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안 망하려면 애들 밥까지 해줘야 해요”…쇠락하는 태권도장
사회사회일반 2025.03.02 10:00:00“도장 경영난이요? 그냥 삶 그 자체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없어서 매일같이 자금난을 느끼고 있어요.” 서울 강서구에서 20년 넘게 태권도장을 운영해온 관장 박 모(50)씨는 최근 경기 악화로 직격탄을 맞았다. 가뜩이나 저출산 여파로 원생들이 줄어드는 마당에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점점 재등록을 하지 않아서다. 코로나19 이전에 120명을 넘던 원생 수는 이제 70명 남짓이다. 박씨는 “경기가 안 좋을 때 학부모들이 가장 먼저 쳐내는 게 음미체(예체능 교육)”이라면서 주변 관장들도 줄줄이 폐업 중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초등학생 수 급감과 함께 경기 악화·인건비 인상 등으로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절감하며 과거 초등학생의 ‘기본 코스’였던 태권도장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단체시설 방역지침 여파로 1차 타격을 입은 뒤 이를 미처 회복하지 못한 채 두 번째 고비를 마주한 모습이다. 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태권도장 수는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한태권도협회(KTA) 통계 자료(2024년 12월 31일 집계) 기준으로 현재 국내 등록 도장 수는 총 9488곳이다. 그동안 9000 후반대~1만 명 대를 유지해왔지만 2022년부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9929곳)보다 적은 것은 물론, 최고치를 찍은 2018년(1만 78곳)과 비교하면 590여곳이 사라졌다. 도장 수는 지역 별로 살펴봐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 9년 내내 1300곳 이상을 유지해왔지만 지난해 처음 1200대(1267곳)로 떨어졌다. 눈에 띄게 도장이 늘어난 곳은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하는 세종(55곳→85곳)이 유일했다. 도장 ‘멸종 위기’의 구조적인 원인은 저출산에 따른 초등학생 수 급감이다. 교육부 ‘2024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 학생수는 249만 5005명이다. 전년도보다 10만 8924명 줄어들며 유·초·중등 학생 수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4.2%)을 보였다. 박씨 역시 “도장 근처의 초등학교가 원래 학년 당 14반까지 있었는데, 10년 사이에 8개 반으로 줄었다”면서 “코로나가 끝난 뒤 결혼이 늘었다지만, 이제 태어난 아이가 도장에 올 만큼 클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물가·불경기까지 오며 도장 폐업 주기는 더욱 짧아지고 있다. 김동성 전국태권도장연합회 대표는 “간판은 그대로 두고 관장만 계속 바뀌는 식”이라며 실제 폐업 상황은 통계 상 수치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예 새로운 도장을 차리기에는 비용 부담이 있다 보니, 장사를 접는 도장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태권도장은 생존 전략으로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채워주는 역할까지 도맡고 있다. 이날 취재진이 방문한 한 도장 간판에는 ‘직장맘 퇴근시까지 케어·하교와 돌봄교실 픽업'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써 있었다. 관장 A씨는 “오후 4시 반에 돌봄교실이 끝나면 아이들을 픽업한 뒤 부모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데리고 있다가 집까지 또 차로 태워준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역시 “요즘엔 아이들 밥까지 해 주는 도장도 많다”며 사범들이 물가 대비 낮은 월급과 자질구레한 돌봄 업무에 불만을 갖고 자주 관둬서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에 따른 학생 급감은 예견된 위기인만큼, 태권도장을 넘어 아동을 주고객으로 하는 모든 업계가 새로운 경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BC카드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연간 카드 매출 분석 결과 지난해 교육 업종(예체능 및 보습학원·어린이집·독서실 등)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며 총 매출이 2022년보다 2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구절벽은 이미 시작된 문제고 유소년층은 앞으로 더욱 빨리 줄어들 것"이라면서 “사실상 (아동 관련 업계를) 사양 산업이라고 봐야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줄어드는 고객 파이 속에서 자신만의 차별화·세분화된 먹거리를 찾아 매출 방어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는 이 과정에서 업종별 경영 위기를 잘 살피고, 업계 종사자들이 ‘페이드 아웃’하는 과정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단독]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다자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추진 무산](https://newsimg.sedaily.com/2025/03/02/2GQ385ZLDE_1_m.jpg)
[단독]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다자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추진 무산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3.02 10:00:00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허용’ 정책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 다자녀 가구의 편의를 확대해 출산을 독려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경찰청에서 소형차 진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1년 넘게 다자녀 가구의 버스전용차로 허용 여부를 두고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도로 검토했다”면서도 “유관부처인 경찰청의 반대와 우려가 워낙 강해 대책으로 내놓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저고위는 당초 교통 안전성 분석과 시범 운영 등을 거쳐 제도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려 했으나 안전사고를 우려한 경찰청과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저고위는 지난 2023년 11월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도입을 검토해왔다. 이는 현재 9인승 이상 차량에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한 버스전용차로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일반 소형차라도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늘어나는 양육 부담 속에서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와 교통비 절감을 지원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겠다는 것이 당시 저고위의 정책 도입 목적이었다. 하지만 경찰청이 지난해에 저고위 측에 소형차가 버스전용차로에 대거 진입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정책 추진은 급제동이 걸렸다. 경찰청은 버스전용차로를 주로 이용하는 차량이 9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나 시외버스인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소형차가 합류할 경우 인명사고 위험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선보다 속도가 빠른 편이고, 차체 간 충돌 각도가 달라 소형차 합류시 중대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 경찰청의 우려였다. 그러자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이용 비용을 낮추는 간접 지원책으로 선회했다. 실제 저고위는 지난 1월 주말·공휴일에 한해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해주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명절과 휴가철 등 차량 정체가 심한 시기에 다자녀 가구가 이동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였다. 저고위 관계자는 “원래 지난번 발표때 버스전용차료 이용안을 발표하고 싶었지만 정책 추진을 할 수 없게 되어서 그 대안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이 발표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다자녀 가구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다자녀 가정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했으나 안전 문제라는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힌 것이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방면에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교통 정책과 안전 규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드러나면서 최종적으로는 전용차선 규정 완화가 무산된 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 완화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제도 변경 시 버스 혼잡이나 사고 위험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수적인데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 증진도 중요하지만 도로 안전 측면을 간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대우조선해양건설, 졸업 두 달 만에 또…'줄도산 우려' 커진다
부동산정책·제도 2025.03.02 10:00:00중견 건설사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최근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 중견 건설사들이 연일 나오면서 건설 업계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최근 수원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1969년 세림개발산업으로 출범한 기업으로 주택 브랜드 ‘엘크루’를 보유하고 있다. 2022년에 국토교통부의 시공능력평가 83위에 올랐지만 누적된 경영 실책으로 같은 해 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매각 절차에 돌입, 2023년 8월 부동산 개발업체인 스카이아이앤디에 인수됐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올해 1월 20일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 공고로 기업이 정상화하는 듯 했지만 한 달 만에 법정관리 신세를 지게 됐다. 건설·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하면서 스카이아이앤디가 인수·운영을 포기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올 들어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는 다섯 곳으로 늘었다. 1월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에 이어 경남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시공능력평가 103위)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월엔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가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기업회생·폐업에 돌입하는 건설사가 지방을 중심으로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 미분양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이 겹친 탓에 채무 인수 등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 따르면 1~2월 두 달간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업체는 총 10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9곳)보다 37.9% 늘었다. -
!["재건축, 시켜줄 때 하자"…활로 찾는 '高 용적률' 아파트들 [집슐랭]](https://newsimg.sedaily.com/2025/03/02/2GQ38QCMT8_1_m.png)
"재건축, 시켜줄 때 하자"…활로 찾는 '高 용적률' 아파트들 [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3.02 10:00:00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어려운 아파트 단지들이 활로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공급 절벽을 막기 위해 공공기여 축소, 최대 용적률 상향 등의 각종 완화책을 제시하면서 이를 활용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여러 혜택을 적용하더라도 입지가 우수하지 않으면 사업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재건축 활성화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방배동 758-5 일원 방배삼호아파트(삼호1·2차, 3차 10·11동)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연말 서울시에 ‘현황용적률 인정’을 신청하고 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방배삼호는 지난해 3월 재건축 계획의 큰 밑그림인 정비계획안을 공개했다. 이 계획안에는 현재 804가구인 아파트를 1005가구(임대 100가구 포함)로 재건축하고, 공원·파출소·지하주차장을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지금 용적률이 266%에 달하는데 기부채납까지 하려다 보니 조합원의 집 크기를 기존보다 줄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했다”며 “주민 불만이 많았는데 현황용적률을 적용하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현재 아파트의 용적률, 즉 현황 용적률이 ‘허용 용적률’보다 높은 단지에 대해 재건축 때 현황 용적률을 허용 용적률로 인정해주는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를 시행했다. 서울의 재건축 용적률 체계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준 용적률 210%→허용 230%→상한 250%→법적 상한 300%로 구성되며, 윗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기부채납, 임대주택 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황 용적률을 인정받으면 허용 용적률을 채우기 위한 각종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법적 상한 용적률을 달성할 때 필요한 임대주택 물량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방배삼호의 경우 현황용적률(266%)을 허용 용적률로 인정하면 기존 계획의 공원·파출소 기부채납이 면제돼 건축 가능 면적이 늘어난다. 추진위는 이 면적을 활용해 조합원의 재건축 후 집 크기를 재건축 전과 비슷하게 가져갈 예정이다. 임대주택도 10~20가구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송파구 풍납극동아파트도 용적률이 249%에 달해 현황 용적률을 적용해 정비계획을 짜고 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최근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강북구 번동 148번지 일대가 현황용적률을 인정받아 분양 가구 수를 약 100가구 늘렸다.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재개발도 현황용적률을 적용한 정비계획안이 지난해 1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의 8·8대책에 담긴 용적률 완화 방안에 기대를 걸고 있는 단지도 있다. 국토부는 역세권 혹은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최대 용적률을 현재는 법적 상한의 1.2배(3종 일반은 360%)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3배(390%)까지 늘려줄 방침이다. 동작구 대방대림아파트는 현재 용적률이 272%에 달해 재건축이 어렵다고 평가됐지만 단지가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 인근에 위치했다는 점을 활용해 용적률 상향을 노려보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온기가 얼마나 퍼져나갈지는 미지수다. 공사비가 급등한 탓에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완화 정책을 적용하더라도 조합원 분담금이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적상한 용적률의 1.3배 상향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특례법 개정 사안이다. 지난해 9월 발의된 법안이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어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정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는 현재 용적률이 높고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도 재건축 후 가치 상승을 그나마 기대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여러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엄두를 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비트코인, 올해 3억 가고 트럼프 퇴임 전 7억까지 오른다" 파격 전망 나왔다는데
증권증권일반 2025.03.02 09:56:07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스탠다드차타드가 비트코인 가격 전망치를 대폭 높여 잡았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각) 제프리 켄드릭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올해 20만달러(약 2억9000만원)에 도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번째 임기를 마치기 전에 50만달러(약 7억2000만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켄드릭은 기관 채택 증가와 규제 명확화 가능성을 주요 촉매제로 꼽았다. 특히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대형 금융 기관들의 시장 참여 증가가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전통 금융사들이 보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킹 위험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덧붙였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24시간 전보다 4.59% 떨어진 8만4657달러에 거래됐다. 지난 24일 9만 달러선이 무너진 데 이어 이날에는 8만5000달러선 아래까지 하락했다. 이날 가격은 한때 8만2000달러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 1월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10만9300달러 대비 낙폭은 약 25%로 확대했고, 상승률이 50% 이상이었던 '트럼프 효과'는 20%로 쪼그라들었다. 블룸버그는 "동맹국과 지정학적 경쟁국에 대한 트럼프의 전투적인 입장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흔들고,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는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
피겨 신지아, 4년 연속 주니어 세계선수권 銀…우승은 日 시마다
문화·스포츠스포츠 2025.03.02 09:50:58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신지아(세화여고)가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4년 연속 은메달을 획득했다. 신지아는 2일(한국 시간) 헝가리 데브레센에서 열린 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 점수(TES) 67.11점, 예술점수(PCS) 60.85점, 감점 1점, 합계 126.96점을 받았다. 쇼트프로그램 점수 63.57점을 합한 총점 190.53점을 획득한 그는 일본의 시마다 마오(230.84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신지아는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시마다에 밀리며 4년 연속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신지아는 2022~2023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과 2023~2024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도 시마다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신지아는 쇼트 프로그램 부진에도 4년 연속 시상대에 오르는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신지아는 이틀 전 열린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34.54점, 예술점수(PCS) 30.03점, 감점 1점, 합계 63.57점으로 전체 7위에 그쳤다. 첫 번째 과제에서 발생한 점프 실수가 컸다. 하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는 안정적인 연기로 점수를 끌어 올려 은메달을 획득했다. 같은 종목에 출전한 김유재(수리고 입학 예정)는 168.63점으로 16위를 기록했다. 동메달은 188.71점을 기록한 미국의 엘리스 린-그레이시가 차지했다. 한국은 남자 싱글 서민규(경신고)에 이어 신지아까지 은메달을 획득하며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
2월 가계대출 약 5조 '쑥' 4년 만에 최대…부동산 '영끌' 광풍 재현되나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3.02 09:46:02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이 전달보다 약 5조 원 증가하며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면서 가계대출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5조 원 내외로 증가했다. 연초인 2월에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사례는 코로나19 이후 저금리에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2021년 2월(9조7000억 원) 이후 4년 만이다. 은행권의 전달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은 3조 원을 넘어서고, 2금융권은 1조 원 중반대로 가면서 5조원 내외에 근접했다. 변동 폭이 큰 마지막 영업일(28일)을 반영하면, 최종 증가액은 변동될 수 있다. 작년 4월 수준으로 높아진 가계부채에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가계대출은 같은 해 7월 5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난 후 8월 9조 7000억 원으로 뛰었다. 이후 9∼11월에는 증가폭이 5∼6조 원대로 떨어졌고, 12월에는 2조 원대로 내려간 데 더해 지난 1월에는 열 달 만에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정책 대출 증가분을 제외하고 새 학기 이사수요와 설날 연휴 영향 등으로 은행권과 2금융권에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울 강남 지역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대출이 늘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 4구의 2월 넷째주 주간 집값 상승 폭은 0.36%로 지난해 8월 넷째주(0.37%) 이후 반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해제 대상 지역이라는 점에서 토허제 해제가 직접적으로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7월 전달 대비 4∼5조원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8월 들어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해 가격이 꿈틀대면서 10조원 가까이로 증가폭이 커졌다. 이후 9∼11월에는 증가폭이 5∼6조원대로 떨어졌고, 12월에는 2조원대로 내려간 데 더해 지난 1월에는 열 달 만에 감소했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에서 "최근 강남 3구 등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확대 조짐을 보이는 만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나 부동산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구입)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등 비가격적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하반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90%로 일원화되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은 더 낮추는 방안도 가계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고려된다. -
![토허제 해제·금융당국 헛발질…강남 집값상승 부른다 [S마켓 인사이드]](https://newsimg.sedaily.com/2025/03/02/2GQ37P8GX5_10_m.jpg)
토허제 해제·금융당국 헛발질…강남 집값상승 부른다 [S마켓 인사이드]
경제·금융은행 2025.03.02 09:24:19금융 감독 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제를 적용하면서 대출금리를 내리라는 모순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강남권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어 가뜩이나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기름을 붓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신한·KB 등 당국 압박에 금리 줄인하…"금리 내려가면 고신용자 대출받아 강남 갈 것"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번 주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낮춘다. 이번 주 초 구체적인 인하폭을 결정하는데 0.2%포인트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신문 3월 1일자 1·8면 단독 보도 참조 (‘정부 압박에 금리 내리는 은행들…신한銀 주담대 금리 0.2%P↓)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도 가산금리 인하폭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데 이어 주요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속속 내리고 있어 대출 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당국의 대처다. 정치권의 압력에 가산금리를 내리라고 은행을 압박하면서 대출 총량제를 통해 가계대출은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리를 올리는 대신 심사를 강화하라”는 입장인데 이 경우 중저신용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못받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심사 강화시 상대적으로 고신용자, 고소득자가 금리인하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게 되는 셈이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이면 고소득자들이 신용대출을 받아 강남에 똘똘한 한채를 사들이게 된다. 강남 집값만 더 뛰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전후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27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736조 2772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2조 6184억 원 늘어났다. 1월 4762억 원 감소에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증가폭도 지난해 9월(5조 6029억 원) 이후 가장 크다. 하나은행과 iM뱅크 같은 일부 은행에서는 비대면 대출 ‘오픈런’이 발생할 정도로 수요가 쏠리고 있다. 금융권 전체적으로는 지난 달에만 가계대출이 4~5조 원 안팎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SR) 제도 시행에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은 더 늘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시장금리는 내려가고 있어 금융 당국의 가산금리 인하와 겹치면 대출금리는 추가로 내려갈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금리는 하락하는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은 꿈틀대고 하반기부터는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니 수요가 폭증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감독 실패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아파트 구입을 위해 대기 중인 대출 수요가 많다”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시장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가산금리까지 떨어지니 고객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과 같은 대출 쏠림 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섣부른 토지거래허가 해제에 강남권 들썩…서울 아파트 가격은 역대 최고치 심상치 않은 가계대출 시장은 집값과도 연계돼 있다. 부동산R114가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155만가구(임대 제외)의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은 13억 8289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이전 최고치인 2022년 5월(13억 7532만 원)보다 높다. 이는 강남권 및 한강벨트 등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에서 기인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구별로 보면 △용산구 21억 9880만 원(전고점 대비 110.98%) △서초구 29억 9516만 원(〃 109.23%) △강남구 28억 3333만 원(〃 108.86%) △성동구 15억 4667만 원(〃 105.59%) 등이다. 전반적으로 강남권의 집값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 성동과 영등포구 등 일부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가격이 회복된 지역을 보면 소위 말하는 1급지 위주”라며 “1급지가 전체 평균가 상승을 이끌면서 서울 집값이 모두 회복됐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서울 강남 4구의 2월 넷째주 주간 집값 상승 폭은 0.36%로 지난해 8월 넷째주(0.37%) 이후 반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대상 지역이라는 점에서 토허제 해제가 영향을 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85㎡ 경매에도 87명이 몰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통계가 있는 2010년 이후 서울 아파트 입찰자 수로는 가장 많다. 입찰자가 몰리면서 이 아파트는 감정가(18억 3700만 원)보다 3억 2000만 원이나 높은 21억 5777만 원에 낙찰됐다. 지난달 서울 강동구 고덕종 고덕그라시움 60㎡ 경매에도 30명이 몰리면서 감정가보다 2억 원 높은 14억 1300만 원에 낙찰됐다. 토허제 해제 대상 지역 아파트에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올해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제한이 풀린 데 이어 금리인하로 유동성 공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증가세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서로 맞물리면서 상승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갈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통령 탄핵 국면이 정리되는 하반기부터는 경기진작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강남을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며 “금리인하 효과가 본격화할 것이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사라지는 하반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살리기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정부 “다주택자 대출제한 검토”…"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어설픈 관치가 더 큰 관치 불러와 이런 상황에서 금융 당국은 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또다른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대출총량제와 가산금리를 내리라는 모순적 정책 이외에 또다른 도구를 꺼내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5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나 부동산 갭투자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등은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내리라면서 총량은 제한하라는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남에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으려면 고신용자나 고소득자라도 상황에 따라 대출을 막을 수밖에 없다”며 “관치가 또다른 관치를 부르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계에서는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을 또다른 규제를 통해 풀려다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말도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책대출은 줄이지 않으면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을 올해 1%대로 묶었기 때문에 상반기 대출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며 “강남권 집값 상승과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
'13명 자녀' 머스크, 2주 만에 14번째 아이 아빠됐다
국제정치·사회 2025.03.02 09:19:15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53)가 13번째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2주 만에 14번째 아이를 가졌다. 14번째 자녀는 머스크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 임원인 시본 질리스(39)가 엄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리스는 지난달 28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아름다운 아카디아의 생일을 맞아 일론과 나는 멋지고 놀라운 아들 셀던 라이커거스에 대해 직접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했다. 머스크는 해당 글에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을 올려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 질리스는 라이커거스를 언제 출산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아카디아는 지난해 2월 머스크와 질리스 사이에 태어난 세 번째 딸이다. 셀던 라이커거스는 최근에 낳은 넷째다. 둘은 체외수정을 통해 2021년 11월 쌍둥이 스트라이더와 애저를 낳은 바 있다. 머스크는 13번째 자녀 소식이 알려진 지 2주 만에 또 다른 자녀의 아빠가 됐다. 앞서 미국 피플지는 22일(현지시간) 머스크의 13번째 자녀를 출산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머스크를 상대로 친자 확인 및 양육권 청구 소송을 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보수 진영 인플루언서인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26)는 전날 뉴욕 법원에 자신이 낳은 아들의 아버지가 머스크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수 진영 인플루언서인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26)는 지난달 14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5개월 전에 나는 아기를 낳았다. 일론 머스크가 아빠"라고 밝힌 바 있다. 클레어는 일주일 뒤에는 뉴욕 법원에 자신이 낳은 아들의 아버지가 머스크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클레어는 소장에서 머스크가 출산 당시 곁에 없었다면서 "지금까지 단 3번 아이를 만났고, 아이의 양육이나 돌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첫 아내인 작가 저스틴 윌슨과 사이에서 아들 5명, 두 번째 아내와 이혼한 뒤 교제한 캐나다 출신 가수 그라임스와 사이에서 아들 2명, 딸 1명을 뒀다. 맨 첫 번째 자녀는 생후 10주 만에 사망한 바 있다. 머스크는 최근 몇 년간 엑스 게시 글과 각종 강연 등을 통해 전 세계적인 출산율 감소를 걱정하면서 아이를 낳는 것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해 왔다. -
![서울의 도시경쟁력 vs 지역균형 발전…문화·관광은?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https://newsimg.sedaily.com/2025/03/02/2GQ37DG1SE_1_m.jpg)
서울의 도시경쟁력 vs 지역균형 발전…문화·관광은?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문화·스포츠문화 2025.03.02 09:00:00서울은 어쨌든 ‘서울’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는 상당히 있다. 근거는 이렇다. 지금은 글로벌 도시경쟁 시대다. 뉴욕이나 파리, 도쿄 등 세계적 대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국가대표’ 도시를 키워야 한다. 당연히 이는 서울의 역할이다. 서울의 인적·물적 자원을 다른 지방에 흩어놓는 것은 이러한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불리하다. 지방의 자원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일부러 서울의 자원을 억지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핵심도시 서울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 반면 다른 쪽에서 주장하는 지역균형 발전은 어느 정도 서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다. 전국이 골고루 발전해야 결국 대한민국이 성장한다는 것이다. ‘지방도 살자’라는 지역균형 발전의 역사는 오래됐다. 이미 세종시가 만들어졌고 공공기관들은 전국에 흩어졌다. 지방관광에 ‘국내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적지 않은 국가 자원이 투입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1일 제106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우리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고 ‘함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무슨 조치를 취해도 서울을 위주로 하는 수도권으로 집중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 면적(남한 기준)의 12%에 불과한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2605만명으로, 2023년 말보다 오히려 3만3258명(0.1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인구는 2517만명으로, 14만1366명(0.56%)이나 감소했다. 전체 인구 중 수도권 거주 비율은 2024년 50.9%나 됐다. 앞서 2014년 수도권 비중은 49.4%였다. 혹자가 말하듯 서울특별시의 인구가 줄었다고 하지만 서울 인근 위성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니 이는 결국 서울의 팽창에 불과하다. 일자리와 더 나은 삶을 찾는 젊은이들은 더욱더 서울로 수도권으로 오고, 지방은 노령화되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목적인 문화·관광에서 보면 한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외국인)의 절대다수가 서울로 몰린다. 서울관광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 외래 관광객 가운데 서울 방문 비율이 80.3%였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이 비율은 76.4%였다. 당연하다. 서울에 보고, 먹고, 놀고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공연시장 관람권 판매액의 79.1%가 수도권(서울은 65.1%)에서 나왔다. 새삼스럽게 이런 생각이 든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청계천 한국관광공사 서울지사가 있는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린 ‘3월 여행가는 봄 캠페인’ 출범식에서였다. 이날 행사에는 관광 관련 업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물론 대부분이 서울이나 인근 사람이다. (세종, 원주 등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 국내관광을 활성화하자는 데 결국은 지방관광 활성화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서 관광을 즐겨야 이뤄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럼 그들이 우리나라 지방으로 갈까. 제주도를 가느니 일본을 간다는 사람이 오히려 늘고 있다. 또 막히는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느니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가는 것이 더 편하다는 사람이 많다. 대개 지방은 그들이 떠나온 곳이다. 누군가는 고향에서 향수를 느끼겠지만 누군가는 더 나은 곳을 찾는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4년 한해 우리 국민 해외 관광객은 2869만명이었던 반면, 방한 외래 관광객은 1637만명에 그쳤다. 비율로 따지면 1.75대 1이다. 가장 최근 통계인 올해 1월은 우리 국민 해외 관광객이 297만명, 방한 외래 관광객은 112만명이었다. 거의 3대 1이다. 결국 문제는 ‘서울 1극 체제’로 여겨진다. 저출생, 집값 앙등, 환경 오염 등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인식되는 서울 1극 체제가 역시 관광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수도권 집중은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이웃 일본은 2개 혹은 3개의 중심(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이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다. 물론 서울시는 다른 생각인 듯하다. 이른바 ‘서울관광이 잘돼야 한국관광이 잘된다.’ 예를 들어 마이스(MICE) 개최 건수가 있다. 전세계 도시 가운데 서울이 수위를 다투는 데 이는 서울의 도시경쟁력 때문이다. 서울시는 “글로벌 비즈니스 여행 전문지 ‘글로벌 트래블러’로부터 10년 연속 ‘세계 최고 마이스 도시’로 선정됐다”고 홍보한다. 당연히 이는 다른 지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지 않겠나. 고속도로 운전을 해 본 독자들은 주말이 본격 시작되는 토요일 오전에 서울에서 지방으로의 방향이 아니라 서울 방향으로 차량이 더 막히는 경험을 한다. 서울에 더 볼 것이 많다고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방한 외국인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서울관광을 더 즐긴다. 이러저러한 모든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람들은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린다. 한편 여행이라는 것은 좋은 경험을 밑바탕으로 한다. 한 참석자가 알려주길 그는 ‘여행가는 봄 캠페인’ 출범식이 열린 지난달 27일 시작 시각인 오전 10시 30분 아슬아슬하게 하이커그라운드에 도착했다고 한다. 행사장은 하이커그라운드 건물의 5층이었는데 앞서 늘 올라가는 것처럼 건물의 서쪽(정면에서 오른쪽)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다. 원래 5층에 있던 카페가 행사로 영업중지돼 있다는 팻말만 붙어 있고 엘리베이터는 가동을 안 했다. 행사가 시작했기 때문인 듯해 그는 할 수없이 걸어서 올라갔다. 5층에 올라가니 마침 행사장 무대 뒤쪽인데 딱딱한 표정의 경비가 여기오면 안된다고 그냥 내려가라고 했다고 한다. ‘행사가 시작됐으니 잠깐 지나가든지 아니면 주요 발언이라도 듣자’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어쩔 수 없이 다시 걸어 내려와 건물을 돌아 동쪽(정면에서 왼쪽)의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야했다. 행사장 목적자는 동쪽을 이용하라는 안내문을 서쪽 엘리베이터 앞에 붙여놨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소연했다. 아쉽다. 관광은 디테일이다. -
"나도 학점 지울래"…고대·한양대 이어 연대도 '학점 포기제' 부활 검토
사회사회일반 2025.03.02 09:00:002010년대 초 이후 대학가에서 자취를 감췄던 ‘학점포기제’가 전격 부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려대·한양대가 제도를 최근 도입한 데 이어 연세대·이화여대 등도 검토에 나섰다. 학점포기제란 교과목 성적이 확정된 후 취득한 성적을 학생 스스로 포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학점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지만 동시에 학점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는 4월 중 학사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학점포기제 도입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도입 요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연세대 총학생회 측은 장기 미개설 등으로 인해 재수강이 어려운 과목에 한해서라도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년 내내 학교본부 측과 수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최종 협상에 실패하자 지난해 12월 윤동섭 연세대 총장과 직접 면담에 나섰다. 윤 총장이 이 면담 자리에서 안건을 재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면서 이번에 학교본부 측이 안건을 재차 논의하게 됐다. 학생들은 타 대학들이 학점포기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 고려대는 지난해 3월부터 모든 과목을 6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도록 학점포기제를 확대 개편했다. 이전에는 완전 폐강된 과목에 한해서만 학점을 포기할 수 있었다. 한양대는 2014년 학점포기제를 폐지했다가 올해부터 부활시켰고 숭실대도 2021년 학점포기제를 도입했다. 학생들은 낮은 학점을 회복할 기회가 없을 경우 블라인드 채용, 로스쿨 진학 등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최근 연세대를 졸업한 안 모(25) 씨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 학점이 꽤 중요하다”고 했고 재학생 주 모(24) 씨는 “특히 학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로스쿨 입시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매우 많다”고 밝혔다. 학점포기제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학가에서 널리 운영되다가 2014년부터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학점 세탁’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에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재도입이 시작된 것은 코로나19 이후부터다. 당시 대학들이 전면 비대면 수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감안해 절대평가를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학점포기제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종식됐지만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학점포기제 도입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학교 측과 학점포기제 도입과 관련해 협상 중이고 한국외대에서도 총학생회가 학점포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다. 서울대 역시 2023년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학점포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워 화제가 됐으나 당선에는 실패했다. 대학 입장에서는 고민이 크다. 학점포기제 확대가 당장은 학생들에게 득이 되는 듯해도 장기적으로는 학점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공신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 국내 대학 상위 15개의 전공 A학점 이상 비율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학기 41.7%에서 2020년 1학기 64.3%로 급증했고 2022년 1학기에도 47.5%를 기록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앞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수강 허용 횟수를 3회에서 6회로 늘린 바 있다”며 “학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학점포기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어 재검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공중전화서 환전, 우체통에 폐의약품 수거…거리의 애물단지 탈출할까
사회사회일반 2025.03.02 09:00:00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평가받는 공중전화 부스와 우체통이 ‘계륵’ 탈출을 위해 변신을 시도 중이다. 각각 전화 통화, 편지 수거라는 단일한 용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쓸모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KT는 최근 동작구에 위치한 공중전화부스를 개조해 환전과 보조배터리 대여까지 할 수 있도록 탈바꿈했다. 인근에는 보행자 쉼터를 조성해 시민들이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KT 관계자는 “아울러 지난 2021년 서울시·환경부와 상생협무협약을 체결, 현재까지 서울에 노후한 전기오토바이 충전소 246대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KT가 부스 서비스 다변화에 힘쓰는 건 공중전화 이용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중전화 한 대당 월평균 이용 건수와 평균 통화량은 각각 30.8건, 25.7분으로, 일 평균으로 따져보면 1명이 1분 미만으로 공중전화를 쓰고 있었다. 영업손실 역시 매년 100억 원 대에 이르지만 사업 정리는 법률상 어렵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공중전화는 국민 보편 서비스로 규정돼 있고, 법은 통신 사업자가 이를 운영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시대의 상징과도 같은 우체통은 우편물 접수 외에 지갑, 휴대전화, 신분증 등 분실물 보관함으로 사용돼 왔다. 우정사업본부(우본)는 지난해 12월 '에코 우체통'을 도입하면서 쓰임새를 넓혔다. '우편'과 'ECO'라는 두 개의 투함구가 분리된 우체통이 서울 전역에 89개 설치됐다. 우편 칸에 편지 외에 작은 소포 접수 기능이 추가됐고, 새로 생긴 ECO 칸은 폐의약품·폐커피캡슐 수거 및 회수를 맡게 됐다. 종로구와 강남구에 있었던 69개의 일반 우체통은 모두 에코 우체통으로 바뀌었다. 교체 이후 종로구·강남구의 폐의약품 수거 건수는 703건, 폐커피캡슐 회수 건수는 23건이다. 우본은 서울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해 올해 전국 약 1000개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중전화 부스, 우체통의 고질적인 생활 쓰레기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인도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는 담배꽁초, 불법 광고물, 음식물 쓰레기까지 난무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우체통 역시 이번에 에코 투함구 설치를 통해 자원회수 기능이 추가됐음에도 쓰레기 투함 등 우려 소지가 남아 있다. 공중전화와 우체통 모두 거리 시설로인 만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본 관계자는 이에 관해 “에코 우체통을 보급할 때 쓰레기 투함에 있어서 법률상 처벌 가능성이 명시된 경고문을 부착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이번엔 '목재 관세' 수순…한국산 싱크대마저 겨냥
국제국제일반 2025.03.02 08:36:0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관세 부과 수순에 들어갔다. 특히 원목이나 목재 수입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수출한 목재를 재료로 만들어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싱크대와 같은 제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원목, 목재 등의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악관 당국자는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동맹에 가혹한 일부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이 보조금을 통해 과잉 생산을 한 뒤 이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국내 제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에 목재 등을 덤핑하는 국가로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을 거명한 뒤 "이들이 주요 행위자이지만 다른 나라도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목재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에도 같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면서 "우리가 수출한 원목이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과 함께 "한국도 그렇게 한다"고 언급하면서 "주방 캐비닛(싱크대) 등과 같은 것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그것은 벌목 산업뿐만 아니라 가구 회사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목재가 왜 국가 안보 문제냐는 질문에는 "국방부는 목재 및 관련 파생 상품의 주요 소비자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원 확보가 중요하다"라면서 "나아가 우리가 거의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제품을 외국의 공급망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목재 관련 제품에 대해 약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만약 목재 등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는 기존의 다른 관세에 추가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조사에 더해 목재 생산량 증대 등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고 산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5일에는 구리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구리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다. -
낸드 가격 두 달 연속 올랐다…"AI 수요로 하반기 정상화 기대"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3.02 08:30:00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에 접어들었던 낸드 플래시 가격이 최근 2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들의 감산 효과와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 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다. 반도체 업계에선 낸드 가격이 올해 하반기에는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일 시장조사 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메모리카드·USB용 낸드플래시 범용제품(128Gb 16Gx8 MLC)의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전월보다 5.29% 오른 2.29달러를 기록했다. 낸드 가격은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연속 내림세를 유지하다 지난 1월 반등해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반도체 업계에선 지난달까지만 해도 올해 1분기 낸드 플래시 시장에선 수요 약세와 공급 과잉으로 인한 이중 압박에 직면하며 가격이 10~15%가량 떨어질 것으로 봤다. 다만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미국 마이크론과 일본 키옥시아 등 낸드 업체들이 선제적인 감산에 돌입하며 공급 과잉이 일부 해소됐다. 작년 4분기부터 시행된 중국의 보조금 정책이 스마트폰 판매를 늘리면서 낸드 재고소진을 이끌어낸 면도 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올해 2분기부터 공급업체 감산과 AI 수요가 낸드 가격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낸드 가격 하락이 둔화하면서 스마트폰 브랜드들이 2분기에 저가 재고를 쌓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엔비디아가 하반기에 블랙웰 시리즈 제품의 출하량을 늘리면 고부가 낸드 제품인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D램은 3개월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28일 PC용 D램 범용제품(DDR4 8Gb 1Gx8)의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1.35달러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D램 가격은 지난해 11월 20.59% 하락한 뒤 3개월 연속 같은 가격이다. 트렌드포스는 D램 가격이 추가 하락이 아닌 보합세를 유지한 배경에 대해 "미국 수입 관세 우려로 PC 제조업체들이 사전에 재고를 비축하고 있어 D램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K하이닉스가 서버 D램에 생산을 집중해 PC D램 공급이 일시 제한된 데다 중국 기업들의 생산능력 확장이 지연된 것도 영향을 줬다"고 했다. 이달 D램 공급업체와 PC 제조업체들 대부분이 올해 1분기 공급 계약을 끝낸 상태이며 D램 공급 가격은 전 분기보다는 10~15%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범용 제품인 DDR4는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최신 16Gb DDR5의 가격은 1% 소폭 상승했다. 트렌드포스는 "중국 딥시크 영향으로 그래픽카드를 장착한 개인 PC 수요가 증가해 16Gb DDR5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
![[MWC 2025] KT, GPU 관리해주는 AI비서 공개…“효율 20% 향상”](https://newsimg.sedaily.com/2025/03/02/2GQ380XJ4C_1_m.jpg)
[MWC 2025] KT, GPU 관리해주는 AI비서 공개…“효율 20% 향상”
산업IT 2025.03.02 08:15:00전 세계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난 속에서 KT(030200)가 인공지능(AI) 기업들을 위해 GPU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AI 에이전트(비서)를 선보인다. KT는 3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그란비아 전시장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5’에 참가해 ‘GPU 할당 에이전트’를 포함한 다양한 AI 기술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GPU 할당 에이전트는 기업이 가진 GPU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 실시간 GPU 자원 현황과 사용자 수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자원을 할당하고 우선순위를 매긴다. 기존 관리자가 직접 GPU 자원을 관리하는 것보다 효율을 20%가량 높일 수 있다는 게 KT의 설명이다. 에이전트는 프로젝트에 GPU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개발자의 요청을 받으면 관련 작업을 시작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한다. 유휴 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에이전트가 프로젝트 정보를 바탕으로 GPU 사용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주기도 한다. KT는 이를 포함해 기업 업무용 AI 에이전트 4종을 자사 MWC 전시관(부스) 내 ‘K오피스존’에서 공개한다. 지난해 말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AI 사업 협력을 추진한 데 이어 실제 서비스 출시를 통해 기업간거래(B2B)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이다. ‘통신시장 경쟁분석 에이전트’는 기업이 보유한 방대한 내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해 각 도메인 영역에 맞는 맞춤형 분석 결과와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관람객은 무선 통신시장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그려진 여러 그래프를 놓고 에이전트와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시장 현황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과 인사이트를 얻는 상황을 체험해볼 수 있다. ‘고객센터 상담사 지원 에이전트’는 상담원의 상담 기록을 실시간으로 기록·요약해주고 상담에 필요한 업무 지식을 추천해주는 기능을 제공해 고객 문의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지식 추천 에이전트’는 MS 서비스를 결합해 상담원이 업무 지식을 검색하고 추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신속한 안내가 가능하다. 상담원의 정보 검색 수고를 줄이고 상담 시간을 약 10초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 공시 에이전트’는 탄소 배출량 변화 원인을 분석하고 감축 가이드를 제공하며 신제품이 추가될 경우 해당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손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작업을 자동화한다. KT는 이밖에 지난해보다 1.7배 커진 부스를 꾸리고 다양한 AI 기술을 전시한다. ‘K스트리트’에서는 한국의 길거리를 걸으며 AI 기술과 어우러진 일상 속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미래 경기장인 ‘K-스타디움’에서는 KT DS가 개발한 AI 실시간 번역 기술이 적용된 경기 아나운서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AI 이강인’의 웰컴 메시지와, AI로 제작된 KT 위즈의 맞춤형 응원가를 감상하는 공간도 마련됐다. 한국의 포장마차를 재현한 ‘K포차’에서는 AI를 활용한 패턴 분석 기술을 선보인다. 테이블 오더 서비스인 ‘KT 하이오더’를 통해 주문된 제품을 BC카드 페이북 앱을 통해 결제하면 AI가 고객의 다음 행동을 예측해 연관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한국 아파트를 모티브로 한 ‘K하우스’에서는 AI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홈 환경을 선보인다. 지니TV가 개인 맞춤형으로 조명, 커튼, 공기청정기를 조절하고 소음 감지 기능을 통해 실내 환경을 최적화하는 기술이 소개된다. 안전한 길거리를 구현하는 기술도 선보인다. 5세대 이동통신(5G) 정밀 측위 기술인 ‘엘사(EL SAR)’를 비롯해 스미싱·스팸 차단 기술, AI 영상분석 솔루션이 적용된 다양한 보안 기술이 공개된다. 특히 KT는 전시관 내에 파트너사인 ‘모바휠’의 AI 기술을 소개하면서도 8관에 KT AICT 상생협력관을 추가로 마련해, KT 협력사들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K팝’ 스테이지에서는 지니뮤직의 케이팝 음원을 배경으로 AI가 생성한 댄서와 관람객이 함께 무대를 만드는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전 세계 1천600여 종의 잡지를 AI가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모아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 세계 관람객들이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래 네트워크 기술이 펼쳐질 ‘K랩’에서는 KT의 네트워크 비전과 KT 6G가 지향하는 핵심 기술이 소개된다. 6G 네트워크 기술, AI 네트워크 기술, 재해 복구 기술, 양자통신 기술 등 KT가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구현될 KT의 6G는 위성과 AI,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이용해 진화할 인프라로서, 현재와 다른 전송속도와 지연시간, 망 생존성, 커버리지를 확보해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한다. 저궤도와 정지궤도 위성 등 여러 계층의 비지상망(NTN) 통신 플랫폼이 오버레이 형태로 구성돼 기존 지상망과 통합된 3차원 공간 커버리지를 선보인다. AI 네트워크로의 진화도 선보인다. 고객의 사용 패턴을 분석해 기지국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과 AI가 의도를 파악하고 맥락을 이해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제안하는 시맨틱 통신 연구에 대한 로드맵을 보여줄 예정이다. 전시관에서는 재난 상황에서도 연결성을 유지하는 멀티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재해 복구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이 기술은 AI 동적 리소스 할당과 실시간 모니터링, 자동화 복구 매커니즘을 통해 대규모 망 장애가 발생해도 고객에게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래 네트워크의 보안 강화를 위한 양자암호통신 기술도 소개된다. 양자 암호키 기술과 기밀컴퓨팅을 결합해 디지털 정보와 네트워크 자체를 양자화한다. 이를 통해 고객 정보 탈취를 막는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KT의 설명이다. 윤태식 KT 브랜드전략실장은 “고객이 일상에서 AI를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브랜딩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