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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한수원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청신호'…경쟁사 항소 기각
국제국제일반 2025.04.24 20:59:34체코 당국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선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UOHS는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 체결을 보류하도록 한 임시 조치도 해제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곧 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측은 당초 올해 3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경쟁 당국 심사와 계약 보류 조치에 따라 지연됐다. 한수원과 경쟁했던 EDF와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7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체코 공공조달 입찰 절차와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체코 경쟁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UOHS는 지난해 11월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두 업체 모두 항소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 중단 합의에 따라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정부는 기존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새 원전 2기를 짓기로 하고 한수원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테멜린 원전의 2기 추가 계획 역시 확정되면 한수원에 우선협상권을 주는 옵션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비로 4000억 코루나(약 26조 2000억 원)를 제시했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국전력 그룹사인 한전기술·한전KPS·한전원자력연료와 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가 참여한다. -
러 “트럼프의 크림반도 생각 러 입장과 완전히 같아”
국제정치·사회 2025.04.24 20:54:27러시아 크렘린궁이 크림반도가 평화 협상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자국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것은 우리의 이해와 우리가 오랫동안 해온 말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판하며 “크림반도는 (평화협상에서) 논의의 초점조차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외신들은 미국이 평화 협정을 위해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인정 등을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제기된 계획의 세부 사항이 유출된 것에 대해 어느 것도 언급할 수 없고 그러고 싶지 않다”며 말했다. 이어 “합의 과정을 계속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의 중재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휴전 관련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중재 노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이익을 확보해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프로골퍼 144명이 ‘버디 0’ 치욕의 홀…1위 강태영 보기, 2위 김현욱 더블보기, 105위 ‘PGA 임성재’도 보기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4.24 20:38:16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서원밸리 골프클럽 11번 홀은 원래 파5홀이다. 평소 주말골퍼도 두 번째 샷으로 코스 중앙에 위치한 개울만 넘길 수 있다면 세 번째 샷으로 쉽게 버디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리 어렵지 않은 홀이다. 하지만 24일부터 나흘간 치러지는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 때는 파4홀로 운영된다. 바람이 강하게 분 대회 첫 날 파4홀(514야드)로 변신한 11번 홀은 지독하게도 심술을 부렸다. 144명 출전 선수 단 한 명에게도 버디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도의 파’를 기록한 선수는 59명뿐이었고 67명이 보기를 기록했고 더블보기 15명 그리고 트리플보기를 범한 선수도 2명 나왔다. 이 홀 평균 그린적중률은 17.48%밖에 되지 않았다. 이 날 평균 타수도 4.72타에 불과했다. 이글 1개, 버디 6개, 보기 2개로 6언더파 65타를 치고 단독선두에 나선 강태영도 이 홀 보기를 피하지 못했다. 4언더파 67타로 공동 2위에 오른 3명 중 파를 잡고 안도의 한숨을 쉰 선수는 1명뿐이었다. 김현욱은 이 홀에서 더블보기를 범했고 이규민도 보기를 기록했다. 캐나다 교포 신용구만 파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 공동 5위(3언더파 68타) 4명 중에는 김비오와 문도엽이 파를 기록했고 이수민과 정태양은 보기를 범했다. 버디 7개를 잡은 공동 9위(2언더파 69타) 김민준은 이 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비운의 주인공이 됐다. 이 홀에서 트리플보기를 범한 김민준은 한꺼번에 3타를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듯 다음 12번 홀(파4)에서도 더블보기를 기록하면서 2개 홀에서만 5타를 잃었다. 대회 3연패를 노리고 출전한 ‘PGA 톱랭커’ 임성재 역시 이 홀의 심술을 피하지 못하고 보기를 범했다. 이날 임성재는 버디는 3개에 그치고 더블보기 1개와 보기 5개를 범하면서 4오버파 75타에 그쳤다. 공동 105위에 머문 임성재는 3연패 도전은 잠시 미뤄두고 컷 오프 통과에 전념을 다해야 할 위기 상황을 맞았다. 경기 후 “한국에서 출전한 대회 중 가장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임성재는 “오늘 경기 해 보니 티샷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내일 티샷을 페어웨이에 잘 떨어뜨리면 6~7타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최대한 많이 줄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인도 “카슈미르 테러 배후에 파키스탄”…파키스탄 “인도와 모든 무역 중단”
국제정치·사회 2025.04.24 20:37:42인도가 카슈미르 휴양지 총기 테러 사건의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한 가운데 파키스탄이 인도 국민에 대한 비자를 취소하고 인도와의 무역 중단을 선언하는 등 강경 맞대응에 나섰다. 2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인도 국민의 비자를 취소하고 인도가 소유하거나 인도가 운영하는 항공사의 영공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 3국과의 무역을 포함한 인도와 모든 무역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인도가 카슈미르 테러 사건 이후 파키스탄 국민에 대한 비자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대응이다. 비크람 미스리 인도 외교부 차관은 앞서 이번 카슈미르 테러의 배후에 파키스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1960년 체결된 ‘인더스강 조약’을 “파키스탄이 국경을 넘는 테러리즘에 대해 지지를 거부했음을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즉각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양국 간 육상 국경 검문소를 폐쇄하고, 파키스탄인이 인도 입국 시 사용하는 남아시아 특별 비자를 모두 취소해 48시간 내 출국하도록 명령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날 인도 북동부 비하르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추모 묵념을 한 뒤 “인도는 모든 테러리스트와 그들의 배후를 식별하고, 추적해 응징할 것”이라며 “지구 끝에 있더라도 반드시 쫓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격을 수행한 자들과 이를 계획한 자들 모두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테러리스트들이 가진 영역이 얼마든지 간에 이제 그것은 먼지가 될 것이며 14억 인도인의 의지는 테러리스트들의 근간을 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키스탄 외교부는 이번 테러와 관련해 애도 성명을 냈고 카와자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장관은 자국 방송에 “파키스탄은 이번 테러와 관련이 없으며 어떤 형태의 테러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우리 애 브랜드 운동화 신길래"…백화점서 고성에 몸싸움까지
사회사회일반 2025.04.24 20:19:47유명 브랜드의 아동용 신발을 사려는 인파가 백화점에 몰리면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소동이 빚어졌다. 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미추홀구 관교동 롯데백화점에서 "인파가 몰려 혼잡하다"는 신고가 112에 들어왔다. 당시 백화점에 있는 모 스포츠 의류 매장 앞에는 아동용 신발을 사려는 손님 100여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고성과 몸싸움까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 측은 당초 오전 10시 30분 개장을 앞두고 3층 입구 쪽에서 '오픈런'을 기다리던 고객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줬다. 그러나 막상 출입문이 열리자 비상구 등을 통해 다른 고객들이 합류하며 매장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여기에 번호표를 받은 손님과 받지 못한 손님이 뒤섞이며 구매 순번을 놓고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매장 측이 번호표와 상관 없이 줄을 선 고객들에게 차례로 물품을 판매하면서 혼란은 더욱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밀집한 인파를 정리하며 사고 예방 활동을 펼쳤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사건이 따로 접수되지는 않았다"며 "한정된 물품을 구하려다 보니 손님들의 감정이 격해지고 언성이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
현대차그룹 "인재 양성 지원" 특성화고에 실습용 전기차 전달
산업기업 2025.04.24 19:53:39현대차(005380)그룹이 미래 전기자동차 전문 인재 양성을 돕기 위해 자동차과를 운영 중인 특성화고교 5곳에 실습용 전기차를 기증했다. 현대차그룹은 24일 서울 용산구 용산철도고에서 ‘서울시 특성화고 자동차과 학생들을 위한 실습용 전기차 전달식’을 열었다. 현대차그룹의 차량 기증은 기존 특성화고 학생들이 전기차 정비를 이론 위주로만 학습해야 하는 열악한 실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대차그룹은 용산철도고를 비롯해 한양공고·서울공고·인덕과기고·신진과기고에 실습용 전기차 각 1대를 전달했다. 해당 차량은 모터·전장 계통 구조 학습, 고장 진단 실습, 모듈 교체 훈련 등 다양한 실습 교육에 활용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지원이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실제로 전기차를 다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아르헨 도착 3년만에 모습 드러낸 '평화의 소녀상'
국제국제일반 2025.04.24 19:53:24‘평화의 소녀상’이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지 3년째인 23일(현지 시간) 마침내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2022년 11월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소녀상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같은 해 11월 25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기억의박물관’에 설치됐어야 했지만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설치가 기약 없이 지연돼왔다. 이 때문에 그동안 소녀상이 햇빛도 보지 못하고 창고에서 먼지만 쌓인 채 잊혀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했다. 기억의박물관은 1970년대 아르헨티나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불법 납치, 고문·살해 장소로 사용된 비밀 수용소 부지 내에 위치한 인권 박물관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 비밀 수용소 부지를 인권 관련 단체와 박물관·관공서 등이 위치한 인권의 상징적인 장소로 탈바꿈시켰으며 이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시키고자 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소녀상 설치가 강행되면 지원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소녀상 설치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3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초기 계획과 달라지긴 했지만 소녀상은 어렵사리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도서박람회 내 부스 안에 설치됐다. 올해 49회를 맞은 이 국제도서박람회는 중남미 최대 문화 행사 중 하나로 꼽히며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린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 60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소녀상의 전시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한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최도선 아르헨티나 한인회장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도서박람회는 큰 문화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방문객에게 소녀상의 의미와 역사를 널리 알릴 기회인데 전시되기 직전까지도 일본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소녀상은 방문객이 가장 많이 다니는 행사장 정문에 설치하기로 주최 측과 합의했으나 설치 당일 일본 정부의 반발로 결국 아르헨티나 한인회가 마련한 부스 안에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
신문윤리위, ‘주간 간행물 자율심의’ 세미나 개최
문화·스포츠문화 2025.04.24 19:53:11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주간 간행물 자율심의’ 세미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언론 윤리를 제고하고 언론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주간 간행물의 자율심의 참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의 공적 책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현행 일간신문 중심의 자율심의제도를 전국·지역 주간신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임윤찬, BBC 뮤직 매거진 어워즈 3관왕
문화·스포츠문화 2025.04.24 19:52:56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영국 클래식 음반 시상식인 BBC 뮤직 매거진 어워즈에서 ‘올해의 음반’ 등 3관왕에 올랐다. 임윤찬은 23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지난해 발매한 ‘쇼팽: 에튀드’ 음반으로 ‘올해의 음반’과 기악상·신인상을 수상했다. 하나의 음반으로 3개 부문을 석권한 것은 BBC 뮤직 매거진 어워즈 사상 처음이다. 신인상 수상자가 올해의 음반 부문을 수상한 것도 최초다. 임윤찬은 BBC 뮤직 매거진 어워즈를 통해 “지난해 뛰어난 음반들을 많이 봐서 이번 수상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매우 감사하다”며 “항상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제 마음이 말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임윤찬이 데카를 통해 발매한 ‘쇼팽: 에튀드’는 쇼팽의 27개 에튀드(연습곡) 중 24개를 연주한 음반이다. 그는 앞서 이 음반으로 지난해 한국 피아니스트 최초로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시상식인 영국 ‘그라모폰 클래식 뮤직 어워즈’ 피아노 부문에서 수상했다. BBC 뮤직 매거진 어워즈는 영국의 권위 있는 클래식 음악 전문지 BBC 뮤직 매거진에서 매해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2006년 창설됐다. -
![[단독] ‘관세 제로’ 美 동부 실리콘밸리에 韓 기업 문의 50% 급증](https://newsimg.sedaily.com/2025/04/24/2GRNAY1QBM_2_m.jpg)
[단독] ‘관세 제로’ 美 동부 실리콘밸리에 韓 기업 문의 50% 급증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4.24 19:37:05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의 여파로 미국 내 생산기지를 확보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늘면서 미국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 카운티가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 인접한 이곳은 전 세계 45개국에서 진출한 410여 개의 기업이 몰려들며 ‘동부의 실리콘밸리’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기업만 해도 60여 개에 이른다. 이곳에서 한국 기업의 유치를 돕고 있는 브라이언 한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청 본부장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발표된 후 한국에 있는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까지 진출 문의가 훨씬 많아졌다”며 “관세 부과 전보다 문의가 50%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식품·음료 제조 업계를 중심으로 문의가 급증했고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제조 부지를 직접 알아보기 위해 시장조사팀을 현지에 파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정보기술(IT), 전기차, 우주항공,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28년까지 미국 현지에 총 210억 달러(약 3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발표 행사에서 “향후 4년간 (미국 내) 210억 달러 추가 투자를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기업의 잇따른 미국 내 생산기지 가동과 투자 확대는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본부장은 “(관세를 안 내기 위해)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돼야 하니까 제조 업체들이 많이 문의하고 있다”면서 “제조 업체는 없는데 판매 법인만 있는 기업들도 관세 소식 이후 여기에 공장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90일간 유예하기는 했지만 관세 리스크와 불확실성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워 한국 기업의 타격이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4월 1~20일 대미 수출은 61억 82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3% 급감하면서 한국 기업이 관세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 거기에다 자동차 등 품목관세 부과로 자동차 수출 역시 같은 기간 전년보다 6.5% 감소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 본부장은 지난 1년간 한국 기업만 해도 5~6곳이 신규로 페어팩스 카운티에 입주했다며 관세 면제 외에도 연방정부와의 조달 계약이 활발한 점 또한 큰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고학력 인구 비율도 65%에 달해 고급 기술 인력이 풍부하다”면서 “연방정부와 조달 사업 하기에 최적화된 지역”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페어팩스 카운티에 진출한 한화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외에도 삼성에서 분사한 교통 장비 업체 ‘S-트래픽(S-Traffic)’은 워싱턴DC·메릴랜드·버지니아 지하철공사(WMATA)와의 협력을 통해 지하철 개찰구 프로젝트를 따냈다. 이어 한 본부장은 “카운티 내 3000개의 정부 계약 전문 업체와 협력하면 간접 조달 방식으로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이들과 협력해 공동 개발·납품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AI, 사이버 보안, 우주항공, 양자기술 분야에서 큰 강점을 가지며 핵심 산업으로 육성 중이다. AI 관련 종업원 수도 올 2월 기준 실리콘밸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초까지 방한 일정을 소화하는 그는 한국의 여러 대기업과도 투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우주항공·방산·양자·원전 등 여러 한국 대기업과 함께 미국 진출과 투자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
![[만파식적] 獨 맥주의 날](https://newsimg.sedaily.com/2025/04/24/2GRNB1SCY8_1_m.jpg)
[만파식적] 獨 맥주의 날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4.24 19:16:181516년 4월 23일 신성로마제국에 속한 바이에른공국에서는 ‘맥주순수령’이라는 이름의 법령이 공포됐다. 바이에른공국의 통치자인 빌헬름 4세가 공포한 이 순수령은 맥주를 만들 때는 물·맥아·홉만을 재료로 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이후 500년 넘게 독일 맥주 제조·판매의 기본 원칙으로 지켜졌다. 독일인들은 맥주순수령이 공포된 이날을 ‘맥주의 날’로 정해 기념해왔다. 올해 맥주의 날에 독일 맥주의 수난을 보여주는 통계 수치가 발표됐다.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맥주 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에서 판매된 맥주는 67억 9300만 ℓ로 2014년 80억 600만 ℓ와 비교하면 15.1％나 감소했다. 독일은 일찍이 974년에 맥주가 언급된 역사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유서 깊은 맥주의 종주국이다. 하지만 건강을 챙기는 요즘 독일인들이 점차 술을 멀리하면서 독일 맥주 산업은 어느새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 지난해 맥주 판매량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맥주 양조장 수도 2019년 1662개에서 지난해 1459개로 급감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개시한 관세 전쟁이 독일 맥주 산업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달 초부터 모든 나라 수입품에 보편관세 10％가 적용돼 독일 맥주 수출도 직격탄을 맞았다. 캔에 담은 맥주의 경우에는 알루미늄 제품 관세 25％가 더 붙고 있다. 유럽연합(EU) 등에 대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는 관세가 더 추가될 수도 있다. 맥주의 날에 되레 우울한 풍경을 보여준 독일 맥주 산업의 침체는 내수 부진에 트럼프발 관세 폭격까지 겹쳐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극심한 소비 경기 침체로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폭탄 투하로 수출마저 휘청대고 있는 우리나라도 형편이 다르지 않다. 게다가 올해 1분기 한국 경제는 3분기 만에 역성장했다. 소비 진작책을 찾아야 할 때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한미 2+2 통상 협의’ 등에 적극 임하되 속도를 내기보다는 우리 국익을 최대한 지키는 데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김광덕 칼럼] 절대권력 vs 약체정권](https://newsimg.sedaily.com/2025/04/24/2GRNBSQEAT_1_m.jpg)
[김광덕 칼럼] 절대권력 vs 약체정권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4.24 19:15:5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 고지에 오른다면 ‘절대반지’를 끼게 될 것이다.” 6·3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달라질 권력 지형을 두고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절대반지는 영국의 J R R 톨킨이 쓴 소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한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절대적 권능을 지닌 유일한 반지이면서 소유자마저 파멸시키는 위험한 물건이다. 이 전 대표가 집권한다면 절대권력을 누릴 가능성이 높기에 이 같은 비유가 나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강력한 행정권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의회권력도 완전 장악하게 된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에서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이 부딪치는 ‘이중권력’ 체제의 윤석열 정부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민주당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추진할 수 있는 개헌 외에는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 집권당 뜻대로 법안들과 예산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게 가능하다.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민주당(170석)을 포함한 진보좌파 성향 의석이 총 189석에 달하므로 ‘필리버스터’도 무력화된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란봉투법’ 등 포퓰리즘 법안들을 재강행할 수 있다. 행정권력도 더 강해진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자리를 포함해 모든 인사권을 맘대로 행사하고 공직자 탄핵소추도 막아낼 수 있다. 여야 힘겨루기의 최종 심판 역할을 하는 헌법재판소도 진보 쪽으로 기울어진다. 헌재가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바람에 차기 대통령이 재판관 2명을 지명하게 된다. 결국 헌법재판관은 진보 4명, 중도 3명, 보수 2명으로 재편된다. 따라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중요해진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놓고 ‘1심 징역형’과 ‘2심 무죄’로 오락가락하면서 신뢰를 잃은 법원이 정권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이 무력화되는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요즘 공사석에서 ‘집권하면 과반 의석을 토대로 원하는 정책들을 힘 있게 추진해 총선에서 평가받으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는다고 한다. 최근 우클릭 정책까지 꺼내고 있지만 실제 집권할 경우에는 반기업적인 정책들을 밀어붙이면서 경제사회 전반의 체제 개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계엄·탄핵의 강을 건너 조기 대선에서 역전승을 거둔다면 ‘약체정권’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처럼 거대 야당에 발목 잡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 편성을 뜻대로 추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야당의 협력이 없으면 중요한 정책 추진이나 구조 개혁도 할 수 없다. 야당이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면 여야의 충돌은 쳇바퀴처럼 반복될 것이다. 다만 새 대통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소통 리더십으로 야당의 협조를 얻어낸다면 경제·민생 살리기 정책을 펼 수 있다. 2022년 20대 대선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차악(次惡) 후보’를 뽑는 선거였다. 이번 조기 대선도 최선의 정당·후보를 찾기 어려운 선거로 흘러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유권자들은 절대권력과 약체정권 중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였던 존 댈버그 액턴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경고했다. 역으로 약골정권은 경제 회복 정책이나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하지 못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절대권력이든 약체정권이든 지도자가 독주하면서 민심에서 멀어지면 ‘신(新)독재’로 치달을 수 있다. 요동치는 ‘글로벌 정글’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양자택일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민심의 압력으로 여야 협치(協治)를 이끌어내는 방법밖에 없다.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다수의 폭정’ 유혹에서 벗어나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 숙의하는 협치의 길을 택해야 한다. 보수가 이길 경우에는 국가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거국내각 구성, 연정 추진 등을 검토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의 협업 정치가 가능하려면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을 가진 후보를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 또 대선과 총선에서 50% 전후의 표를 얻은 정당이나 후보가 ‘삼권’을 모두 장악해 독주할 수 없도록 선거·의회·정당 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절대반지’의 폭주 리스크를 제거하려면 관용과 절제의 가드레일부터 깔아야 한다. -
![[무언설태] 韓대행 ‘대선 출마’ 질문에 답변 안해…이젠 밝혀야죠](https://newsimg.sedaily.com/2025/04/24/2GRNB6B499_1_m.jpg)
[무언설태] 韓대행 ‘대선 출마’ 질문에 답변 안해…이젠 밝혀야죠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4.24 19:15:29▲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고만 답하고 퇴장했습니다. 한 대행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의에 “노코멘트”라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부에서 ‘한덕수 후보 차출론’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대선 대결 구도가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한 대행은 더 이상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거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정국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중국이 23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중국의 구조물에 대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 경계 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중국 측에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변명과 거짓말을 멈추고 조속히 구조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
"잠깐만, 당신 혈액암 같아요"…의사는 아니랬는데 챗GPT가 맞았다
국제인물·화제 2025.04.24 19:15:01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의사보다 먼저 암을 발견한 사례가 화제다. 24일(현지 시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프랑스 여성 말리(27)는 지난해 1월부터 피부가 따갑고 야간에 열이 나는 증상을 겪었다. 말리는 처음에 아버지가 사망한 후 겪는 심리적 문제로 여겼으나 증상이 지속되자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했으나 정확한 원인을 알고 싶었던 말리는 챗GPT에 증상을 상세하게 입력했다. 그러자 챗GPT는 ‘혈액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후 가슴 통증과 만성 피로가 시작되자 말리는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재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말리는 림프계 세포에서 기원한 혈액암 일종인 '호지킨 림프종'을 진단받았다. 챗GPT의 초기 판단이 정확했음이 입증된 것이다. 말리는 올해 3월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했으며 “몸에 이상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와 관련해 “AI 기술이 진단 보조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사례”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최종 진단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근감소증 줄이고 알츠하이머 증상 개선” 홍삼, 이쯤되면 만병통치약?
사회사회일반 2025.04.24 19:04:30홍삼이 노화 및 지방간으로 인한 근육 감소를 줄이고 알츠하이머병의 증상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박중훈 서울대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교수팀은 24일 과천 상상자이타워에서 열린 고려인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홍삼의 근감소증 개선 효과를 입증한 전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이 노인성 근감소증 마우스 모델(SAMP8)을 활용한 장기 실험을 진행한 결과, 홍삼을 8주간 섭취했을 때 장딴지근과 가자미근을 비롯한 다리 근육의 미토콘드리아 함량이 최대 2.3배 증가하는 등 근육의 질이 구조적, 기능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용호 연세대 의대 교수팀은 대사연관 지방간질환에 걸린 쥐에게 홍삼을 10주간 투여하니 지방간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과 근력, 근기능이 줄어드는 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질병코드를 부여했고 우리나라도 2021년에 정식 질병으로 인정했지만 아직 직접적인 치료제는 없다. 이날 학회에서는 홍삼의 주요 유효성분인 홍삼다당체 성분이 면역 증진 및 알츠하이머병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등 총 16개 주제에 걸쳐 홍삼의 효능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가 발표됐다. 박 교수는 “홍삼이 단순히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육의 질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체의 대사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며 “홍삼을 계속 섭취하면 근감소 개선과 더불어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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