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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 시도에 분노한 민통선 주민들
사회사회일반 2025.04.23 11:53:08경기 파주시 민통선 마을 주민들이 23일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하기 위해 트랙터를 몰고 임진각에 몰려와 일대를 둘러싸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납북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담긴 비닐 소식지 다발(무게 2kg 이하)을 헬륨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 보낼 계획이었으나, 바람이 불지 않아 이를 연기했다. 파주=오승현 기자 2025.04.23 납북자가족모임 회원들이 23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행사에서 대북 전단이 담긴 헬륨풍선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다. 단체는 이날 납북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담긴 비닐 소식지 다발(무게 2kg 이하)을 헬륨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 보낼 계획이었으나, 바람이 불지 않아 이를 연기했다. 파주=오승현 기자 2025.04.23 -
![美 재무장관 한마디에…韓 대표 대기업 줄줄이 강세 [주식 초고수는 지금]](https://newsimg.sedaily.com/2025/04/23/2GRMTGKWYO_1_m.png)
美 재무장관 한마디에…韓 대표 대기업 줄줄이 강세 [주식 초고수는 지금]
증권국내증시 2025.04.23 11:52:12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23일 오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삼성바이오로직스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주식 거래 고객 중 최근 1개월 동안 투자수익률 상위 1% 안에 든 ‘주식 초고수’들이 오전 11시까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오전 11시 37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34% 오른 17만 9700원에 거래 중이다.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통제로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사인 SK하이닉스의 실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HBM 시장 내 1위 사업자 지위, 공급망 협력에 따른 중장기 실적 전망에 중장기 실적 전망이 견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최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 완화를 시사하면서 관세 리스크 일부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금융투자 업계는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1분기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분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 대비 126.3% 증가한 6조 5299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 3분기에는 SK하이닉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인 9조 3154억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중이다. 지금까지의 분기 최대 영업익은 작년 4분기 기록한 8조 828억원이다. 2위 삼성전자도 이날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역시 관세 불확실성 완화 가능성에 따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22일(현지 시간) JP모건이 비공개로 주최한 투자자 행사에서 “관세로 인한 중국과의 교착 상태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상황이 완화(de-escalation)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중국 경제와 분리(decouple)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내 제조 대기업의 최대 리스크였던 무역 분쟁이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3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관세 이슈와 더불어 최근 상승 추세를 그리는 실적 영향을 받은 모습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1일 올해 예상 성장률을 20~25%로 설정하면서 5조 원 이상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4조 5473억 원이었는데 최근 수주 성과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말까지 위탁생산(CMO) 총 99건, 위탁개발(CDO) 총 133건을 수주했고 누적 수주액은 163억달러(약 23조 1300억 원)에 달한다. 이날 순매도 상위권에는 바이오스마트, 글로벌텍스프리, 대원전선 우선주 등이 포함됐다. 전날 순매수 상위 종목은 한국전력, HD현대마린솔루션, HD현대일렉트릭 순이었고 순매도 상위는 현대글로비스, 티앤엘, 한화엔진 등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 고객 중에서 지난 1개월간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의 매매 종목을 집계해 실시간·전일·최근 5일 기준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상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 통계 데이터는 미래에셋증권의 의견과 무관한 단순 정보 안내이며 각각의 투자자 개인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 테마주 관련종목은 이상 급등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성과·역량 중심"…국세청, 상반기 서기관 41명 승진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4.23 11:43:40국세청이 서기관 승진자 41명 가운데 역대 최대인 25명을 본청에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반기 인사를 단행했다.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 인력을 과감히 발탁해 성과 중심의 인사 문화를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세청은 25일 행정직 40명, 전산직 1명 등 총 41명의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의 기본 방향은 성과와 역량 중심이다. 본청과 지방청을 가리지 않고 탁월한 업무 성과를 낸 직원을 우대했다. 특히 본청 국장과 지방청장에게 승진 후보자 추천권한을 부여해 승진 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했다. 본청 승진 인원을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높은 업무 강도와 객지 근무로 기피될 수 있는 본청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25명의 승진자를 본청에 배정했다. 종전 본청 최대 승진 인원은 2010년 상반기 18명이었다. 국세청은 균형 인사도 적극 추진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이번에도 9급 공채 출신을 과감히 발택해 임용구분별로 균형 잡힌 관리자 육성에 나섰다. 조직 내 대다수를 차지하며 장기간 일선 현장에서 헌신해온 9급 공채 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고도화 등 과학 세정을 이끌어갈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인사도 실시했다. 과학기술 서기관은 지난해 상반기이후 3회 연속 배출됐다. 민간경력채용(민경채) 출신 서기관도 나왔다. 조직 내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역량이 검증된 5급 민경채 사무관을 승진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의 미래를 이끌 젊은 관리자 육성에도 방점을 뒀다. 30~40대 사무관 19명이 이번 서기관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지방청장의 지휘권 확립과 근무 의욕 고최를위해 모든 지방청에 승진인원을 배정했다. 아래는 승진자 명단 ＜서기관 승진＞◇본청△대변인실 채진우 △기획재정담당관실 송찬규 △빅데이터센터 박창오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심사2담당관실 박준배 △역외정보담당관실 이준호 허인영 △국제협력담당관실 최정현 △징세과 장은수 △법무과 안혜정 △법규과 전준희 △소득세과 차지훈 △법인세과 이희범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박운영 △부동산납세과 김준호 △상속증여세과 조상훈 △자본거래관리과 이원주 △조사기획과 황민호 △조사2과 박용관 △국제조사과 이규진 △세원정보과 고당훈 △장려세제과 노원철 이승철 △청장실 김정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민창 △조사1국 조사3과 김재백 △조사3국 조사2과 이상언 △조사4국 조사3과 이방원 △국제조사관리과 정규명 △운영지원과 유지민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김성미 △조사1국 조사1과 권순락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종민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 김민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양용산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박진찬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종기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조현진 △법인세과 차무환 △운영지원과 장영호 △과학기술서기관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실 윤소영 -
BTS 지민, '불닭볶음면' 참 맛있게 먹더니…삼양, 1000억 '잭팟' 터진다
산업생활 2025.04.23 11:36:32삼양식품이 올해 1분기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K매운맛’의 대표주자인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기 덕분이다. 2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양식품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추정치)는 10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도 4951억 원으로 28.3% 늘어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호실적의 배경에는 불닭볶음면의 세계적 인기가 자리하고 있다. 2012년 출시된 불닭볶음면은 전 세계에서 불티나게 팔리며 삼양식품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이 불닭볶음면을 즐겨 먹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글로벌 팬덤 사이에서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유행하기도 했다.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이사는 2022년 SBS ‘식자회담’에 출연해 “BTS 지민 씨가 불닭볶음면을 즐겨 먹는 모습을 자주 올려주셔서 광고 효과를 톡톡히 봤다”며 감사를 표한 바 있다. 실제로 불닭볶음면 매출은 2016년 1418억 원에서 2020년 4100억 원, 2022년 6100억 원으로 급성장했다. 불닭볶음면을 시작으로 까르보불닭과 로제불닭, 마라불닭 등 파생 제품군도 인기를 끌었다. 증권가에서는 삼양식품의 1분기 수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체 매출 중 수출 비중이 약 80%에 달하는 만큼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가 실적 개선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불닭볶음면은 미국 코스트코, 월마트 등 현지 주요 오프라인 채널 입점을 확대하며 북미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유럽과 동남아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빠르게 상승 중이다. 해외에서는 불닭볶음면에 프리미엄 이미지가 부여되면서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밀양 공장 가동률도 2023년 60%대에서 지난 1분기 83%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반기부터는 밀양 제2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 추가 생산 여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삼양식품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삼양식품은 “해외 시장 공략과 관세 이슈 대응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통영 욕지항·사천 신수항 국가어항 조성 공모 선정
사회전국 2025.04.23 11:34:47경남도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5년 클린(CLEAN) 국가어항 조성 공모사업에 도내 2개항이 선정돼 국비 299억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비움(Clearance)’, ‘공간분리(Location)’, ‘환경개선(Environment)’으로 국가어항의 모든 것(All)을 새롭게(New) 탄생시킨다는 뜻의 클린(CLEAN) 국가어항 조성사업은 방치된 폐어구와 기자재를 정리하고, 무질서하게 난립한 시설을 개선해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국가어항 115곳을 대상으로 최종 7곳을 선정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클린 국가어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통영시 욕지항과 사천시 신수항에는 국비 299억 원을 포함해 총 348억 원이 투입된다. 통영시 욕지항은 여객선터미널 신축, 친수공간 조성, 방파제·호안도로 경관정비 등 이용자 편의시설과 어항 환경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국비 150억 원 등 총 157억 원이 투자된다. 욕지항 고유의 브랜드 확보와 가치 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천시 신수항은 가족친화공원조성, 오토캠핑장 설치 등을 통한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과 어구보관창고 설치, 방파제 안전시설, 경관조명 확충 등 경관 개선에 국비 149억 원 등 총 191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어업 중심에서 관광‧복지 기능을 갖춘 복합거점 어항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도는 공모 선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사업대상지 발굴, 자체점검 등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평가에 대비했으며, 해양수산부는 서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22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가어항이 어민 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자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해양수산부와 함께 국가어항이 갖는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어항 및 어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 신생기업 ‘플라이 펀드’ 58억 원 결성…지역 혁신 본격 시동
사회전국 2025.04.23 11:31:33부산 지역 신생기업을 위한 58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가 결성된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부산연합기술지주는 오는 24일 센터에서 ‘부산 지역혁신 플라이 하이 투자조합’(플라이 펀드) 결성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플라이 펀드는 지난해 한국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부산시의 출자를 받아 부산미래성장벤처펀드 내 ‘지역리그’에 최종 선정되며 모태자금 40억 원을 유치했고 부산상공회의소 미래산업위원회 위원장인 홍원표 삼원에프에이 회장과 정현돈 시티캅 대표 등 위원들이 출자에 참여해 총 58억 원 규모로 결성됐다. 이 펀드는 8년의 운용기간(투자기간 4년) 동안 부산 신생기업에 약정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대상은 부산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둔 기업 중 부산 9대 전략산업 및 5대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이다. 양 기관은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생기업의 육성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용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는 “이번 펀드 결성은 부산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라며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민주당 “이면합의 전력 한덕수, 출마장사 졸속협상 말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4.23 11:30:43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한미통상협상 추진에 “자기 출마 장사를 위해 졸속협상과 타결을 압박해 협상팀을 흔들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의 과거 중국과의 마늘 협상 이면 합의 논란을 재소환하면서 ‘경거망동’을 경고하기도 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협상차 미국에 도착한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타결을 새 정부가 해야 하고 대행체제는 예비협상에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며 “한 대행의 졸속타결 방침에 대한 협상단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한덕수 내란내각에 국운이 달린 한미통상협상을 맡길 수 없다”면서 “한 대행의 졸속협상 강행의도는 미국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자 ‘대선 스펙 쌓기 졸속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의 외신 인터뷰를 두고 “미국 협상 당사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심히 걱정”이라며 “공직자들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국 최고위원 또한 이날부터 시작되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국익을 건 고차방정식”이라며 “한 대행은 범정부 차원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나서는 동시에 다른 비관세 장벽에 대한 공격을 어떻게 막을지 부처간 의견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한 대행을 향해 “(2000년) 통상교섭본부장 재직 당시 중국과의 마늘 협상을 주도했다가 중국산 마늘 수입을 완전 자유화했던 사실을 은폐한 게 드러났다”며 “퍼주기 아이콘”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졸속 타결되면 새 정부 집권 이후에도 뒤집기 힘든 대형 국익 훼손 참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오전 11:30 현재 코스닥은 41:59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출판·매체복제업(0.77%↓)
증권News봇 2025.04.23 11:30:1723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코스닥은 전일 대비 6.93p(+0.97%) 상승한 723.05로, 41(매도):59(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비금속업(+2.76%), 일반전기전자업(+2.40%), 기계·장비업(+1.99%)이며, 약세업종은 기타 제조업(-1.14%), 오락·문화업(-0.89%), 출판·매체복제업(-0.77%)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출판·매체복제업이 69:31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업은 16:84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로 상승장을 이끌고 있으며, 외국인만 '팔자'에 힘을 실었다. 개인은 389억, 기관은 95억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은 413억을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옵트론텍(082210)이 29.99% 오른 1,825원을 기록 중이고, 삼륭물산(014970)(+29.95%), 지엘팜텍(204840)(+29.95%)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엑스페릭스(317770)(-20.47%), 팬스타엔터프라이즈(054300)(-19.34%), 에스에너지(095910)(-15.11%)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상한가 4개 종목을 포함해 1031개, 하락종목은 586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오전 11:30 현재 코스피는 48:52으로 매수우위, 매도강세 업종은 증권업(1.23%↑)
증권News봇 2025.04.23 11:30:1023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32.75p(+1.32%) 상승한 2519.39로, 48(매도):52(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강세업종은 섬유의복업(+2.65%), 의료정밀업(+2.39%), 전기전자업(+2.38%)이며, 약세업종은 음식료품업(-0.68%), 비금속광물업(-0.51%), 의약품업(-0.36%)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증권업이 70:30의 매도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락·문화업은 25:75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기관이 홀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은 2,561억을 순매수 중이며, 개인은 1,912억, 외국인은 973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종목별로는 대원전선우(006345)가 25.75% 오른 4,640원을 기록 중이고, 제이준코스메틱(025620)(+25.65%), 가온전선(000500)(+15.88%)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성신양회우(004985)(-20.84%), 계룡건설(013580)(-16.93%), 흥국화재우(000545)(-15.52%)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상승종목은 605개, 하락종목은 276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이재명 재판 속도 내는 대법에…정청래 "역천자는 망한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5.04.23 11:25:26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 진행 소식에 “대법원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 대법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경고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대법원의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며 "선례 없는 이례적인 절차,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사법부를 우회 압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과연 청신호인지 적신호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대법원장 지시로 신속하게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전합 회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
테무·쿠팡이츠도 정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서비스 불만처리해야”
산업IT 2025.04.23 11:24:13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부가통신사업자 47곳이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으로 선정됐다. 테무와 쿠팡이츠, 티빙 등이 신규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2025년 제10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된다. 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 및 민원 수준,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해 총 47곳이 선정됐다.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알뜰폰 등 기간통신사업자 21개 사와 SNS·앱마켓·OTT·인터넷 쇼핑 등 부가통신사업자 26개 사가 대상이다. 테무와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티빙, 치지직, 유니컴스 등 6개사가 올해 신규로 포함됐으며 향후 2년간 시범 평가를 받고 본 평가로 전환된다. 평가 항목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 법규 준수 실적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처리 실적 △기타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방통위 측은 “올해부터는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거래대금 신속 정산 및 정보제공, 악성후기·반복적으로 낮은 별점을 주는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 노력 등의 지표를 신설해 쇼핑, 배달 등 사업자에 대한 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창이 수여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매우우수 등급을 받으면 30% 이내,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20% 이내에서 과징금이 감경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플랫폼과 인공지능 등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우리 삶이 편리해진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졌다”면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이용자가 안전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대선 승리에 베팅했나…민주당 공약에 전력株 급등 [이런국장 저런주식]](https://newsimg.sedaily.com/2025/04/23/2GRMTJLAXW_1_m.jpg)
대선 승리에 베팅했나…민주당 공약에 전력株 급등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국내증시 2025.04.23 11:20:29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에너지 관련 공약을 내놓자 전력설비 관련 기업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공약이 현실화될 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이지만 추후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원전선은 오전 11시 11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1.68% 오른 2968원에 거래되고 있다. 1969년 설립된 대원전선은 전력·통신 케이블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5528억 원의 매출과 143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대원전선 주가가 이날 급등하는 배경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에너지 공약이 꼽힌다. 이재명 전 대표 등 다수 후보는 호남권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정책을 최근 발표해 공약이 현실화될 시 관련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정치권 공약에 관련 주식이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추세에 따라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치 테마주로 분류된 다수 기업은 관련 정치인의 사임이나 공약 철회 등에 따라 주가가 급락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로 분류되는 진양화학이 대표적인 사례로, 진양화학은 오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직후 거래일인 이달 14일 29.99% 하락한 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5일에도 급락세를 이어가며 19.50% 내린 2415원에 장을 마감했다. 진양화학은 양준영 진양홀딩스 부회장과 오 시장이 같은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여겨지고 있다. 진양화학은 가격 급락 흐름을 이어간 기간 사업 악재로 여겨질 만한 별다른 공시를 내지 않았다. 대상홀딩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꼽혔는데 지난해 총선 기간 내내 강세를 보이다 선거 이튿날에 30.5% 급락했다. 이런 흐름은 선거 결과와는 관련이 없어, 당시 총선 승리를 거둔 이재명 후보 관련 테마주로 분류되는 동신건설 주가는 선거 다음날 22.8% 빠졌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정치 테마주는 확실한 사업 호재 없이 분위기에 따라 단기간 주가가 급등해 선뜻 투자했다가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주택조합 대출 연장 대가로 5억5000만원 뒷돈…새마을금고 임원 등 6명 적발
사회전국 2025.04.23 11:15:46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대출 연장을 위해 거액의 뒷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새마을금고 전무 A씨(50대), 또 다른 전무 B씨(50대), 법무사 사무장 C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조합장,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2023년 해당 조합이 대출 연장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조합 측은 법무사 사무장 C씨에게 새마을금고와의 대출 연장 협조를 부탁했고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부산 지역 새마을금고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B씨를 C씨에게 소개했다. 이후 B씨가 주관금융사인 새마을금고에 직접 연락해 연장 청탁을 전달했고 조합의 대출 기한은 1년 연장됐다. 대가로 C씨는 2023년 5월 초 조합 측에서 5억5000만원을 받았고 이 중 2억8000만원을 A씨에게, A씨는 다시 2500만원을 B씨에게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해 불법 리베이트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혐의를 밝혀냈다. 또한 피의자 소유 부동산 8억55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도 이뤄졌다. 경찰은 새마을금고법에 수사기관이 임직원 형사기소 사실을 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어, 기소된 임직원이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카드값 연체 속출할 것" 美신용카드사, 경기 침체 대비 나서
국제정치·사회 2025.04.23 11:14:53미국의 대형 신용카드사들이 현금 방파제를 쌓는 등 경기 침체를 대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공개되면서 미국 경기가 악화돼 카드값을 내지 못하는 소비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은행과 신용카드사들의 실적 보고서를 분석하고 이들 금융기관이 고객들의 채무 불이행 사태를 대비해 비상 자금을 마련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대비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JP모건체이스와 시티그룹은 미래 손실을 대비해 충당금을 쌓았다. 소비자 금융 기업 싱크로니 파이낸셜은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US뱅코프는 경기 침체에도 견딜 수 있는 부유한 고객층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부과되기 전인 지난 1~3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매출에서 높은 수익을 낸 바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매출은 전년 대비 4% 증가했고, JP모건체이스는 7% 늘었다. WSJ는 "올초 미국인들은 계속해서 소비하고, 대출을 받고, 새로운 신용카드를 개설하는 속도가 지난해보다 빨랐다"고 분석했다. 분위기가 달라진건 4월부터다. JP모건체이스의 재무 책임자 제레미 바넘은 "지금은 미래에 집중하고 있는데, 미래는 명백하게 매우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이들 금융기관은 대출에도 고삐를 조이고 있다. 싱크로니 파이낸셜은 1분기 대출 계좌 수가 3% 줄었고 대출 규모는 4% 감소했다고 전했다. 특히 신용 점수가 낮은 고위험 대출자를 대상으로 심사 문턱을 높이고 있다. WSJ는 소비자들이 휴가 등 비필수적인 소비를 미루고 있는 것이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 신호라고 짚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시티그룹에 따르면 1분기 여행과 엔터테인먼트 지출은 크게 둔화됐고, 필수적인 소비 항목의 지출은 늘었다. 캐피털원은 “카드 보유자들이 최소한의 결제만 하는 비중이 팬데믹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지출을 줄이고, 당장 필요한 소비만 하면서 카드 결제액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이다. -
단통법 폐지돼도 주소·나이로 지원금 차별 안돼
산업IT 2025.04.23 11:12:48정부가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단통법이 폐지돼도 동일한 가입 조건에서는 주소, 나이, 장애 등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지 않도록 해 무분별한 가입자 차별을 막는 보완책이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이 7월 22일 폐지되면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단말기 지원금을 같은 수준으로 맞출 필요없이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일 수 있다. 하위법령에 남아있는 기존 규정을 바꾸고 단통법 폐지를 보완할 수 있는 통신제도를 마련한다는 게 이번 입법예고의 취지다. 우선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돼도 여전히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는 가입자의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통신사들이 다양한 가입조건을 내걸고 유치 경쟁을 벌이되 과거 ‘불법 성지’처럼 같은 조건을 두고 더 파격적 지원금을 제시하는 식의 가입자 차별은 여전히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관련 정보 습득이 적은 노인 등이 다른 소비자에 비해 차별을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방통위의 시책 수립 및 협의체 운영 근거도 도입된다. 시책에는 이동통신사 등의 지원금 차별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이용자의 단말기 정보접근성과 선택권 제고 방안이 포함된다. 협의체는 정부,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관련 단체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책의 수립·시행 방안과 방통위 실태개선 권고의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원금 공시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금 등 계약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 명시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이용자와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인증 기준·절차 등 기존 단통법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하여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단통법 폐지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통위와 협력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소외계층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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