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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 생긴지 10년…마약·도박·학교폭력 집중 대응 예고
사회사회일반 2023.11.28 06:00:00경찰이 SPO(학교전담경찰관, School Police Officer) 발대 1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청소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SPO 역할 재정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SPO 발대 10년 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한편, 최근 청소년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청 소속 SPO 100여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서울청 SPO는 지난 2013년 2월 20일 208명으로 발대해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의 현장 최접점에서 임무를 수행해 왔다. 그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SPO가 도입되기 전인 2012년 14.2%에서 지난해 2.0%로 크게 감소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2%포인트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범죄소년의 검거 건수를 크게 낮추는 등 청소년 범죄 예방 등에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청소년 도박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그간 학교폭력 예방에 집중하던 SPO 활동도 변곡점을 맞았다. 특히 청소년 도박 문제의 경우,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학교폭력,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까지 저지르는 학생들이 늘면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교폭력 역시 과거 전통적으로 행해졌던 신체적·물리적 폭력은 감소했지만, 명예훼손·모욕 등 언어적 폭력과 성폭력이 크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에 SPO는 마약퇴치운동본부 및 한국도박문제치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SPO의 마약·도박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고, 적발된 마약·도박 중독 청소년을 전문기관에 연계해 치료와 상담이 이루어 지는 체계도 구축했다. 현재까지 마약·도박 치료 및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각 46명과 76명이다. 경찰은 또 마약·도박·신종 학교폭력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대·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학생·학부모에게 즉각 알리는 ‘긴급 스쿨벨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앞서 강남 학원가 마약 식음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긴급 스쿨벨이 2차례 발령됐으며, 청소년 살인 예고글이 게시됐을 때와 청소년 도박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각 1차례씩 발령됐다. 각 경찰서에서는 사이버 전담 SPO를 지정해 사이버상 청소년 범죄도 대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SPO의 활동은 청소년의 성장에 해악이 큰 범죄 순(마약, 도박, 학교폭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도박과 관련한 ▵전문성 강화 ▵전문기관 연계 시스템 보완 ▵ 패턴(성별, 연령, 게임종류 등) 분석을 통한 집중 대응시스템 구축 등 중독성 범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SPO의 B.I.(Brand Identity)도 최초로 공개됐다. 학교와 방패, 참수리 날개가 결합된 이미지에는 SPO가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고 경찰이 청소년을 따뜻하게 보호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SPO가 발대한 2013년과 비교하여 청소년을 둘러싼 치안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면서 “마약·도박·사이버 등 변화된 치안환경을 고려한 대응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SPO의 역량도 꾸준히 강화해‘SPO가 진정한 청소년의 동반자’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MS, '기술사용료' 1조 송금하면서…법인세 납부액은 330억?[양철민의 아알못]](https://newsimg.sedaily.com/2023/11/28/29XESGHSFP_1_m.png)
한국MS, '기술사용료' 1조 송금하면서…법인세 납부액은 330억?[양철민의 아알못]
산업IT 2023.11.28 06:00:00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기타 특수관계자에게 지불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MS의 최근 1년간(2022년 7월~2023년 6월) 매출원가가 1조1273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매출의 90%를 자회사에 지급한 셈이다. 이 때문에 한국MS의 해당 기간 영업이익은 638억원에 그쳐 영업이익률은 5.6%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한국MS가 돈은 한국 시장에서 벌고 법인세는 사실상 다른 곳에 납부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한국MS, 1년간 기술사용료 지출액 1조↑ 28일 한국MS 재무제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1년간(2022년 7월~2023년 6월) MOL이라는 관계사에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1조130억원을 지불했다. 한국 MS가 지불하는 기술사용료는 2021년 회계연도(7412억 원)와 2022년 회계연도(9506억원) 등과 비교할 경우 매년 증가해 왔다. 기술사용료가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MS로부터 연간 1조원이 넘는 기술사용료를 수령 중인 MOL이라는 법인은 웹 검색이나 재무제표만으로는 실체를 알 수 없다. 실제 MS가 서비스하는 검색엔진 ‘빙(Bing)’을 통해 ‘Microsoft MOL Corporation’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해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MS는 배당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해당 기간 한국 MS가 배당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350억원에 달한다. 반면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법인세 납부액은 330억원에 그쳤다. 한국MS가 ‘한국에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국MS의 상대적으로 낮은 영업이익률은 MS 본사와 비교할 경우 더욱 도드라진다. 같은 기간 MS 본사의 매출은 2119억 달러, 영업이익은 885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42%에 달한다. 물론 한국MS는 미국 MS 본사에서 개발한 기술 및 제품을 판매하는 일종의 판매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R＆D 분야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부어야하는 본사와의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한국MS의 세금 납부액이 적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韓 PC·노트북 OS의 80%는 MS 윈도가 차지 한국MS를 통해 관계사 MOL에 송금되는 금액은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MS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와 엑셀 등 사무용 문서도구가 결합된 ‘코파일럿’ 등을 기반으로 매출창구를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도 MS는 아마존웹서비스(AWS)를 바짝 뒤쫓으며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와 이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사무용SW 및 AI가 결합될 경우 SW시장 내 지배력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미 국내 PC 및 노트북 운영체제(OS) 시장에 MS의 점유율은 압도적이다. 2020년 기준으로 MS ‘윈도’의 점유율은 88% 수준이다. 최근 몇년 새 전성비(전력대 성능비)를 강화한 ‘M 시리즈’가 탑재된 애플의 ‘맥북’ 출시 및 윈도에 특화된 응용프로그램 ‘액티브엑스’ 퇴출 움직임 등으로 윈도 이용자 비중이 소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는 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MS가 관련 시장에서 여전히 80%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보안인증이 필요한 금융이나 공공서비스는 윈도에서만 작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다, HWP와 같은 한국전용 SW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해당 시장에서 MS의 독과점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한국MS의 비용처리 구조는 당연히 세법상 문제가 없겠지만, ‘공정과세' 측면에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구글세’ 도입 등이 논의 되는 만큼 세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이희옥 칼럼]미중 정상회담이 남긴 한중관계 숙제](https://newsimg.sedaily.com/2023/11/28/29XESIW3QE_1_m.jpg)
[이희옥 칼럼]미중 정상회담이 남긴 한중관계 숙제
오피니언사외칼럼 2023.11.28 06:00:00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15일 6년 반 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다시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 만남은 그 자체로 세계의 관심사였다. 회담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도전 앞에서 양국의 공동 리더십이 필요하고, 우리는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고 시 주석도 “상호 공존, 평화 공존, 상생 협력은 50년 미중 관계 역사에서 도출된 경험”이라고 화답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체제 변화와 신냉전 및 대중국 압박을 위한 동맹 강화를 추구하지 않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으며 중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다섯 가지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인공지능(AI) 분야의 대화 메커니즘 구축, 마약 단속 협력 실무팀 구성, 고위 군사급 소통 복구, 내년 항공 노선 대폭 증설, 다양한 인적 교류의 확대,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에 관한 새로운 합의도 했다. 물론 미국과 중국 모두 이번 회담에 크게 기대를 걸지 않았고 최소한의 이익 균형을 찾는 데 주력했다. 미국에서는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대체로 일시적인 완화 국면일 뿐 근본적 변화를 위한 서막은 아니라고 봤다. 즉 중국의 대국 부상에 대한 의지를 대화만으로 약화시킬 수는 없고 설득의 방식으로 중국 외교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국 내에서도 신중한 비관론이 우세했다. 즉 중국에 대한 미국의 사고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 대선이 본격화하면 다시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노골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미중 양국은 협력의 필요성과 위기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신냉전과 같은 승자 독식 게임 대신 경쟁 영역을 성숙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공동 인식에 합의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러한 미중정상회담은 어색한 한중 관계를 바로잡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우선 미국이 대중 수출과 투자 제한 조치를 고수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기회의 창을 확대해주지 못했다. 더욱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1호를 발사한 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고 관리하는 데도 성과가 없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거듭 강조했지만 시 주석은 이해 당사국들이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들어야 한다고 날을 세우면서 견해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한중 관계는 양국 정책 결정 과정의 특성상 정상회담을 통해 물꼬를 틀 수밖에 없다.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던 호주·중국 관계는 앤서니 앨버지니 신임 호주 총리가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교착 상황을 타개했고, 미일 안보 협력과 원전 오염수 문제 등으로 중국을 자극하면서 악화된 중일 관계도 이번 APEC 회의 기간 정상회담을 통해 위기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우리 정부가 당당한 외교를 표방하고 대중국 저자세 외교를 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과소평가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APEC 회의 기간에 시 주석이 멕시코 대통령, 페루 총리, 피지 총리, 브루나이 국왕, 일본 총리를 두루 만나는 동안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한중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다. 사실 한중 관계가 미중·한미·남북 관계와 깊이 연동돼 있지만 한국의 독자적 접근 방법 없이 해결되기는 어렵다. 더구나 중국은 한미 동맹이 공고화할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창을 통해 한국을 보고 있다. 또 북한에 대한 단념 전략에 기초한 담대한 구상만으로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미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리셋해야 할 상황이 나타날지 모른다. 26일 4년 3개월 만에 부산에서 열린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도 대화 채널은 복원했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이러한 어색한 상황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가치와 이익, 명분과 실제를 섞고 정책의 운신 폭을 넓히면서 한중 관계를 동태적으로 접근할 때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가 이익이 손에 잡히지 않겠는가. -
![[오늘의 날씨] 어제보다 더 춥다…중부 아침 영하로 뚝](https://newsimg.sedaily.com/2023/11/28/29XESWM9X0_1_m.jpg)
[오늘의 날씨] 어제보다 더 춥다…중부 아침 영하로 뚝
문화·스포츠라이프 2023.11.28 06:00:00화요일인 28일은 전날 밤부터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날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1∼12도로 예보됐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아침까지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라권, 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날을 포함해 전국이 1mm 내외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5mm 미만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cm 미만의 눈이 올 수도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강원 영서·충북·영남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제주도에는 새벽에 순간풍속 70㎞/h(2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美와 금리 차 확대, 위안화 채권 ‘판다본드’ 발행 사상 최대 [뒷북 글로벌]](https://newsimg.sedaily.com/2023/11/28/29XESWP6RV_1_m.jpg)
美와 금리 차 확대, 위안화 채권 ‘판다본드’ 발행 사상 최대 [뒷북 글로벌]
국제경제·마켓 2023.11.28 06:00:00중국 금융시장에서 외국 정부나 기관이 발행하는 위안화 채권인 ‘판다본드’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위안화 채권인 ‘딤섬본드’ 역시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경기 둔화를 우려한 중국이 저금리를 유지하며 고금리를 이어가는 미국·유럽 등과 금리 차가 확대돼 차입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위안화의 국제화도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중국 제일재경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중국 본토에서 올해 1~3분기 외국인(정부·기업 등)이 발행한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규모는 1064억 위안(약 19조 37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8% 늘었다. 각종 기관이 홍콩에서 발행하는 위안화 채권의 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179.3%나 증가한 1671억 위안(약 30조 43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위안화 채권 발행 규모가 확대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중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차입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는 3.55%(1년 만기)에 불과하다. 미국의 기준금리(5.25~5.50%) 대비 2%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금리 인상 종료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분석에도 당분간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중국은 소비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출 수도 있어 이 경우 미중 금리 격차는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이체방크 채무자본시장 책임자인 자무엘 피셔는 “중국의 낮은 자금 조달 비용에 힘입어 올해 판다본드가 호황을 누렸다”며 “도이체방크는 올해 25건의 채권을 발행했고 그중 5건이 판다본드로 2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금리가 낮은 만큼 해외 다른 나라보다 중국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그만큼 저렴한 상황이다. 캐나다국립은행도 지난달 30일 판다본드 10억 위안(만기 3년, 이자율 연 3.2%)을 처음으로 발행하는 등 위안화 채권 발행은 세계 각국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중국 정부가 채권 발행 규제를 개선한 것도 판다본드의 인기를 끌어올렸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자국에서 판다본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빗장을 풀었다. 자국의 채권시장 활성화는 물론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채권시장의 대외 문호를 확대한 것이다. 위안화 채권 발행이 늘어난 것은 위안화가 그만큼 자금 조달 통화로서의 속성이 강화됐음을 의미한다. 국제 은행 간 통신 협정인 SWIFT에 따르면 올해 9월 위안화는 5.8%의 점유율로 유로화(5.43%)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미국 달러화의 비중이 84.15%로 여전히 세계시장에서 절대적이지만 위안화는 국제 무역 결제에서도 두 번째로 많이 통용되는 화폐로 떠올랐다. 판다본드의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중국 정부가 의도한 위안화의 국제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당국은 2005년부터 판다본드 발행을 허용했으나 2015년까지만 해도 발행량이 전무할 정도로 성과가 부진했다. 하지만 중국이 적극적인 규제 개선에 나섰고 위안화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2020년 이후부터 발행 규모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우크라 재건 주도권 확보…‘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경제·금융경제분석 2023.11.28 06:00:00조달규모 400억 달러가 넘는 ‘MDB프로젝트’ 플라자에 한국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행사가 2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2023 다자개발은행(MDB)프로젝트 플라자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MDB는 세계은행(WB)을 포함해 아시아개발은행(ADB)등 다수의 개발도상국과 재원 공여국이 참여해 개도국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기업이 진출해 유망사업을 수주하도록 지원하고, MDB와 각국 발주처에 한국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설명회가 열러 한국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인프라부, 철도청 등 우크라이나 정부 담당자 뿐만 아니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함께 참여해 프로젝트에 대한 동향 및 자금 조달 정책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WB와 ADB등 각 기구의 조달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프로젝트 상담회에서는 에너지, 환경, 수송인프라 분야의 24개(66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엔지니어링, 건설분야 국내기업들이 MDB 및 각 국 발주처와 맞춤형 일대일 상담회도 진행된다. MDB 사업 등을 직접 발주하는 각 국가별 담당자도 참석해 구체적 사업을 설명하고 한국기업의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해외칼럼]은퇴자 복지 프로그램과 재정적자](https://newsimg.sedaily.com/2023/11/28/29XET49LRQ_1_m.jpg)
[해외칼럼]은퇴자 복지 프로그램과 재정적자
오피니언사외칼럼 2023.11.28 06:00:00정부 폐쇄를 둘러싼 또 한 차례의 전투가 끝났다. 의회는 지난 회기와 동일한 수준의 정부 지출을 한시적으로 승인했고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기로 했다는 뉴스 헤드라인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게다가 10년 만기 정부채의 이자율 급등으로 미국의 대외 이자 지불 능력이 통제 불능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 또한 수그러들었다. 이 정도면 국가의 장기 재정적자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가 앓고 있는 난치병인 고질적 재정적자의 원인을 알고 싶다면 어번인스티튜트가 작성한 보고서부터 읽어보라. 어번인스티튜트는 미국인들이 매년 사회복지 시스템에 지불하는 액수와 후일 그들이 되돌려받는 혜택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보고서는 국가 재정에 구멍을 내는 은퇴자복지제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어번인스티튜트의 연구진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매년 평균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미혼 남성은 2020년 65세의 나이로 은퇴하기 전까지 사회보장연금과 건강보험에 대략 47만 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반면 그가 은퇴 후 돌려받는 금액은 64만 달러에 달한다.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은 평균 수준의 임금을, 다른 한 명은 저임금을 받는 커플이 2020년 은퇴할 때까지 내는 세금은 대략 68만 달러지만 은퇴 후 돌려받는 예상액은 그 두 배에 가까운 124만 달러다. 어떤 각도에서 보든 보편적인 인식과는 정반대로 미국인 은퇴자들은 그들이 실제로 지급한 액수보다 훨씬 후한 사회복지 및 의료보장 혜택을 누린다. 문제는 앞으로 갈수록 복지 시스템에 투입되는 자금과 여기서 빠져나가는 지출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은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은퇴자들은 환호성을 내지를지 몰라도 장기적인 국가 재정 전망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어번인스티튜트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유진 스튜어리에 따르면 최근 수십 년 동안 국내 지출 성장은 대부분 사회보장연금과 건강보험이 주도했다. 미국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앞으로 수년간 사회보장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액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반드시 필요한 다른 분야의 지출은 계속 차단될 것이다. 이처럼 골치 아픈 재정 문제의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세금을 인상하고 사회복지 혜택을 줄이는 한편 (이민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 연령층을 확대하는 방안을 복합적으로 시행하면 된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사실상 이 같은 옵션을 배제했다. 최근 워싱턴에서 이뤄진 유일한 초당적 합의는 이 해법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다. 옵션 하나하나가 유권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나이든 유권자들의 공분을 자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 유지 불가능한 사회복지 혜택을 약속받았다. 게다가 이들은 기존 사회복지제도가 수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물론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을 얼마든지 각성시킬 수 있다. 연방의회 의원과 대통령은 어번인스티튜트의 보고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재정 문제와 가능한 해법을 다룬 숱한 자료를 얼마든지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나이든 유권자들을 상대로 사회복지 혜택과 자원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과 이를 좁히기 위한 세금 인상이나 돌려받는 금액 축소 등의 해법을 설명하는 대신 이들의 저항을 받지 않는 편한 길을 택했고 이로 인해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 곳의 국제 신용평가기관 가운데 두 곳이 미 국채의 신용등급을 끌어내린 데 이어 나머지 한 곳 역시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 주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은 국가 부도 사태, 혹은 정부 폐쇄를 입에 올려가며 툭하면 분노발작을 일으키는 하원 공화당 때문만이 아니다. 설사 공화당이 모범적인 태도를 취한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양당 모두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산술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사코 인정하지 않으려 들기 때문이다. 이건 젊은 미국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선택의 문제다. 정치인들은 취학 전 아동 보육 프로그램, 혹은 유급 출산휴가나 부양 자녀 세금공제 혜택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찾아내지 못한다. 사회복지 예산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할 재정 여력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은 재정 지원 시스템에 손을 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30일까지 이틀 연장…인질 20명 추가 석방키로
국제정치·사회 2023.11.28 05:40:36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7일(현지시간) 임시 휴전을 이틀 연장하고 이 기간 동안 인질을 추가 석방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중재 역할을 맡아온 카타르 외무부의 마지드 알 안사리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가자지구의 인도적 휴전을 이틀간 연장하는 데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휴전 4일차인 이날 최초 인질 협상에 따라 이스라엘은 인질 11명의 신병을 인도 받고 팔레스타인 수감자 33명을 석방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틀간의 휴전 연장 합의를 확인하면서, 연장된 휴전 기간에 20명의 이스라엘 여성과 아동 인질이 풀려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가로 팔레스타인 수감자 60명도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휴전 연장이 “희망적”이라면서도 “가자지구에 인도적 구호활동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휴전 연장을 환영하면서 “우리는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인도적 지원의 양을 늘리기 위해 교전 중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는 팔레스타인인의 평화와 존엄을 위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인질과 관련해 합의한 계획을 계속 이행하고 있다”면서도 휴전 연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마스 궤멸을 선언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날 장병들과 만나 "우리가 휴식을 취하며 전열을 재정비하는 동안, 적도 마찬가지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전력을 재정비할 것으로 독려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인질과 수감자 석방을 조건으로 지난 24일 오전 7시에 나흘간의 휴전을 시작했다. 애초 합의에 따른 휴전 종료 시점은 28일이지만, 협상 타결에 따라 30일 오전까지 교전이 멈출 전망이다. -
복권 판매 직원 실수 덕에 ‘5억 행운’ 거머쥔 60대 남성 사연 무슨 일?
국제국제일반 2023.11.28 05:20:0060대 남성이 복권 판매 직원의 실수를 선뜻 눈감아준 덕분에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25일(현지시각)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 사는 마이클 소페스탈은 지난 9월 평소 자주 방문하던 식당에 가기 위해 미시간주까지 차를 몰고 갔다. 소페스탈은 미시간주에 갈 때마다 매일 밤 추첨이 진행되는 '럭키 포 라이프'(Lucky for Life)라는 복권을 구입했다. 숫자 1~48 중 5개와 럭키볼 숫자 1~18 중 하나를 맞히면 1등에 당첨된다. 소페스탈은 지난 9월 17일에도 미시간주 뉴버펄로의 주유소 편의점에서 복권 10회분을 주문했다. 하지만 직원은 실수로 10회분이 아닌 1회 10게임짜리 복권을 인쇄해줬다. 뒤늦게 실수를 알아차린 직원은 "다시 주겠다"고 했지만, 소페스탈은 "괜찮다. 가져갈 테니 그냥 달라"며 복권을 그대로 받아 갔다. 소페스탈이 가져간 복권의 9번째 게임 '11-15-17-24-48' 숫자 조합은 당일 추첨에서 나온 숫자와 모두 일치했다. 181만분의 1 확률인 2등에 당첨된 것이다. 2등 당첨자는 20년간 매년 2만5000달러(한화 약 3258만원)를 받거나 일시불로 39만달러(한화 약 5억836만원)를 수령할 수 있다. 소페스탈은 최근 당첨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았다. 그는 "어느 날 아침 추첨번호를 확인하고 당첨된 걸 알았다"며 "당첨금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놀라운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소페스탈은 당첨금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나머지는 일부 저축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벌벌 떨고 있는 전국 말·염소 농가…'치사율 95%·100%' 전염병 국내 유입될까
사회사회일반 2023.11.28 04:00:00소 럼피스킨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아프리카마역과 가성우역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 농가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따르면 아프리카마역(AHS)과 가성우역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마역은 폐사율이 95%에 육박할 정도로 말에게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 중 하나이다. 아프리카마역은 14세기부터 확인된 말 질병으로 흡혈곤충인 등에모기에 의해 전파되며 아시아에서는 2020년 태국에서 최초 발생한 후 주로 동남아지역에서 확인됐다. 가성우역은 1942년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염소와 양 등에서 비말·접촉 또는 오염된 사료와 물을 통해 전파된다. 2007년 중국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국내에선 2만8000여마리의 말과 47만여마리의 염소가 사육되고 있다. 전염병이 유입될 경우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체 말의 50% 이상이 관광지인 제주도에서 사육되고 있어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마역과 가성우역 모두 럼피스킨, 구제역 등과 같이 국내에서 1종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발생 시에는 농장 내 사육 전두수가 살처분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아프리카마역은 치사율이 95%, 가성우역은 100%에 달한다. 이에 검역본부는 두 질병의 국내 유입성을 염두에 두고 예찰,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위험평가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5일(오전 8시 기준) 국내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107건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확인된 것으로 21일부터 전날까지는 신규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중수본은 현재 의심 신고 1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럼피스킨은 모기, 침파리 등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된 소에서 고열, 피부 결절(혹)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
목포서 빈대 10마리 우글우글…‘이곳’에서 한꺼번에 나왔다
사회사회일반 2023.11.28 03:20:00전남 목포에서 다수의 빈대가 발견돼 보건 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섰다. 목포시에 따르면 27일 오후 1시께 목포 한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역 당국이 현장을 찾았다. 현장 확인 결과 수면실 장판 아래에서 빈대 10∼15마리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스팀 살균을 진행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를 마쳤다. 목포시는 다른 찜질방에도 빈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아직은 추가로 발견된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빈대와 관련된 추가 신고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다"며 "다만 빈대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방역을 위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 면적 6배’ 최대 빙산 떠다닌다…그런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국제국제일반 2023.11.28 02:00:00남극 북부에 고정되어 있던 세계에서 가장 큰 빙산이 남극에서 떨어져 나와 움직이기 시작했다. 26일(현지시각)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A23a’로 알려진 이 빙산은 1986년 남극의 ‘필치너’ 빙붕에서 분리돼 웨들해에 약 37년 동안 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빙산이 서서히 녹기 시작하며 2020년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빙산은 서울 면적의 약 6.6배, 제주도 면적의 약 2.3배의 크기로 약 4000㎢에 달한다. 영국 남극 탐사대의 앤드류 플레밍은 영국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빙산이 지난 1년 동안 남극해를 표류해 왔으며 현재는 바람과 해류의 영향으로 이동 속도가 빨라져 남극 반도의 북쪽 끝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바닷물의 온도가 오른 것이 원인이 아니라 빙산이 자연스럽게 녹아 한 곳에 고정되어 있을 정도의 크기에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플레밍은 2020년에 빙산의 움직임을 처음 관측했다고 언급했다. 영국 남극 탐사대는 이 빙산이 현재 해류를 따라 남극대륙 남조지아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일진전기, 美서 4318억원 규모 변압기 수주
산업중기·벤처 2023.11.28 00:40:25일진전기(103590)는 미국 동부지역 에너지 전문회사와 4318억원 규모의 초고압 전력변압기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단일 품목 기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다. 수주 제품은 345㎸ 변압기 등 15종이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순차적으로 인도된다. 이번 수주로 2026년까지 변압기 생산능력(CAPA)을 모두 채워졌다고 일진전기는 설명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연간 에너지 전망 2023'에 따르면 에너지원 전기화 및 신규 공장 투자 등으로 전기 수요가 늘면서 미국 발전량은 2023년 1168GW(기가와트)에서 2030년 1543GW로 급증할 전망이다. 미국 내 대형 변압기의 70%는 설치된 지 25년이 넘어 지속적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진전기는 급증하는 변압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홍성 공장에 682억원을 투자해 변압기 공장을 증설하기로 하고 투자금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
"어, 안 되겠는데?" 뜀틀 넘듯 접수대 뛰어오른 중국 간호사들, 왜?
국제인물·화제 2023.11.28 00:40:00중국의 한 아동병원에서 6세 여자아이가 고열 탓에 경련을 일으키자 간호사가 접수대를 뛰어넘어 질주하는 영상이 공개돼 잔잔한 감동을 줬다. 26일 중국 인민일보 등 현지 매체는 지난 17일 할머니와 6살 여아가 중국 우한 아동병원을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일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진료를 받고자 외래 정맥 채혈실에서 기다리던 아이가 갑자기 눈을 치켜뜨고 입에 거품을 무는 등 열성 경련을 일으켰다. 깜짝 놀란 할머니는 큰소리로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당시 당직 근무를 서던 두 명의 간호사는 할머니의 비명을 듣자마자 뜀틀 넘듯 접수대를 뛰어넘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질주했다. 간호사가 살펴보니 아이의 입술을 검은색으로 변하는 등 긴급한 상태였다. 이에 20㎏가량의 아이를 번쩍 안아 응급실로 내달렸다. 이 간호사가 접수대를 넘어 아이를 들고 응급실로 가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고작 20초에 불과했다. 응급실에 도착한 아이는 산소 치료와 가래 흡입 등 신속한 응급조치를 받고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한다. 아이의 부모는 병원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빨리 구조해야겠다는 마음만 본능적으로 나왔다. 그 순간 아이의 몸무게를 생각할 틈도 없었고 빨리 응급실로 안고 가야겠다는 생각뿐"이라며 "그 뒤 3일간 팔이 아팠지만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었다"고 떠올렸다. -
"'꽈추형' 홍성우, 직장 내 '갑질' 인정 후 권고사직서 서명하고 퇴사해"
사회사회일반 2023.11.28 00:33:57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유튜브에서 ‘꽈추형’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해 인기를 얻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홍성우씨가 과거 일했던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로 인해 권고사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홍씨가 과거 근무했던 A병원 관계자는 “2021년 10월 홍성우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신고가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있던 것은 맞다”며 “당시 홍성우는 ‘갑질’만 인정하고 강제추행 등은 부인 후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경향은 홍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신고 내용이 담긴 다수 직원들의 진술서가 존재한다는 것도 함께 보도했다. 해당 진술서에는 홍씨가 과거 근무한 모 병원에서 다수의 간호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수술실 내에서 수술도구 등을 던지는 폭행 등의 행위를 지속했다는 진술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씨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엑스포츠뉴스에 "홍성우가 퇴사한 것이 맞다"고 입장을 내놓았다.다만 앞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등 논란으로 인한 퇴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홍성우가 퇴사할 당시 15명이 따라 나왔다. 권고사직으로 나간 사람 따라서 병원 직원의 반이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병원) 분위기가 상호 간에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 권고사직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홍씨는 그런 사실(직장 내 괴롭힘 및 강제추행 등)은 없다고 전부 부인했고 억울하다는 메시지도 다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갑질이라는 게 직원들 실수했을 때 언성을 높였다는 정도. 학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확대 해석은 금지해야 한다. 워낙 홍씨 화법이 직설적이고 억양이 세서 오해를 산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 23일 일간스포츠에 "전 직장 동료들에게 폭언, 폭행, 강제추행 등을 한 적이 없다"며 "내가 그랬다면 증거를 공개했으면 좋겠다. 나도 3~4년가량의 대화 메시지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홍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특정 지역 비하 발언 논란을 제외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신고가 있었는지도 몰랐다. 기사를 보고 알았다"라며 "당시 권고사직 당하기 약 10일 전쯤 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건 다른 직원들을 통해 들었다. 2~3일 전에 해당 병원 대표 원장에게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내용을 들었다. 나는 그런 사실이 결코 없다고 말했는데도 권고사직을 당했다"라며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씨에 따르면 그는 2021년 11월 1일 권고사직을 당했다. 또 "그런 사실(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나 또한 병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났다"라며 "그래도 병원에서 나올 때 좋게 마무리 짓고 싶어서 어떤 직원에게는 '마음고생 많았다고 들었다. 미안하고 고맙다.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폭언·폭행 논란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물론 내가 말투가 센 편이라서 호불호가 나뉘기도 한다. 이런 내 말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게 시비 거는 거냐'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다"라며 동료 직원들에게 모욕적 표현은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씨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한 B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지난 24일 일간스포츠는 홍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가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B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노 변호사는 “고소인을 음해하기 위한 목적의 명백한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인터넷과 유튜브에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매체에 밝혔다. 또 노 변호사는 “앞으로 홍성우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또한 작성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홍성우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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