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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시 다시 주목 받을 軍 정책 ‘여섯 가지’는[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1.31 06:00:0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주목할 점은 대선 실시가 국군통수권자가 바뀐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것이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무장병력을 동원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군으로서는 새로운 국군통수권자 탄생으로 엄청난 변화와 쇄신의 물결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수와 진보 성향의 번갈아가면 정권을 잡을 때마다 군의 핵심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기는 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국군통수권자는 군에게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세대 교체를 통한 지휘부 교체를 비롯해 군의 주요 정책에 어떻게 불똥이 튈지 군이 전전긍긍 하는 모습이다. 현 정부서 중단된 ‘경항모’ 정책 가장 주목 분명한 건 정권 교체시 정책 방향 선회는 불가피해, 가장 먼저 주목 받을 군 정책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격 선언하며 추진하려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중단된 경항공모함(3만t) 도입을 꼽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내놓고 경항공모함 확보사업 추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2033년까지 2조 6000억 여원을 투입해 3만t급 경항공모함을 국내 연구개발로 설계·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윤석열 정부 2년차 2023년 12월. 국방부가 발표한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에 경항모 사업 예산안은 ‘0원’이 책정됐다. 국방중기계획에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현 정부의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사업 방향에 대해 결정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사업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다면 문재인 정부 연장선에서 경항공모함이 해상·공중·지상 전력이 함께하는 합동작전의 결정체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해양주권과 국익을 수호하는 국가전략자산으로 우리나라의 강한 국방력의 상징이 되도록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책정됐던 기본설계 예산 72억 원을 다시 편성해 새로운 정부 출범 직후인 기본설계 입찰공고를 내고 경항공모함 사업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정권이 바뀌면 경항공모함 사업 주체인 해군도 태세 변환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들어 해군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미·중 패권 다툼이 더 치열해지면서 해양에서의 군사적·국가적 이익을 지킬 수 있는 항공모함은 핵심 전략자산이라는 입장을 다시 주장하고 나설 수 있다. 뛰어난 전투능력과 주변국에 대한 기선제압 효과 때문에 항공모함은 단순히 해군 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의 합동전력자산으로, 바다에 항공모함1대만 띄워도 관할해역 주변에서 타국이 함부로 무력시위를 하거나 위협적 도발을 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재차 강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보사, 비상계엄 깊이 관여 ‘해편’ 불가피 다음으로 주목 받는 정책으로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의 주역이란 오명을 쓴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의 ‘개편’ 또는 ‘해편’ 여부다. 방첩사는 지난해 12월 3일 특임대 병력과 함께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 기관인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로 출동했다. 또 같은 날 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헌정 역사상 최초로 국회에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및 ‘불법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또 한 번 방첩사의 ‘개편설’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12·12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내란의 주역들이 장악했던 국군보안사령부는 1991년 기무사령부로 개편된 뒤 2017년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검토했다는 의혹이 드러나면서 문재인 정부 때 해편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었다. 이후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 안보지원사는 역량 강화를 위한 부대혁신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 부대의 정체성과 임무 대표성을 드러내는 국군방첩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하며 일부 업무의 개편이 이뤄졌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에 또다시 적극 가담하면서 부대 창설 이래 최대 위기에 놓였다. 비상계엄의 또 다른 부역자로 지목되고 있는 정보사는 단순한 개편 수준이 아닌 ‘해편’ 논의가 불가피한 처지다. 지난해 불거진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태로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망 전멸 위기 속에 부대 최고 지휘부인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박모 여단장이 책임소재를 놓고 맞소송을 펼치며 논란에 중심에 섰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나가 “국민께 송구하다. 전반적인 정보사 혁신 등 후속 조치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돌연 외교안보 라인을 연쇄 교체해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고 신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되면서 정보사 조직의 개편이나 쇄신은 물건너갔다. 심지어 징계 대상인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취임과 함께 오히려 측근으로 올라서 비상계엄 사태 때 방첩사 보다 더 깊숙이 관여하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했다. 정보사는 12·3 비상계엄을 수개월 전부터 모의 설계하고 계엄 실행에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 요원 등 특수임무요원까지 투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비선 실세’로 확인되면서 정보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보사를 해편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日 군사위협 ‘적성국’ 비판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롭게 설정된 ‘한일 (군사)협력 관계’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체결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도 군 정책 중에 주목 받을 관심사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최근 한일 관계가 “전에 없이 불확실해졌다”고 짚고 그 불안 요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퇴장을 꼽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조기대선을 통한 정권교체를 기정사실화 것으로 풀이된다. 아사히는 지난 1월 16일 보도에서 윤 대통령을 악화일로이던 양국 관계를 개선시킨 ‘일등공신’으로 평가했다. 이시바 정권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가 구축한 토대 위에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한국의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한일관계는 전에 없는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게 아사히의 분석이다. 특히 과거사 문제가 언제든 돌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한일 역사 문제에 엄격한 자세로 접근할 수 있어 “앞으로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불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으로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한일 (군사)관계 정책을 폐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일본은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재명 대표가 과거 일본을 군사적 위협이 있는 ‘적성국’이라고 부르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는 등 ‘대일 강경파’라는 점에 예의주시 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오물풍선 도발 등을 계기로 현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한 것에 대한 정책 변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군사적 긴장완화 등을 위해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남북 간 완충구역 설정 및 완충 구역 내 군사훈련 중지, 비무장 지대에 근접한 감시초소(GP) 철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공동 유해발굴 등의 조치들이 이어져 실효성이 높은데도 현 정부가 별도의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해 즉각 복구,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다면 9·19 군사합의 복원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추진 등 경색된 남북관계에 다시 물꼬를 트기 위해 북한 관련 군 정책이 크게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해병대 현역 대장 탄생은 시기 문제일뿐 군 정책 관련 또 다른 초미에 관심사는 해병대사령관 4성 장성 탄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해병대 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진급시켜 국가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부여해 해병대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육·해·공군, 해병대 4군 체제 전환에는 무리가 있지만, 현 정권 임기 내에서 해병대 사령관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차장으로 보임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해병대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논란이 일었지만, 윤 대통령의 임기를 고려하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후임인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대장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그러다 예상치도 못했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권 교체가 가시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의 해병대사령관 4성 장성 진급이 물건너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행히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키는 준 4군 체제로 개편해 해병대사령관의 4성 장성인 대장으로의 진급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권 교체되더라도 여야 모두 해병대 위상 강화 차원에서 해병대사령관의 대장 진급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는 만큼, 시기에 문제일뿐 차기 정권에서도 해병대의 4성 장성 탄생 흐름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국회는 2019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해병대사령관이 대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병대사령관이 대장으로 진급해 합참차장을 맡는 방식이다. 해병대사령관이 대장으로 보임된 건 7대 해병대 사령관 임기가 시작한 1966년 7월부터 9대 해병대 사령관 임기인 1973년 10월까지 7년 정도다. 만약 현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2026년 하반기까지 2년 임기를 마치고 대장으로 진급해 합참차장으로 보임된다면 53년 만에 해병대 현역 대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