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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권변호사 2명에 징역 12~14년 확정…‘국가정권전복죄' 적용
국제정치·사회 2023.11.25 11:23:51'국가 정권 전복' 혐의로 기소된 중국의 저명 인권 활동가 쉬즈융(50)과 딩자시(55) 변호사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면서 각각 징역 14년형과 12년형이 확정됐다. 25일 대만 중앙통신사는 중국어 인권 사이트 웨이취안왕을 인용해 산둥성 린수현 인민법원이 전날 두 사람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4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항소심이 최종심이다. 이에 따라 쉬즈융은 2034년 2월, 딩자시는 2032년 3월까지 복역해야 한다. 쉬즈융은 이날 법정에 도착해 "날이 곧 밝을 것이며 공산당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소리 지르다 제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이 판결문을 낭독할 때는 "터무니없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사는 보도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재판은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진행됐지만, 1심 판결을 했던 린수현 인민법원이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딩자시의 부인 뤄성춘은 "항소심의 판결도 1심과 같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두 사람에 대한 변호인 접견과 법정 진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판결문 내용도 공개하지 않아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사법 당국이 법을 알면서도 고의로 위반한 것이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지적했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쉬즈융과 딩자시는 중국 공무원의 재산 공개, 재산 형성 과정의 투명성 제고, 중국 공민의 헌법에 명시된 권한 행사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벌여왔다. 특히 법학박사 출신인 쉬즈융은 2003년 쑨즈강이라는 청년이 경찰의 불심 검문에 걸려 수용시설로 끌려간 뒤 폭행당해 숨진 것을 계기로 '신공민 운동'이라는 인권단체를 결성, 철거민과 농민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과 공익소송을 주도했다. 그는 부패 근절과 사형제 반대 운동을 펼치다 2013년 공중 소란 혐의로 체포돼 4년간 복역하기도 했다. 그러다 딩자시와 함께 2019년 12월 푸젠성 샤먼시에서 열린 인권 집회 참석 후 이 집회 참석자 20여 명과 함께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채 구금돼 조사받고 재판에 회부됐다. 린수현 인민법원은 지난 4월 쉬즈융과 딩자시에 대해 '국가 정권 전복죄'를 적용하고 각각 징역 14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소는 폴커 투르크 인권최고대표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한 국제인권법 기준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중국 내 표현·결사·집회의 자유를 지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2012년 이후 인권 운동에 대한 탄압에 나섰으며, 2015년 7월 9일부터 약 250명에 달하는 인권 변호사와 시민운동 활동가들을 국가 정권 전복 혐의 등으로 체포한 이른바 '709 검거'에 나서기도 했다. -
'좀비 인간' 출현할까…‘좀비 사슴’ 난리 난 美, 인간 감염 가능성도
국제정치·사회 2023.11.25 11:23:36미국 국립공원에서 일명 ‘좀비 사슴’으로 불리는 사슴 질병 사례가 최초로 확인됐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최근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에 걸린 사슴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CWD는 사슴이나 엘크 등 사슴류에 감염돼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입히며, 뇌가 파괴되면서 스펀지처럼 구멍이 생기는 증상을 동반한다. 마치 광우병에 걸린 소처럼 침을 흘리거나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최근 몇 년 동안 CWD는 미국 23개 주와 캐나다 2개 주, 한국 등지까지 확산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간 감연 가능성도 제기됐다.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네소타대 교수는 2019년 미국 미생물학회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CWD에 감염된 사슴고기를 섭취할 경우 변형된 단백질 프리온(prions)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몇 년의 잠복기가 있을 것이다”며 “10년 이내에 CWD에 전염된 인간의 사례가 속속 나타날 것이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프리온에 감염되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와 달리 몇 년간 자연에서 파괴되지 않고 타액이나 배설물 등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캐나다와 미국 일대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 감염된 사슴을 사냥하지 않거나, 사냥한 뒤 특정 테스트를 거친 뒤 고기를 섭취하도록 강력하게 권장되고 있다. 국내 CWD 발병 사례도 있다. 국내에서는 2001년 처음 발병했으며, 2010년 19마리를 끝으로 발병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2016년에 다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에도 경남지역 농장에서 CWD가 발견돼 전량 살처분하는 등 2018년부터는 매년 CWD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
"양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성추행 당한 여중생 딸 탄원서, 이유는
사회사회일반 2023.11.25 11:23:00여중생 의붓딸을 추행한 40대 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성폭력 범죄 치료 강의를 각각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의붓딸인 B(15)양과 B양의 어머니는 수사가 시작된 뒤부터 선고에 이르기까지 A씨에 대한 처벌불원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다. B양은 "아버지에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경고만 하고 벌금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아빠가 처벌을 받아 엄마 혼자 어린 동생 두 명을 돌봐야 한다면 평생 괴로움에 살 것 같다"며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임을 고려해 남은 가족의 생계를 고려할 때 A씨가 구속된다면 남은 가족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위협이 될 것 같다"며 "'100m 이내 접근 금지', '양육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자필로 제출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양에게 평생 속죄하고 친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고 말했다. -
“일시휴전 중 이스라엘군이 가자 피란민 쏴”
국제정치·사회 2023.11.25 11:06:27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4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일시 휴전에 들어가자 가자지구의 피란민 일부가 고향 집의 잔해라도 보겠다며 위험한 귀향길에 나서고 있다. "북부로 이동하지 말라"는 이스라엘군의 경고를 무릅쓰고 떠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이 집으로 돌아가던 피란민에게 총격을 가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4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군이 휴전 이후 가자 북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피란민들에게 총을 쏜 것을 복수의 목격자들이 봤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휴전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며 가자 주민들이 남부를 벗어나 북부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북부에 고향 집과 친지, 가족들의 시신을 두고 떠나온 피란민 중 일부는 휴전 소식에 임시 거처를 떠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북부 베이트 하눈을 떠나 중부 데이르 알-발라의 난민 수용소로 피란을 온 카림 알-나시르(30)는 NYT에 이날 오전 수천 명의 피란민들과 함께 귀향길에 올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이 걸어서 이동하던 중 근처의 이스라엘 군이 이들을 향해 총을 쐈으며 알-나시르는 다리에 총을 맞아 현재 걸을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집트 정부 관리도 같은 장면을 봤다며 이스라엘 탱크가 이날 오전 가자시티 남부의 검문소에서 한 무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향해 총격을 가해 2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알-나시르는 "휴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휴전이냐"고 반문하며 "우리가 지나가려고 하자 그들은 우리를 향해 총을 쏴 사람들을 다치고 죽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들의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한다"며 "우리는 우리의 친지와 순교자들, 집을 보고 싶다"고 호소했다. 공습으로 인해 망가진 고향 집의 잔해라도 돌아가서 보고 싶다는 것이다. 가자시티 출신의 팔레스타인 작가 나이루즈 카르무트는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집의 잔해나 두고 온 친척들을 보려고 하고 있다"며 "대부분은 피란을 오면서 연락이 끊긴 친지들의 안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주민들에게 총을 쏴 사망하게 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이스라엘군은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NYT는 보도했다. 이날 가자 지역 언론인들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수백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짐가방과 침구 등을 들고 남부 칸 유니스 대피소를 떠나 잠시나마 집으로 돌아가고자 길을 떠났다. AFP 통신은 이날 칸 유니스 길거리에는 난민 수용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과 그들의 집을 채운 수레, 자동차 등으로 붐볐다고 전했다. 가자 남부의 한 병원에서 피란 생활을 하던 16세 소년 오마르 지브린은 AFP에 "집에 간다"고 말하며 길을 나섰다. 다만 집이 그리워도 이동하는 길이 두려워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피란민들도 다수다. 칸 유니스의 피란민 모하마드 알-마스리는 NYT에 "내 주변에는 집에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고, 어떤 작은 움직임으로도 휴전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오마르 샤키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담당 국장은 "가자 민간인 중 일부를 살던 곳에서 추방하는 것은 긴급한 안보나 군사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민간인들은 최대한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영구적인 추방은 전쟁 범죄"라고 주장했다. -
서이초 사건 '혐의없음'에 교사일동 29일 기자회견…수사심의 촉구키로
사회사회일반 2023.11.25 10:54:46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가운데 대규모 교사 집회를 열었던 '전국교사일동'이 오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이초 사건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는 교사 및 시민 12만5000명의 서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경찰청에 서이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 심의'를 열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수사 심의는 경찰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자나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심의·의결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실시한다. 교사들은 경찰이 수능을 앞둔 시점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환경 개선'을 운운한 것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수능 예비소집일을 하루 앞둔 14일 발표를 하면서 '교육환경 관련 제도 개선' 참고 자료를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 더구나 서이초 교사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것에 대해 유족 측이 강력하게 반발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찰이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모양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정보공개청구 결정 기간을 연기하면서 '제3자의 의견 청취나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다음 달까지 다시 공개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당시 브리핑에서 "고인은 작년 부임 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부에서 사망 동기로 제기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학부모와 참고인 진술조사'와 '고인과 연필사건 학부모 사이의 통화 및 문자 수발신 목록'을 보여달라며 지난 13∼1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연필사건은 지난 7월 12일 고인이 맡던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인데 학부모들이 고인에게 수차례 연락해 고인이 괴로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고인은 7월 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됐다. 유족 측의 강력한 요청에도 서초경찰서는 정보공개청구 결정 기간의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자료를 유족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의 결정 기간은 1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1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만취 운전 뒤 도주한 경찰관…동료가 “봐달라” 부탁하자 일어난 일
사회사회일반 2023.11.25 10:53:36현직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해 강등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순경은 지난해 9월 식당에서 동료 직원들과 2시간가량 회식을 하면서 소주를 20잔 넘게 마셨다. 3병에 가까운 많은 양이었다.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이른바 '소맥'도 2잔을 함께 마셨다. 이후 2차로 장소를 옮긴 그는 자정 무렵까지 맥주 19잔을 더 마셨다. 그럼에도 A순경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은 채 첫 회식 장소인 식당 주차장으로 돌아가 승용차를 직접 몰았다가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차량 번호판이 도로에 떨어질 정도로 충격이 큰 사고였으나 그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사고 발생 30분 뒤 순찰하던 다른 경찰관이 파손된 중앙분리대를 발견했고 주변에 떨어진 번호판으로 A순경의 차량을 특정했다. 곧바로 사고 지점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이 A순경의 자택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인천 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은 이후에 연락이 된 그를 당일 새벽 경찰서로 소환했다. 그러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A순경은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A순경이 당시 근무한 부서 팀장이 평소 알고 지낸 중부서 교통조사팀 수사관에게 "한 번 봐 달라"며 음주 측정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아침이 되자 경찰서 안에 소문이 퍼졌고 결국 A순경은 사고를 내고 10시간 이상 지나 당일 오후 음주 측정을 했다. 당연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순경의 음주운전 의혹을 2개월가량 수사했으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찰청은 그러나 지난 1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순경에게 강등 처분을 했다. 그의 범행 당시 계급은 경장이었으나 징계를 받고 순경으로 강등된 것이다. A순경은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사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품위는 개인이 갖춰야 할 품성이나 교양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당시 비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게 아니어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정직이나 감봉"이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더 수위가 높은) 강등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A 순경의 당시 비위 수준을 볼 때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A 순경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는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할 책임이 있는 경찰 공무원이었는데도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당시 비위는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됐고, 상급자도 원고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했다가 직무 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며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가혹한 징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정부, 지방투자 기업 보조금 한도 200억으로 상향
경제·금융경제동향 2023.11.25 10:51:47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전 보조금 지급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산업 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공동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최대 1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 중이다. 다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 고용 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하고,투자 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제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중소기업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 중 신규 고용 최저기준은 30명에서 20명으로 낮추기로 했다. -
![가자지구 휴전 첫날, 인질 25명 석방으로 시작… 연장 혹은 영구화는 '글쎄' [뒷북 글로벌]](https://newsimg.sedaily.com/2023/11/25/29XDF7JWQP_5_m.jpg)
가자지구 휴전 첫날, 인질 25명 석방으로 시작… 연장 혹은 영구화는 '글쎄' [뒷북 글로벌]
국제국제일반 2023.11.25 10:32:49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전쟁 시작 48일 만에 나흘간의 휴전에 들어가며 가자지구에 포성이 잦아든 24일(현지 시간) 인질 25명과 수감자 39명의 맞교환이 이뤄졌다. 사망자가 1만 5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자지구에는 연료와 식료품을 비롯한 각종 인도주의적 구호품이 반입되며 잠시나마 숨통이 트였다. 국제사회는 이번 일시 휴전이 앞으로 휴전 연장 혹은 영구화로 발전할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이스라엘의 전투 재개 의지가 강한 탓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이날 이스라엘 어린이·여성 13명과 태국·필리핀인 인질 12명 등 총 25명이 석방됐다고 이집트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양측이 22일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 240여 명 중 50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일시 휴전에 합의한 데 따른 첫 조치다. 태국과 필리핀 인질들은 하마스와 별도 합의로 석방이 이뤄졌다.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X(옛 트위터)에 “국가안보팀과 외무부가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억류된 태국인 12명이 풀려난 것을 확인했다”며 “대사관 관계자들이 인질들을 인계받기 위해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인질 석방 후 이스라엘도 합의대로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을 석방했다. 인질 1명당 수감자 3명꼴이며 33명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나머지 6명은 예루살렘에서 수감 중이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북부 및 남부에서 포괄적인 휴전이 성립됐다. 이번 휴전은 카타르의 중재와 미국·이집트의 보증으로 성립됐으며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발발한 지 48일 만에 처음으로 일시적으로나마 이뤄졌다.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은 휴전 기간 가자지구에 경유·휘발유 등 연료와 식료품 등 인도주의적 구호물품의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휴전 성립 1시간 30분 만에 구호물품을 실은 트럭이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해 가자지구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하마스 측은 이번 합의에 따라 구호품과 연료를 실은 트럭 수백 대가 매일 가자지구를 드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무인기(드론) 비행도 가자지구 북부에서는 오전 10시~오후 4시, 남부에서는 종일 멈추게 된다. 이스라엘군이 휴전 기간에는 가자지구 전역에서 누구도 공격하거나 체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가자지구 북부·남부 간 자유로운 이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양측이 최초 석방에 합의한 인질 50명 외에 추가로 10명씩 석방될 때마다 휴전 기간을 하루씩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번 휴전이 인질 석방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 조치라는 반응에 변동이 없지만 국제사회는 휴전 연장의 기대감을 숨기지 않는다.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은 “이번 합의가 일시 휴전 기간을 연장하고 영구적 휴전으로 전환하는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는 정말 견딜 수 없을 지경”이라며 이스라엘에 공격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휴전 연장을 위한 추가적 인질 석방 가능성을 띄우는 모습이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합의 전에 이뤄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하마스가 향후 추가로 인질 20여 명을 석방할 수 있다는 제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인질의 추가 석방과 휴전 연장을 논의할 만한 계기는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은 완강하다. 네타냐후 총리는 23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과 만나 “전쟁 목표인 ‘하마스 제거’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하마스와의 일시 휴전이 끝나면 이스라엘군은 최소 2개월간 치열한 전투를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휴전이 발효되기 직전까지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등지에서 공세를 계속했다. AFP통신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난민촌 내 유엔 학교를 공습해 최소 27명이 숨지고 93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가자지구의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병원의 무함마드 아부 살미야 원장도 이날 이스라엘군에게 체포됐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도 격렬한 교전을 벌였다. AP통신 등은 헤즈볼라가 이날 로켓포로 이스라엘 북부 베이트 제이팀의 군 기지 등 이스라엘군 진지를 20여 회 공격해 사상자를 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도 전투기 등을 동원해 헤즈볼라 소속 테러 인프라를 타격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휴전이 6주간의 잔혹한 전쟁을 끝내는 과정의 시작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거의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2027 여자월드컵 유치전 3파전으로…남아공 철회
문화·스포츠스포츠 2023.11.25 10:31:39남아프리카공화국이 2027년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 유치전에서 빠졌다. 남아공축구협회(SAFA)는 24일(현지 시간) 2027년 여자 월드컵 유치 신청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SAFA는 2027년 대회 유치를 위한 일정상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그다음인 2031년 대회 유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AFA는 "이번 결정이 여자 축구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약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정비를 거쳐 2031년 대회를 위해 더 잘 준비된 유치 신청을 내놓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2027년 여자 월드컵 개최지는 내년 5월 17일 FIFA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 대회 유치전은 애초 4파전이었는데 남아공이 이탈하면서 3파전이 됐다. 벨기에·네덜란드·독일이 공동 개최를 희망하고 나섰고 미국과 멕시코도 공동 개최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단독 개최를 원하는 브라질이 경쟁하고 있다. SAFA는 "이제 2027년 대회에 출전할 경쟁력이 있는 대표팀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아공은 2019년 프랑스, 2023년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때 연이어 본선에 진출했고 특히 올해 대회에선 첫 승점과 승리, 16강 진출을 달성했다. 아프리카 여자 네이션스컵에선 지난해 처음으로 정상에 오르기도 했다. -
“35억 원짜리 술맛 궁금해”…세계에서 가장 비싼 '위스키' 뭐길래?
국제국제일반 2023.11.25 10:25:40약 100년 전에 증류된 한정판 위스키 한 병이 한화로 약 35억 원에 낙찰되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술이 됐다. 19일(현지시각) BBC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런던 경매회사 소더비에서 싱글몰트 위스키 '맥캘란 1926'이 218만7500파운드(약 35억 원)에 팔렸다. 위스키 가격 175만파운드에 경매 수수료를 더한 최종 금액이다. 경매에 부쳐지기 전 예상가였던 75만∼120만파운드를 훨씬 뛰어넘었다. 소더비는 와인이나 증류주를 통틀어 경매 역사상 최고 가격에 판매됐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전 기록은 2019년 역시 소더비에서 낙찰된 금액인 150만파운드였다. 소더비 관계자는 "맥캘란 1926은 모든 경매인이 팔고 싶어 하고 모든 소장가가 갖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맥캘란 1926은 1926년에 증류돼 쉐리 오크통에서 60년 숙성됐고 이후 1986년에 40병만 한정 출시됐다. 이번에 낙찰된 것은 이탈리아 팝 아티스트 발레리오 아다미의 라벨이 붙은 12병 중 하나다. 아다미 라벨은 2011년 동일본 지진 때 1병이 파괴됐고, 1병은 소비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히 몇 병이 남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날 판매된 맥캘란 1926은 맥캘란 증류소에서 코르크를 교체했고 라벨 모서리에 접착제를 새로 바르는 작업 등을 거쳤다. 소더비 관계자는 "극미량 샘플을 맛봤다"며 "아주 풍부하다. 예상대로 말린 과일 뿐 아니라 향신료, 나무의 풍미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60년간 어두운 유럽 오크통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색깔이 반영됐다"며 "가볍게 마실 것은 아니고 풍부하고 깊은 향이 있는 위스키다. 대단하다"고 말했다. -
“아이 잘 챙겨라” 시어머니 훈계에…맥주병 던진 며느리, 남편에게는
사회사회일반 2023.11.25 10:24:54“아이를 잘 챙기라”는 등 시모 훈계에 화가 나 맥주컵으로 남편 이마를 내리치고 시어머니에게는 맥주병을 던진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같은 아내 A씨의 행동에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폭행)로 기소된 또래 남편 B씨에게는 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한 주점에서 남편, 60대 시어머니와 술을 마시던 중 유리 맥주잔으로 남편의 이마를 내리치고 맥주병을 시어머니에게 던져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어머니로부터 '아이를 잘 챙기라'는 훈계를 들은 뒤 남편에게서 '집에 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술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B씨는 아내의 이 같은 행동에 화가 나 A씨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행태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이준석, 임영웅 이용하는 거 아니냐" 쏟아지는 추측 왜?
정치정치일반 2023.11.25 10:23:48대구 엑스코(EXCO)에서 토크콘서트를 여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가수 임영웅을 이용해 실제보다 세를 부풀리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이날은 임영웅의 대구 콘서트 마지막 날인데 장소 역시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2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시에 시작하는 행사와 6시에 시작하는 공연은 입장 시간이 확연히 다를 뿐더러 대구 엑스코에서 행사를 여는 게 특별한 일이냐"며 "게다가 실내 행사인데 뭐가 헷갈리냐"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어 "멀리 떨어진 엑스코 서관과 동관을 헷갈려서 임영웅 팬이 4시간 일찍 와 이준석을 보러 들어올 확률은 0"이라며 "실체 없는 누리꾼 이름을 빌어 없는 논란 억지로 만들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과 함께 오는 26일 오후 2시 대구 엑스코 '서관 오디토리움'에서 약 4시간 동안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과 대구, 그리고 경상북도의 미래에 대해서 열려있는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며 "연락망을 통해 문자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주변에 같이 오시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오실 수 있다"고 알렸다. 같은 날 '동관 5·6홀'에서 오후 6시 가수 임영웅의 대구 콘서트 마지막 공연이 열린다. 이 콘서트에는 8000명가량의 팬들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토크콘서트 장소와 임영웅 콘서트 장소는 다른 건물이지만 거리는 50m에 그친다. 이 콘서트 티켓은 지난달 5일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빠른 속도로 매진됐다. 소속사 물고기뮤직에 따르면 대구 콘서트 티켓 예매 오픈과 함께 예매사이트에는 최대 120만의 트래픽이 몰렸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뒤 온라인 상에서 언쟁이 일어났다. 이 전 대표가 임영웅의 공연을 보고자 모인 사람들을 자신의 지지세로 둔갑시키기 위해 같은 장소를 선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영웅 콘서트에 가는 팬들은 공연 시작 몇 시간 전부터 행사장 인근 포토존서 사진을 찍고 굿즈를 사는 문화가 있다. 오랜 시간 공연을 기다리는 팬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네티즌은 "임영웅 팬들을 이 전 대표 지지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 아니냐"며 "한 달 전부터 예정된 임영웅 콘서트와 같은 날짜, 같은 장소를 잡은 게 우연이라고 하긴 쉽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임영웅 팬들의 경우 팬 컬러인 하늘색 옷으로 도배하고 올 텐데 누가 봐도 (이 전 대표의 지지자들과는) 다르게 보일 것”이라고 반론을 펼쳤다. -
'지지율 20%대' 기시다 굴욕…日총리 9명 중 호감도 6위
국제정치·사회 2023.11.25 10:17:282001년 이후 취임한 일본 총리 9명 중 호감도가 가장 높은 인물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호감도 조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는 6위에 그쳤다. 2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스마트뉴스 미디어연구소는 올해 3월 우편을 통해 실시한 '미디어 가치관 전국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전날 발표했다. 연구소는 전국에 거주하는 18∼79세 1901명이 응답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이즈미 전 총리 이후 전현직 총리 9명의 호감도 평균 점수를 구했다. 10점을 만점으로 정한 호감도에서 2001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재임했던 고이즈미 전 총리는 6.6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장기 집권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5.4점으로 공동 2위로 뒤를 이었다. 제1차 아베 내각 이후인 2007년 총리가 된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가 4.8점으로 4위에 올랐다. 호감도 5∼9위는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4.4점), 기시다 총리(4.2점), 간 나오토 전 총리(3.6점), 아소 다로 전 총리(3.5점),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3.1점) 순이었다. 노다, 간, 하토야마 전 총리는 2009∼2012년 민주당 정권 시절 국정을 이끌었다. 현재 집권 자민당 부총재인 아소 전 총리는 2009년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주기 직전에 총리직을 맡았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마에다 유키오 도쿄대 교수는 기시다 총리에 대한 호감도가 응답자의 이용 매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신문과 TV 등 전통적 미디어를 선호한다는 응답자 사이에서 기시다 총리 호감도는 4.5점이었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즐기는 사람들의 호감도는 3.6점으로 낮았다. 기시다 총리에 대한 호감도는 고령자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SNS 이용자들은 연령과 관계없이 젊은이와 고령자 모두 기시다 총리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마에다 교수는 "기시다 총리는 SNS에서 아베 전 총리와 비교해 부정적 정보가 확산했고, 그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증세 방침을 조롱하는 글이 퍼진 바 있다. 다만 이 조사는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30∼40%대로 지금보다 높게 나오던 시점에 이뤄져 현재 기시다 총리에 대한 호감도는 더 낮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이달 주요 언론조사에서 대부분 최저치를 경신하며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에 머물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68%는 신문·TV 등 전통적 미디어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전통적 미디어를 신뢰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정치적 성향 별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정치적 입장이 '보수적'인 사람은 69%, '중도'는 70%, '리버럴'(진보)은 67%였다. 요미우리는 "미국 갤럽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전통적 미디어를 신뢰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민주당 지지층은 70%였으나, 공화당 지지층은 14%였다"며 "일본은 미국과 다르다는 점이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
日 외무상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3국 정상회의로 이어져야"
정치통일·외교·안보 2023.11.25 10:13:11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향후 3국 정상회의 개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국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25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찾는 가미카와 외무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한중 협력이 나아갈 바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것은 4년 3개월여 만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가미카와 외무상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참석한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일한중 협력이 시작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 한국 및 중국의 방일 관광객 수가 약 12배로 증가하는 등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 흐름은 큰 강의 물줄기처럼 넓고 강해졌다”며 “제각각 큰 존재감을 가진 일한중 3국이 이제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큰 책임을 공유하고 있으며 나아가 3국이 지혜를 모아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일도 시급해졌다”고 말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2008년 첫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래 3국 외교장관 및 정상은 “금융위기 대응을 비롯한 환경·기후변화, 방재, 자원·에너지, 무역·투자 등 그때그때의 과제와 3국 협력, 나아가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실무적인 협력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내년에 일본과 한국이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맡는다”며 “양국 관계의 진전뿐만 아니라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일한 ‘셔틀 외교’를 재개하여 올해에만 7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을 힘차게 견인하고 있다”며 “저도 박 장관님과 탄탄한 신뢰 관계를 다지며 소통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뒷북경제]벌써 5년째…내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https://newsimg.sedaily.com/2023/11/25/29XDESB7LD_1_m.jpg)
[뒷북경제]벌써 5년째…내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경제·금융경제동향 2023.11.25 10:00:00다음 달(12월)부터 정부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12월 도입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 미세먼지 농도는 ㎥당 33㎍(마이크로그램, 1㎍=100만 분의 1g)이었지만, 지난 계절제 기간에는 25㎍까지 개선됐다”며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하고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극 동참해주신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결코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엘리뇨(적도 부근의 수온이 올라가는 현상)와 대기정체가 빈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나 짙었습니다. 불리한 기상 여건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회·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회복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에 고삐를 늦출 수 없다”며 “핵심 배출원의 감축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대비) 10만 8000톤(2.3%) 줄이는 것을 목표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2월 중단했던 공공 부문 차량 2부제가 부활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행정·공공기관 관용차와 소속 직원의 출퇴근용 개인 차량을 격일제로 운행하는 제도입니다. 한 총리는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법원, 감사원 등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는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 배출 가스 기준이 적용된 경유차,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 가스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가스차입니다. 배출 가스 저감 장치(DPF)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DPF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이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영업용 차량 등은 단속하지 않습니다. 산업·발전 부문에서도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형 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합니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 제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가동 축소를 반영한 겨울철 전력 수급 계획을 다음 주 내놓을 예정입니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701곳의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도 특별점검합니다. 특히 서울지역 지하역사 331곳은 전수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 250개 역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역은 34곳(14%)에 달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처로 보입니다.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수립, 고농도 정보 공유, 성과 평가 등에서 상호 협력하고 예보 정보와 대기 질 공동 연구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기구인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는 동아시아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지역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 초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지역의 대기질을 조사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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