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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내란 관여 증거 부족"
사회사회일반 2025.04.10 20:59:48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8인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12·3 계엄을 전후해 논란이 일었던 박 장관의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에 대해 내란 가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회동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 이와 같은 회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장관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거나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구치소 내 구금 시설 마련 지시 혐의 역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헌재는 소추 사유 중 김영철 검사의 위증교사 조사를 위한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관련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피청구인이 법사위 소속 위원들에게 현장검증을 허용하고 추가 자료를 보고한 점 등을 볼 때 법질서에 역행하려는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면 사유로는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국회 본회의 중 퇴장 행위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된 법률안의 이유를 설명하고 표결이 시작된 뒤 퇴장한 것으로, 헌법이나 국회법·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행정 각부 장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탄핵의 기준을 강조했다. 또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 파면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도 짚었다. 이는 정치권의 탄핵소추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당시 안가 회동에 함께 참석했던 이 처장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맞물려 주목받았다. 안가 회동의 위법성을 헌재가 인정할 경우 재판관 임명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날 선고는 8인 체제 헌재의 마지막 선고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이 처장과 함성훈 고등법웝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헌재는 9인 체제를 완성한다. -
마라톤 열심히 뛰다가 얼굴에 골프공 '퍽' …경찰 "골프장 책임", 이유는?
사회사회일반 2025.04.10 20:48:06인천에서 열린 마라톤대회 참가자가 인근 골프장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부상을 입어 골프장 운영사 관계자들이 안전 관리를 소홀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도국제도시의 한 골프장 운영사 총괄지배인 50대 A씨와 안전관리자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30대 남성 C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9시께 인천시에서 열린 마라톤대회 10㎞ 코스에 참가해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가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았다. 이에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빨과 턱관절 등 부상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C씨는 해당 골프장 운영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이 골프장에 외부로 공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는 그물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골프장 운영사는 주변 주민들의 조망권 민원 때문에 그물망을 설치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씨는 골프장 운영사와 이번 사고 보상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고, 골프장 운영사가 안전 관리를 소홀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
"면접 때 '이것' 안 치우고 가면 불합격"…채용 담당자들이 밝힌 비밀
국제정치·사회 2025.04.10 20:47:15“면접 시작 전에 커피 한 잔 마실래요?” 채용 담당자들이 면접에서 구직자의 태도를 평가하는 이른바 ‘커피잔 테스트’가 화제다. 9일(현지 시간)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은 일부 채용 담당자들이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렌트 이네스 호텔 커머스 플랫폼 사이트마인더 대표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이 테스트를 소개했다. 이네스에 따르면 면접자를 탕비실로 데려가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면접장으로 커피잔을 가져가도록 한다. 이후 면접이 끝날 때 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는 것이다. 이네스는 “커피를 블랙으로 마시는지 설탕을 넣어 마시는지 여부는 채용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면접을 마친 후 빈 컵을 탕비실로 다시 가져가려고 하는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컵을 치우지 않는 행동은 회사 문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경고 신호다. 기술과 지식은 개발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태도"라고 덧붙였다. 사용한 컵을 탕비실로 가져가는 행동은 팀원으로서 사려 깊고 작은 일에도 신경 쓴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루이스 말레 임원 채용 기관 벤틀리 루이스 대표는 이러한 테스트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말레는 “(커피잔) 테스트가 가치 있다고 여긴다”며 “이런 작은 행동을 관찰해 공식적인 질의응답으로 알아낼 수 없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테스트는 채용 과정 중 일부분"이라며 "훌륭한 지원자도 긴장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실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테스트를 활용하되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것을 조언했다. 글로벌 기업들도 태도의 중요성을 중시한다.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훌륭한 태도를 지닌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알면 놀랄 것”이라며 “태도가 큰 차이를 만든다”고 말했다. 사라 워커 시스코 영국 CEO 역시 “긍정적인 태도와 참여도, 에너지는 가르칠 수 없다”며 “이러한 특성을 채용이나 승진 때 주의 깊게 살펴본다”고 밝힌 바 있다. -
천장 닿을 듯한 해골 더미,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조각
문화·스포츠문화 2025.04.10 20:29:51거대한 100개의 해골 더미가 14m 높이 천장까지 쌓였다. 해골 몇 개는 차곡차곡 쌓이다 균형을 잃어 바닥에 쏟아져 내린 듯도 보인다. 바닥에서 천장으로 자연스레 시선을 올리면 밝은 빛이 드는 작은 창에 닿는다. 마치 로마의 지하 무덤(카타콤)을 연상하게 하는 설치의 구성은 작가인 론 뮤익이 제안했다. 전시 개막을 앞두고 한국을 찾은 론 뮤익 스튜디오의 큐레이터 찰리 클라크는 “100개의 대형 두개골로 완성된 ‘매스(Mass)’는 처음부터 많은 해석과 가능성을 부여하고 싶어 기획됐다”며 “공간과 특별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매번 의도적으로 변형되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작가는 전시가 열리는 국립현대미술관 공간의 높은 층고와 천장에 위치한 창문 때문에 마치 지하에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며 “특정한 해석을 이끌어내려 한 것은 아니지만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덧붙였다. 올 상반기 가장 기대되는 전시 중 하나로 꼽히는 세계적인 거장 ‘론 뮤익’ 전이 11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다. 프랑스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호주 출신 조각가 론 뮤익(67)의 아시아 최대 규모 회고전이다. 1990년대부터 30여 년 간 꾸준히 작품을 발표해온 작가의 시기별 대표작 10점을 비롯해 작가의 작업을 촬영한 스튜디오 연작 사진 12점, 작가의 삶과 내면을 엿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필름 두 편 등 총 24점이 소개된다. 1958년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나 1986년부터 영국에서 활동해 온 작가는 조각 매체의 재료나 기법, 표현 방식 등에 있어 현대 조각의 경계를 넓힌 인물로 평가받는다. 머리카락 한 올과 주름진 살결, 팔에 난 솜털과 조금 자란 손톱·발톱까지 완벽하게 표현하는 극사실주의 조각을 선보여 매번 경이롭다는 찬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그의 작품을 실물로 감상할 기회는 많지 않다. 이번 전시도 6개국 기관·개인의 협력으로 작품 10점을 겨우 모았다고 한다. 특히 ‘매스’의 경우 경우 100개의 대형 두개골을 해상 운송하는 데 두 달이 걸렸고 설치에도 2주일이 소요됐다. 갖은 수고로움 속에 마침내 한국을 찾은 작품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인간을 빚어냈다’는 표현이 떠오를 정도로 사실적인 인간의 형상들은 금방이라도 시선을 맞추고 말을 걸 것처럼 사실적으로 다가왔다. 그러면서도 이질적인데 조각의 실물 크기가 생각보다 더 크고 또 생각보다 더 작아서다. 예컨대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침대에서’의 경우 가로 6.5m에 이르는 거대한 작품인 반면 십대 연인이 밀착해 서 있는 모습을 조각한 ‘젊은 연인’은 높이가 90㎝ 남짓하다. 스케일은 작가의 특징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극사실주의를 추구하지만 실제와 조각을 헷갈리게 하고 싶지 않고 관람객들이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공간에 서 있다는 느낌을 선명하게 전달하고 싶어 인물의 크기를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작가는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외형을 조각하지만 특정인을 재현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작품들은 그저 인간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관람객들에게 전시장 밖 경험과 개인적 삶, 주변의 인물들을 떠올리도록 안내한다. 공동 전시 기획자인 키아라 아그라디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 큐레이터는 “그의 조각들은 대답을 준다기보다 오히려 질문을 한다”며 “작품의 해석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 관람객에 따라 다른 느낌과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7월 13일까지, 유료. -
우원식, 中 전인대 부위원장 만나 "시진핑 방한 관심 가져달라"
정치정치일반 2025.04.10 20:27:32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뤄쌍장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계기 방한을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접견실에서 뤄쌍장춘 부위원장을 만나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고위급 교류 활성화, 경제협력 심화, 문화교류 확대 및 시진핑 주석 방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이번 부위원장 방한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위급 교류의 연장선으로 지난 방중에서 시진핑 주석이 APEC정상회의 계기 방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뤄쌍장춘 부위원장은 “최근 활발해진 양국간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중국 측은 문화교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APEC계기 방한을 시 주석이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 계속 소통을 유지하자”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또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내 문제를 질서있게 처리하고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
◇4월 11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모임·행사 2025.04.10 20:00:02◇4월 11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1:00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79-24)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1:00 비대위원장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79-24) ■조국혁신당 *당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 공개 일정 없음 -
최악의 산불에 50년 동안 못 먹는다는 '이 버섯'…결국 경북도 나섰다
사회사회일반 2025.04.10 19:42:24경북도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송이를 채취하는 데 40~50년이 걸린다고 보고 정부에 대체 소득 임산물 조성을 건의했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간 산불이 덮친 5개 시군의 송이 채취량은 전국의 43%를 차지한다. 피해 시군 가운데 영덕은 국내 송이 채취량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산지다. 하지만 이번 산불로 타버린 송이 산에서 다시 송이를 생산하기까지는 적어도 40∼50년이 걸리는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송이버섯의 경우 재배작물이 아닌 자연발생에 의한 채취 임산물로 정부 지원 복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이에 경북도는 산불 피해지역에 송이를 대체할 단기소득 임산물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정부에 요청하고 이번 정부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건의했다. 경북도는 "송이 등의 채취 임산물에 대한 피해조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산불 피해 임지에 송이를 대체할 단기소득 임산물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 이번 추경 지원사업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또 이번 산불로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한 임업인에게 재해복구비의 융자금을 연 1.5%의 고정금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할 수 있도록 '임업 재해복구자금 융자(연 1.5% 고정금리)'를 지원하고, 기존 대출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을 해준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산림을 복원해 임업인이 산을 가꾸며 소득작물을 생산하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수업 중 게임은 안돼"…교사 한마디에 얼굴에 주먹 휘두른 고3
사회사회일반 2025.04.10 19:41:42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양천구 신정동 소재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해당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교사와 말다툼을 벌였다. 실랑이 끝에 학생은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폭행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담당 지원청에 유선 보고된 상태"라며 "현재 사건 개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은 즉시 (교사와) 분리 조치하고 교육지원청에 유선 보고한 상태"라며 "향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간호법 하위법령 논의 깜깜이…당사자인 간호조무사도 배제”
사회사회일반 2025.04.10 19:36:17“간호조무사는 요양시설과 1차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지역의료를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핵심 인력입니다. 6월부터 시행될 간호법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간호조무사 단체를 논의 테이블에도 앉히지 않는 것은 제도의 형평성뿐 아니라 실효성마저 포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곽지연(사진)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회장은 10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90만 간호조무사를 외면한 채 제정된 간호법의 시행령까지 그 전철을 밟게 둘 수는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간무협은 90만 명에 달하는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를 대표하는 단체다. 간호사들과 마찬가지로 간호법의 당사자로 여겨지지만 정작 의사들과 함께 간호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했다. 2023년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국회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가 열렸을 때도 간무협 회원 1만여 명은 연차휴가를 쓰고 부분파업을 벌이며 힘을 보탰다. 곽 회장은 당시 간호법 저지를 위해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다 9일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단식을 끝내기도 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간무협이 철저하게 배제됐다”며 “간호계에 보이지 않는 신분제인 ‘카스트제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사들이 간호조무사를 무시하고 차별하다 보니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제대로 된 논의나 협상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하위 법령에 반영할 일명 PA(Physician Assistant)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진행한 일곱 차례 회의에 간무협은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다”며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들을 보건의료 현장의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최근 연임에 성공해 3년의 추가 임기를 부여받았다. 이번 임기에는 반드시 간호조무사들의 입장을 간호법 후속 조치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간호 특성화고 졸업자’와 ‘고졸 이상 중 학원 등 수료자’로 제한해놓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전문대에서 간호조무과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직업계고나 간호학원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곽 회장은 “간호학원에서 이론 740시간, 실습 780시간을 합쳐 1520시간을 채우려면 꼬박 1년이 걸린다”며 “모든 직종 중 시험 응시에 학력 상한 제한을 둔 것은 간호조무사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문대 보건의료학과 학생들이 듣는 수업의 내용 대부분이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과 비슷한데도 학원을 또 다녀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
[무언설태] 헌재 朴법무 탄핵소추 기각…민주, 사과해야죠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4.10 19:26:51▲헌법재판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주요 정부 인사들과 회동하는 등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안을 냈는데요. 헌재는 안가 회동만으로 내란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헌재가 선고한 탄핵안 11건 중 윤 전 대통령 탄핵안 외에 10건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줄탄핵’ 폭주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해야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나경원·윤상현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등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들을 잇따라 만나 대선과 관련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탄핵을 반대했던 인사들을 만나며 ‘사저 정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승복을 선언하기는커녕 정치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요. -
[인사] 뉴스드림
사회피플 2025.04.10 19:13:35◇뉴스드림 △산업·경제 총괄 팀장(부장대우) 박근홍 △금융·증권 팀장(부장대우) 정우교 -
![[기자의 눈] 가계빚 권하는 사회](https://newsimg.sedaily.com/2025/04/10/2GRGVL8S84_1_m.jpg)
[기자의 눈] 가계빚 권하는 사회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4.10 19:07:40“가계부채는 은행 창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령 아이가 음악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교육비와 함께 빚도 무섭게 따라붙습니다.” 한 금융 당국 관계자의 전언이다. 집값과 교육비 등 기초 생활 비용이 너무 비싸니 빚지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의미다. 가계부채는 단순히 대출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가 빚을 만들도록 설계돼 있다는 뜻이 담겼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가계부채를 키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3월 중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11조 5000억 원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7.9로 나타났다. 전 분기 대비 7포인트 뛴 수치로 소득의 40.6%를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쓴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대출 총량을 조이고,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지분형 모기지라는 새로운 제도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꺼내 들었다. 지분형 모기지는 정부나 공공이 주택 지분의 일부를 보유하고 나머지만 개인이 매입하는 방식이다. 빚은 줄이고,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늘리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번에도 구조가 모호하다는 데 있다. 정부가 얼마나 지분을 보유할지, 주택 가치가 변동될 경우 손익을 어떻게 나눌지, 나중에 매각은 어떻게 할지 등 설계가 미비하다. 이대로라면 과거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지분형 모기지는 가계부채를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그저 ‘빚의 형태를 바꾸는 방식’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의 얘기를 듣다 보면 금융 규제만으로는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주택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소득 정체, 생활비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가계빚 증가의 배경이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실질적인 소득 증대, 교육비 절감 등을 아우르는 입체적이고 섬세한 대응이다. 빚이 해답이 된 사회가 계속되고 있다. 속도를 늦추는 조치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
흥국생명, 떠난 아본단자 대신해 日 출신 여성 감독 요시하라 선임
문화·스포츠 2025.04.10 19:00:002024~2025 V리그 여자부 통합 우승팀 흥국생명이 일본 출신 명장 요시하라 도모코(54)를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했다. 흥국생명은 10일 이번 시즌을 끝으로 지휘봉을 내려 놓은 마르첼로 아본단자(이탈리아) 전 감독을 대신해 요시하라 감독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요시하라 감독은 현역 시절 일본 국가대표 미들 블로커로 활약한 레전드 출신이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일본 V리그 명문 JT 마블러스 사령탑을 맡아 9시즌 동안 리그 우승 2회, 준우승 3회 등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2015~2016시즌은 팀의 1부 승격을 견인했고, 2023~2024시즌은 정규리그 전승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흥국생명 구단은 "김연경 은퇴 이후 새로운 팀 컬러 구축과 세대교체를 통한 전력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풍부한 지도자 경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요시하라 감독이 팀 도약을 이끌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요시하라 감독과 함께 팀을 이끌 수석코치는 세터 출신인 단야마 요시아키가 맡는다. 단야마 수석코치는 JT 마블러스에서 요시하라 감독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 팀 전술과 조직력 강화를 담당해 왔다. 구단 측은 "요시하라 감독은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겸비한 지도자로, 새로운 리더십 아래 강한 팀워크와 전략적 운영을 바탕으로 다시 우승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한길, '은퇴' 고민?…"방송 잘리고 돈 잘 벌던 운명 완전히 바뀌어"
사회사회일반 2025.04.10 18:54:16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며 탄핵을 반대했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최근 달라진 삶에 대해 언급하며 은퇴를 암시했다. 전씨는 8일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올린 영상을 통해 “제가 26년간 강의를 해왔는데 요새 그만둬야 하나 생각 중"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전씨는 “정치 성향을 드러낸 순간 반대쪽으로부터 욕을 먹는다”며 “친구에게 쓰레기라는 소리를 듣고, 아내는 이혼하자 하고, 나를 존경한다던 수많은 제자들은 실망했다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전씨는 이어 “제가 방송에도 자주 나왔는데 가장 메인이었던 방송 한 곳에서 잘렸다”며 “존경받고 돈도 잘 벌던 내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고도 했다. 아울러 전씨는 “공개적으로 정치 활동에 나선 것은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강의로만 65억 원을 벌고 소득세로 27억 5000만 원을 냈다. 저는 이걸 다 포기하면서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 1월 부정선거론을 시작으로 자신의 유튜브, 팬카페에 강의와 무관한 정치적인 발언을 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일부 제자는 국가직 9급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 강의에 집중해달라 요구했지만 전씨는 “당장은 욕먹더라도 나는 이렇게 나아가겠다”며 거절했다. -
"최저한세 글로벌 수준으로 인하 땐 투자 4.5조 증가"
산업기업 2025.04.10 18:48:38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저한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 17%를 글로벌 평균(15%) 수준으로만 낮춰도 투자액이 4조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황상현 상명대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K칩스법 활용과 투자 제고를 위한 최저한세 제도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 2월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와 백신·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때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보고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저한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K칩스법에 규정된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한세는 법인이나 개인이 내야 할 최소한의 세율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조세 감면 혜택을 받아도 실제 납부하는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최저한세율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를 가로막는 셈이다. 보고서는 국내 최저한세 최고세율이 17%(대·중견기업 기준)로 글로벌 최저한세율(15%)보다 높아 투자 확대를 막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저한세율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으로 분석한 결과 1%포인트 낮아지면 투자액은 약 2조 2469억 원 증가했다. 글로벌 평균에 맞춰 2%포인트 내릴 경우 투자액은 4조 4938억 원 늘어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낮추거나 연구개발(R＆D) 투자 등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을 예외로 두는 세제 개편이 절실한 것이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K칩스법의 효과성을 높이고 기업 투자 활력을 제고하려면 최저한세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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