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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어법’ 장착한 김경수…“지속가능한 선진국 물려줘야”
정치정치일반 2025.04.23 06:00:00“기업들은 인재가 많은 곳을 찾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을 교수로 모셔오고 학생들에게도 전폭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서 광주에는 인공지능(AI), 부산은 영화산업과 정책금융 이런 식으로 그 분야의 ‘탑’이 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서울대가 10개가 생기는 효과가 나는 거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2일 서울 영등포에 마련된 경선캠프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와 지역 간의 갈등을 융합할 방법’을 묻는 질문에 난데없는 교육 얘기를 꺼냈다. 분열된 사회를 봉합할 복안을 기대했던 터라 당황하던 찰나, 김 후보는 이렇게 말했다. “결국 국민들에게도 여유가 생기면 아무리 정치인들이 싸우더라도 지금처럼 진영 간에 치열하게 대립되는 구조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선 지금의 대결적 갈등 구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김 후보는 우리 사회 갈등의 근본에는 ‘경제적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봤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5대 메가시티’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단순한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봤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왔던 과제”라면서 “이제는 우리가 찾아온 해법을 지방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대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는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율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앙정부 눈치 보지 말고 꼭 필요한 정책들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 후보의 메가시티 구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경남도지사 시절 민주당 출신의 PK(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가 힘 합쳐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시도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했다. 하지만 경남도지사였던 김 후보 본인과 부산시장이 제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꿈은 좌초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실패만 남은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경험’이 김 후보에게 남았다. “당시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에게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계획을 세우자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진척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리더에는 ‘관리형’과 ‘창의형’이 있는데 그 국장은 관리형에 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창의형인 인물로 급히 인사를 냈더니 2개월 만에 안(案)이 나왔습니다.” 도정(道政) 경험은 ‘정치의 부재’ 시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중재하면서 타협하고 합의하는 기술인데, 이 과정에서 ‘경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정치 선진국을 보면 오랫동안 정치 경험을 쌓으면서 평소에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을 충분히 단련하는 과정을 거친다”면서 “ 이것이 정치의 기본 과정인데 경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의 이러한 정책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노무현’과 ‘문재인’이 자리하고 있다. 그에게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적자(嫡子)라는 꼬리표는 ‘훈장’이면서도 ‘부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노무현과 문재인, 나아가 김대중 정부의 뿌리를 잇는다는 ‘근본’은 언제나 놓지 않았다. 지난 20일 울산에서 열린 영남권 합동연설회가 대표적이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 지긋지긋한 지역주의의 벽을 넘고, 이 위태위태한 지역소멸의 강을 건너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노무현의 어법(語法)이 느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러한 반응을 노린 것이냐’는 질문에 김 후보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맞은편에 앉아있던 대변인과는 무언의 눈빛을 주고받았다. 김 후보는 “그 동안 세 번의 민주정부가 보여준 공과(功過)를 계승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물려주는 지속가능한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 4기 민주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것이야말로 위헌적인 계엄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킨 ‘빛의 혁명’의 의미를 지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내란에 반대한 민주세력들이 모두 모여 빛의 연대와 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는 “2%대 밑으로 떨어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을 확대하고 국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 방식과 새로운 성장 축을 통해 경제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이 도약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후보들이 강조하는 AI 정책과 관련해선 “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공급자 지원뿐만 아니라 수요자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는 것이 AI 생태계를 완성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에너지 전략에 대해선 “지금은 AI와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전력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우리나라의 전력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시기”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에게 ‘정치인 김경수가 희열을 느낀 적’은 언제인지 물었다.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다. ‘낙선의 추억’을 떠올린 것이다. “선거에 ‘착한 2등’은 없다”고 강조하는 김 후보였기에 더욱 그 배경이 궁금했다. “2014년 경남지사 선거 때입니다. 출구조사 예측이 36.6%(최종 득표율은 37.05%)로 나왔습니다. 상대 후보(홍준표)에게 지는 결과인데도 캠프에서는 마치 이긴 것 마냥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의 인지도가 10%대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2012년 총선 낙선 이후 2년 간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고생을 위로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의 정치 인생에선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김 후보는 2016년 제 20대 총선(경남 김해을)에 출마해 62.38%의 득표율로 당선된다.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당선인 중 최고 득표율이었다. -
!["파월은 실패자" 트럼프 직격에…'셀 USA' 가속 [글로벌 모닝 브리핑]](https://newsimg.sedaily.com/2025/04/23/2GRMSLK76F_1_m.png)
"파월은 실패자" 트럼프 직격에…'셀 USA' 가속 [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국제일반 2025.04.23 06: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트럼프가 자초한 '아멕시트' 글로벌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팔아 치우면서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 이후 전 세계 기축통화로 자리 잡은 달러의 지위가 80년 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21일(현지 시간) 미국 자산 시장에서는 주식과 국채·달러가 동시 투매되는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징후가 거세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격에 이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까지 거론하면서 미국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탓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글로벌 규범을 무너뜨리면서 미국이 스스로 만든 세계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두고 ‘아멕시트(AMEXIT)’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달러 지위가 약해지고 유로화의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달러의 패권이 다른 통화로 완전히 넘어가는 상황까지는 가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 부메랑 맞은 美 사모펀드…'차이나 머니' 이탈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국영펀드들도 미국 사모펀드 투자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미국이 고율 관세를 시작으로 반도체 수출통제 등 대중 압박 수단을 총동원하자 중국도 돈줄을 끊는 방식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중국투자공사(CIC)를 비롯한 중국 국영펀드들은 지난 수십 년간 블랙스톤·TPG·칼라일그룹 등 미국 펀드에 많은 투자를 하며 이들을 금융 산업의 주류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점차 악화하자 투자 중단 소식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무역전쟁 확산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투자 지역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캐나다와 유럽의 연기금도 미국 사모펀드 투자 약정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밖에선 무역전쟁 볼모, 안에선 규제 강화…美 빅테크 ‘이중고’ 미국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이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빅테크를 표적으로 삼고 있고 자국에서는 정부의 반독점 소송이 이어지는 탓입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1일(현지 시간) 차량 공유 업체 우버가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미 행정부가 빅테크를 대상으로 제기한 첫 번째 소송이지만 이미 애플과 메타·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들은 모두 미 행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송사에 휘말린 상태입니다. ‘딥시크 모멘트’로 상징되는 중국 테크 업계의 무서운 추격을 받는 미국 빅테크가 국내·외에서 규제 압박까지 받으면서 향후 쉽지 않은 경영 환경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화웨이, 美제재에 반격…'엔비디아 H100'급 AI칩 양산 화웨이가 미국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100 성능에 맞먹는 최신 AI 칩을 다음 달부터 대량으로 자국 내 기업들에게 공급한다고 알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 맞춤형 AI 칩 H20 수출을 막으면서 화웨이가 그 빈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화웨이가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화웨이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상하이서 미래차 경쟁 격돌…글로벌 신차 100종 쏟아져 세계 최대 자동차 전시회로 꼽히는 상하이모터쇼(오토상하이)가 오는 23일 막을 올립니다. 지리와 비야디(BYD) 등 신흥 주자에 맞서 도요타·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최첨단 전기차를 경쟁적으로 선보이면서 100종이 넘는 글로벌 신차가 베일을 벗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모터쇼가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의 중국 시장 재진입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BYD 등 신흥 주자에 밀리며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올해 31% 수준에 그쳤는데요, 이는 2020년 64%에서 절반 이상 쪼그라든 수준입니다. '세금피난처'였던 아일랜드, 관세 지뢰밭 됐다 21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국가 가운데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가장 큰 곳으로 아일랜드를 지목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세금 피난처로 유명했던 아일랜드에 화이자·존슨앤드존슨 등 글로벌 제약사들의 주요 생산기지가 자리 잡고 있는데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의 관세전쟁 타깃으로 아일랜드가 꼽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일랜드가 미국 제약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약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미 제약사들은 올 2월 일라이릴리(270억 달러)를 시작으로 머크(10억 달러), 존슨앤드존슨(550억 달러), 노바티스(230억 달러) 등 잇따라 미국 내 개발·제조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
올해 中 휴머노이드 로봇 1만대 쏟아진다…한국은 2030년 최강국 목표
산업IT 2025.04.23 06:00:00올해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수천 대가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중국 로봇 산업이 연구·개발 중심에서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 한국은 걸음마 단계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계면신문 등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가 분석한 결과 유니트리, 유비테크, 애지봇(즈위안로보틱스), 갤봇, 중칭 로봇테크, 러쥐로봇 등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 6곳에서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약 1000대 이상을 각각 양산할 계획이다. 시장 규모는 45억 위안(약 87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영무 카카오벤처스 심사역은 중국 로봇 산업에 대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며 기술력도 고도화하고 있고 생산력도 보유해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며 “노하우와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기술력은 더욱 발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올해 1만 대 이상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분석기관 리더봇 등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1만여 대를 생산해 글로벌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엎고 우위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민관 연구 협력 확대, 산업 집적지 조성 등을 통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중국 로봇 개발 기업 유니트리가 대표 사례다. 유니트리는 사업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해 초 유니트리는 항저우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본사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1만㎡ 규모의 새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SCMP는 3~5년간 항저우 신공장이 유니트리의 사업 확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분석했다. 유니트리의 로봇개인 '고2'(Go2)는 최저 1600달러(약 227만 원), 휴머노이드 로봇 'G1'은 1만 6000달러(약 2273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G1은 올해 2월 예약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매진됐다. 아울러 G1은 전설적인 배우 이소룡(리샤오룽)처럼 720도 회전 돌려차기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고난도 동작을 수행했지만 G1은 균형을 잃지 않았다. 유니트리 H1은 올해 설 갈라쇼에서 고난도의 전통 군무를 선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2030년 글로벌 최강국을 목표로 30여개 산학연이 참여하는 협력체 ‘K-휴머노이드 연합’을 출범하며 추격에 나선다. K-휴머노이드 연합은 먼저 로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로봇 AI를 개발하는 데 집중한다. 2028년까지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이 연합에는 40여개 산학연 기관이 참여했다.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스텍(포항공대), 연세대, 고려대 등 AI 개발 그룹과 삼성전자 로봇 자회사인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에이로봇, 홀리데이로보틱스 등 로봇 제조사들과 함께 위로보틱스, 블루로빈, 로브로스, 엔젤로보틱스, 뉴로메카, 두산로보틱스(454910), LG전자(066570), HD현대(267250)로보틱스 등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로봇 R＆D, 인프라, 실증 등 관련 예산을 활용해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
![대장(★★★★) 보다 의전서열 아래 국방차관, 50만 대군 지휘한다고?[이현호의 밀리터리!톡]](https://newsimg.sedaily.com/2025/04/23/2GRMSMET0T_1_m.jpg)
대장(★★★★) 보다 의전서열 아래 국방차관, 50만 대군 지휘한다고?[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4.23 06:00:00아이러니하게도 현역 대장(★★★★) 보다 의전서열이 밀리는 국방부 차관이 현재 50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통솔하고 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국방부 장관 부재가 발생하면서 정부조직법 제7조에 따라 국방부 차관이 장관직무대리로서 직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7조 2항에서 차관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차관이 대장 보다 의전서열이 밑에 있는 이유는 군인사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국무총리훈령 제157호(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에 따라 ‘국방부 장관＞대장(장관급) ＞ 중장(차관급) ＞ 소장(준차관급) ＞ 준장(1급) ＞ 대령(2급갑) ＞ 중령 (2급을) ＞ 소령(3갑) ＞ 대위(3을) ＞ 중·소위(3을에 준함)’ 등으로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침 1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각급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의식 및 회의 등에 참석하는 현역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의전상의 예우에 있어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을 훈령으로 발령하니 철저한 시행을 바랍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 다음 국방부 차관은 합참의장을 포함한 대장급 장성 보다 높은 서열임에도 의전에서 뒷전으로 밀리는 어쩌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군인과 유사 직종인 경찰처럼 경찰의 총수인 경찰청장이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것처럼 현역의 최선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각 군의 최고지휘관 참모총장에 대한 예우와 형평성 차원에서 차관급 예우를 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국방부 차관을 보좌하는 국방부 본부 실·국장 및 과장급이 예하부대를 지휘하고 통제하기 위한 리더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국방부 실국장, 예하부대 리더십 발휘 안돼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 보면 대장급 장성은 건군 초기에 국방부 차관 밑에 있었다. 당장 국방부가 1968년 작성한 국방백서에 담긴 예우 기준표와 현실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이 때 작성한 군인-공무원-군무원 예우 기준표에는 대장급은 차관급에 준하는 것으로, 국방부 차관은 대장에게 경례를 받아야 하는 위치다. 실질적인 행정은 물론 의전에서도 차관의 하급자로 대우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장은 의전상으로 장관급에 맞춰 대우하게 변화돼 있다. 이는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 쿠데타인 ‘12·12 군사반란’을 겪으면서 군심을 잡기 위한 의전서열 지침이 만들어져 상관인 국방부 차관이 대장보다 의서열이 밀리는 괴리 현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을 벗어난다는 점에서도 이 문제점은 조속히 바로 잡아야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야전에서 군인이 전입해 올 경우 부여하는 보직의 기준을 별도로 운영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인 국방부는 1급 관리관을 실장, 2급 이사관을 국장, 3급 부이사관 또는 4급 서기관을 과장, 5급 사무관 이하를 담당실무자로 보하도록 하여 정부조직체계에 부합하는 편제를 짜 놓았다. 반면 해당 직위의 직무에 적정한 군인 계급에 대한 보직의 경우를 보면 중장은 실장, 소장 또는 준장은 국장, 대령은 과장, 담당은 중령 이하로 보임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까닭에 국무총리훈령과 국방부 본부 보직 기준이 불일치하면서 군대의 각종 행사, 회의 등에서 공무원과 군인 등의 예우 기준 혼선에 따른 결례를 범하는 사태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라도 잘못된 규정은 과감하게 폐지 또는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군인, 일반공무원 보다 한 단계씩 더 높아 미국은 문민통제와 그에 따른 국방문민화의 원칙을 제일 먼저 확립한 국가다. 우리 군의 미국의 군 편제를 사실상 그대로 가져다 준용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군인의 실질적인 서열은 일반공무원 보다 한 단계씩 더 높은 게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국방부 장관 다음의 서열은 국방부 부장관 → 국방부 차관→ 각 군부 차관 → 국방부 차관보 등 민간 관료로 이어져 있다. 이들은 모두 각 군 총장과 지역 전투사령관(대장) 등 현역보다 우위에 있다. 다만 합참의장과 각 군부 장관은 부장관급 예우를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국방부 장관 부재시에 그 직무대행을 국방부 차관이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군인과 공무원의 복합기관이란 차원에서 의전서열을 별도로 매겨 놓고 있다. 현재는 국방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 각 군 참모총장(3·4·5위) → 한미연합사부사령관·제2작전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6·7·8위,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진급일 순) → 국방부 차관(9위) → 해병사령관(10위) 등으로 의전서열이 정해져 있다. 이런 탓에 현역 대장 보다 문민국방차관이 아래에 놓이는 모순을 낳고 있다. 이에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관을 두고 (중장과 대장 사이의 예우) 소위 ‘3.5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합참과 각 군에 대한 대한 지휘체계 상 국방부 차관의 리더십이 통할지 우려스러운 것은 물론 문민통제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는 점에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최고 책임자인 미국 국방장관(U.S. Secretary of Defense)은 문민통제에 입각해 민간인으로 임명되며, 미국 대통령의 안보 관련 최고 참모로 직접 대면 보고하는 정부 내각의 일원이다. 국방부 산하 4군에 대한 군사적인 군령권은 10개의 지역 또는 기능적 미국 통합전투사령부에 의해 행사된다. 국방부 산하에는 육군부와 해군부, 공군부의 3군부가 있다. 이 3군부에서 육군·해군·공군·해병대·우주군의 5군을 행정적으로 관할한다. -
360도 제대로 돌렸다, '어른이들' 더 신났다
산업기업 2025.04.23 06:00:0021일 서울에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춘천 레고랜드.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테마파크는 봄나들이를 즐기러 온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어린이들이 기대하는 눈빛으로 달려가는 곳이 있었다. 이들의 뒤를 따라가서 만난 것은 ‘닌자고(NINJAGO)’의 세계. 그 가운데 레고랜드가 최근 새로 오픈한 어트랙션 ‘스핀짓주 마스터’가 있다. 이순규 레고랜드 대표는 이에 대해 “레고라는 글로벌 지식재산권(IP)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레고랜드는 아직 잠재력의 반의반도 오지 못한 것 같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주요 타깃으로 한 레고랜드는 스릴 있는 어트랙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스핀짓주 마스터는 다른 레고랜드 놀이기구와는 달리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롤러코스터다. 레고랜드 정책상 수직으로 회전하는 대신 좌석이 좌우로 360도 돌아가는 ‘스피닝 롤러코스터’다.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는 동안 스핀짓주 마스터에 탄 성인 고객들이 “꺅”하고 질러대는 비명이 들려왔다. 닌자고는 레고의 인기 IP로 4대 원소(불·흙·번개·얼음)의 힘을 사용하는 닌자들의 이야기다. 이에 기반해 각각 4개의 좌석이 있는 라이드 4개가 연결돼 총 16석의 롤러코스터를 구성한다. 각 좌석마다 회전하는 속도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스핀짓주 마스터를 완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열여섯 번을 타봐야 한다. 레고랜드코리아는 200억 원을 투자해 전 세계 10개 레고랜드 중 처음으로 스핀짓주 마스터를 한국에 도입했다. 좌석에 앉자 안전바가 내려가고 곧 스핀짓주 마스터가 가동됐다. 출발 직후 롤러코스터는 레고랜드 전체 풍경이 보일 만큼 높이 올라간다. 이후 약 16m 고점에서 최고 속도 시속 57㎞로 내려가자 짜릿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속도는 전 세계 레고랜드 어트랙션 중 가장 빠른 것이다.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가 자랑하는 롤러코스터 ‘티익스프레스’만큼은 아니지만 어른들도 즐기기에 충분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함께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레고랜드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스릴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는데 허언이 아니라고 느껴졌다. 고속으로 질주하는 롤러코스터가 좌우로도 빠르게 360도 회전하기 때문에 멀미가 심하다면 탑승을 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실제 이날 탑승을 마친 한 부부 고객은 “아이들과 함께 탔다”며 “롤러코스터가 옆으로 뱅글뱅글 돌아 무섭게 느껴졌다”고 밝혔다. 신규 어트랙션으로 반전을 꾀하고 있지만 레고랜드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 3년간 레고랜드의 방문객 수는 꾸준히 감소해왔다. 개장한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방문객 수가 6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3년 63만 명, 2024년 49만 명을 기록해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이다. 주말에는 어트랙션 대기 시간이 최대 1시간에 달할 정도로 방문객이 많다지만 오픈 당시 목표로 한 연간 방문객 200만 명 유치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결과적으로 적자도 이어지고 있다. 가장 최근 발표된 2023년 실적에서 당기순손실 288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110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622억 원에서 494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해는 영업적자 규모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다”며 “테마파크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큰 만큼 이를 감가상각하는 과정에서 장부상 적자로 나타나는 수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적 문제와 함께 고객이 즐길 만한 식음료(F＆B)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다른 테마파크와 비교해도 메뉴 구성이 인스턴트 음식 위주라 아이들과 사 먹을 만한 음식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이 같은 평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자녀에게 제대로 된 밥을 먹이고 싶다는 부모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한식 메뉴를 추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레고랜드는 올해 과감한 시설 투자와 콘텐츠 개발로 승부수를 띄운다는 전략이다. 당장 가족 단위 고객이 몰리는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레고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전 세계 7개 레고랜드에서 동시 진행하는 축제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개최한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레고랜드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집값 부담에 '탈서울'하는데…강남 인구 늘었다[양철민의 서울 이야기]](https://newsimg.sedaily.com/2025/04/23/2GRMT2QXYJ_1_m.jpg)
집값 부담에 '탈서울'하는데…강남 인구 늘었다[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사회일반 2025.04.23 06:00:00고물가와 높은 집값 때문에 ‘탈서울’을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와중에 강남구와 서초구 인구는 꾸준히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과 서초 지역의 뛰어난 인프라와 ‘대치동’으로 상징되는 학군지 관련 실수요, 꾸준히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무엇보다 강남과 서초라는 지역이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계급을 상징하는 이른바 ‘지위재(地位財)’ 역할을 하면서 이들 지역 거주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강남구 인구는 2022년 52만9102명에서 지난해 55만7345명으로 3만명 가량 늘었다. 서초구 인구 또한 같은 기간 40만4325명에서 40만8376명으로 증가했다. 서울시 전체 인구가 같은기간 942만8372명에서 933만1828명으로 10만명 가량 줄었다는 점에서 강남·서초구의 인구 증가는 눈에 띌 수밖에 없다. 강남구와 서초구 인구 증가의 직접적 원인은 입주물량 증가 때문이다. 2023년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등 개포동을 중심으로 강남지역내 대규모 단지 입주가 줄을 이었으며, 당시 서울 입주 물량의 37%를 강남구가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와 내년 입주 예정인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살펴보면 강남·서초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잠원메이플자이(3307가구), 디에이치방배(3064가구), 반포래미안트리니원(2091가구), 청담르엘(1261가구), 방배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2027년에는 5007세대에 달하는 디에이치클래스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 무엇보다 아파트가 서울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점도 강남·서초의 몸값을 높인다. 2023년 기준 서울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9.8%로 전국 평균(64.6%) 대비 낮다. 서울시내에서는 아파트가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압도적 주거편의성을 갖춘 아파트 공급 증가와 강남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이 결합되며 강남·서초 인구가 늘고 있는 셈이다. 실제 부유한 이들이 많이 사는 만큼 이들 지역의 예산도 풍부하다. 강남구만 놓고 보면 올해 예산이 1조995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9월 징수한 자치구별 재산세 항목만 봐도 이들 지역의 위상을 알 수 있다. 강남구(9338억원)와 서초구(5006억원)에서 걷어들인 재산세 수입은 서울 전체 자치구 25개에서 걷어들이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도봉구(396억원), 강북구(406억원), 중랑구(527억원), 금천구(539억원)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상당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강남 쏠림 현상 완화를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 과세’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재산세의 50%를 서울시가 넘겨 받아,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구조다. 서울시의회는 공동세과세 비율을 60%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강남·서초구민들의 반발 때문에 실제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
"이러다 큰일 날라"…23년 만에 '최악의 위기' 맞은 히말라야 산맥, 무슨 일?
국제국제일반 2025.04.23 05:52:20‘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히말라야산맥 적설량이 2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담수 공급에도 빨간불이 켜질 공산이 커졌다. 히말라야 고산지대는약 20억 인구에게 중요한 담수 공급원이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통합산악발전국제센터(ICIMOD)는 전날 펴낸 보고서에서 힌두쿠시·히말라야산맥 지역 적설량이 2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 겨울 강설량이 적었고, 눈이 내린 뒤 지상에 남아 있는 시간이 평년보다 23.6% 줄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ICIMOD는 적설량 감소가 3년 연속 계속돼 약 20억 명의 '물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현상이 △하천 유량 감소 △지하수 의존도 상승 △가뭄 위험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폭염이 점점 자주 발생해 주변 일부 국가는 이미 가뭄 주의보를 발령했다. ICIMOD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중국, 인도,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등 인근 국가에 수자원 관리 개선, 가뭄 대비 강화, 조기 경보 체계 개선, 지역 협력 확대 등을 촉구했다. ICIMOD는 "탄소 배출이 이미 힌두쿠시·히말라야산맥에 돌이킬 수 없는 이상 현상을 가져왔다"며 “낮은 적설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빙하 유실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영국과 스위스 연구진이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세계 전역에서 6조 5420억톤(t)의 빙하가 유실됐다고 보도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매년 2730억t에 달하는 빙하가 사라진 셈인데, 빙하 2730억t은 인류 전체가 3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양이다. -
테슬라, 1분기 매출 전년대비 9% 감소…‘어닝 미스’
증권해외증시 2025.04.23 05:39:40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치보다 더 부진한 실적을 냈다. 22일(현지시간) 테슬라가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매출은 193억3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했다. 금융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의 평균 예상치는 매출 211억1000만 달러였다. 자동차 부문의 매출은 20% 급감했다. 주당순이익(EPS)도 0.27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40% 줄었다. 시장 전망치는 0.39달러였다. 테슬라는 올해 성장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2분기 업데이트에서 2025년 지침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실적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이 테슬라의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전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
![미중 관세전쟁 여파…亞→북미 선복량 14% 급감[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04/23/2GRMRXP89R_1_m.jpg)
미중 관세전쟁 여파…亞→북미 선복량 14% 급감[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4.23 05:38:42미중 간 관세전쟁이 사실상 교역 중단으로 격화하면서 아시아에서 북미로 가는 항로 선복량(적재 용량)이 10% 넘게 급감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중국산 선박 및 수입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치까지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선박 종류별 피해를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22일 해양수산부는 “관세 부과에 따른 미중 간 무역 긴장 고조로 인해 향후 아시아·북미 항로 전체 선복량이 4월 둘째 주 대비 최대 14%까지 줄어들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 수입품에 대해 100% 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발 미국 화물이 최대 6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서 해운사들의 수익인 해상 운임은 장기적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지난해 7월 초 3733.80까지 올랐던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8일 기준 1370.58로 약 10개월 만에 63% 급감했다. SCFI는 해운 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1000 이하는 통상 경기 불황으로 해석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상 운임 하방 압력에 대응해 선사들이 선복(화물 공간) 조절 등 공급 관리를 통해 운임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당분간은 1300대 박스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향후 직간접적 대미 수출 감소, 제3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감소로 인한 물동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5%에 달하는 품목관세 적용 대상인 자동차 업계도 이중고를 맞닥뜨리게 됐다. 자동차 수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자동차 운반선에도 입항료를 매기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 등에 대해 10월 14일부터 CEU당 150달러(약 21만 원)의 입항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CEU는 차량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다. 해수부 관계자는 “용선료(배 임대료) 하락 압력이 커지고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관련해 해운 물류 비상대응반을 추가로 개최하고 자세한 선종별 피해를 파악한 뒤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밖에 해운 산업 위기 대응 펀드 규모를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고 5000억 원 규모의 중소 선사 특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해수부 측은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해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중소 선사를 비롯한 국적 선사의 경영 여건이 악화돼 유동성 위기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국내 해운 업계에 악재인 것만은 아니다. 미국은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도 10월 14일부터 톤당 50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120달러의 입항료를 부과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화주들은 입항료 부담이 있는 중국 해운사 이용을 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내 컨테이너 선사의 경우 미국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이 없어 수수료 부과 우려는 없다”며 “미국에 기항하고 있는 HMM·SM해운은 입항 시 수수료가 적으므로 화주와의 계약 시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IMF "韓 올해 성장률 2.0→1.0%"…주요국 중 가장 많이 내렸다[Pick코노미]](https://newsimg.sedaily.com/2025/04/23/2GRMRMZL5D_1_m.jpg)
IMF "韓 올해 성장률 2.0→1.0%"…주요국 중 가장 많이 내렸다[Pick코노미]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4.23 05:30:00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0%로 끌어내렸다. 이는 1월 전망 때 제시했던 2.0%와 비교해 성장률을 1.0%포인트나 더 낮춘 것으로 주요국 중 가장 많이 하향 조정한 것이다. IMF는 한국의 급격한 성장률 하락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따른 대외 통상 악화와 내수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IMF는 22일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전 세계 성장률을 기존의 3.3%에서 2.8%로 0.5%포인트 하향했다.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의 성장률 인하 폭이 1.0%포인트에 달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컸다. 이어 미국(-0.9%포인트), 중국(-0.6%포인트), 일본(-0.5%포인트) 등의 순으로 성장률 낙폭이 컸다. 우리나라의 당초 성장률 전망치가 2.0%로 미국(2.7%)이나 중국(4.6%)보다 더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관세전쟁에 따른 충격이 가장 큰 나라로 지목된 셈이다. IMF는 전 세계 성장률 하방 요인으로 △무역전쟁 등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고금리와 과도한 부채로 인한 재정·통화정책 여력 부족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지목했다. 세계 경제에 하방 요인 리스크가 집중돼 있어 주가 및 시장 가격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게 IMF의 경고다. IMF는 고도의 불확실성과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분별한 산업 보조금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신중한 통화정책과 건전한 재정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MF “세계경제 리스크, 하방 요인에 집중”…韓, 관세 충격이 가장 커 한국 경제가 미국발 자동차·철강 고율 관세의 직격탄과 상호관세 불확실성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2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월 2.0%에서 1.0%로 1.0%포인트나 급락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포함한 주요국 가운데 멕시코(-1.7%포인트)를 제외하고 가장 큰 폭의 하향 조정이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 하향 원인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관세정책이 결정적 요인인 것으로 지목된다. 우선 미국 정부가 이달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이 예상을 뛰어넘는 하향 조정의 주요 원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국에 적용하기로 한 상호관세(25%)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철강·자동차(25%) 등 일부 품목별 관세 조치는 시행하고 있다. 사실상 0%에 가까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관세가 무력화되고 있어 올해 남은 기간 대미 자동차 수출 급감이 불가피하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347억 4400만 달러(약 49조 원)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절반에 달한다. 한국의 전체 GDP와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전체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한 셈이다. 여기에 미국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는 했지만 리스크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상호관세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에 따르는 한국 경제의 충격이 이번 성장률 하향에 선반영된 것이다. 실제 IMF는 미국에 대한 전망치를 0.9%포인트 내렸고 중국과 일본도 각각 0.6%포인트, 0.5%포인트 하향 조정했는데 한국은 1%포인트나 내렸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관세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IMF는 해당 보고서에서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하방 요인에 집중돼 있다”면서 “무역 갈등 등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이 위험 요인”이라고 밝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는 대외 비중이 크고 내수가 취약해서 모든 국가가 관세 충격을 받는다고 해도 한국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면서 “일본은 대외 영향이 있어도 나름 내수가 받쳐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무역기구(WTO)도 관세 여파에 따라 올해 세계 성장률을 마이너스 0.2%로 전망했으며 미중 간의 관세 갈등으로 전 세계 교역량이 1.8% 감소하는 등 글로벌 교역 위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더 큰 문제는 세계 주요 경제 대국인 미중이 상호관세를 놓고 연일 관세율을 높이며 긴장감이 커지면서 대미·대중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리더십 부재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세수 기반도 취약해 신속한 재정 집행이 어려운 점도 경기 하방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우 교수는 “경제위기가 오면 재정을 동원해서 완화 시키는 정책을 펼치는데 한국은 지난 3년 동안 세입 기반도 취약해져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우려했다. IMF뿐만 아니라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까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의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JP모건은 이달 기존 0.9%에서 일주일 만에 0.7%로 추가 하향했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올해 남은 기간 수출과 제조업 분야 성장률이 정체될 수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예상보다 큰 폭의 미국 관세 인상을 비롯해 국내 정책 환경과 대외 악재가 빠르게 전개됨에 따라 한국의 GDP 성장률과 정책 전망을 추가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7일 “12조 원 추경 시 0.1%포인트 정도 경제를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 재해와 재난 대응 및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
![[열린송현] 에너지 공급 체계의 미래, 분산전원](https://newsimg.sedaily.com/2025/04/23/2GRMRREYX3_1_m.jpg)
[열린송현] 에너지 공급 체계의 미래, 분산전원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4.23 05:30:00기후변화가 일상이 되면서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됐다. 탄소 중립을 향한 전 지구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른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다. 이에 따라 무탄소 에너지 중심의 공급 체계 전환, 전기화, 화석 에너지 산업 구조 전환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속도와 현실성이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일렉트리시티 2025’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는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무탄소 에너지원을 늘리면서 이들 전력을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수용해 수요지로 송전할 수 있어야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 대표적 무탄소 에너지원인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날씨에 좌우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로 인해 유럽·미국·호주 등에서는 전력이 남아도는 마이너스 전기요금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기후이변 역시 변수다. 지난해 여름의 폭염과 폭우·허리케인·가뭄은 미국과 남미 등지에 대규모 정전을 초래했다. 그 결과 IEA는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과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송배전망 강화, 저장소 확보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쯤 되면 단지 에너지원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에너지 공급 구조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 해답 중 하나가 ‘분산전원’이다. 한국의 에너지 체계는 아직도 수도권과 먼 지역의 대규모 발전소와 전국적 송전망에 의존하는 중앙 집중형 구조다. 이런 체계는 특정 지역에서 송전망이 지연되면 전력 공급이 지체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제정되며 전환의 전기가 마련됐다. 분산전원은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구조로 마을 단위의 태양광, 소규모 연료전지, 지역 열병합발전소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런 시스템은 송전 손실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지역 내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지면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이 증가하며 지역소멸 문제 해소에도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 분산특구 공모에 11개나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사표를 던진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분산전원은 ‘법’ 하나로 작동하지 않으며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에너지 공급 체계는 중앙정부 주도로 규제되고 있으며 분산전원 설치에 따른 전력망 연계, 요금 체계, 설비 기준 등은 여전히 규제 장벽이 높다. 결국 분산특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지역 주민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 수익 구조와 행정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예컨대 소규모 분산전원의 발전 전력을 우선 구매하거나 탄소배출권과 연계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탄소 중립은 더 이상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산업의 필수적 생존 전략이다. 핵심 역할을 하는 에너지는 반드시 저탄소면서도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중앙 집중형 시스템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는 중앙과 지방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공존하는 시대를 설계해야 한다. -
"이러다 고객 다 뺏긴다"…선택 아닌 필수된 주 7일 배송
산업생활 2025.04.23 05:30:00택배업계가 ‘주 7일 배송’ 시행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쿠팡에 맞서 e커머스 업계 및 판매자(셀러)들이 주 7일 당일배송을 선호하고 있어 택배업계로서는 고객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주 7일 배송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택배기사들이 업무량 증가를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택배업계에 주 7일 배송이 안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쿠팡발 나비효과… 너도나도 주 7일 배송 도입 최근 국회전자청원에 ‘택배기사들의 휴식권 보장 및 과로사 방지 대책 촉구’의 청원글이 올라와 서명을 받고 있다. 본인을 택배기사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주요 택배사들이 주 7일 배송제를 시행하면서 택배기사들의 과로와 휴식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택배기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과로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이날 기준 2만여 명이 서명했다. 택배기사들이 국회 청원까지 나선 데는 택배회사들이 주 7일 배송을 검토·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최초로 CJ대한통운(000120)이 올해 1월 주7일 배송을 시작한 데 이어 한진(002320)은 이달 27일부터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주 7일 배송을 시범 운영한다. 롯데글로벌로지스도 21일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고객의 수요가 있다면 주 7일 배송을 할 수 있다며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택배회사들은 시장점유율 확대는커녕 현상 유지를 위해서라도 주 7일 배송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로켓배송으로 빠르게 성장한 쿠팡에 맞서 네이버, SSG닷컴, G마켓 등에서도 최근 당일배송, 휴일배송 등을 강화하고 있다. 택배회사들이 이들을 고객사로 계속 확보하려면 주 7일 배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물동량 기준 쿠팡(37.6%)에 이어 2위를 차지한 CJ대한통운(27.6%)이 주 7일 배송을 도입하면서 3위권인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홈쇼핑, 네이버 입점한 셀러 등을 중심으로 주 7일 배송이 가능한 택배회사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금의 시장점유율에서 더 떨어지지 않으려면 대세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인력·인프라 없이 도입부터?…부작용 우려 문제는 인력, 근무제도 등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7일 배송이 시행된다는 점이다.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에서 활동하는 택배기사는 각각 1만여 명으로 CJ대한통운(2만 3000여 명)보다 절반가량 적다. 통상 한진 택배기사 한 명이 맡는 담당권역이 CJ대한통운보다 2.5배가량 더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추가 인력 투입 없이 기존 인력만으로 주 7일 배송을 하게 되면 택배기사 한 명이 맡는 담당권역, 물동량은 증가하게 된다. 택배회사 가운데 먼저 주 7일 배송에 뛰어든 CJ대한통운 역시 고민은 깊다.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과 단계적 주 5일 근무 구축, 추가 수당 등을 약속하고 신세계그룹을 중심으로 빠르게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가 근무수당, 물류창고 운영비용 등이 늘어 주 7일 배송이 당장 수익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CJ대한통운의 올해 1분기 택배 부문 매출이 6.8% 줄어든 873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의 배송 경쟁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모든 제품이 당일, 휴일에 꼭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소비자와 셀러도 상품의 종류에 따라 택배회사를 다르게 선택하고 배송 품질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조성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최악 경기 침체에 중기부 산하 기관들 "中企 판로 '혈맥' 뚫자"
산업중기·벤처 2025.04.23 05:30:00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경기 침체에도 끊임 없이 혁신하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기부 산하 이노비즈협회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 지원에 나섰다. 2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이노비즈협회는 전날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대회의실에서 조달청과 함께 ‘이노비즈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혁신조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협회가 조달청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첫 후속조치로써 마련된 것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이노비즈기업과 회원사 등 50여개사가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공공조달 제도와 입찰 참여 자격 △조달시장 진출 방향 △조달 혁신제품의 이해 및 제안서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이어 참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조달 애로상담을 진행, 현장의 다양한 고민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김형영 이노비즈협회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위기 속에서 이노비즈기업이 지닌 기술력은 가장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면서 “매출의 안정성, 기업 신뢰 확보, 기술 검증의 기회를 함께 잡을 수 있는 공공조달이 더해진다면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노비즈협회는 향후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한 전국 권역별 맞춤형 설명회와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8개 지회 네트워크와 지역 조달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별 공공조달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노비즈기업과 회원사를 위한 조달 협력 채널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도 혁신기업의 판로 개척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기정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도 '스마트제조 혁신기업 판로개척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영홈쇼핑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전날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마포구 공영홈쇼핑 본사에서 안광현 추진단장과 이종원 공영홈쇼핑 사업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홈쇼핑 및 온라인 유통 플랫폼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 대표 상견례, 인사말, 협약서 서명, 기념 촬영, 공영홈쇼핑 주요 시설(스튜디오 등) 견학 순으로 진행됐고 △유통플랫폼 입점 코칭·상담회 △전문가 품평회 및 방송 입점 실습 △ 성과홍보 등 맞춤형 판로지원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스마트제조혁신기업이 유통 전문 MD의 컨설팅을 통해 상품성을 제고하고, 방송 입점을 통해 실질적인 매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전형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 단장은 "이번 협약은 중소 제조기업이 생산한 우수 제품이 시장에서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유통 연계 전략의 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유통채널과의 협력을 확대해 판로개척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제조혁신기업 판로개척 지원 프로그램은 4월 협약을 시작으로 5월 참가기업 모집, 7월 코칭 상담회, 하반기 방송 실습 및 성과 보고 등의 절차로 연중 추진될 예정이다. -
산불 피해 지역 주민 위해 팔 걷어붙인 산단공
산업중기·벤처 2025.04.23 05:30:00한국산업단지공단은 22일 산불 피해 지역인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 일대에서 복구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3월 영남권에 발생한 산불로 의성군 지역에서는 농작물 재배시설과 주거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다. 산단공은 피해주민의 일상회복을 돕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했다. 산단공은 대구 본사에서 개최 예정이던 이사회를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의성군 문화원에서 개최하고 이상훈 이사장을 포함한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홍천식 이사, 조홍철 이사, 박준호 이사, 이정문 노동이사 등 임직원 40명이 복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산단공 임직원은 산불로 인해 훼손된 비닐하우스 철거, 화재로 발생된 잔해물 분리수거 등을 실시했다. 봉사활동을 하는 동시에 복구활동 지원을 위해 200만 원을 의성군에 전달했다. 산단공은 앞서 9일에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3000만 원의 성금을 모아 대구 사랑의 열매에 기부한 바 있다.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산단공은 복구 활동을 펼치는 한편 피해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방미 최상목 “美관심 경청·韓입장 설명”…내일 오후 9시 2+2 회담
국제정치·사회 2025.04.23 05:21:09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통상 협의를 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최상목(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측 관심 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입장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2일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한국 취재진과 만나 “미국 관심 사항을 듣고 우리 입장을 설명하면 서로에 도움이 되고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니 그렇게 노력하려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방미한 최고위급 인사다. 최 부총리는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러 왔다"며 “최선을 다하겠다. 그 결과는 목요일(24일) 말하겠다”고 전했다. 의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조율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워싱턴에서 23∼24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24일 예정된 '한미 2+2 통상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다. 한미 2+2 통상협의에는 한국에서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협상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워싱턴에 도착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통상 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 협의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은 24일 오전 8시(한국 시간 오후 9시)부터 백악관 옆 미 재무부에서 한 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9시부터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돼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관세, 비관세 장벽 뿐만 아니라 방위비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관세 장벽으로는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미국 빅테크 업계가 불만을 표시해온 한국의 플랫폼법 추진안, 한국의 넷플릭스 등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 움직임 등이 폭넓게 논의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무역장벽의 예시 첫 번째로 환율조작을 들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그간 협의에서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이제는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은 미미하다고 설득을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만약 어떤 나라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중국에 불리한 결과에 합의한다면 반격하겠다고 해 한국이 ‘넛크래커’ 신세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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