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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매장 규모, GDP 380%"… 엘살바도르 다시 채굴한다
국제국제일반 2024.12.25 17:41:14세계 최초의 ‘금속 채굴 금지국’ 엘살바도르가 금광 개발을 위해 채굴을 허용하기로 했다. 나이브 부켈레 정권은 금광 개발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지만 환경오염을 우려한 시민단체의 반발로 차질이 예상된다. 2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엘살바도르 의회는 금속 채굴 금지법 폐지 법안을 총재적 의원 60명 중 57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부켈레 대통령이 주도한 법안에는 엘살바도르 정부에 채굴 활동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당 ‘새로운생각(NI)’의 엘리스 로살레스 의원은 의회 연설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 복지가 의사 결정의 중심에 놓일 것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엘살바도르는 수자원 보호를 위해 2017년 세계 최초로 금속 채굴 금지국을 선언했다. 그러나 2019년 취임한 부켈레 대통령은 금속 채굴 금지법에 대해 “터무니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해왔다. 올 2월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그는 광업을 국가의 잠재적 성장 동력으로 내걸고 채굴 금지법 폐지를 주장해왔다. 부켈레 대통령은 11월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엘살바도르 영토의 4%에서 실시된 연구에서 국내총생산(GDP)의 380%에 달하는 약 1320억 달러 상당의 금 매장량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토가 대부분 화산활동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엘살바도르에는 금 외에도 핵심 전략 광물로 떠오른 리튬을 비롯해 코발트·니켈 등이 대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살바도르 시민단체는 채굴에 필요한 물과 금광 개발에 사용되는 맹독성 물질인 시안화물로 인한 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엘살바도르의 금맥은 북부 지방과 수원지인 렘파강 유역을 가로질러 뻗어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2007년부터 정부에 10년간 채굴 유예를 요구해왔고 2017년부터는 채굴 금지법이 통과돼 시행됐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국민 59.2%는 ‘금광 채굴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반면 ‘적절하다’는 답변은 23%에 불과했다. 전문가들 역시 막대한 양의 금이 매장돼 있다는 부켈레 대통령의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에 따르면 과거 금속 채굴 금지법이 시행되기 전 진행된 탐사 프로젝트 ‘엘도라도’는 엘살바도르에 140만 온스(약 36억 달러어치)의 금이 매장된 것으로 추산했다. 부켈레 대통령이 주장한 규모와 비교하면 3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엘살바도르는 2021년 전 세계 국가 중 최초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국가로도 유명하다. 과거 비트코인 급락으로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국가신용등급이 ‘매우 높은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Caa1’으로 강등되기도 했다. 부켈레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에도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이겠다고 공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비트코인 6000개를 보유한 엘살바도르는 2022년 11월 전후 60%의 손해를 봤으나 최근 가격이 급등하면서 90%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
‘점포 효율화’ 힘주는 은행…창구 직원도 희망퇴직 본격화
경제·금융은행 2024.12.25 17:41:12은행권에서 창구 직원 감축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점 축소와 특화 점포 확대를 핵심으로 한 점포 효율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인 신한은행이 최근 받은 올 하반기 희망퇴직에 신청자가 54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에 희망퇴직한 인원(234명)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지난해 신한은행의 희망퇴직자가 상·하반기 모두 합해 619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하반기 한 번에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가 몰린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은행 지점의 창구 직원을 희망퇴직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점이다. 신한은행은 △부부장·부지점장(Ma) 이상 직원 가운데 근속 15년 이상 1966년(58세) 이후 출생자 △4급 이하 직원 가운데 근속 15년 이상 1972년(52세) 이전 출생자에 더해 리테일서비스(RS) 직군 7.5년 이상 1986년생(38세) 이전 출생자를 이번 희망퇴직의 대상으로 포함했다. RS는 은행 지점 창구에서 입출금과 계좌 개설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직급이 아닌 특정 직군을 희망퇴직 대상으로 한 것은 흔치 않은 사례”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특별퇴직금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7~31개월치 임금을 정했는데 퇴직 조건이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은행을 떠나겠다는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퇴직을 원하는 창구 직원 수가 증가한 것은 은행권의 영업점 효율화와 연관이 있다. 은행 거래에서 모바일 등 비대면 방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은행들은 영업점 수를 점차 축소하고 있다.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영업점(지점 및 출장소) 수는 2021년 3079개에서 올 상반기 현재 2817개로 260개 이상 감소했다. 은행들은 대신 화상으로 상담 업무를 하거나 자산관리·시니어 등 특화 점포를 늘려 나가고 있다. 은행권에서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경향이 커지는 분위기도 창구 직원 축소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은행의 경우 은행권 최초로 지난달 서울 서소문에 ‘AI 브랜치’를 개설했고 다른 은행들도 AI 은행원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은행 내부망과 외부망의 연결을 핵심으로 하는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하면서 은행의 AI 접목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탄핵은 안된다'…韓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닥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2.25 17:41:11탄핵 위기에 놓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5일 외부 일정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놓고 고심을 이어갔다. 야당이 탄핵안 발의를 강행해도 표결은 28일 이뤄질 가능성이 커 한 권한대행은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은 거부 가능성이 높지만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혼란을 고려해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행사에 무게 추가 쏠린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공관에 머물며 성탄절을 보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별도의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하며 데드라인을 26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늦어도 27일 오전 탄핵안을 발의해 오후 본회의에 보고한 뒤 표결에 나선다. 다음 본회의는 30일이지만 민주당이 국회 운영권을 쥔 만큼 28~29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표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국회사무처가 같은 날 오후 2~3시 정부로 보낼 것”이라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것처럼 임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2017년 황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의 결단까지 1차 데드라인은 27일이고 길게는 28일까지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은 셈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으로 규정하며 국회로 공을 넘기려 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가 선출해 보내면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의무와 책임”이라고 일축해 온전히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각계의 법리 해석과 여론은 ‘임명’을 재촉하는 분위기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추천권이 국회에 있어 대통령은 재가만 해온 만큼 한 권한대행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모두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합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일부에서도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계속 거부하면 내년 4월 중순 2명의 헌법재판관이 추가로 임기가 끝나 헌재가 완전히 마비되기 때문이다. 권한대행 체제로 대통령 임기를 채울 것이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특히 앞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이라는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이 소극적인 인사권 행사조차 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결국 한 권한대행의 마지막 걸림돌은 국정 파트너인 여당의 반대뿐이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최대한 시간을 끌더라도 여야 합의를 기다리다 ‘국정 안정’을 위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달 24일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거부 입장을 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총리실이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다만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역시 “여야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쌍특검법의 경우 연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적) 요소가 있고 흠결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끝까지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특검법은 후보자 추천을 ‘지체 없이’ 의뢰하라고 규정해 지연 자체가 위법이다. /임진혁 기자 liberal@@sedaily.com -
![[미술 다시보기]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https://newsimg.sedaily.com/2024/12/25/2DI9CXPW7Z_1_m.jpg)
[미술 다시보기]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12.25 17:41:07프랑스 낭만주의 작가 샤토브리앙은 풍경에는 정신적이고 지적인 부분이 있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자연에 대한 실재적인 경험이 예술가들에게 몽상과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철학자 루소의 영향을 받은 유럽의 낭만주의자들은 문명 생활로 타락한 인간의 순수함을 되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인도자는 자연뿐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일찍이 동양에서는 자연을 진리의 원천으로 간주하며 인간의 감정과 사유를 표출하기 위해 예술적 매개체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서구 미술계에서는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자연을 통해 작가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풍경화가 제작되기 시작했다. 1818년 카스파어 다비트 프리드리히에 의해 제작된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는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프리드리히는 독일 낭만주의 화단에서 풍경화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제기한 화가이다. 자연을 그리는 작업이 신에게 다가가는 수단이라고 믿었던 그는 자신의 창작 과정을 일종의 예배로 간주했다. 예술의 영적인 능력을 확신하며 프리드리히는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 신의 계시와 창조의 과정을 탐구하고자 했는데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은 경건하고 신비주의적이고 때로는 종교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평가받는다. 절벽 위에서 안개 낀 풍경을 바라보는 남자의 뒷모습이 화면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작품의 구도는 매우 독특하다. 우리는 방랑자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며 그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서 있는지도 알 수 없다. 단지 그의 앞에 펼쳐져 있는 안개 자욱한 계곡의 모습을 통해 그가 자연의 비경에 도취돼 있다는 사실만을 전달받는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황홀감과 무력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이 남자는 우리 자신의 모습처럼 보인다. 이 그림에서 작가는 무한한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의 한계를 일깨워주고자 했다. 바위와 한 몸처럼 산 정상에 서있는 이 방랑자는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의 물리적 혹은 영적 상승의 한계를 인지한 듯하다. 따라서 이 그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경건한 침묵은 인간의 오만함을 경고하는 자연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
[부고] 이정호씨(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모친상 외
사회피플 2024.12.25 17:40:35▲김종희씨 별세, 이정호(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이정익(잠실 이정익내과의원 원장)·이정권씨(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모친상, 이모현(MBC 미주법인 대표이사)·최주혜·고영선씨 시모상=2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7일 오전 5시 (02)2258-5973 ▲서상덕씨 별세, 장명희씨 남편상, 서지은(고려대 연구교수)·서현우씨(우주미디어 대표)부친상, 정상희씨(파이낸셜뉴스 기자)시부상, 최상명씨(KT 부장)장인상=25일 강원대병원 발인 27일 오전 6시 30분 (033)254-5611 -
[인사] 한국경제TV
사회피플 2024.12.25 17:40:06◇한국경제TV △한경글로벌TV 총괄(상무) 강성진 △방송제작국장(상무보) 강기수 △경영지원실장 안재석 △보도국장 이성경 △투자정보사업국 와우아카데미 원장 김정필 △보도국 증권부장 신용훈 △〃 글로벌뉴스부장 권영훈 △방송제작국 제작2부장 김익배 △한경글로벌TV 제작1부장 김형배 △〃 제작2부장 이계우 △경영지원실 편성전략부장 김창원 △한경글로벌TV CD 한순상 -
트럼프, 그린란드 야욕에…덴마크, 방위비 인상 '맞불'
국제국제일반 2024.12.25 17:39:4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와 파나마운하에 이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까지 미국의 소유로 만들고 싶다는 야욕을 드러내자 덴마크가 방위비 인상으로 맞불을 놓았다. 트럼프가 취임 전부터 우방국의 영토주권을 넘보는 발언을 쏟아내자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24일(현지 시간) 영국 BBC는 “트럼프가 북극에 있는 영토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대한 국방비를 대폭 늘린다는 발표를 했다”고 전했다. 트로엘스 룬 포울센 덴마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지난 몇 년간 북극 지역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둔군의 전력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며 최소 15억 달러(약 2조1800억 원) 이상을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상된 방위비는 두 척의 새로운 조사선, 두 대의 장거리 드론 등 주요 장비 구매와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에 있는 북극 사령부의 인력 증원 등에 사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그린란드의 방위비 인상 발표는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 필요성을 밝힌 뒤 몇 시간 만에 나왔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국가 안보와 전 세계 자유를 위해 미국은 그린란드의 소유권과 지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울센 장관은 “운명의 아이러니”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트럼프가 첫 임기였던 2019년에도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혔던 만큼 덴마크 내부에서는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의 중간에 위치한 그린란드는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 항로가 개척됐고 북극 패권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미군은 그린란드에 최북단 기지인 피투피크 기지(옛 툴레 기지)를 두고 있는 만큼 트럼프가 이곳을 북극 패권 장악을 위한 교두보로 삼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린란드에는 석유뿐 아니라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 등 반도체·전기차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을 중국 희토류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결정적인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야욕에 대해 “자신의 협상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전 세계 최대 군사력을 갑자기 손에 쥔 부동산 개발 업자의 본능을 반영한다”며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철학은 고립주의 정책이 아니라 과거 미국의 팽창주의·식민주의 정책을 연상시킨다”고 짚었다. 트럼프가 취임하기도 전에 군침을 흘리는 곳은 그린란드뿐만이 아니다. 트럼프는 파나마 정부가 통제 및 운영하는 파나마운하에 대해 “운영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이를 낮추지 않을 경우 반환을 요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앞서 캐나다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이 좋다”며 지난달 말 쥐스탱 트뤼도 총리를 향해 “주지사(governor)”라고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다. -
"불합리한 통신료 정상화"…'5G·LTE 통합 요금제' 나온다
산업IT 2024.12.25 17:38:54SK텔레콤 가입자인 만 66세 권 모 씨는 매달 5만 원의 요금을 내고 ‘T플랜 시니어 안심 4.5G’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 내년 2월 1일부터 SK텔레콤이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에 대해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개편하기로 하면서 권 씨는 요금제를 바꿔볼 생각이다. SK텔레콤이 내놓은 요금제 개편에 따르면 권 씨는 ‘5G 시니어 A형’을 고려해볼 만하다. 매달 4만 5000원만 부담하면 기존 요금제보다 더 많은 데이터(10GB)를 사용할 수 있다. 연간 통신요금 부담도 6만 원이나 줄일 수 있다. 17세 고등학생 이 모 군도 매달 5만 9000원을 내야 하는 ‘0틴플랜 미디엄플러스(12GB)’ 요금제를 사용해왔지만 요금 개편 소식이 들리자 ‘5G 0 청년 49’로 바로 갈아탈 생각이다. 기존 요금제보다 연간 통신비를 12만 원이나 절감할 수 있고 기본 데이터 제공량(15GB)도 늘어나서다. 통신 3사가 이처럼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를 전면 개편하면서 고객들의 혜택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지상 과제를 안고 있는 정부의 요청도 있었지만 5G보다 혜택은 적으면서도 비싼 요금이라는 비정상적인 요금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업계의 자정 노력도 반영됐다. 앞서 정부는 올 3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한 게 핵심으로 데이터 제공량 등에 따라 3만 9000원짜리 요금제가 신설됐다. 당시 정부는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용 약관도 개정했다. 이용자가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일부 LTE 요금제는 바뀌지 않아 오히려 5G보다 비싼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책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통신사 최고경영자(CEO) 회동에서 LTE 요금 역전 문제 해결을 주문하고 통신 3사 CEO도 적극적으로 공감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가능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는 내년 초 당장 LTE 요금제 82개를 전면 개편한다. KT가 내년 1월 2일부터 LTE 요금제 46개를, SK텔레콤은 2월 1일부터 36개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가령 SK텔레콤의 월 4만 7575원의 ‘뉴 T끼리 맞춤형(6GB)’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은 앞으로 컴팩트 요금제를 사용하면 된다. 가격은 3만 9000원으로 비슷하지만 데이터 사용량(6GB)은 동일하다. KT에서 매달 5만 1700원(2GB)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던 이용자는 3만 7000원짜리 5G 요금제로 갈아탈 경우 매달 통신비를 1만 4700원 줄일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도 4GB로 2배나 늘어난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까지 LTE 요금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면 통신 3사의 ‘5G·LTE 통합 요금제’ 출시 속도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내년 1분기 LTE와 5G의 통합 요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전산 시스템 개편을 마무리하는 대로 통합 요금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저가 5G요금제가 이미 나온 만큼 통합 요금제는 LTE와 5G를 함께 사용하면서 이보다 저렴한 2만~3만 원 초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과기정통부 신년 업무보고에는 통신료 인하와 관련한 종합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민 통신료 부담 경감이라는 원칙하에 제4이동통신사 도입의 필요성과 알뜰폰 활성화 방안 및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정책까지 아우르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 장관도 23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단통법 폐지 수순, 제4이통사 도입 검토, 알뜰폰 정책 등은 모두 통신료 부담 경감에 공통 목적이 있다”며 “연초에 자세하게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준석, 조기 대선땐 '3자 구도'로 대권 도전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2.25 17:38:37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5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거듭 출마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하며 3자 구도로 대권 도전에 나설 뜻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3월 31일 40세로 대선 출마가 가능한 나이가 된다. 그는 자신을 ‘친환경 전기차’에 빗대 “전기차가 주(主)가 되는 미래는 꼭 온다.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3자 구도로 대선을 완주하면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에 경기 화성을 후보로 출마,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후보와 3파전을 치뤄 당선된 점을 언급하며 “오히려 그것이 양자 구도로 가는 것보다 (승리할) 확률이 높다”며 “선거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조기 대선이 열리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나 국민의힘과의 합당은 절대 없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 개혁 인사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전부 다 위장한 사람이고, 결정적일 때 안 나타나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입장이 바뀔 수 있는 조건으로 “국민의힘에서 개혁적인 인물, 정말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경선을 뚫었지’ 하는 정도의 각성이 일어나면”이라면서도 “아직까지 그런 사람도 없다”고 일축했다. 여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과 자신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이 의원은 “원래 오 시장의 개혁 노선이나 홍 시장의 할 말 하는 그런 노선이 나오면 모르겠다”면서도 “최근 탄핵 관련 스탠스는 두 분이 좀 오른쪽에 너무 소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선을 그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그분은 평가 안 하겠다”며 여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취지로 분석했다. -
SKT도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없앤다
산업IT 2024.12.25 17:37:06SK텔레콤이 내년 2월부터 5세대(5G) 요금제보다 비싸거나 혜택이 적은 일부 4세대 이동통신(LTE)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통신 3사 중 KT에 이어 두 번째다. 최근 ‘LTE·5G 요금 역전 현상’을 해소하라는 정부의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업계에서는 통신 3사 중 2곳이 LTE 요금제 손질에 나선 만큼 ‘5G·LTE 통합요금제’ 출시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내년 2월 1일부터 36개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받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뉴T끼리 맞춤형 13개 △주말엔팅 1개 △0틴플랜 3개 △0플랜 2개 △T플랜 시니어 3개 △밴드(band) 데이터 3개 △T플랜 4개 △다이렉트 LTE 3개 △T탭(Tab) 4개 등이다. 해당 요금제는 5G 요금제보다 비싸면서 혜택은 부족한 대표적인 LTE 요금제다. 통신 3사는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TE 요금제 역전 현상’ 문제가 지적된 뒤 요금제 개편을 서둘러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달 취임 이후 처음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LTE·5G 요금제 역전 현상을 해결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KT는 내년 1월 2일부터 46개의 LTE 요금제를 개편해 적용하고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도 개편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
국세청, 수어 전담 상담요원 2명→39명 증원
국제국제일반 2024.12.25 17:36:48국세청이 올해 7월부터 국세상담센터 내 수어 전담 상담 요원을 2명에서 39명으로 증원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 국세 상담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수어통역 통신중계 서비스인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국세 상담 서비스를 요청하면 실시간 수어 통역 세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계 서비스는 문자나 영상 등으로 가능하며 발화·청취가 가능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어 국세 상담은 일반 상담 서비스보다 응답률이 높기 때문에 청각·언어 장애인은 연중 언제라도 국세 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은행 ‘환 리스크’ 덮친 中企 만기연장 지원
경제·금융은행 2024.12.25 17:36:40은행권이 최근 환율 급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은행 역시 고환율로 건전성 악화 위험을 안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약한 고리인 중기를 지원해 환율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024110)은 외화 대출을 보유한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특례 제도의 운영 기간을 내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원금·할부금 상환 기간을 최대 1년 이내로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수출입 기업이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5%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춰주는 대출 상품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환율 변동성에 취약한 중소 수출입 기업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수입신용장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장 대금 결제일을 연장한다. 신용장은 무역 거래에서 대금 결제를 위해 거래 은행이 수입자 앞으로 발행하는 문서다. 신한은행은 신용장 만기가 돌아오는 중기를 대상으로 연장 기준을 완화하고 환율 상승에 따른 일시적 결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여신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리은행은 외화 여신 공급 확대와 수수료 우대 등 총 5000억 원 규모의 수출입 중기 지원에 나섰고 하나은행은 총 3000억 원(기업당 최대 20억 원)의 특별 대출 프로그램 실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취급 시 금리를 낮춰주는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지방은행과 상호금융권도 동참했다. iM뱅크와 부산은행은 외화 대출을 받은 기업의 만기를 연장하고 광주은행은 외화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환율이 올라 비용이 늘어난 기업의 상환 부담을 낮춘다. 전북·경남은행도 외화 대출 만기 연장을 핵심으로 하는 수출입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수협은행은 외화 대출 만기가 임박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이자 연체 없는 차주에 대해 무상환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외국계인 한국씨티은행 역시 수출입 기업 대상 신용장 만기를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 중소기업 자립이 장기적으로 은행의 대출 건전성과 이어지는 만큼 지원에 적극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가계대출 관리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대출이 크게 늘어난 만큼 대출 위기 기업을 돕는 것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생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무수익여신 잔액은 4조 2773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 연체율도 높아지는 추세다. 올 10월 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70%로 전년 동월 말(0.55%) 대비 0.15%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소법인의 연체율은 0.74%로 더 높았다. 은행권은 수출입 기업 지원과 별도로 내년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 등 금융 지원을 통해 연간 최대 7000억 원을 출연해 3년간 2조여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는 ‘상생금융 시즌2’를 마련한 바 있다. -
태양전지 등 직접투자 7배 확대…혁신성장펀드 3조 추가 조성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12.25 17:36:24금융 당국이 내년 인공지능(AI), 바이오, 석유화학 등 5대 중점 산업 분야에 올해보다 20조 원 증가한 136조 원의 정책자금을 집중 투입하기로 한 것은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을 경쟁적으로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석유화학 등 침체 산업에는 보호막을 치기 위해 국가가 나서 정책금융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관계부처가 공동 선정한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136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전체 정책금융 목표치인 247조 5000억 원의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올해(48%)보다 7%포인트가량 비중이 늘었다. 다변화하고 있는 산업 수요를 반영해 기존 40개였던 5대 중점 분야도 45개 부문으로 늘렸다. 5대 분야 중에서도 반도체·2차전지·미래차·바이오·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분야에 가장 많은 37조 2000억 원이 배정됐다. 특히 주요 부문에 AI 산업을 새롭게 추가해 5조 원을 투입한다. 주요국들이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인 만큼 관련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수출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2%대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설비투자대출 4조 2500억 원을 포함해 총 8조 4000억 원의 정책금융 공급에 나선다. 31조 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기존 산업 사업 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분야에는 석유화학 산업과 태양광 산업을 신설했다. 중국발(發) 공급과잉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놓인 만큼 별도 중점 부문으로 관리해 지원에 나서기 위해서다. 미래유망산업 분야에는 태양전지와 물 산업을 주요 부문으로 추가해 총 21조 5000억 원을 공급한다. 이 밖에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 애로 해소와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분야에는 각각 29조 7000억 원, 16조 7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 당국이 5대 중점 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투입을 대폭 확대한 것은 내년도 산업계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축소되며 주요국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 보호무역주의 증가에 따른 무역 감소 등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게 당국의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많고 업종별 업황이 크게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여신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정책금융 공급 구조 전환도 가속화한다. 우선 5대 중점 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올해 1500억 원에서 내년에는 7배가량 늘린 1조 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도입된 혁신성장펀드를 내년에도 3조 원 규모로 조성하는 등 간접투자도 지속한다. 혁신 벤처 육성을 위해 마련된 이 펀드는 지난해 3조 9000억 원이 결성됐으며 올해도 11월까지 3조 7000억 원 이상 모집돼 목표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하는 인수합병(M＆A) 전용 리그를 신설하고 운용사들에 대한 신속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이 밖에 올 7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AI특화펀드도 5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별 핵심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와 투자 유치 지원 및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도 새롭게 도입된다. 그간 산업별로 우수 기업 지원을 위한 유사 지원 제도가 중복 운영되고 혜택이 많지 않아 체감 효과가 낮았는데 내년부터는 각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이 이뤄지고 정책금융기관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날 회의체에서는 혁신성장펀드와 중견기업전용대출의 지원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의 6차 개정안도 함께 논의됐다.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 AI 테마를 신설하고 스마트어업·핵융합에너지 등의 품목을 추가했다. 일부 혁신성이 줄어든 품목(인덕션히터·스털링엔진 등)은 삭제됐다. 김 부위원장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 경쟁력 확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며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 분야에 집중해 정책금융을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내년 정책자금 136조, 석유화학 재편 등 집중투입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12.25 17:36:21금융 당국이 내년 248조 원에 달하는 정책자금 공급에 나선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36조 원을 첨단·미래유망산업 등 5대 중점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미래를 책임질 인공지능(AI), 태양전지 등 신산업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종을 5대 분야로 신설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재편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대비 7조 원(2.9%) 늘어난 247조 5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각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116조 원)보다 20조 원(17.2%) 증가한 136조 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이는 전체 정책금융 규모의 55%에 달하는 액수다. 5대 중점 전략 분야는 △첨단전략산업 육성 △미래유망산업 지원 △기존 산업 사업 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 애로 해소 등이다. 산업 변화와 사업 수요를 반영해 5대 중점 분야 주요 부문에 새로운 산업들이 신설된다. 첨단전략산업 육성 분야에 AI를, 미래유망산업 지원 분야에는 태양전지와 물 산업을 추가해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은 기존 산업 사업 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분야에 넣어 별도 관리에 나선다. 아울러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직접투자 목표를 올해 15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 밖에 관계부처가 선정한 산업별 핵심 기업에 최고 수준의 금융 우대 혜택과 비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을 내년부터 도입하고 혁신 산업과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3조 원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많고 업종별 업황이 크게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금융 대응도 보다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는 산업별 수요가 다변화되는 만큼 정책금융을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보다 집중해 내실 있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남4구역 ‘역대급’ 수주전…삼성·현대 홍보관 열고 혈투
부동산정책·제도 2024.12.25 17:36:18한강변 정비사업 ‘최대어’인 서울 한남4구역 수주를 노리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각각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내달 18일로 예정된 시공사 결정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양사는 자사 홍보와 함께 상대방의 사업 계획에 날선 비판도 서슴지 않으면서 홍보전이 과열로 치닫는 모양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전날 한남4구역 인근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카페 건물에 홍보관을 열었다. 건물 두 개 층을 임대했으며 내부에는 소극장 형식으로 된 설명회장을 마련했다. 현대건설도 이날 삼성물산 홍보관과 약 100ｍ 떨어진 곳인 옛 크라운호텔 부지에 홍보용 가건물을 세우고 조합원들을 맞이했다. 양사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자사의 강점을 소개하며 표심을 잡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두 회사는 특히 한강 조망권 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조합원 100% 한강 조망’을 제안했고 현대건설도 2.5m의 창호 적용을 통해 한강, 남산, 용산공원의 경관을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조망 설계를 제시했다. 공사비, 분담금 지원 등의 부문에서는 차이가 난다. 현대건설은 평당 881만 4300원의 공사비와 분양 후 30일 내 환급금 100% 지급을 제시했다. 삼성물산은 평당 938만 3000원의 공사비를 제안한 대신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담금 납부를 최대 4년까지 유예하는 선택권을 내걸었다. 양측은 차이점을 조목조목 비교하며 자사의 시공 계획이 훨씬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을 책임준공 확약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삼성물산은 이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정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공사비만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한남4구역 재개발은 용산구 보광동 360일대에 지하 7층~지상 22층, 51개 동, 2331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삼성물산은 단지명으로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 현대건설은 ‘디에이치 한강’을 제시했다. 시공사는 다음달 18일 조합 총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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