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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캐롯 지분 98%까지 확대…총 2056억 원에 지분 추가 인수
경제·금융금융가 2025.04.24 17:55:23한화손해보험(000370)이 자회사인 캐롯손해보험 합병을 위해 지분을 추가 취득해 지분율을 98.3%까지 끌어올렸다. 캐롯의 재무 건전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합병을 검토 중이다. 한화손보는 24일 공시를 통해 캐롯손보의 주식 2586만4084주를 2056억 3923만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한화손보 자기자본대비 6.96%규모다. 한화손보는 기존에 캐롯손보 지분 59.6%를 보유했었는데 티맵모빌리티, 스틱, 알토스벤처스, 현대자동차 등 주요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을 이번에 인수했다. 앞서 문효일 캐롯 대표는 지난달 26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미팅에서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한화손해보험과의 합병, 유상증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표는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표는 매달 전 직원과 미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캐롯은 지난 2019년 한화손보, SK텔레콤, 현대자동차, 알토스벤처스,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대형 투자사들이 합작해 설립한 국내 최초의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보험산업에 첨단 IT기술을 접목시킨 대표적인 국내 인슈어테크(InsurTech) 기업이다. 캐롯은 출범 이후 매년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66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3년에도 7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캐롯의 지난해 말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은 156.24%로, 전분기 189.44% 대비 33.2%포인트(p) 감소했다. -
테라·루나 피해보상 시작됐는데… 韓 투자자들, 정보 소외에 ‘발 동동’
사회사회일반 2025.04.24 17:54:04지난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테라폼랩스에 대한 파산 채권 신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피해자가 있는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 손실 보상 기한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는 5월 16일 오후 11시 59분에 마감된다. 앞서 지난해 9월 미국 델라웨어 주 파산 법원은 테라폼랩스에 대한 파산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파산 결정이 내려지면서 테라폼랩스는 투자자 등에게 최소 1억8450만 달러(약 2450억 원)에 달하는 손실 금액을 지급할 수 있게됐다. 이는 2022년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테라폼랩스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결과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등 외국 투자자들은 테라폼랩스에서 제작한 신청 포털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가 가장 많은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사실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테라폼랩스 측이 피해자들에게 별도의 이메일이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고 SNS 등을 통해서만 파산채권신고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별다른 공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포털에 소개된 절차 또한 모두 영어로 돼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파산채권신고 정보를 접했다 하더라도 실제 루나와 테라를 어느 정도 구매했는 지 증명하는 과정에서도 기술적 장벽이 존재한다. 구글 OTP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이중 인증이나 API키로 불리는 주요 거래소의 전용 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키 등을 입력하는 과정은 일반 투자자들이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내거래소를 통해 API키를 알아내려 해도 이를 발급받을 당시 입력한 IP주소로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루나·테라 투자자들은 파산 신고 절차 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이를 알아도 접근 방법을 몰라 신청을 포하기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투자자들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루나·테라 사태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임에도 형식적 절차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구조적 소외에 놓였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편 테라·루나는 지난 2022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신 전 대표 등이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당시 시가총액 4~9위 사이의 규모를 자랑하다 하루 만에 개당 1원도 하지 않는 가격으로 폭락한 바 있다. 이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브루클린의 연방구치소에 수감된 권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돼 현재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달 10일 열린 권씨 사건의 두 번째 재판 전 협의에서 본재판 개시 일정을 2026년 2월 17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개헌은 꼭 해야된다…빠르면 내년 6월 지선에"
정치정치일반 2025.04.24 17:53: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전날(23일) 방송 토론회에서 ‘개헌 문제를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 말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급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 제가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개헌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24일 광주 전일빌딩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되는 내용대로 순차 개정해나가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에 국민의힘 측이 비협조적이라 대선 동시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면서도 “이번에도 할 수 있는 합의는 해야 한다는 게 저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습관적으로 발목을 잡는 정치세력이 현실적으로 있다. 무조건 반대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개헌안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음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안에 대해 공약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다음 그것을 기반으로 임기 내에 개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빠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늦어지면 (3년 뒤) 총선에서 할 수 있다.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부연했다. -
성장률 쇼크에 가계대출 더 줄어든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4.24 17:51:48한국의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역성장하면서 올해 가계대출 공급이 사실상 더 줄어들게 됐다. 금융 당국이 성장률과 물가를 더한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기계적인 대출 총량 관리에 서민들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연초 전망한 올해 경상성장률은 3.8%로 전년(5.9%)보다 2.1%포인트 낮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 후폭풍에 연초부터 경기가 급격히 꺾이고 있다는 점이다. 1분기 성장률 -0.2%는 한국은행이 2월에 내놓은 전망치(0.2%)보다 0.4%포인트나 낮다. 2분기부터 관세전쟁 영향이 본격 반영되기 시작하면 연간 실질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실질성장률 예상치를 1%로 직전 전망치(2%)보다 1%포인트나 끌어내렸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사이에서는 0.5% 성장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물가가 큰 폭으로 뛰는 예외적인 경우가 없다면 총량 관리의 원칙상 성장률 감소로 대출 증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연초 주요 은행들에 대출 목표치를 할당할 때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한 만큼 아직까지 여유는 있다”면서도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낮아진다면 대출을 보다 깐깐하게 관리해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경상성장률에 연동된 가계대출 관리 방침이 지속되다 보니 경기 둔화로 대출이 공급돼야 할 때 거꾸로 대출이 감소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정부의 재정지출이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대출마저 줄면 가계의 자금난은 심각해질 수 있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정책을 끝내야 할 때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총량 관리의 폐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과도한 관치로 이제는 없앨 필요가 있다”며 “대출이 늘어 경기 보완 역할을 해야 할 시점에 되레 대출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강남 집값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경기가 좋지 않은데 대출 총량을 틀어 쥐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당국이 큰 틀의 흐름을 보되 월별 관리 같은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새 출발 한세모빌리티…폭스바겐부터 스텔란티스까지 고객사 홀린다
산업생활 2025.04.24 17:51:1223일 찾은 대구 한세모빌리티 공장은 바쁘게 돌아가는 기계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스텔란티스에서부터 폭스바겐, 리비안, 빈패스트, GM코리아 등 국내외 자동차 기업에 공급하기 위한 부품을 만들어내는 소리였다. 한세모빌리티의 공장은 △구동공장 △제동조향공장 △전동공장 등 3개 동으로 구성됐다. 각 공장은 연면적 기준 2만 2410㎡, 1만 7363㎡, 2만 7308㎡를 대형 규모를 자랑한다. 3개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400여 명이며, 생산되는 제품 수는 지난해 기준 약 420만 개에 달했다. 총 캐파가 1800만 개인 점을 고려하면, 성장 여력이 충분한 셈이다. 김익환 한세모빌리티 대표(부회장)은 “전 세계 자동차 약 271개의 브랜드 중 15%인 42개의 브랜드에 한세모빌리티의 제품이 장착돼 있다"며 "현재까지 2억 개 이상의 한세모빌리티 제품이 판매됐고 총 8000만 대 이상에 한세모빌리티 제품이 장착돼 전세계에서 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공장에서 생산하는 주력 제품은 구동축(하프샤프트)과 브레이크, 스티어링, 알터네이터 등이다. 이 중에서도 구동공장에서 생산되는 하프샤프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스트로크 흡수를 극대화해 승차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술인 ‘볼스 플라인 샤프트 기술’은 한세모빌리티를 포함해 영국 GKN과 미국 넥스티어 오토모티브 등 전 세계에서 단 3개 기업만이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우수한 기술력 덕에 하프 샤프트는 스텔란티스(60%)와 폭스바겐(21%), 리비안(4%), 빈패스트(4%)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 공급된다. 한세모빌리티는 이 같은 기술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가속 시 차체 흔들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이너 레이스 볼 스플라인’ 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위해 개발 중이다. 이 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3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한세모빌리티는 북미 사업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 디트로이트 내 생산공장은 완제품 조립으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이 공장이 조립을 넘어서 가공 및 조달까지 가능하도록 확장 이전하는 방식이다. 공장의 위치는 한세모빌리티의 최대 고객사인 스텔란티스의 인접 지역이 될 예정이다. 확장 이전되는 공장의 규모는 현재 공장 규모의 3배 가량인 1만 2000평 상당으로, 한세모빌리티는 약 4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부터 가동에 나설 예정이다. 한세모빌리티는 이를 통해 북미 3개국 간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조약(USMC)’이 요구하는 현지화율 75% 조건도 충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USAMC는 자동차가 북미 내에서 무관세로 거래되기 위해 해당 자동차 부품의 최소 75%가 북미에서 생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세모빌리티의 현지화율은 30%에 머물고 있다. 김 대표는 “공장 확장 이전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재고를 감축해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현지화 요구에 따른 관세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도 환경과 안전, 세금, 보조금 등 여러 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현지 생산을 장려하고 있는 만큼 2028년까지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유럽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세모빌리티는 이를 통해 2030년 매출 1조 원 달성에 나선다. 한세모빌리티의 지난해 매출액은 50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4%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세예스24그룹에 인수된 뒤 재무 안정성 등이 상향되면서, 올해 목표 수주 금액의 30% 가량을 이미 1분기에 달성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한세모빌리티의 차별화된 기술력에 그룹이 보유한 글로벌 인프라를 접목해 시너지를 내며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적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한동훈 "계엄 정당한가" 김문수 "탄핵 책임져야"…반탄·찬탄 설전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4.24 17:50:316·3 대선 경선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이 24일 1대1 ‘맞수 토론’에서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탄핵 찬성파(탄찬파)’인 안철수·한동훈 대선 예비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일관되게 반대해온 김문수 예비후보에게 “12·3 계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며 거세게 몰아붙였고 김 후보는 “탄핵의 책임은 한 후보에게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결선 진출자를 가를 2차 경선이 본격화됐음에도 정치권의 시선은 ‘경기장 밖’에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쏠리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 맞수 토론회 인사말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는 것도, 대선을 다시 해야 하는 것도 모든 뿌리, 책임과 시작이 한 후보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6·3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 윤석열 정부 탄핵의 1차 책임자로 한 후보를 지목한 것이다. 이에 한 후보는 “나는 민주주의자이고 공화주의자”라며 “아버지가 불법계엄해도 막았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 후보는 김 후보가 자신을 상대로 ‘배신자론’을 거듭 부각하자 “12월 3일 10시 30분, 제 자리에 있었다면 계엄을 막았을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편을 들었을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저는 민주주의자이자 공화주의자,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후폭풍을 감수하고 계엄을 막았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대통령이 잘못 나가는 길을 걸었을 때 남들이 가만히 있어도, 아부·아첨하지 않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배신자라고 부르냐”고 따져물었다. 한 후보는 이어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의하느냐’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며 김 후보의 극우 이미지를 공격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전 목사가 대선에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 만나본 적도 없고, 소통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진 안 후보와 김 후보 간 토론회에서도 계엄·탄핵을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졌다.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을 당하신 분들이 보수 전체의 뼈아픈 역사 아니겠느냐”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과거의 실책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김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당 의원들이 자기 당 소속의 대통령을 또 탄핵했다”면서 “국민의힘 소속인 안 후보가 대통령을 탄핵했어야겠느냐”며 되레 사과를 요구했다. 김 후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이재명이라는 천하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날뛰고 온 전국을 휘젓고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후보는 외부 주자와의 이른바 ‘반명 빅텐트’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안 후보는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묻는 질문에 “반대한다”며 “한 권한대행은 미국 관세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한덕수든 김덕수든 누가 나와도 반드시 단일화 해야 한다. 뭉치면 살고 나눠지면 망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4강으로 접어들며 후보 간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관심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한 권한대행에게로 향했다. 특히 ‘한덕수 출마 불가론’을 주장해온 한 후보와 홍준표 예비후보의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감지돼 향후 경선판을 뒤흔들 핵심 변수로 급부상했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권한대행 중심의 보수 빅텐트론에 부정적이었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단일화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홍 후보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 갈등을 녹여낼 용광로가 돼서 모든 정치 세력을 끌어안고 가고자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에 맞서 이준석 개혁신당 예비후보, 민주당 비명계(비이재명계)와도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과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꽃 피우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한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도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의지가 명확한 가운데 안 후보는 “한 권한대행의 출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출마와 다르지 않고 결코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고 불출마를 재차 종용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대선 주자로서 한 권한대행의 존재감은 뚜렷하다. 문화일보·엠브레인퍼블릭이 이날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 권한대행은 이 후보와의 양자 대결 결과 이재명 47%, 한덕수 30%로 가장 작은 격차(17%포인트)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 김문수(49%대27%), 이재명 대 한동훈(47%대24%), 이재명 대 안철수(45%대21%)보다 나은 경쟁력을 보였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로 23일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성·연령·지역별 할당 후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내에서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본의 크기는 1000명이고, 응답률은 16.1%다. 2025년 3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몸 사리는' 이재명, 원전엔 함구…공공의대는 국립의대로 말 바꿔
정치정치일반 2025.04.24 17:49: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원전’ ‘의대 증원’ 등 사회적 논쟁을 촉발할 만한 사안에 대해 ‘로키’ 전략을 보이고 있다. 연일 지역·분야별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논쟁적인 사안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공약에 ‘각론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는 24일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에서 취재진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원자력 문제는 전기 공급의 필요성과 위험성이 병존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 중에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만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2040년까지 탈석탄 달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원전에 대해 함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공의대 설립 이슈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 지자체인 전남과 의대(서남대)가 폐교된 전북에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틀 전만 해도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국립 의대’로 바뀐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도 ‘국립 의대가 공공의대인 것이냐’는 질문에 “거의 비슷한 것”이라며 “공공병원이 국립 병원이고,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 의대가 공공의대와 같은 구상임을 드러낸 것이지만 공공의대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셈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철회한 전례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대를 답처럼 얘기한다.너무 순진하다”고 논평했다. 이 후보는 22일 의료 공약 발표에서도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전국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1개 확보’ 등 구체적인 목표치를 내지 않았다. 의대 증원은 규모 언급 없이 ‘사회적 합의’만 강조했다. 이 후보 캠프는 외교 분야에 있어서도 논쟁이 될 만한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은 적극적으로 공약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캠프 관계자는 “본선에 가도 외교 관련 공약은 과거사처럼 세부적인 것보다는 거시적인 주제들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과거 오염수 방류 등을 두고 일본과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지난 대선에서 여성 공약 중 하나로 일본군 위안부 대책 마련 등을 공약으로 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지난 대선에서 ‘토지 이익 배당(국토보유세)을 도입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는 공약을 낸 것과 달리 부동산 공약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약점이 된 만큼 짧은 대선 기간 동안 부동산 세제를 굳이 이슈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후보도 앞서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국토보유세 공약에 대해 “수용성이 너무 떨어져 표만 떨어지고 도움이 안 됐다”고 평가했다. 20대 대선에서 화두로 떠오른 젠더 이슈에 대해서도 ‘여성’ 대신 ‘청년·가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대선에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등 젠더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며 2030 남성 지지율을 잃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후보의 이 같은 행보는 탈원전, 의대 증원, 기본소득 등 민감한 이슈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후보는 현 상황에서 중도층 표까지 얻으면 완벽하게 ‘굳히기’에 들어갈 수 있다”며 “중도층은 극단적인 것을 싫어한다. 친미·친중 프레임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네거티브를 자제하며 중도층 민심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도층을 의식한 전략이 오히려 ‘속 빈 강정’으로 보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령 이 후보가 강조하는 인공지능(AI) 지원을 위한 전력 수급 계획 없이 ‘탈석탄’을 공약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평가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 후보는 AI 활용에 필요한 전력 이야기도 해야 한다”며 “듣기 좋은 말만 할 게 아니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 ‘방폐장을 논의한다’ 등 필요한 부분을 짚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계속 민감한 주제를 피해가는 식으로 간다면 이 후보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이재명의 공약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캠프의 한 관계자는 “경선 후보 입장에서 중요한 공약은 전략적으로 타이밍을 봐야 하기 때문에 본선으로 가면 메시지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로키 전략과 별개로 외곽 조직에서는 자중지란이 일어나는 모양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성장과 통합’은 캠프와 조율되지 않은 정책 메시지가 여러 차례 공개되고 당내 타 정책 조직과의 알력 다툼 우려가 나오며 이날 조직 해산 소식까지 전해졌다. -
삼성SDS, 영업익 18% 늘어…IT서비스 비중 40% 고지 넘었다
산업IT 2025.04.24 17:49:20삼성SDS가 클라우드 사업의 견실한 성장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두 자릿수 영업이익 증가를 기록했다.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고 정보기술(IT)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분기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삼성SDS는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 3조4898억원, 영업이익은 18.9% 늘어난 2685억원의 잠정실적을 24일 발표했다. IT서비스 부문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 증가한 1조60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클라우드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23% 성장하며 매출 6529억원을 기록했고 IT서비스 부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클라우드 사업 중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 기반 클라우드서비스(CSP) 사업은 △고성능 컴퓨팅(HPC) 서비스 증가 △클라우드 네트워크 서비스 확대 △대구 민관협력형(PPP)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확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42% 성장했다. 클라우드관리(MSP) 사업은 금융 및 유통 기업 대상 클라우드 전환·구축, 글로벌 전사적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 사업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 성장했다. 물류 부문 매출액은 신규 고객 확보, 미국 상호관세 발효 전 조기 선적 수요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1조889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디지털 물류 플랫폼 ‘첼로스퀘어’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성장한 2850억원을 기록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가입 고객은 2만200여개사로 증가했다. 이호준 클라우드서비스사업부장(부사장)은 이날 삼성SDS가 진행한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공공·금융 업종을 중심으로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에 집중하겠다”며 “공공 부문에선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로 민간 클라우드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참여 가능한 사업들이 많아지는 만큼 사업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구 센터를 중심으로 공공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예타 면제에도…양자R&D·AI 영재고 신설 줄줄이 지연
산업IT 2025.04.24 17:49:14양자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경쟁 대응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던 정부 사업들이 예상보다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예타를 건너뛰고 사업 추진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 예산 집행과 착수를 위한 후속절차가 대선정국 영향 등으로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어서다. 2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타 면제 사업인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하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 빨라도 6월 말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사업 착수는 올 하반기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적정성 검토는 예타가 면제된 사업의 예산 규모를 민간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하는 절차다. 예타가 면제되더라도 사업 추진만 결정될 뿐 배정받을 예산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후속으로 적정성 검토가 이뤄져야 실제 착수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 “세계 기술 경쟁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6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결정하고 4개월 간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지만 두 사업을 포함한 일부의 적정성 검토 기간은 이미 8개월, 6월 말까지 10개월이 된다. 평균 예타 조사기간인 8.3개월을 초과하며 당초 예타를 생략한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특히 두 사업은 각각 약 7000억 원 규모(정부 신청기준)로 2030년대 고성능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양자기술을 국산화하고 1000억 원 규모로 2027년 AI과학영재학교를 세워 AI 인재를 수급함으로써 3대 게임체인저(AI·양자·바이오) 분야 대응을 위해 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사업들이다. 이에 과기계에서는 “예타 조사를 거쳐 예산을 받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연 이유를 “민간 전문가와 부처 간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은 부처가 신청한 규모보다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만큼 감액폭을 두고 양측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정국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두 사업 관련 국가R＆D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 이달 말로 계획했지만 이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후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자전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6월 이후 (절차가)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예타 면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예타를 완전히 없애고 사전 검토 등 제도로 보완하는 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며 이 역시 대선정국과 맞물려 진척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재정 집중 투입했지만…정부 성장기여 0.1%P 그쳐
경제·금융경제분석 2025.04.24 17:48:09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한 가운데서도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0.1%포인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정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면서 민간 부문의 마이너스 성장을 일부 상쇄했지만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처리된 감액 예산안이 정부의 지출 여력을 제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부의 실질 GDP 성장 기여도(계절조정치)는 0.1%포인트로 집계됐다.비상계엄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여파로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0.3%포인트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에서 정부가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1분기에 재정 집행 속도를 끌어올렸던 점을 감안하면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내외 악재가 겹쳤던 1분기는 정부 지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였다. 이에 정부는 1분기에 재정을 집중 투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분기 재정 집행 실적은 211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 8000억 원 증가했다.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은 최근 관계부처 합동 재정 집행 점검회의에서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민생, 경기 진작 사업은 1분기 집행 실적이 45.9%로 목표(40%)를 초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감액 예산안이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출 여력을 줄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부 예산안 677조 4000억 원에서 예비비와 특활비 등 4조 1000억 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해 통과시켰다. 삭감된 예산 항목은 △예비비 2조 4000억 원 △검찰 특정 업무 경비 506억 9100만 원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 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감사원 특정 업무 경비 45억 원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원 등이다. 통상 예비비는 정부지출로, 특활비는 정부소비로 활용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충분한 예비비가 있었다면 3월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등 재난·재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재난 대응이 결국 정부 지출로 이어지는 만큼 감액 예산이 성장률 방어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
고종성 제노스코 대표 "기술수출, 외국 기업 배불리기… 스케일업 투자 필요"
산업기업 2025.04.24 17:47:43국산 항암제 ‘렉라자’를 최초 발굴한 고종성 제노스코 대표가 “국산 브랜드 신약이 세계 시장에 나오게 하려면 정부가 ‘스케일업’ 투자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렉라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최초의 국산 항암제다. 고 대표는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화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미디어 브리핑에 참석해 “국내 신약 개발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우선은 기초과학이 발전해야 하고 ‘가성비’ 있는 과제를 잘 찾아야 한다”며 “어떤 빅파마는 면역학, 어떤 빅파마는 항암 분야에 경쟁 우위를 보유한 것처럼 정부가 분야별 강자를 선발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대표는 이어 “신약 개발도 유행을 타서 백신이 뜨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다들 백신을 개발하는 등 휩쓸리곤 한다”며 “그보다는 각 기업이 정권이나 유행과 관계 없이 어떤 분야를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기술수출에 의존하는 국내 신약 개발 산업에 한계가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렉라자(레이저티닙)를 존슨앤드존슨(J＆J)에 기술이전해 빠르게 임상을 진행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면서도 “앞으로 국내 기업이 스케일업 투자를 받아 직접 임상을 진행한 국산 브랜드 신약을 세계 시장에 내놓을 때가 진정한 K바이오의 시작일 것”이라고 했다. 고 대표는 “기술수출은 일종의 주문자상표부착(OEM) 생산”이라며 “좋은 물질을 계속 기술수출해서 OEM으로 사는 K바이오는 크게 성장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우리 제품이 우리 이름으로 마케팅되고 매출을 창출해야 하는데 지금은 국내 기업이 개발한 신약이 외국 기업의 자산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스케일업 투자를 위한 여러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권력 줄 서는 정치가 계엄 낳아…국민께 진심 사죄" 국힘 싱크탱크 수장의 고백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4.24 17:47:13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24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KBS에서 방영된 대선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을 두고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며 두 명의 당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렸고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눌러 앉히기 위해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기까지 했다”며 그런 움직임을 추종했거나 말리지 못한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촉발했다고 시인했다. 윤 원장은 “그렇게 당이 만만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계엄 계획을 당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알았더라면, 당내 많은 이들이 용산으로 달려가 결사코 저지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한 데 대해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에 남겨진 것은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윤 원장은 "계엄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아니라 너무나 혐오스러우면서도 익숙한 우리 정치의 고름이 터진 결과"라고 분석하며 "3년 전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그날부터 다수당은 대통령 탄핵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아무리 차분히 바라본다 해도 지난 3년은 다수당이 의석수로 정부를 무력화시킨 무정부상태였다”면서 “이런 정치가 그대로인데 정권만 바뀐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나”라고 반문했다. 차기 대통령의 역할을 국가 정상화와 경제 안정이라고 규정한 윤 원장은 취임 직후 △취임 첫날 당적 포기 △임기 단축 개헌 △거국내각 구성 등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 정치도 이제 썩은 것을 도려내야 한다. 당장 밉다고 한쪽에 회초리질만 하는 건 고름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다”며 “진영화된 정치를 누구보다 더 악랄하게 이용해 먹은, 그래서 증오와 대립을 유발했던 정치인들이 희희낙락하며 그대로라면 지금과 같은 증오의 정치가 반복되기밖에 더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
'검수완박 시즌2' 나선 민주당…"사법시스템 심각한 공백" 법조계 우려
사회사회일반 2025.04.24 17:47:11더불어민주당이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자 법조계에서 민생 범죄 수사 현장의 혼란과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 범위가 기존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된 상태다. 이번 개혁안에 따라 신설되는 공소청 소속 검사는 모든 수사권을 상실하고 오직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민주당은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 검사의 보완 수사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현행 장관급인 검찰총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경찰청장과 공수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법안과는 대비된다.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으로 바뀌면 경찰청장과 공수처장보다도 직급이 낮아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아직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권만 남기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부패·경제·마약 등 전문적 수사가 필요한 분야에서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그동안 검찰은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직접 참여하는 ‘직관(직접 관여)’ 방식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왔는데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되면 이 같은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결국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수청이 출범한 뒤 조직과 인력을 갖춰 정상적으로 기능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초기 수사 공백과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사건 종결권을 부여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양 기관의 책임이 불명확해지면서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수사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린 장기 미제 사건은 2021년 4426건에서 2023년 1만 4421건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사기·횡령·배임 등 복잡한 경제 범죄에서 수사 지연이 두드러져 피해자들이 입는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이 제한될 경우 아동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송치나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리더라도 검찰이 이를 바로잡기 어려워 사건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분명히 기소해야 하는 사건임에도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수사를 미흡하게 마무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검찰이 경찰에 의견서를 보내도 실제 수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자주 봐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것도 결국 이런 수사 체계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그동안 검찰 개혁 논의가 매번 검찰에 대한 반감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설령 수사권이 전부 경찰로 넘어가더라도 검찰이 최소한의 보완 수사권을 유지해야 사법적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계엄·관세전쟁에 기업투자 실종…한은 "성장률 전망 의미없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4.24 17:47:01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 A사는 올해 설비투자를 전년 대비 반 토막 이상 줄이는 계획을 세웠다. 최근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고객사의 수주가 부진하자 생산 능력을 적극적으로 늘리지 못하고 보수적인 투자 집행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의 건설 기자재 업체 B사도 마찬가지다.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이후 잇따라 발생한 인명 사고와 경북 지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로 인해 전국의 주요 건설 작업이 중단된 영향이다. B사 관계자는 “최근 건설 사업장 수와 인력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것은 계엄·탄핵 정국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각종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관세 리스크에 투자를 잇따라 보류한 데 이어 초대형 산불 등 예상치 못했던 돌발 악재까지 발생해 내수 경기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 실제로 올 1분기 건설투자는 전 분기보다 3.2%, 설비투자는 2.1% 줄었다. 건설투자는 계속되는 업황 악화에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3분기(6.5%), 4분기(1.2%)만 해도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3분기 만에 역성장으로 돌아섰다. 이 때문에 올 1분기 성장률에서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를 깎아내렸다. 이밖에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도 각각 0.1% 감소했고 수출도 1.1%하락했다.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로 나눠보면 소비와 투자를 포함한 전체 내수는 0.6%포인트 성장률을 갉아먹었다. 순수출은 성장 기여도는 0.3%포인트로 나타났지만 이마저도 수출보다 수입 감소 폭이 그보다 크게 나타난 착시에 불과했다. 수입의 경우 국내 업체들의 산업 수요 감소로 인한 부진이라는 점이 뼈아프다. 문제는 이 같은 역성장이 미 행정부의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발생했다는 점이다. 한은은 “1분기 철강·석유제품 수출 부진은 관세보다는 불경기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3월 초 시작된 철강 관세 영향은 5~6월에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 영향은 2분기 수출에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으로 기술적 경기 침체(2개 분기 연속 역성장)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이처럼 역대급 침체에 빠진 내수 경기에 통상 불확실성이 현실화될 경우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미 글로벌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 올 성장률을 1% 초반에서 0%대까지 낮추고 있다. 2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기존 2%에서 1%로 대폭 낮췄으며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이날 0.5%로 하향 조정했다. 8일 0.9%에서 0.7%로 내린 지 약 2주 만에 다시 0.2%포인트 내린 것이다. 씨티은행 역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6%로 0.2%포인트 낮췄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향후 성장은 우리와 미국 간의 관세 협상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면서 “관세정책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성장률 전망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뒷걸음질쳤다. 지난해 4분기보다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지난해 2분기(-1.2%) 이후 3분기 만에 역성장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고꾸라진 경제 전망에 한은이 5월에는 금리 인하로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 상황이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국정 공백에 경기 부양에 대한 질타는 정부가 아닌 한은으로 쏠릴 수 있다”면서 “남은 분기에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한은에 큰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미국채의 안전자산 지위 훼손 등 패러다임의 변화로 한은의 정책 결정 가중치도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보다는 국내 경제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예상을 벗어난 성장 궤도에 재정과 통화정책 양대 수단을 빠르게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황을 타개할 획기적 조치가 없으면 역성장 수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하반기 새 정부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집행까지의 시차를 고려해 성장률 제고 효과는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수출 부진을 금리 인하로 해결하기도 어렵다. 환율과 가계부채 등 금융 안정 우려로 한은의 정책 운신의 폭도 부족한 상황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약달러에 원화가 유독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내리면 환율이 더 튈 우려가 있다”면서 “경기만 봐서는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환율 때문에 동결에 그쳤던 일이 반복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
'혁신적 아티스트' 톰 삭스展…"광활한 우주처럼, 청춘이여 무한대의 꿈 펼쳐라"
문화·스포츠문화 2025.04.24 17:46:25“열심히 일하고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고 동시에 망치도 잘 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망치를 두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용하는 방법을 잘 배워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극 펼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아티스트로 주목받고 있는 톰 삭스가 그의 대표작을 비롯해 최신작을 최대 규모로 선보이는 전시회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29 톰 삭스 전’을 앞두고 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젊은 관객들이 전시회를 보고 어떤 영감을 받고 돌아갔으면 하냐는 질문에 돌아온 대답이다. 그는 “뭐가 되고 싶은지 나의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그저 인생은 그 열정을 찾는 과정이 되고 만다”며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모든 열정과 사랑을 쏟아서 일을 하면 돈은 따라 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삭스의 이번 전시는 대표작인 ‘스페이스 프로그램: 무한대(Infinity)’ 작품 전체를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시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 탐사 계획을 재구성한 대형 설치·조각품에 더해 그가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신작들로 구성됐다. 화성에 착륙해 암석 등 샘플을 채취하고, 목성의 얼음 위성인 유로파에서 다도회를 열고, 예상치 못한 외계 생명체와 조우하는 등 미지의 세계를 향한 여정의 순간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점이 관람 포인트다. 관람객들은 광활한 우주를 탐사하며 초월의 세계로 나아가는 듯한 생생한 몰입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전시를 기획한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측은 설명했다. 개막일인 25일 오후 5시에는 삭스의 작업 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퍼포먼스 형식의 프로그램인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이 6시간 동안 DDP 전시1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삭스는 로켓 발사부터 우주에서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작업을 직접 수행하며 관객에게 전시의 주요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개막에 앞서 언론에 공개한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은 광활한 우주 세계를 소리부터 진동 그리고 실감나는 비주얼로 펼쳐내 몰입감이 압도적이었다. 삭스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은 2007년 ‘아폴로 달 착륙선(LEM)’을 브리콜라주(Bricolage·손에 닿는 대로 아무 것이나 사용하는) 기법으로 구현하며 시작됐다. 세계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에 매료된 이후 우주 탐사선에 필요한 장비와 우주선 등을 합판, 박스, 테이프 등을 이용해 핸드메이드로 제작해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전시된 오브제들은 최첨단 디지털을 떠올리게 하기보다는 아날로그적이다. 깔끔하게 정돈되지 않고 전선이 그대로 나와 있는 우주탐사선이라는 낯선 공간에 따뜻함과 친밀함을 더했다. 다소 ‘허접한’ 합판 등을 사용하는 이유를 묻자 삭스는 “모든 불완전한 모습은 저와 저희 팀의 노력의 흔적이고 이를 지우고 싶지 않았다”며 “사실 삼성 컴퓨터와 같이 완벽하게 아름다운 것들도 있지만 예술가의 특권으로 우리는 그러한 불완전한 모습을 남기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에는 한국에 대한 애정과 헌사를 엿볼 수 있는 오브제들이 상당히 많다. 문자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삭스는 직접 한글로 리플릿에 ‘톰 삭스전’이라고 썼고 오브제들에 박찬욱·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K팝 아티스트들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는 “한글을 쓰는 것을 배우고 있다”며 “한글은 그래픽의 명료함과 단순성이 너무나 멋지다. 한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29 톰 삭스 전’은 25일부터 9월 7일까지 서울 DDP 뮤지엄 전시 1관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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