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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 상속세, 기업 존속 위협…자본이득세 절충해 부담 낮춰야"
산업기업 2025.04.10 17:04:54안정적인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 시점·대상·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부담을 낮추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제안 배경에 대해 “50%에 달하는 높은 상속세율에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한국은 세계에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며 “기업의 계속성을 달성하면서 ‘부의 재분배’도 이루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먼저 납부 시점을 나누는 방식을 제안했다.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한 뒤 이후 상속인이 주식을 매각할 경우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가 쉽지 않은 만큼 상속세 때문에 떠밀리듯 주식을 팔게 하기보다 납부 시기를 처분 시점으로 미뤄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부동산과 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대안도 있다.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는 장치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600억 원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 600억 원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600억 원 이하분에는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방안도 상의는 제시했다. 일시적인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납부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행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0년 또는 10년 거치(유예) 후 10년 분할 납부만 가능한 반면 대기업은 거치 기간 없이 10년간 분할 납부만 허용된다. 상의는 대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훨씬 큰 점을 감안해 대기업에 5년 거치 후 5년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거치 기간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바꾸거나 폐지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 승계를 포기하거나 이민을 갈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거나 폐지한 국가들은 100만 달러 이상 고액자산가 순유입 규모에서 상위권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아랍에미리트(UAE)에 백만장자 6700명이 유입돼 1위를 기록했고 싱가포르가 3위(3500명), 캐나다는 4위(3200명)에 올랐다. 반면 한국은 1200명이 순유출해 중국(1만5200명),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전반적인 기업 승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어제 살 걸 그랬네"…트럼프 "관세 유예" 한마디에 亞 증시 '불기둥'
증권해외증시 2025.04.10 17:03:1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10일 아시아 주요 주가지수가 일제히 급등했다. 아시아 주요 주가지수는 큰 폭 상승세로 출발한 뒤 장중 내내 상승폭을 유지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피에는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도 발동됐다.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 발동은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블랙먼데이' 직후 급반등했던 지난해 8월 6일 이후 8개월 만이다. 코스피는 6.6% 급등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400원(6.42%) 오른 5만6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11.03%), LG에너지솔루션(11.31%), 삼성바이오로직스(2.72%), 현대차(5.06%), 기아(5.25%), 셀트리온(6.28%), 한화에어로스페이스(7.09%), KB금융(7.05%), 네이버(3.96%) 등도 상승했다. 코스닥도 5.97% 상승한 채 마감했다. 이날 대만 자취안지수는 전장 대비 9.25% 상승 마감했다. 이달 7일 관세 폭탄에 사상 최대인 9.7% 급락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반등이다.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8.36% 급등한 채로 장을 마쳤다. 토픽스 지수도 7.86%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올렸음에도 중국 증시 역시 강세를 보였다. 한국시간 오후 4시55분 현재 중국 본토의 상하이종합지수는 1.16% 오른 상태다. 홍콩 항셍지수는 2.06%,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H지수(HSCEI)는 1.72% 각각 상승했다. 앞서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9.52%, 나스닥 종합지수는 12.16% 폭등했다. -
헌재, 국가유공자 보상금 ‘연장자 우선’ 조항…헌법불합치 판단
사회사회일반 2025.04.10 17:02:51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자녀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주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보상금 우선권을 국가유공자 자녀 중 연장자에게 주는 게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헌재가 내린 결정이다. 헌재는 1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대해 “나이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되,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무효로 하겠다는 결정이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치 않았다. 국가유공자법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순으로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이날 헌재 심판 대상이 된 건 국가유공자법 13조 2항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유족 간 협의가 없으면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가, 유족 간 협의도 없고 부양의 정도가 비슷하면 나이가 가장 많은 자녀가 우선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월 보상금뿐 아니라 생활조정수당, 사망일시금 등 각종 보상 체계에 전부 적용된다. 헌재는 “국가유공자 자녀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연장자 우선 조항은 개별적 사정은 전혀 고쳐하지 않고, 나이 많음을 선순위 수급권자 선정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국가의 재정상 한계로 인해 각종 보상의 총액이 일정액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보다 큰 자녀에게 보상을 지급한다면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2023년 국가유공자 자녀인 A씨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A씨는 본인이 국가유공자인 아버지를 직접 부양했다며 인천보훈지청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천보훈지청은 A씨가 둘째 자녀인 데다, 부양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등 사유로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부모의 보상금 수령권을 두고 인천보훈지청과 소송을 벌였다. A씨는 상고심 단계에서 근거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
금감원-예보, 카카오뱅크 합동검사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4.10 17:02:45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올 상반기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공동 검사에 착수한다. 두 기관이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상으로 공동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넷은행의 성장세에 발맞춰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10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예보는 최근 카카오뱅크에 대한 공동검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비대면 거래를 중심으로 한 내부통제 체계, 재무 건전성 등 전반을 살피기로 했다. 검사 시점은 5월 이후가 유력하다. 금감원은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한 카카오뱅크의 영업 방식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예보는 예금자보호 차원에서 카카오뱅크의 부실위험 요인과 리스크 관리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미국 실리콘벨리뱅크 사태 이후 은행 부채 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예수금의 유동성, 자금 조달 구조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했다. -
시흥시 거북섬에 국내 최대 규모 아쿠아리움 들어선다
사회전국 2025.04.10 17:00:48시흥시 거북섬에 국내 최대 규모 아쿠아리움이 들어선다. 시흥시와 인원그룹은 10일 시청 다슬방에서 임병택 시흥시장과 김승민인원그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거북섬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정부의 정책과제인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침체한 거북섬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해양 관광을 촉진 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인원그룹은 시화MTV 50호 근린공원 내 약 7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아쿠아리움을 조성하는 대규모 시설 투자를 약속했다. 아쿠아리움의 수조 용량은 1만 2000 톤으로,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아쿠아플라넷 제주(1만 800 톤)를 능가하는 규모다. 아쿠아리움은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며, 시는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에 주력한다. 한편 인원그룹은 경남 사천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을 건립·운영해 국내 최초로 하마를 수중 전시하고, 국내 유일한 개체인 슈빌 등을 보유하는 등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람 요소를 선보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25~2026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기업이다. 더불어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은 동물 복지를 위해 국내 유일 자연광 기술을 적용해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받은 이력이 있다. 임병택 시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지역에 투자를 결정해 준 인원그룹에 감사하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조성되는 아쿠아리움이 수도권 서부를 대표하는 관광거점으로 거북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민 대표는 “시흥 아쿠아리움 사업은 동물들의 복지를 고려하고, 관람객과의 교감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 국제적인 수준의 아쿠아리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바이낸스 "국내 가상자산 범죄, 투자사기·보이스피싱 가장 많아"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4.10 17:00:23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가상자산 범죄 유형은 ‘투자 사기’와 ‘보이스피싱’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경찰수사연구원, 경찰청 등 국내 주요 법 집행 기관 담당자 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바이낸스에 따르면 ‘관할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가상자산 이용 범죄 유형’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0.6%가 ‘투자 사기’를, 23.6%는 ‘보이스피싱’을 꼽았다. 그 뒤를 이어 ‘해킹’(14.2%), ‘로맨스스캠’ 및 ‘마약’(각 6.6%)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가상자산 이용 범죄 수사의 핵심 정보는 무엇인지’를 묻는 항목(중복 응답)에서는 75%(168명)가 ‘거래소의 신원확인(KYC) 정보’라고 답했으며, ‘블록체인 거래 내역’(132명), ‘계좌 및 금융 거래 정보’(128명), ‘IP 접속 기록’(117명) 등을 뒤를 이었다. 실제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혀내고 자금 흐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상자산 범죄 해결의 핵심 요소로 나타났다. ‘관련 범죄 수사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어려움’에 있어서는 ‘지식 및 전문성 부족’(58%, 130명)이 가장 많았으며, ‘익명 거래 추적의 어려움’(25.8%, 58명)이나 ‘수사 도구 및 자원의 부족’(9.3%, 21명)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거래소들과의 밀접한 협력 관계를 비롯한 추적 수사 도구 업그레이드, 네트워크 강화, 지속적인 전문 교육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렉 야쿠벡 바이낸스 법 집행기관 교육책임자는 “거대한 규모의 기업형 범죄가 아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형 금융 범죄에도 가상자산이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그 수법 역시 나날이 진화하는 만큼 민간 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의 집행력이 결합된 긴밀한 공조 체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법 집행 기관 담당자들의 수사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범죄 예방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낸스는 최근 국내외 주요 법 집행 기관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범죄 예방 및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세미나를 실시했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세미나에는 경찰수사연수원과 경찰청 등 주요 법 집행 기관의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했다. 유로폴 사이버범죄센터에서 활동했던 글로벌 사이버 범죄 전문가 야쿠벡 책임자가 총괄 진행했으며, 기획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가상자산 수사를 담당한 이력이 있는 김민재 바이낸스 조사전문관이 참여했다. -
업비트 ·빗썸 등 코인거래소 작년 1조 벌었다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4.10 16:54:41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지난해 1조 300억 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비트코인 반감기와 친가상자산파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등으로 2년여간 이어진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침체기)’를 벗어나면서 전년 대비 40% 이상 늘었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들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수익 양극화도 한층 뚜렷해졌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의 경영 현황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개 거래소의 영업수익(매출)은 전년보다 97% 늘어난 총 2조 2668억 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40.4% 증가한 총 1조 294억 원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호황기였던 2021년 2조 8858억 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최근 3년 새 가장 적게 벌었던 2022년 2130억 원보다는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비트코인 반감기와 친가상자산 정책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 호재가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시장은 2021년 유례없는 호황을 맞은 후 금리 인상 여파로 2022~2023년 2년여간 침체기를 겪었다. 하지만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1억 원을 돌파하면서 다시 호황을 맞았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전년 대비 26% 많은 9881억 원을 벌어들였다. 빗썸은 전년 대비 무려 565.8%나 증가한 1619억 원의 순익을 올렸다. 코인원과 코빗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각각 156억 원, 98억 원의 순익을 거두는 데 그쳤다. 2022년 고파이 사태 여파로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는 514억 원 손실에서 1305억 원 손실로 적자 폭이 오히려 확대됐다. 상위 2개사인 두나무와 빗썸의 합산 순익은 1조 1500억 원에 달했지만 나머지 3개 거래소는 모처럼 맞은 호황기에도 오히려 총 1206억 원 손실을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적 양극화는 거래소 간 점유율 격차에서 비롯된다. 거래소 수입의 대부분은 거래 수수료에서 발생해 점유율이 높을 수록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코인게코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올 3월 평균 점유율은 △업비트 71.9% △빗썸 24.8% △코인원 2.5% △코빗 0.5% △고팍스 0.3% 순이다. 업비트와 빗썸 두 회사가 무려 96.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대 거래소의 수수료 수입은 △두나무 1조 6490억 원 △빗썸 4961억 원 △코인원 442억 원 △코빗 87억 원 △고팍스 19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1위 거래소인 업비트와 5위 거래소인 고팍스의 수수료 수입 차이가 무려 1000배에 달한다. 특히 상위 거래소들은 막대한 수익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마케팅까지 펼치면서 점유율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5대 거래소의 마케팅 비용(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은 △빗썸 1922억 원 △업비트 314억 원 △코빗 42억 원 △코인원 34억 원 △고팍스 6억 원 순이다. 코인원과 코빗은 2022년만 해도 빗썸(128억 원)보다도 높은 150억 원 이상의 마케팅 비용을 각각 지출했지만 점유율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수익이 크게 줄었고 마케팅 집행 여력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기를 겨우 탈출했지만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
"졸속 의료개혁 반대"…아주대 의대 신입생들, 수강신청·수업 '거부'
사회사회일반 2025.04.10 16:52:42집단 휴학에 참여했던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전원이 복학 신청을 한 가운데, 이 대학 의대 신입생들은 이번 학기 수업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입생들은 학칙에 따라 유급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주대 의대 신입생 일동은 9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명문을 내고 "윤석열 전 정부가 강행한 의료 개악을 좌시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과 허위 논리로 점철된 독단적 결정"이라며 "신입생 일동은 윤석열 전 정부가 강행했던 의료개악이 초래할 대한민국 의료 붕괴 위험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간 불합리한 의료개혁에 맞서 단결해 투쟁을 이어 온 선배님들의 모습은 25학번 학생 일동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절대다수의 신입생 또한 현 사태의 심각성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25학번 신입생 중 109명은 수강신청을 포기하고 일체의 수업을 거부하는 등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에 참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선배님들께서 선행하여 투쟁의 단초를 마련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25학번을 비롯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생 전체가 끝까지 일관되게 투쟁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입생들은 아주대 의대 건물 내에 25학번 학생 전원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의대가 24, 25학번을 분리해 교육 및 실습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모든 학년의 학습권을 보호할 방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도 했다. 아주대 의대는 올해 신입생을 총 110명 모집했다. 여기에 기타 이유로 이번 학년도에 수강하는 학생을 포함하면 25학번으로 분류되는 인원은 총 11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절대 다수인 109명이 수업 거부에 동참한다는 얘기다. 아주대 의대의 학칙상 학사 일정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출석하지 않을 시 유급 처분을 받는다. -
'관세 외교' 김동연, 美 진출 자동차부품기업들과 대응 마련 부심
사회전국 2025.04.10 16:51:02대선출마 선언과 함께 트럼프발 관세 대응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지에 진출한 자동차 부품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고충을 듣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9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공항에 도착해 샌드위치로 점심식사를 한 뒤 디트로이트 인근 소도시 매디슨 하이츠에 있는 광진아메리카를 방문했다. 광진아메리카는 윈도우 레귤레이터, 도어모듈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광진그룹 미국법인으로 GM으로부터 우수부품 공급업체로 22번 선정된 회사다. 김 지사는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경기도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전쟁'은 미국경제와 국제경제에 대한 자해행위"라며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공급망 체제가 흐트러지게 되면 자칫 한국산업의 공동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절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왔다"며 "자동차 문제에 경기도와 미시간주가 협력할 일이 많은데 제가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진아메리카 임직원들은 이에 "미국 연방정부가 아니어도 주정부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미시간주 차원에서 세금 감면이나 투자 지원 같은 생산적 대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미시간주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와 회담을 갖고 자동차 관세 대응과 관련한 공동 전략을 논의한다. 회담에 앞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 7개 사와 '관세 민관 공동대응 라운드테이블'도 마련한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평택항 자동차 수출기업 현장간담회' 참석자들의 요청에 미시간주와 회동을 추진했고 휘트머 주지사가 제안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2023년 4월 미시간주를 방문해 휘트머 주지사에게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동맹을 제안했고, 휘트머 주지사는 지난해 3월 경기도를 찾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의협 “국방부 훈령개정, 사직전공의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사회사회일반 2025.04.10 16:46:23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추진을 계기로 의정 갈등을 빚은 지 1년 2개월 여 만에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식 대화를 제안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방부의 훈령 개정으로 군미필 사직 전공의들의 기본권이 침해 당했다며 10일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직 전공의인 김민수 의협 정책 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며 “오늘 오후 2시께 '당해연도 현역 미 선발자'로 분류된 사직 전공의들 명의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2월 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제10조가 현역 군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했던 사안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개정했다. 의료계에서는 작년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 중 상당수가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대신 군입대를 선택하자 정부가 일종의 보복 조치로 훈령 개정을 강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김 이사는 "기존에 없던 '현역 미선발자'라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개념을 신설해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든 매우 위험한 선례"라며 "이번 훈령 개정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나 공청회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고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의료계의 목소리는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번 훈령 개정으로 군미필 사직 전공의 3300여 명 중 입영한 88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2400여 명은 보충역이 아닌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기약 없이 입영을 기다리게 됐다. 통상 연간 1000~1200명 정도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했던 것을 감안할 때 최장 4년간 입영 대기할 수 있으며, 공보의 감축 추세와 의대 졸업생이 추가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 이사는 “국방부는 인력 과잉을 조절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이전에 작성한 복무지원서 내용과는 달리 자신의 입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수련·취업·개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행정소송과 심판청구 대리를 맡은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대표변호사는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되면 병역 불확실성 탓에 개업도, 취업도 할 수 없고 유학도 못간다. 언제 군대갈지 모르는 사람을 누가 고용하겠느냐"며 "현역 미선발자와 선발자를 나누는 기준도 뚜렷하지 않아 헌법에서 명시한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군의관 지원이 줄고 현역 일반병으로 입영하려는 의대생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의료 취약지 공백이 커질 것이란 입장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정갈등이 시작될 때부터) 군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건 예측돼 왔다. 정부가 그에 대한 대책 없이 시간을 끌다 대책이랍시고 훈령을 바꿔 젊은 의사들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다"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해결을 위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의협은 이달 13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와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개최하고,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어 의료정상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정국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공약 콘텐츠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와 대선기획본부 및 지원단도 꾸렸다. -
기업공시 [4월 10일]
증권국내증시 2025.04.10 16:45:42＜코스피 공시＞ ▲한화솔루션(009830)=여수에코에너지에 여수시 화치동 토지 255억 원에 매도 ▲코아스(071950)=베트남 법인 에 2억 원 출자 ▲이마트(139480)=보통주 28만주 자사주 소각, 총 372억 원어치로 이달 15일 소각 예정 ▲LS(006260)=LS전선이 싱가포르 전력청으로부터 2000억 원 규모의 초고압 전력 케이블 공급 프로젝트 수주 ▲일성건설(013360)=아이비캐피탈엘티디, 350만 주 주당 4140원 총 145억 원 다음 달 12일부터 장내매도 ▲디와이파워(210540)=브이아이피자산운용 13만 주(1.21%) 장내 매도 -
포블, 전 임직원 대상 사이버 보안교육 실시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4.10 16:43:14가상자산 거래소 포블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교육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김철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주도로 보안 위협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과정으로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2025년도 사이버 위협 전망 △가상자산 해킹 위협 동향 분석 △이메일 피싱 대응 방법 △개인정보 보호 수칙 등으로 구성됐다. 포블은 이번 교육 외에도 이달 초 실전 상황에 대비한 보안 대응 역량 점검을 위해 사전 공지 없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킹 메일을 활용한 모의 침투 훈련을 실시했다. 해당 훈련은 실제 해킹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이메일 침해 시도에 대한 임직원의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전사 대응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철희 CISO는 “사이버 보안은 IT 부서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 임직원이 함께 실천해야 할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실전형 교육과 보안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조직 전반의 보안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블은 최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사후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지난 3월 클라우드 기반 보안 평가 서비스 옵스나우 시큐리티에선 99점을 획득하기도 했다. -
KT알파쇼핑, 프랑스 디자이너 협업 브랜드 '새미 보이트' 단독 론칭
산업생활 2025.04.10 16:42:42데이터 기반 홈쇼핑사인 KT알파쇼핑이 프랑스 디자이너 새미 보이트와 협업한 패션 브랜드 ‘새미 보이트’(SAMMY VOIGT)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한프랑스대사관과 프랑스패션협회가 프랑스의 유망한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를 발굴하고 한국 홈쇼핑 진출을 적극 지원하면서 성사됐다. 새미 보이트 브랜드 제품은 KT알파 쇼핑이 단독으로 기획·생산·유통한다. 디자이너 새미 보이트는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촉망받는 신진 디자이너로, 기하학적인 패턴과 독창적인 색상 조합이 돋보이는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아시아의 패션 강국인 한국 홈쇼핑에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내년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40주년을 앞둔 뜻깊은 시기에 프랑스의 패션을 적극 알릴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새미 보이트는 이번 봄·여름 시즌 출시 예정인 여성 의류 5개 라인업에 대한 기획 및 디자인 총괄을 맡았다. KT알파 쇼핑은 TV홈쇼핑의 주요 타깃인 40∼60대 여성 고객 수요에 맞게 디자인과 컬러, 소재 등을 준비했다. 백선주 KT알파 T커머스사업2본부장은 “이번 신규 브랜드는 프랑스 패션의 감각적이고 풍부한 컬러와 소재를 활용하면서 한국 고객이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만큼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트럼프發 가상자산 급등에도 김치프리미엄 1%…국내 존재감 낮아져
블록체인블록체인 2025.04.10 16:41:4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발표되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급등세를 보인 반면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과거 급등장에서 크게 치솟았던 김치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국내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오후 3시 기준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김프가에 따르면 비트코인(BTC)의 김치 프리미엄은 1.39%에 그쳤다. 이는 글로벌 주요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 가격이 1.39% 높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이날 BTC가 급등세를 보였는데도 김치 프리미엄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평소에도 BTC 프리미엄은 1% 안팎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시간 주요 알트코인 이더리움(ETH)과 솔라나(SOL), 엑스알피(XRP)도 글로벌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ETH의 김치 프리미엄은 1.14%, SOL와 XRP는 각각 1.25%와 1.23%에 머물렀다. 실제로 국내외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세 움직임에는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이날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BTC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7.47% 올랐지만 같은 시간 국내 거래소 빗썸에선 5.02% 상승에 머물렀다. ETH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11.58% 오른 반면 국내에선 8.83% 상승에 그쳤다. 가상자산 급등장에 국내 수요가 급격히 몰리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10% 이상 치솟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BTC 김치 프리미엄은 지난해 3월 BTC가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할 당시 11%까지 치솟은 바 있다. 2021년 상승장에서는 20%를 넘기기도 했다. 지난 2월에도 미국 대선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며 프리미엄이 8%까지 올랐다. 김치 프리미엄이 낮게 유지되는 배경으로 시장 구조 변화가 지목된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해외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국내 개인 투자자의 영향력이 축소됐다는 평가다. 조윤성 타이거리서치 선임연구원은 “과거에는 국내 개인 투자자 매수세가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었지만 지금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 기관과 기업 중심의 매수가 주도하고 있다”면서 “반면 국내는 기관 투자가 활발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도 낮게 형성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병준 디스프레드 리서처도 “트럼프의 관세 유예 발표는 기관 비중이 큰 해외 시장에서는 영향을 미쳤지만 개인 중심의 국내 시장에는 투자심리 자극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짚었다. 국내 투자자들의 차익거래 이해도가 높아지며 김치 프리미엄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 연구원은 “국내 거래소에 다양한 스테이블코인이 상장됐고 해외 거래소와의 송금 환경도 개선되며, 프리미엄이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해소되는 구조로 바뀌었다”며 “국내 수요에 의한 가격 왜곡은 과거보다 훨씬 줄어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1분기 해외건설 수주 82억 달러…전년대비 49%↑
부동산정책·제도 2025.04.10 16:41:02지난 1분기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총 8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따냈고, 이 중 60%는 중동에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건설협회가 10일 공개한 '1분기 해외건설 수주실적 분석' 보고서를 보면 총 194개 건설사가 69개국에서 147건, 82억 1000만 달러(약 11조 9702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55억 달러)보다 48.8%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1분기 수주가 기대됐던 체코 원전사업(173억 달러)이 2분기로 이월됐지만, 아랍에미리트(UAE) 메탄올 플랜트, 사우디 복합화력발전소, 미국 배터리 공장 등을 수주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중동이 49억 6000만 달러로 전체의 60%를 차지하며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유럽 9억 2000만 달러(11%), 북미·태평양 8억 5000만 달러(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동 수주액은 전년 동기(24억 달러)보다 106.3% 증가한 49억 6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지역은 최근 전력 수요 증가 등으로 1월 UAE 타지즈 메탄올 생산 플랜트(16억 8000만 달러), 2월 사우디 쿨리스 및 후마이즈 380㎸ 송전선로 2건(총 3억 8000만 달러), 3월 사우디 루마 및 나이리야 화력발전 플랜트 2건(총 15억 4000만 달러) 등 대규모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은 헝가리 에코프로비엠 제1공장 보조설비 공사, 스페인 롯데EM 일렉포일 설계용역 계약 등으로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8.9% 증가했다. 반면 북미·태평양 시장은 미국 내 제조 공장 건설 규모가 감소 추세를 보이며 수주도 43.6% 감소했다. 1분기 해외 건설 수주 공종별 금액은 산업 설비가 58억달러(71%)로 가장 많았다. 건축 10억 3000만 달러(12%), 토목 4억 6000만 달러(6%) 등이 뒤를 이었다. 재원별로는 도급형 79억 6000만 달러(97%), 개발형이 2억 5000만 달러(3%)로 집계됐다. 개별 기업 수주 규모는 두산에너빌리티가 23억 5600만 달러로 가장 컸다. 이어 삼성E＆A(17억 2400만 달러), 현대엔지니어링(7억 7400만 달러), 현대건설(7억 3300만 달러)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상위 10개 건설사의 수주 총액은 67억 5000만 달러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올해 세계 건설시장은 지난해 대비 2.1% 성장한 14조 8000억 달러 규모로 전망됐다. 특히 전기차,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기조 등으로 원전, 소형모듈원전(SMR),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세계 원전 발전량은 2020년 2698TWh(테라와트시)에서 2050년 5497TWh로 증가하고, SMR 시장은 오는 2027년 104억 달러에서 2040년 3000억 달러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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