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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3.11.28 00:02:21◇11월 2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4:00 당대표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더세인트요양병원(구로구 경인로 218)) ▲14:30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양대노총 공대위” 간담회(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5:30 원내대표 청년내일채움공제 여론 청취 현장 간담회(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8:3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28호) ▲10:30 당대표-원내대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주최 ＜위기의 대한민국, 뉴시티가 답이다!＞ 세미나(중앙당사 3층 강당) ▲15:00 당대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킨텍스 제1전시장 1·2홀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 ■정의당 ▲09:30 원내대표 의원총회(용산 대통령실 앞) ▲10:30 비대위원장 노회찬재단 방문(노회찬재단) ▲13:3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진보정당 원로 간담회(국회 본관 223호) ▲15:00 비대위원장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국회 본관 223호) -
!["내년 강남권 분양, 5인 가구 만점통장 있어야 안정권" [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3/11/28/29XER5778T_1_m.jpg)
"내년 강남권 분양, 5인 가구 만점통장 있어야 안정권" [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3.11.28 00:00:00올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알짜 단지는 최소 4인 가족 기준 만점 통장이 있어야 간신히 분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으로 분양을 미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알짜단지에서는 5~6인 가족 기준 만점 청약 통장이 있어야 당첨 안정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추석 이후 주택시장이 급랭하면서 서울이어도 당첨 커트라인이 20~30점대로 뚝 떨어지는 등 갈수록 청약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올해 청약 가점을 분석한 결과 서울 인기 단지에선 최소 60점 중반대는 넘어야 가점제 물량의 당첨권 안에 들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2일 당첨자를 발표한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의 최고 당첨가점이 6인 가족 기준 만점인 79점이 나와 화제가 됐다. 청약 가점 최고점은 84점으로 7인 가족 기준 만점이다. 이 점수에서 불과 5점 모자란 점수였다. 해당 단지의 최저 가점도 높은 수준이었는데 전용면적 49㎡을 제외한 모든 평형에서 최저 당첨 가점은 69점 이상으로 나왔다. 69점은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으로 부양가족 3명(20점),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가능한 점수다. 해당 단지에 당첨될 경우 최대 3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고가점 통장이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용산구에서 지난 7월 공급된 '호반써밋 에이디션'도 최저 당첨가점이 평형별로 63~71점에 달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아니지만 시세차익이 2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던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에서도 지난 8월 분양 당시 79점 통장이 등장했고 최저 당첨가점은 67점으로 4인가구 만점에 근접한 점수였다. 하지만 모든 단지에서 당첨 커트라인이 높게 나온 것은 아니다.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한 단지에서는 당첨 가점이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달 분양한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 아이파크 자이'의 경우, 최고점은 75점이었지만 당첨 커트라인은 32~61점으로 30대까지 낮아졌다. 도봉구 도봉2동 도봉금호어울림리버파크는 최고점도 58점으로 60점을 넘지 못했고 당첨 최저 가점은 27점으로 20점대까지 밀렸다. 실제로 최근 청약 열기가 식으면서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는 2719만1096명으로 전월 2724만8358명 대비 5만7262명이 감소했다. 정부는 4월부터 추첨제 물량을 확대했지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 30평형대 이상은 여전히 가점제 물량이 70~80%를 차지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각각 전용 60㎡ 이하는 60%, 전용 60~85㎡는 30%, 전용 85㎡ 초과는 2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만점 통장’을 손에 쥔 서울 1순위자 상당수가 내년 강남3구 분양을 노리며 아직 통장을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도곡삼호)와 청담 르엘(청담삼익), 송파구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잠실진주) 등의 분양이 예정돼있고, 하반기에는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방배6구역),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등이 청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수 억 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어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강남에서 과거 80점대 통장도 자주 등장했다"며 “내년에도 강남3구에서 청약 당첨이 되려면 적어도 5인 가구 기준 만점(74점)은 되어야 안정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설] 야권 내부서도 ‘파시즘’ 비판받는 ‘개딸’, 그대로 놔둘 건가
오피니언사설 2023.11.28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에 대한 비판이 야권 내부에서도 쏟아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홍위병처럼 최고위원이 비주류를 색출하자고 하고 개딸이 호응하는 이런 파시스트 행태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민주당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대표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개딸들이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포퓰리스트 정당이 완성됐고 사당화됐다”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토론회에서 “개딸 파시즘이 장악한 정당이 과연 민주정당이냐”며 “이런 정당에서 합리적인 민주적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를 비판하는 당내 비주류 인사들을 겁박하는 개딸의 행태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이원욱 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 비명계 의원들의 사진과 ‘매국노를 처단할 것’이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까지 내걸고 살해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개딸의 협박에 편승하려는 친명계 인사들의 처사다. 일부 의원들은 가결표 의원 색출을 선동하며 비명계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공격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의 무분별한 욕설 문자에 제동을 거는 결의문 채택을 시도하자 일부 의원들은 “개딸 악마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되레 옹호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의원 1표와 권리당원 60표가 동일한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을 대의원 1표와 권리당원 20표의 가치가 같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극성 지지층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권리당원에 과도하게 힘을 실어주는 조치여서 친명계 후보의 공천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에서 극성 지지층의 입김이 너무 커지면 의회민주주의를 흔들고 정치 혐오를 초래하게 된다. 팬덤 정치는 포퓰리즘 정치를 증폭시키면서 합리적 중도층의 이탈을 가져오게 된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역풍을 맞지 않으려면 ‘파시즘’으로 비판받는 개딸들과 과감히 절연해야 한다. -
[사설] “호객 행위에 처벌”…과도한 경제 형벌 바로잡아 민간 활력 높여야
오피니언사설 2023.11.28 00:00:00정부가 기업 등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140건의 개선안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민관 법률 전문가들이 414개 법률 5886개 조항을 점검해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입법이 더디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점검 법률 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는 경제 관련 형벌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 게다가 처벌 수위도 높다. 일례로 식품위생법상 호객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에 처해질 정도다. 정부는 호객 행위를 형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가·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국회가 입법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내년 5월 말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계류된 법안들은 모두 폐기된다.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남은 시간은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폐회하는 다음 달 9일까지 불과 열흘 남짓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과태료 등 행정 제재면 충분한 위반 행위를 지나치게 무거운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비합리적인 ‘기업 옥죄기’는 순기능보다 역효과가 크다. 외국과 비교해도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은 기업인의 사기를 떨어뜨려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국가 경쟁력마저 갉아먹기 마련이다. 세계경제포럼 부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올해 발표한 세계 경쟁력 지수의 ‘기업 법·규제 경쟁력’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64개국 중 꼴찌 수준인 61위에 그쳤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 관련 법·규제의 비효율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상적인 경영 활동으로도 자칫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는 법·제도 환경에서는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없다. 무분별한 형벌의 덫에 갇혀 기업들이 마음껏 뛰지 못한다면 경제 활성화는 요원하다. 꺼져가는 경제성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21대 국회는 기업과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형벌 규정들을 조속히 완화하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
1년새 세계랭킹 53계단 뛴 신지애, 호주오픈서 이민지와 격돌
서경골프골프일반 2023.11.28 00:00:00‘건재한 지존’ 신지애(35·사진)가 호주에서 이민지(호주), 그레이스 김(호주) 등과 맞붙는다. 신지애는 26일 일본 미야자키에서 끝난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시즌 최종전을 마치고 호주로 날아갔다. 30일부터 나흘간 시드니의 오스트레일리아GC ＆ 더 레이크스GC에서 열리는 호주 오픈에 출전하기 위해서다. 호주 오픈은 남녀 선수가 같은 시각, 같은 코스에서 경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물론 남녀부 순위는 따로 정해 각 1명의 우승자를 뽑는다. 남자 156명, 여자 선수 84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신지애는 올 2월 호주에서 우승한 뒤로 주무대인 JLPGA 투어에서 시즌 2승을 거둔 좋은 기억이 있다. 대회는 빅토리아 여자오픈이었고 신지애는 2위와 5타 차의 압승을 거뒀다. JLPGA 투어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 리코컵에서 공동 4위를 한 신지애는 메르세데스 랭킹(대상 포인트) 2위, 상금 랭킹과 평균 타수 3위에 이름을 올리며 성공적인 시즌을 마무리했다. 이번 호주 오픈에는 세계 랭킹 5위 이민지, 28위 해나 그린(호주), 75위 그레이스 김(호주) 등이 나선다. 유소연과 신지은도 출전 명단에 있다. 신지애는 세계 16위다. 정확히 1년 전 69위였는데 1년 새 53계단이나 끌어올렸다. 한국 선수 중에서 신지애는 6위 고진영, 7위 김효주, 15위 양희영 다음인 네 번째다. 세계 15위 안에 4명을 보유한 국가에서는 4명까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신지애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내년 7월 파리 올림픽 전 참가 엔트리가 결정될 시기에 15위 안에 들어있으면 된다. 27일 일본 골프다이제스트에 따르면 신지애는 "내년에는 파리 올림픽이 있다. 세계 랭킹도 올라왔고 한 번 정도는 올림픽에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
[사설] 가업 승계·결혼자금 세제 완화, 총선용 편 가르기 사안 아니다
오피니언사설 2023.11.28 00:00:00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론’을 내세워 편 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과 28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이르면 30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정부안은 중소기업 가업 승계 때 최저세율 10%의 적용 구간을 재산가액 60억 원 미만에서 300억 원 미만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정부는 결혼 자금에 대해 1억 5000만 원씩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세제 완화 효과가 불확실하다면서 ‘부유층 가구를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안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가혹한 상속세를 찔끔 완화한 데 불과하다. 현행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최대 주주 보유 주식 상속 시 적용되는 할증을 더하면 최대 60%로 세계 1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4.5%의 4배 수준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14개국에 이른다. 물론 부의 재분배나 복지 재원 마련, 기회 균등 등을 위해 상속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징벌세에 가까워 경제 전반에 끼치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설립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 중 절반 이상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폐업·매각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을 정도다. 저출산 극복과 내수 활성화 측면을 감안한다면 결혼 자금 증여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치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세제 개편 작업을 총선 득실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결혼 자금 증여세 완화에 대해 청년 세대의 표심을 의식해 오락가락 눈치를 보더니 뒤늦게 공제 조건을 ‘혼인’에서 ‘출산’으로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거대 야당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국민 갈라치기를 통해 표를 얻으려 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세제 개편을 고민해야 한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불합리한 상속 세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재정비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
"CCTV 때문에 딱 걸렸다"…헬스장서 운동하던 여성에게 30대男이 한 짓
사회사회일반 2023.11.27 23:16:03헬스장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운동하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경남 진주시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30대 여성 B씨의 옷을 들어 올린 뒤 꼬리뼈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를 추행하기 전 뒤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지난 1월 또 다른 헬스장에서 여성 탈의실을 침입하기도 했다. 과거 공연음란죄와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 옷을 들어 올린 것은 맞지만 꼬리뼈를 건드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가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증세로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경찰 진술부터 검찰조사까지 모두 동일하게 신체부위를 건드렸다고 진술한 점이 신빙성이 있고 또 옷을 허벅지까지 들어 올리는 것이 추행으로 비춰진다”고 설명했다. -
옷 좀 입는 언니들이 ‘픽’했다…겨울 대전에서 살아남은 ‘이효리 패딩’ 뭐길래
산업생활 2023.11.27 23:01:39본격 겨울에 맞아 패딩들이 옷장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올해도 기장이 짧은 숏패딩이 대세지만, 지난해와는 차별화됐다. 소매 탈부착이 가능해 조끼로도 입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패딩이나 패딩 가방, 패딩 부츠 등 다양한 아이템들로 다변화하고 있다. 한겨울 기능성 방한 의류로만 인식되던 패딩이 멋과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패션 필수템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LF는 최근에는 검은색 패딩이 식상해진 소비자들의 취향을 사로잡는 크롭 기장, 광택감 있는 유광 글로시, 생생한 컬러 등 변주를 준 다양한 스타일이 인기를 얻고 밝혔다. 특히 리복은 지난해보다 더욱 짧은 숏패딩을 출시했는데 개성을 위해 다양한 기장과 화려한 품목을 늘렸다. 특히 지난달 말 앰버서더 이효리와 함께 선보인 ‘펌프 패딩’은 11월 첫주 매출보다 셋째주 매출이 4배 늘어나는 등 가파른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LF 측은 “지난 3주간 팔린 물량은 작년 리복의 가을·겨울 시즌 메인 아이템이었던 ‘클럽C 숏패딩’의 3개월치 물량에 달한다”며 “글로시 숏패딩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 브랜드 외에도 컨템포러리 브랜드, 신명품 브랜드 역시 최신 트렌드 스타일을 반영한 숏패딩을 내놓고 있다. LF가 수입 및 판매하는 프랑스 컨템포러리 여성복 브랜드 ‘바쉬’는 이번 시즌 봄버 재킷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크롭 디자인의 숏패딩을 출시했다. 지난해 패딩 기장이 약 66cm였다면 올해는 53cm로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LF가 들여온 프랑스 럭셔리 디자이너 브랜드 ‘빠투’도 짧은 기장에 광택감과 생생한 색상이 돋보이는 글로시 숏패딩을 내놨다. -
"여경 집서 자고 518번 데이트했지만 연인 아냐"…유부남 경찰관, 항변했지만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3.11.27 22:46:35동료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이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행정부는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A경사는 아내가 있는 기혼자지만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B여경사와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 이 기간에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A경사는 해당 기간 미혼인 B경사 집에서 자고 출근하며,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등 데이트도 즐겼습니다. 또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초과 근무 수당과 출장 수당 명목으로 총 600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A경사의 아내로부터 남편의 방문 장소와 동선이 저장된 구글 계정 타임라인 등 진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인해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불건전 이성 교제),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초과 근무 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을 인정해 A경사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경사는 "B경사 집에서 자고,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 간 건 맞다"면서도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은 바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또 "아내가 몰래 나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경사 아내의 증거 수집 수단과 방법이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지는 않았다며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며 "일부 오차가 있을 순 있지만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사진] "2030 엑스포 꿈은 이루어진다"](https://newsimg.sedaily.com/2023/11/27/29XEEQ1AFF_1_m.jpg)
[사진] "2030 엑스포 꿈은 이루어진다"
산업IT 2023.11.27 22:24:52부산 시민들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국 선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를 하루 앞둔 27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염원 결의 대회에서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
외국인 근로자 내년에 대폭 확대…국회·노조는 '어깃장'
사회사회일반 2023.11.27 22:16:31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체류 자격 E-9) 규모를 16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로 늘린다. 하지만 노동계는 업종 확대에 어깃장을 놓고 있고 국회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에 미온적이어서 자칫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 외국 인력(E-9) 도입 규모를 올해 12만 명보다 37.5% 늘린 16만 5000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연 평균 5만 명과 비교하면 내년에 3배나 증가한 규모다. 또 정부는 음식점업·임업·광업 등 3개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 외국 인력 고용을 신규로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음식점업은 외국 인력을 한 번에 풀지 않는다. 음식점업은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에서 일하는 주방 보조 업무에 한정해 신규 고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외국 인력 확대를 통한 현장 인력난 해결에 속도를 내왔다. 하지만 노동계와 국회는 이런 정책 방향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음식점뿐 아니라 호텔 등 숙박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노동계가 반대하면서 적용 여부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또 국회는 올해 일몰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19% 단일 소득세율 특례 연장에 부정적이다. 이 혜택이 없어지면 국내에 고급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하태경 의원 "종로 출마…수도권 승리 견인차 될 것"
정치대통령실 2023.11.27 22:08:42국민의힘 영남권 중진 중 처음으로 내년 총선에서 서울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서울 종로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하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총선 승리의 제 1조건이 바로 종로 사수"라며 "종로에서 힘차게 깃발을 들고 우리 당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다"고 밝혔다. 종로구는 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을 배출해 ‘정치1번지’다. 제19~21대 총선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의원직 사퇴로 2022년 3월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소속 최재형 의원이 당선됐다. 하 의원이 이번에 종로를 선택한 것은 영남 중진 의원과 당 지도부 인사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를 결단을 이끌어 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도 상의했다. 누구든 종로에 도전할 수 있고 거기에서 한번 뛰어보라고 했다"면서 "종로 현역인 최 의원이 '양해하겠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당 전국 지지율을 모두 함께 정하고 걸맞은 비례 번호를 달아서 결사 항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적합하다"며 사실상 비례대표 출마를 권했다. -
국정원 '홍장원 직대체제' 돌입…전문가들 "지도부 공백 조기수습해야"
정치통일·외교·안보 2023.11.27 22:08:36국가정보원이 최근 내홍으로 인해 초유의 원장 및 1·2차장 동시 경질 사태를 겪은 다음 날 곧바로 원장 직무대행 체제에 돌입했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교체 결정이 발표된 지 하루 만인 27일 이임식을 열고 물러났다. 후임 원장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자리를 비워준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날 인선된 홍장원 신임 1차장의 원장 직무대행 체제에 시동이 걸렸다. 대통령실은 후임 원장을 연내에는 지명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후임을 물색하는 단계이며 후보군이 소수로 압축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후임 원장으로 유력하게 떠오르는 인사 중 육사 출신은 김용현(육사 38기)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다. 국방수장을 지낸 김관진(〃 28기)·이종섭(〃 40기) 전 국방장관도 하마평에 오른다. 또 다른 육사 출신 후보군으로는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출신인 김승연(〃 38기) 국정원장 특보, 일본통인 김옥채(〃 38기) 일본 요코하마 총영사가 거론된다. 외교 정책 라인 출신 중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던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검찰 출신 인사 중에서는 4선의 현역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내년 다가올 국내외 외교·안보 빅이벤트에 정부가 총력 대응하려면 눈과 귀 역할을 할 국정원장 후속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직무대행 체제만으로는 중대 시점에 전략적 판단을 하는 데 권한과 위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를 시작으로 4월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 북한의 핵 도발, 11월 미국의 대통령선거 등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빅이벤트가 줄줄이 이어질 상황”이라며 “한일중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로 북한 도발을 잠재울 국가 차원 총력 시나리오를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외교안보 정책 라인의 핵심인 정보기관의 와해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팀 간 불협화음을 초래할 수 있어 조속히 신임 원장을 임명하고 외교안보팀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후임 원장 선임을 놓고 각 계파 간) 인사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관련 조직이) 복지부동하다 보면 주요 안보 정책 라인 간 협업과 소통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엇박자가 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국정원 수장의 인사를 계기로 (개각 등 가능성이 있는) 외교안보 정책 라인 수장들 인사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모사드의 하마스 공격 정보 파악 실패를 교훈 삼아 국정원의 무너진 기강을 다잡고 외교안보 라인의 조직 안정을 찾아 본연의 업무에 흔들림 없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부덕함 자성하겠다"…다섯 번째 입장문 낸 황의조, 어떤 말 전했나
사회사회일반 2023.11.27 22:03:21영국 체류 중인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측이 27일 다섯 번째 입장문을 내고 현재 상황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황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27일 배포한 5차 입장문에서 "황의조 선수에 대한 아이폰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수사절차"라며 "유출된 영상 외 추가 영상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황씨 소유의 휴대전화 4대, 노트북 1대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입장이다. 황씨 측은 피해자 신상 공개 등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지키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황씨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가 본인 형수라는 사실을 알고 난 직후였던 이달 중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황씨는 “용의자가 누군지 경찰로부터 들었느냐” “나에게 연락하기 싫다면 내 매니지먼트로라도 연락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동안 피해자에게 답이 없자 황씨는 다시 “형수가 누명을 썼다. 우리의 일과는 별개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하지 않겠느냐”며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해달라”라는 취지의 내용 메시지를 다시 피해자 측에 보냈다고 한다. 황씨의 요청에 피해자 측은 이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황씨는 본인 주변 인물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준 뒤 함께 처벌불원서를 부탁하자고 요청했다. 성범죄 피해자 개인 신상을 제3자에게 알린 것이다.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던 황의조 지인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고, 결국 황씨의 처벌불원서만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의 신원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건 2차 가해에 해당한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차 가해가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하기도 했다.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에는 "향후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해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만 짧게 밝혔다. 황씨는 "국내외 축구팬들에게 사생활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본인의 부덕함을 돌이켜보며 자성하겠다"고 입장문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해 무고함을 밝히겠다”며 “수사 상황의 유포, 근거 없는 악의적 보도, 허위사실 및 모욕적인 게시글 등 본인에 대한 계속적인 2차 가해에 대해선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흥업소 실장 통해 이선균에 마약 공급…성형외과 의사 구속 면했다
사회사회일반 2023.11.27 22:02:58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7일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나온 뒤 "유흥주점 여실장에게 마약을 준 혐의를 인정하느냐"거나 ""여실장에게 마약을 몇차례나 제공했냐"는 등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씨를 통해 이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속 기소된 B씨는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고 이씨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울 강남에 있는 A씨의 집과 그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각종 의료 기록과 그의 차량 등을 확보했다. 그가 운영 중인 병원은 올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종합편성채널의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으며 그가 예전에 운영한 병원은 언론사가 주최한 건강 분야 시상식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A씨, 배우 이씨, 가수 지드래곤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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