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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 추진 민주당에 "정쟁용 탄핵 멈춰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3.11.26 13:07:21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정쟁용 탄핵을 멈추고 민생과 예산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을 합의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 정략적 목적이 분명한 탄핵을 위한 '방탄 정쟁' 본회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본회의 일정을 강행하고 민주당 소속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의 의사봉을 잡는다면 이를 직접 제지할 수단은 없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과의 약속인 예산마저 정략을 위해 뒷전으로 밀어내는 것도 모자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협박 속에는 이미 국민도 없고, 합의라는 국회 정신도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까지 방통위의 손발을 묶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정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정쟁용 억지 탄핵 카드로 또다시 국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중"이라며 "민생과 무관한 정쟁용 탄핵 추진을 멈추고 내년도 민생 예산 정상 처리를 위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
5개월 나눔 열정 쏟은 포스코 봉사단 '비욘드'
산업기업 2023.11.26 12:57:24포스코가 26일 대학생 봉사단 ‘비욘드’ 16기가 올해 진행한 환경 보호와 나눔 봉사의 성과를 공유하는 활동 발표회를 25일 열었다고 밝혔다. 비욘드는 포스코가 글로벌 모범 인재 양성을 위해 2007년 창단한 대학생 봉사단으로 약 6개월간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과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 봉사 등의 활동을 한다. 비욘드 16기는 올해 7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5개월간 비욘드 숲 조성, 멸종위기종 반려식물 키트 제작, 장애인 복지시설 공공 정원 조성, 환경 보드게임 개발 등을 진행했다. 8월에는 포항과 광양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 보전의 가치를 알리는 그린캠프도 열었다. 비욘드 단원들은 직접 개발한 학습용 보드게임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했으며 보드게임 3종은 전국 47개 지역아동센터에 제공했다. 나영훈 포스코 사회공헌그룹장은 “비욘드는 발대식은 있지만 해단식은 없다”며 “이후에도 더 나은 사회 구현을 위해 나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
김동연 "정치판 사기 장으로 몬 위성정당 꼼수 안 돼”
사회전국 2023.11.26 12:54:5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에 대해 ‘정치판을 사기의 장으로 몰았던 꼼수’라고 비판하며 최근 논의되는 선거법 개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정치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경제부총리까지 하면서 체감했던 대한민국의 많은 구조적인 문제는 결국 정치문제와 맞닿아 있었다”며 “‘정치판’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의 길이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붕어빵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밀가루 반죽을 새로 넣어도 붕어빵만 나올 뿐”이라며 정치판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최근 몹시 안타깝다. 정치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한참인데 그 중요성에 비해 국민들 관심이 적어서”라며 “정치판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를 ‘그들만의 리그’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선거법과 선거제도는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들이 있다”며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 확대, 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당 의석수를 미리 나눠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가 그에 못 미칠 때 일부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제도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이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했다. 김 지사는 이에 “기득권 구조를 깨고 다양성을 살리는 정치개혁의 새 물결이 크게 일어 지금의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 정치권에서 누가 먼저, 더 제대로 기득권을 내려놓느냐는 ‘진정한 혁신경쟁’이 벌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작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저는 정치교체위원장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결의문을 제안했고 전 당원 94%의 지지로 채택한 바 있다”며 “바로 그 길, 바른 길, 제대로 된 길을 민주당이 먼저 가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솔선해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안만나주면 남편에 얘기하겠다"…헤어진 유부녀 협박한 30대男 죗값은?
사회사회일반 2023.11.26 12:47:58내연관계였던 유부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5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불륜 관계였다가 헤어진 B씨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회에 걸쳐 전화하고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긴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불륜 사실을 B씨 배우자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 이어졌고 그동안 피해자가 큰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기간 이후 피해자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반기업정서 벗어날 첫걸음"…경제5단체, 규제개선 공동건의집 내놔
산업기업 2023.11.26 12:46:09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기업 지배구조와 공정거래, 세제 제도의 개선안을 담은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의집에는 경제단체가 4월부터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된 정책 건의 과제와 함께 기업 지배구조와 공정거래, 기업 세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9월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경제 5단체는 정부가 기업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각 부처와 국회에 건의집을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집에는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다중 대표소송을 채택한 주요 7개국(G7)을 예로 제시한다. 이들 우리나라도 100%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 한정해 다중 대표소송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정거래 부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기업집단 법제와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가장 엄격하다고 지적하며 부채비율, 증손회사, 금산분리 등 공정거래법의 사전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취하지만 국내 법인세는 4단계의 복잡한 과표 구간을 유지한 점을 언급하며 법인세를 재분배 정책 수단으로 삼는 것을 지양하고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SK, 전 세계 사업장서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
산업기업 2023.11.26 12:44:40SK이노베이션(096770)의 아시아, 유럽, 남미 등 전 세계 사업장 구성원들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막바지 응원에 힘을 쏟고 있다. 26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전 세계 9개국 사업장 구성원들은 'SK는 자랑스럽게 부산엑스포 유치를 지지합니다'라는 응원 문구가 쓰인 홍보물과 함께 부산을 응원하는 사진과 메시지를 보냈다.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싱가포르법인에서 근무하는 제인 고 선임은 부산에서 열린 워크숍을 다녀온 기억을 회상하며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의 중심지인 부산은 엑스포를 개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SK이노베이션 페루 리마 지사, SK에너지 유럽 지사, SK배터리아메리카, SK아이이테크놀로지 폴란드 법인, SK어스온 베트남 호치민·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지사, SK프리마코유럽 등지에서도 엑스포 유치 기원 목소리를 전해왔다.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부산엑스포 유치 응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SK서린빌딩 및 전국 사업장과 주유소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KTX 래핑 열차를 운영하며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부산엑스포를 알리고 있다. 또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영상을 프랑스를 비롯한 해외 각국에 노출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구성원들의 유치 열망이 전달돼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부산이 선정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판촉행사비 떠넘긴 대형 아웃렛에 과징금 6.4억원
경제·금융경제동향 2023.11.26 12:42:37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현대백화점·한무쇼핑 등 대형 아웃렛 4개 업체가 사전에 서면 약정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매장임차인에게 떠넘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4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2019년 5월말~6월초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5억 8799만 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일부 업체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다”며 “가격 할인, 원플러스원(1+1) 등 임차인 간 행사 내용에 차별성이 있어 사전 서면 약정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아웃렛 업체 주도로 전반적인 행사를 기획·진행했다”며 “가격 할인율 또는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 간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매장임대차법 거래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류용래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아웃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제도 안착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민 10명 중 5명 진로교육 최고 덕목으로 '자기 이해와 사회성' 손꼽아
사회전국 2023.11.26 12:28:28경기도민 10명 중 5명은 ‘자기 이해와 사회성’을 진로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가장 큰 덕목으로 손꼽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경기 진로교육의 방향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민의 50.5%가 학생들이 진로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기 이해와 사회성’을 들었다. 이어 △진로 연계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31.1%) 지역 연계 진로체험 활성화(21.2%) △진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20.8%) 등의 순으로 답했다.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으로는 △학생 성장단계별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32.2%) △진로적성검사 및 상담활동(28.0%) △직업 탐색을 위한 학교 밖 진로체험(27%)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진로교육 지원 플랫폼 도입에 대해서는 71.1%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진로교육 플랫폼에는 △학생 적성에 맞는 진로체험 정보 제공(33.0%)이 꼭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AI 기반 진로적성검사 및 결과 분석(19.9%) △학생 희망에 따른 학습 이력 관리(18.1%) △AI 기반 모의면접(10.5%) 등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지역 연계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진로체험 관련 예산 및 환경 지원(17.0%) △공공, 민간기관 진로체험처 발굴(16.7%)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협조 및 지원(16.4%) △지역 연계 진로체험자료 개발 및 보급(14.8%) 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창업교육 지원센터 구축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의 79.0%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교육 지원 조직 및 시스템 구축’(32.6%)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AI 기반 온라인 진로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진로연계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학생의 자기 주도적 진로역량 개발과 창업교육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200명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2%p이다. -
허경영 '하늘궁'서 80대 男 숨진채 발견…입소 후 '이 우유'만 마셨다는데
사회사회일반 2023.11.26 12:16:21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종교시설로 불리는 '하늘궁'에 입소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늘궁에서 제공한 우유를 마셨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하늘궁에서 운영하는 모텔 2층에서 8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A씨 주변에는 마시다 만 우유가 있었다. A씨는 허경영 대표의 신도로 최근 아내와 함께 하늘궁에 입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하늘궁에서 판매하는 우유 제품 '불로유'를 직접 구매해 하늘궁에 입소한 이후 다른 음식은 일절 섭취하지 않고 불로유만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불로유는 일반 우유에 허경영 대표의 스티커를 붙여 '허경영'의 이름을 외치고 상온에 보관한 우유다. 하늘궁 측은 해당 우유 제품은 썩지 않고, 마시면 만병이 사라진다고 주장하며 신도들에게 판매했다. A씨는 하늘궁에 입소한 후 다른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불로유만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지병이 있어 아내와 함께 요양원에서 생활하다 최근 하늘궁에 입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유가족 측에서 신고해 사건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우유에 대해 독극물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의왕시는 스마트도시로 간다'
사회전국 2023.11.26 12:15:14경기 의왕시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한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는 국토교통부 승인신청 전 마지막 절차다. 이 자리에서 시는 5개년 스마트도시계획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의왕시 현황 및 여건 분석, 비전 및 목표, 추진 전략 설정, 4대 목표 및 추진 전략에 맞는 7개 분야 23개 서비스, 단계별 공간구조 설정,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재원 조달 및 운용 등이 보고 됐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보완 작업을 거쳐 완성도 높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승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의왕시가 수도권 최고의 명품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
"2050 탄소중립 실현하려면…2030년 전력 실질가격 35~36% 상승"
경제·금융경제동향 2023.11.26 12:01:412050년 탄소배출 제로(0)를 목표로 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오는 2030년 전력 실질가격이 2021~2022년 전력 적용단가보다 35~36% 상승한다는 전망치가 나왔다. 26일 한국자원경제학회가 한국전력에 제출한 ‘2050 탄소중립에 따른 전력시장 영향분석’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소비자의 전기요금으로 발전 비용 및 계통 강화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시나리오 A’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일부 LNG발전을 유지하는 ‘시나리오 B’로 나눠 전력 실질가격을 추계했다. 시나리오 A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030년 전력 실질가격으로 킬로와트시(kWh)당 149.9원, 2040년 kWh당 157.9원, 2050년 kWh당 139.5원을 예상했다. 보고서는 2021~2022년 전력 적용단가를 kWh당 110원으로 놓고, 이를 기준으로 시나리오 A상 2030년 실질가격은 36.27%, 2040년 실질가격은 43.54%, 2050년 실질가격은 26.8%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시나리오 B에서는 2030년 전력 실질가격으로 kWh당 148.6원, 2040년 kWh당 157.1원, 2050년 kWh당 135.7원을 제시했다. 2021~2022년 전력 적용단가인 kWh당 110원보다 시나리오 B상 2030년 실질가격은 35.09%, 2040년 실질가격은 42.81%, 2040년 실질가격은 23.4%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처럼 2050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전력 실질가격이 오르는 것은 친환경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면서 발전 비용과 계통 강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석탄과 LNG에 비해 발전 비용이 높다. 또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특성상 실시간 전력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 비용과 송전·변전·배전 보강 비용의 증가도 불가피하다. 이에 보고서는 2050 탄소중립에 필요한 전기요금을 추정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한전의 경영 여건과 한국 경제에 미칠 경제 충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탄소중립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요금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를 이행하는 것이 국익에 더욱 부합한다는 설명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금융사 해외진출 규제 확 풀린다…금융위, 규정 전면개정 예고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3.11.26 12:00:00앞으로 국내 금융사는 해외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할 때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영업 활동이 불가능했던 해외사무소의 영업 활동도 현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일부 허용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 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은 7월 제8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의 후속 조치로, 금융사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해외진출규정은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직접 투자 시 준수해야 할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규정은 사전신고 중심으로 규율되고 개별 금융업권법과 중복된 신고의무가 존재하는 등 해외 진출·투자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역외금융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 신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전환했다. 또, 동일한 해외 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출자 요청 방식에 따른 역외금융사 투자에 대한 특례도 신설됐다. 금융사들은 해외 운용사 편드 투자 시 출자 요청 방식을 이용해 투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해외진출규정에는 출자 요청 방식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사들은 출자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자 요청 방식 역외금융사 투자의 경우 최초 보고 시 출자 약정 총액 및 역외금융사 존속기간만 보고하고, 이외엔 별도 보고 없이 송금 사실만 제출하도록 특례가 만들어졌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해외사무소의 영업 활동도 일부 인정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지점은 영업 활동이 가능하고 사무소는 불가능한데, 일부 국가는 사무소의 경우에도 영업 활동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 현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무소도 영업이 가능하게 해,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사와 동등하게 현지 제도의 이점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이번 전면 개정안은 오는 12월 10일까지 변경 예고를 통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외주계약 대가로 뒷돈… 유명 아동 애니 제작사 총감독,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사회일반 2023.11.26 12:00:00국내 한 유명 아동 애니메이션 제작사 총 감독이 부정한 방법으로 외주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부장판사)은 지난 15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애니메이션 감독 A(49)씨와 B(4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6700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5월 3일부터 2020년 5월 20일까지 한 유명 3D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사내이사이자 제작 총감독으로 재직한 이력이 있다. 그는 당시 외주계약 업체선정이나 금액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B씨는 다른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A씨는 애니메이션 1개의 에피소드를 기준으로 각 팀이나 외주 스튜디오의 순서를 정해 제작을 의뢰했다. 제작이 완료된 팀이나 스튜디오에 다음 에피소드 제작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었다. 그는 실제로 외주 스튜디오와 외주계약을 체결해 외주 스튜디오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경우에만 외주 회사에 제작료를 지급해야 했다. A씨는 B씨의 회사에 애니메이션 외주를 맡긴 일이 없음에도 마치 B씨의 회사외 계약을 체결해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은 2019년 1월 23일까지 14회에 걸쳐 3억3800만 원을 빼돌렸으며, 일부 금액은 A씨의 계좌로 다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2015년 10월 B로부터 '외주 제작료의 10%를 대가로 줄테니 나와 지속적으로 외주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A씨는 이를 대가로 B씨에게 32회에 걸쳐 총 67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사내이사이자 애니메이션 제작 총감독으로서 공정하게 외주계약 체결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금품 제공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B씨 또한 A씨와 부적절한 관계가 지속된 기간이 3개월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
"사람 끼어도 안전"…스피드도어 주문 불티
산업기업 2023.11.26 12:00:00이달 23일 기자가 찾은 경기 화성시의 자동문 제조기업 코아드 공장. 회사 관계자들이 자신있게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차단막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자동복구형 스피드도어’였다. 창고나 가게 출입구에 설치되는 일명 ‘셔터’는 주로 철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들지만 이 제품은 군용 보트나 컨테이너벨트에 많이 사용되는 PVC 패브릭 소재를 활용했다. 고무 천막 같은 재질이어서 외부 충격에 손상되지 않고, 차단막이 내려올 때 사람이 아래 끼어도 부상을 입지 않는다. 실제 한 직원이 차단막을 발로 차기도 하고, 차단막이 내려올 때 일부어 아랫쪽에 끼어도 봤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 코아드는 2014년 설립한 국내 유일의 자동문 토탈 솔루션 기업이다. 자동문 제조부터 시공, 사후관리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설립 3년 만인 2017년 이노비즈 인증을 받으며 기술력도 인정 받았다. 자동복구형 스피드도어, 수납형 오버헤드도어, WMS안전게이트 등이 주력 제품이다. 지난해 매출은 171억 원, 영업이익은 3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200억 원으로 설립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코아드의 주력 제품은 화성 1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복구형 스피드도어다. 출입문의 상단에서 초당 2.5m의 속도로 빠르게 차단막이 내려오는 제품이다. 공장, 물류센터, 주차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빠르게 출입구를 열고 닫을 때 활용된다. 이 제품의 진가는 차단막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 발휘된다. 양쪽 끝에 부착된 지퍼가 프레임과 연결돼 충격을 가해도 파손되지 않고 쉽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다. 이대훈 코아드 대표는 “산업 현장에서 자동문이 지게차와 충돌해 고장나면 수백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고 제품 출하까지 멈출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 제품은 PVC 패브릭 소재여서 충돌이 발생하면 지퍼가 자동으로 열린 후 올라가면서 다시 지퍼가 잠기는 구조여서 자동 복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아드의 자동복구형 스피드도어는 2017년 청와대에도 납품되며 제품력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업계 최초로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지정돼 전국 소방서에 공급되고 있으며 호텔 주자창, 주유소 세차기, 냉장·냉동창고, 자동차 정비소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 다른 제품인 오버헤드도어는 단열과 방범이 필요한 현장에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바닥에서 올라갈 때 천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코아드가 개발한 수납형 오버헤드도어는 4~5개 판넬조각으로 연결돼 천장에 겹겹이 쌓이도록 설계해 공간 활용이 용이하다. 이 대표는 “30년 넘게 사용된 기존 오버헤드도어의 단점을 보완한 게 바로 수납형 오버헤드도어”라며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자동문 기술 혁신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WMS 안전게이트는 코아드가 2021년 개발한 신제품이다. 오버헤드도어의 기술을 활용해 물류창고에서 추락 및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물류창고에서 제품을 옮길 때 입출입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난간으로 만들어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만든다. 이 대표는 “2층에서 사람이 WMS 안전게이트 안에 제품을 놓고 나오면 반대편 난간이 열려 1층에서 지게차가 물건을 옮길 수 있다”며 “현재 쿠팡, 현대모비스(012330), 아워홈 등의 대형 물류창고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코아드는 지난해 주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납품 기일을 맞추는 게 생명인 제조기업이 주4일제 도입이 가능했던 것은 스마트팩토리를 구현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한 덕분이다. 코아드는 현재 생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주문·제조·시공 등 모든 과정을 관리한다. 아울러 서류·대면 보고 등 불필요한 절차도 간소화해 효율성을 높였다. 김인엽 영업부 팀장은 “2주치 생산 계획을 미리 세우면 MES를 통해 확인을 하고 그에 맞춰 생산을 진행한다”며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생산하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계획에 맞춰 움직이기 때문에 주4일 근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25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 자금조달을 위한 상장이 아니라 설립 당시 직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부채비율이 25% 미만일 정도로 재무적으로 건전하지만 2025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코아드를 더 좋은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
산은, 국내 금융권 최초 英 기업과 이자율 스왑 파생 상품 거래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3.11.26 12:00:00산업은행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영국 현지기업과 이자율 스왑 파생 상품 거래를 실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자율 스왑은 두 차입자가 차입 조건을 상호 교환하는 계약으로, 주로 금리 리스크를 헤징(회피)하기 위해 이뤄진다. 산업은행은 10월에 영국 최대 공항인 히드로 공항과, 11월에 영국 최대 항만 운영업체 ABP그룹과 이 거래를 완료했다. 이번 계약은 런던 지점 파생 데스크를 통해 성사된 것으로, 산업은행은 이들 기업의 헤지 거래 은행 그룹에 진입해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구축했다. 양승원 글로벌 부문 부행장은 “글로벌 은행들의 각축장인 런던 금융시장에서 현지 우량 기업들과 거래관계를 구축해 국내 금융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의미가 크다”며 “산업은행은 국내 정책금융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해외 수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영국 등 선진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스왑 상품 개발을 완료하고 현지 우량 기업들과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매출이 물가와 연동된 유틸리티 기업은 물가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스왑을 거래하고 있는데, 영국은 전세계 인플레이션 스왑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지 유틸리티 기업을 대상으로 인플레이션 스왑 거래를 유치해 K-금융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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