공지능)·수원(화합물)·평택(첨단 패키징)으로 이어지는 3대 미래 반도체 거점 구축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3%에서 2030년 10%로, 공급망 자립률을 30%에서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정부는 65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04조 원의 협력 업체 매출 증대, 346만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
![[단독] 금통위, 정부 '습관성 마통' 제동 건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1/15/2D43EHIRHZ_2_m.jpg)
[단독] 금통위, 정부 '습관성 마통' 제동 건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1.15 17:37:23지난해 정부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취지에 맞지 않게 한국은행 일시대출금을 쌈짓돈처럼 117조 원이나 꺼내 쓰자 결국 금융통화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재정증권 평균 잔액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주 정례적으로 일시차입과 관련한 사안을 사전에 협의하라는 등 각종 조건을 내건 것이다. 15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11일 정례회의에서 ‘2024년도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 조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시기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이 생기면 63일짜리 단기국채인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은으로부터 일시대출금을 받아 활용한다. 재정증권은 만기가 있는 데다 발행 절차가 까다롭다. 반면 한은 일시대출은 만기도 없고 절차도 간단해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간편하게 쓸 수 있다. 다만 통화량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금통위는 정부가 한은 일시차입을 기조적으로 활용한다고 판단하고 대출 조건을 강화했다. 먼저 금통위는 ‘정부는 일시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국고금관리법’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대출금을 차입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부족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자 구체적인 조건을 내건 것이다. 금통위는 정부가 일시차입·상환 일정, 규모, 기간 등을 한은과 사전에 정기적으로 매주 협의하라고 했다. 평균 차입 일수뿐 아니라 차입 누계액도 최소화하라는 조건도 붙였다. 한은 관계자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정부가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증권을 먼저 활용한 후 한은 일시대출로 조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고 명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세종시 돋보기] "업무보고 언제까지…" 일정 늦어진 관가 '난감'](https://newsimg.sedaily.com/2024/01/15/2D43FBMG4X_1_m.jpg)
[세종시 돋보기] "업무보고 언제까지…" 일정 늦어진 관가 '난감'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1.15 17:37:23“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토론회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다며 내건 이유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토론회지만 세종 관가는 고충이 적지 않다. 명확한 업무보고 일정이 공유되지 않은 부처도 있고 주제별로 업무보고가 이뤄지다 보니 참여 횟수도 많은 탓이다. 15일 세종 관가는 신년에 계획했던 업무들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해 곤란해하는 분위기다. 계획했던 정책 발표나 브리핑 등도 ‘잠시 멈춤’ 상태다. 이유는 다름 아닌 업무보고다. 통상 1월 첫째 주에 주요 부처 업무보고를 신속하게 완료한 뒤 그에 따라 부처별 업무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수순이다. 그런데 올해는 다르다. 이달 3일 대통령실은 2024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처별 업무보고가 아니라 주제별로 부처와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 방식이다.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는 토론회는 10일 주택에 이어 이날 반도체 분야에서 열렸다. 관가에서는 총선 한 달 전인 3월 초중순께까지 업무보고 토론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부처별로 계획했던 정책 발표나 브리핑 등은 업무보고 완료 시점 이후로 잠정 연기된 상태다. 정부의 한 실무자는 “기존대로면 지금쯤 주요 부처 업무보고는 다 끝난 시점”이라며 “올해는 사정이 달라 신년에 계획했던 새 정책은 발표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실무진은 “내부적으로는 기존에 업무보고 준비하듯 일해야 돼 일을 두 번 하는 셈”이라며 “토론회 준비 업무를 추가로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 주제에 여러 부처가 걸쳐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민생·일자리 외교’ 토론회의 경우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방위사업청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에는 주제별로 복수 부처가 참여하다 보니 소관 업무라면 몇 번씩 토론회에 참여해야 한다. 일부 고위급 공무원들은 자신의 담당 업무임에도 온라인 방청을 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모니터를 통해 방청하니 직접 현장에서 보고하는 것보다 현장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다. -
"가사 근로자 제대로 대우받을때 돌봄 공백 해소"
사회피플 2024.01.15 17:36:53“최근 일자리 통계를 보면 50~60대 중장년 여성들의 시간제 노동이 급증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 증가와 맞물려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니어 근로자들이 가사·아동·노인 돌봄 노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돌봄 노동이 임금과 처우 측면에서 ‘보통의 직업’만큼의 위치만 차지할 수 있다면 돌봄 공백도 얼마든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이사(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장)는 최근 돌봄 공백 문제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가사관리사 수는 결코 적지 않다”며 “다만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직업적 현실에 장기 근무자가 적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돌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단체다. 최 이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돌봄 노동 종사자는 1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 인구가 2500만 명이라고 할 때 5% 가까이 차지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도시의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 맡길 사람이 없다는 목소리가 큰데 이는 수요·공급이 아니라 미스 매치의 문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이사는 “단적인 예로 가사·아이 돌봄 수요는 서울 등 도시 지역이 가장 큰데 일하려는 사람들은 지방에 많다”고 했다. 부부들이 원하는 노동 형태와 근로자들이 원하는 업무 환경 간의 차이도 크다. 그는 “요즘 아이 등·하원 도우미 수요가 많은데 부부 입장에서는 아침과 오후에 한 시간씩 봐주고 비용도 2시간 시급만 내고 싶을 것”이라며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 2시간을 위해 나머지 시간도 근처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한나절 비용은 받고 싶어진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사관리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쉽게 말해 가사관리사는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쌓아도 월급이 잘 안 오른다. 직업인으로 대우하지 않고 ‘아줌마’ ‘이모님’ 등으로 부르는 일이 태반이니 부모들이 돌봄 노동을 한다고 하면 자식들이 먼저 말린다. 최 이사는 “아이를 돌보고 가사 일을 하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라는 뉘앙스 속에서 좋은 마음으로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자존심이 상해 3개월, 급여가 불만족스러워 6개월, 불안정한 고용 환경이 꺼려져 1년 만에 관두고 만다”고 했다. 그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도 돌봄 공백의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서울시가 최저임금을 적용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용 부담으로 결국 여유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최 이사는 “홍콩·싱가포르처럼 아예 저임금으로 가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홍콩 등은 가정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급여는 물론 주거와 의료보험 문제도 책임지는 구조”라며 “우리나라 가정들이 선택하기는 어려운 방식”이라고 했다. 가장 걱정되는 지점은 사회적 갈등이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필리핀·베트남 여성 등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집에서는 ‘필리핀 이모’를 가사관리사로 쓰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이 ‘우리 집에 필리핀 이모가 있는데 너희 엄마가 필리핀인이라며?’라고 묻는 풍경은 끔찍하지 않나요.” 최 이사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순위는 국가 공인 자격증의 도입이다. 그는 “요양보호사도 자격증이 없었다면 지금껏 할머니·이모·아줌마였을 것”이라며 “자격증 도입은 가사관리사의 직업적 자부심을 올리는 한편 돌봄 노동의 최소 품질을 보장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표준 요금제 도입도 필수적이다. 최 이사는 “어느 직업도 적정 단가라는 게 있는데 돌봄 노동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 중간 플랫폼 등에서 수수료를 과도하게 취하는 경우가 많다”며 “표준 요금을 도입한다면 근로자·사용자 모두가 만족하는 투명한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준 요금제와 자격증이 도입돼 산업이 규격화된다면 시장도 더 커질 수 있다. 최 이사는 특히 기업 복지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 “국내 기업 복지를 보면 대부분이 가족 학비나 건강검진 등 가족 복지로 제공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족이 가사 노동이나 육아에서 벗어나 잠시 쉴 수 있도록 돌봄 이용도 복지로 제공해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유 있는 집은 합당한 비용을 내고, 한부모가정 등 취약 계층은 정부 지원을 받고, 평범한 직장인들은 기업 복지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말 그대로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불필요한 사회 갈등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
日기업 10곳 중 3곳 "70세까지 계속 고용"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1.15 17:36:50“일본 기업 10곳 중 3곳은 법적 의무인 65세를 넘어 70세까지 계속고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마구치 게이치로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소장은 최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JILPT는 일본 후생노동성(한국의 고용노동부 격) 산하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다. 하마구치 소장은 “70세 계속고용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2022년 27.9%에서 지난해 29.7%로 늘었다”며 “정부가 2021년 4월 70세까지 계속고용 노력 의무를 법제화한 지 3년도 안 돼 나타난 놀라운 결과”라고 말했다. 지난해 일본의 65세 이상 상용 근로자 수는 223만 4666명(21명 이상 사업체)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상용 근로자의 6.3%에 달했다. 상용 근로자 수는 민간기업에서 1년 이상 고용된 노동자를 말한다. 한국의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취업자 수(326만 5000명)는 일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공공형 일자리 등 1주일에 한 시간 이상 일한 소위 ‘알바’를 포함한 수치다. 일본과 같은 기준으로 집계하면 실제 취업자 수는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일본처럼 고령 상용 근로자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명중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65세 계속고용 제도가 이런 방식으로 약 20년에 걸쳐 도입됐다”며 “70세 계속고용이 일본 사회에 더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말했다. -
AI 반도체 대학원 등 확대…올 석·박사급 3700명 양성
산업IT 2024.01.15 17:36:05정부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통해 국내 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석·박사급 인력 3700여 명을 양성하는 한편 실무 인력 양성에도 공을 들여 한국에서도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세계적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인재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이언스 카드 비자 기간을 연장하는 등 당근책도 제시했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반도체 아카데미 등의 교육 과정을 통해 학사급 실무 인재를 올해 3만여 명가량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인공지능(AI) 반도체 대학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BK21 교육연구단 등 연구개발 기반 인력 양성 과정을 확대해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토종 팹리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반도체 학과 관련 학부생이 설계한 칩을 직접 제작할 수 있게 하는 ‘마이 칩(My Chip)’ 서비스 이용 가능 인력을 올해 600명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사이언스 카드 비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한편 외국인 거주 원스톱 지원 등으로 해외 인재를 국내에 대거 유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반도체 연구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해당 인력의 해외 연구기관 파견 규모 또한 2027년까지 206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대폭 증원 등 보다 적극적인 인재 양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 17만 7000명 수준인 국내 반도체 산업 필요 인력은 2031년 30만 4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0년 사이에 반도체 인력이 두 배 가까이 늘어야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겨우 맞출 수 있는 셈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는 AI·디지털·통신·양자·바이오 등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초격차 기술과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국가 간 반도체 경쟁에서 확실하게 앞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3월 미국 인도 가능성
국제경제·마켓 2024.01.15 17:35:43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현재 몬테네그로에 구금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3월 중순까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권 씨 측 변호인이 밝혔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권 씨 측 변호인 데이비드 패튼은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몬테네그로에서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했다. 이어 “몬테네그로가 언제든 범죄인 인도를 명령할 수 있다”면서 “그런 만큼 권 씨가 이르면 3월 중순께 미국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 사기를 조직한 혐의로 권 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권 씨 측은 재판 출석 가능성을 이유로 1월 29일 예정된 재판 기일을 최소 3월 18일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판 연기 시 권 씨가 출석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과 미국 검찰은 권 씨를 사기 및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려 하고 있다. 권 씨는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뒤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
尹 "국가자원 총투입…치열한 속도전 펴야"
정치정치일반 2024.01.15 17:35:02“반도체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선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모든 인적·물적·전략 자산을 총투입해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반도체는)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을 살찌우는 산업일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산업”이라며 “연구소·대학·국가가 함께하는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유관 부처들의 업무보고를 겸해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반도체관에서 86분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 하나가 인구 140만~150만 명의 대전·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 아니라 첨단산업은 포기해야 한다.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라고 하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만 잘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어떤 산업보다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환기했다. 아울러 지원 방안에 대해 “올해 만료인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는 법의 효력을 연장해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정책이) 대기업에 퍼주기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병철 삼성 창업주를 선각자라고 치켜세웠다. 윤 대통령은 “1970년대 중반 정말 선각자들이 있었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마 서울시의 1년 예산에 준하는 정도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자금을 조성해 이병철 삼성 회장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도록 밀어줬다”고 설명했다. 일본 소니의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가 쓴 자서전 ‘소니스토리’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월급을 6배 더 줬던 일본 중석이라는 회사 대신 새로운 길을 개척해보자며 정말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를 열어 집적회로를 이용한 기기를 만들고 납품해 소니라는 대기업을 일군 책을 보고 젊은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도전 정신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디에 돈을 더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게 할지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다”며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산업이 구축되도록 대통령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예산 증액을) 약속드리겠다”고 다짐했다. -
[부고] 성기주씨(해양경찰청 국제협력담당관) 부친상 외
사회피플 2024.01.15 17:34:48▲성건차씨 별세, 성기주씨(해양경찰청 국제협력담당관)부친상=14일 한양대병원 발인 17일 (02)2290-9442 ▲임근학씨 별세, 임윤(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임윤섭·임영·임영애·임영금씨 부친상=15일 광주 금호장례식장 발인 17일 오전 7시 30분 (062)227-4000 -
엘앤에프, 리튬 급락에 작년 4분기 2800억 적자…“하반기부터는 업황 개선”
증권국내증시 2024.01.15 17:34:06엘앤에프(066970)가 지난해 4분기 대규모 적자를 내며 연간 영업손실 2201억 원을 기록해 적자전환했다. 엘앤에프는 15일 지난해 4분기 별도 기준 매출이 6468억 원에 그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7.2%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2804억 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매출은 4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4% 증가했지만, 영업손실 2201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연간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4년 만이다. 지난해 실적 부진은 리튬 가격 폭락에 따른 대규모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판매량 감소로 수익성이 나빠진 탓으로 분석된다. 엘앤에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제품 평가손실 900억 원, 원재료 평가손실 1603억 원 등 총 2503억 원 규모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반영됐다. 지난해 탄산리튬 가격은 연초 대비 80% 수준 떨어지며 수익성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엘앤에프 관계자는 “리튬 시세 변동에 따른 영향이 없었을 경우 지난해 예상 영업이익은 2000억 원을 웃도는 수준”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엘앤에프는 리튬 시세 하락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손실 영향을 최단기로 끝내기 위해 원재료 협력사와 협의해 구매량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성장을 위한 신규 사업 확대와 매출 안정을 위한 고객사 다변화 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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