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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강도 높은 세무 조사 받았다…“탈세 아냐, 추징 세액 완납”
서경스타TV·방송 2024.12.26 14:34:08가수 겸 배우로 활동 중인 그룹 2PM 이준호가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9월 이준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세무조사는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으로 파악됐다. 서울국세청 조사2국은 과거에도 배우 권상우, 이병헌 등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곳이기도 하다. 이준호는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부동산을 다수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9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 ’더 리버스 청담‘의 2개 호실 소유권을 신탁사로부터 이전받았다. 한 호실의 거래가는 현재 약 15~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호는 오피스텔이 지어지기 전 지주 작업을 할 때부터 투자해 2개 호실을 분양받았고 상당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에도 가족법인 제이에프컴퍼니 명의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상가건물을 175억 원에 매입했다. 이 건물은 고(故) 배우 강수연이 지난 2017년 80억 원에 매입한 곳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다. 당시 이준호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법인 명의로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법인으로 건물 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법인이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양도할 땐 일반 법인세율만 적용돼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이 이준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나선 배경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준호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해당 조사에 대해 "탈세 때문이 아니다"며 "추징 세액에 대해서도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
'초고령 사회' 한국의 그늘…"지난해 만성질환 치료비 90조 넘어"
사회사회일반 2024.12.26 14:33:27고령화로 고혈압, 당뇨병, 암(악성신생물) 등 만성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진료비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90조 원으로, 전체진료비의 85%를 차지했다. 전체 사망자 10명 중 8명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26일 발간하고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질병청은 암을 포함해 주요 만성질환 사망과 진료비 현황 등을 매해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7만5183명으로 전체 사망의 78.1%를 차지했다. 10대 사망원인 중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암(24.2%), 심장질환(9.4%), 뇌혈관질환(6.9%), 알츠하이머병(3.2%), 당뇨병(3.1%), 고혈압(2.3%) 순으로 많았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2020년 71조 원에서 2021년 78조 원, 2022년 83조 원, 2023년 90조 원 등 매년 증가 추세다. 만성질환 진료비는 2023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84.5%를 차지했고,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4%에 달했다. 진료비 중에서는 순환계통 질환으로 인한 비용이 13조4000억 원으로 만성질환 진료비의 14.89%를 차지했다. 이어 근골격계질환 12.9%, 암 11.2% 순으로 비중이 컸다. 단일 질환으로는 원발성 고혈압 진료비가 4조4000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2형 당뇨병이 3조10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10년간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면 19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은 20∼22%, 당뇨병은 10% 내외를 유지하며 정체 중이다. 반면 성인의 고콜레스테롤혈증은 2012년 11.9%에서 2022년 22.0%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성인 비만율은 코로나19 유행 기간인 2020년 38.3%로 정점을 찍었다가 소폭 감소해 2021년 37.1%, 2022년 37.2%로 유지되고 있다. 성인의 현재 흡연율은 2022년 기준 17.7%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감소했으며,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여성은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을 주 2회 마신 고위험 음주율은 14.2%로 0.8%포인트 증가했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53.1%로 전년 대비 5.2%포인트 높아졌다. -
이스타항공, '라멘의 도시' 도쿠시마 국내 항공사 첫 취항
산업산업일반 2024.12.26 14:32:4326일 오후 일본 도쿠시마공항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도쿠시마 첫 취항 기념 행사'에서 탑승객들이 공항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에 전시된 '도쿠시마 라멘 모형'을 관람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이 국내 최초로 단독 취항하는 인천-도쿠시마 노선은 주 3회(화, 목, 토) 운항한다. 도쿠시마=권욱 기자 2024.12.26 -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인정…韓총리 "계엄 보고 받은 사실 없어"
사회사회일반 2024.12.26 14:31:55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것을 일부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기한이 오는 28일 만료되는데 검찰은 그전에 그를 기소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후) 정치 활동 예상되는 각당 대표들을 잠재적 정치활동 예상자로 생각하고 예방 활동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요 계엄군 관계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이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각 사령관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잠재적 정치활동 예상자라서 예방활동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계엄령 포고령 1호에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나와있는데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체포 활동을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를 사전에 한 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입장"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해 국무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건의하고 심의했다”며 “계엄 관련 국무회의 자리에서 보고한 것으로 그 전에 총리와 사전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총리 측은 “국무회의 전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에 대해 어떤 말도 못들었다”고 반발했다. 비상계엄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하고 윤 대통령이 수정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대통령이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말했다. 당초 초안에는 일반 국민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반대해 삭제됐다고 한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되는 통치행위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계엄 이후 '계엄사무'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계엄은 통치행위로 이를 사법기관이 판단하게 되면 결국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판검사가 대신하게 되는 꼴"이라며 "계엄의 사전 준비 행위도 국방부의 통상업무로 이 또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사무 수행은 사법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은 노 전 사령관을 전혀 모르고 김 전 장관의 계엄 자문 역할을 담당한 군 후배"라고 밝혔다. 9월 장관으로 취임한 김 전 장관은 취임 전 달 정보사 정보 유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노 사령관의 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대해서는 "지극히 사적인 일이고 대통령은 아예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은 '여야 불문 정치세력들이 국회를 숙주로 삼아서 국회 권능을 악용해 정치행위를 하고 국정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라고 김 전 장관의 말을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여론 조작 논란도 계엄 배경이라고 또 다시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선거와 여론 조작을 움직이는 세력은 국내외 모두 있다고 판단한다"며 "해외 거점이 있는 조작 세력은 정보사령부가 (계엄 이후) 수사하고 국내 선거 부정은 방첩사령부 요원이 임무를 나눠서 할 계획이었지만 실행은 안됐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MBC, JTBC 등 일부 언론사의 회견장 출입을 막아 소란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 참여 배제에 방송기자협회는 “김 전 장관 측 회견에 참석하는 기자들은 내란범의 입이 되지 말라는 보도를 거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냈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아직 수사가 진행되는데 내란범이라고 확정해 표현했다”며 양측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
이스타항공, 도쿠시마 신규 취항…꽃다발 걸어주는 산타어린이
산업산업일반 2024.12.26 14:31:2226일 오후 일본 도쿠시마공항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도쿠시마 첫 취항’ 기념 행사에서 현지 어린이들이 직접만든 목걸이를 관광객들의 목에 걸어주고 있다. 이스타항공이 국내 최초로 단독 취항하는 인천-도쿠시마 노선은 주 3회(화, 목, 토) 운항한다. 도쿠시마=권욱 기자 2024.12.26 -
입양아동 결정서 보호까지 지자체가 책임진다
사회사회일반 2024.12.26 14:30:24정부가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는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상정하고 논의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 및 보호를 포함한 입양 절차 전반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면 민간 입양 기관이 아동 보호를 맡았지만 앞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원화해 책임지게 된다. 입양 절차에서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아동과의 결연 등 주요 과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입양정책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모든 심의·결정을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체계 전환을 위해 올 1월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앞으로도 협의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입양 체계의 현장 안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양 절차를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양 업무 관리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정식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과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연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손가족이 입소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를 올해 21만 원에서 내년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조손가족 학생에게는 학교장 추천을 통해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족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해 조손가족 아동들에게 학업 지원은 물론 심리·정서 상담을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조부모를 돌보는 가족돌봄 청소년(소년)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일상 돌봄 및 긴급 돌봄 서비스 운영 지역을 확대해 돌봄 부담도 경감한다. -
오후 2:30 현재 코스피는 42:58으로 매수우위, 매수강세 업종은 의료정밀업(1.43%↓)
증권News봇 2024.12.26 14:30:1726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9.87p(-0.40%) 하락한 2430.65로, 42(매도):58(매수)의 매수우위를 기록 중이다. (※매수비율(%)=매수잔량/잔량합계*100, 매수우위=매수비율>매도비율)약세업종은 건설업(-1.49%), 의료정밀업(-1.43%), 기계업(-1.28%)이며, 강세업종은 철강금속업(+2.15%), 운수장비업(+1.91%), 섬유의복업(+0.08%)이다. 수급측면으로는 의료정밀업이 28:72의 강한 매수우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운수장비업은 54:46의 매도우위세를 기록 중이다.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홀로 '사자'에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양새다. 기관은 645억을 순매수 하는 데 반해, 개인은 697억, 외국인은 978억을 각각 순매도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형지엘리트(093240)가 14.31% 오른 2,125원을 기록 중이고, HD현대중공업(329180)(+8.46%), 고려아연(010130)(+8.38%)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45014K)(-11.08%), DS단석(017860)(-10.66%), 다이나믹디자인(145210)(-10.44%) 등은 하락 중이다.현재 하락종목은 628개, 상승종목은 264개를 기록하고 있다.[이 기사는 증시분석 전문기자 서경뉴스봇(newsbot@@sedaily.com)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
이스타항공, 라멘의 도시 ‘도쿠시마’ 첫 취항…국내 항공사 최초
산업산업일반 2024.12.26 14:30:06 -
권영세 “‘도로 친윤당’은 野나 할 소리…31일 비대위 구성”
사회사회일반 2024.12.26 14:29:4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26일 당내 ‘도로 친윤(친윤석열)당’ 비판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의 옳은 정책 방향은 지지해주는 것”이라며 “그런 지적은 야당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권 지명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친윤당’이었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당 안팎의 지적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당을 수습할 비대위원 인선 등 비대위 구성에 대해선 “여러 의견들을 듣고 있다”며 “31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권 지명자 인선을 추인하기 위한 전국위원회를 오는 30일 소집하기로 했다. 이날 상임전국위원 67명 중 45명이 ARS 투표에 참여, 이중 43명이 찬성(찬성률 95.56%)해 의결됐다. 권 지명자는 30일 비대위원장 취임 즉시 비대위원 인선안을 확정해 상임전국위 추인을 거쳐 연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권 지명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과 관련한 당 지도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 필요성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
JB금융, 외부 출신 감사·경영지원본부장 신규 선임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12.26 14:29:38JB금융지주(175330)가 김동성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감사본부장(부사장)으로 방극봉 전북은행 부행장을 경영지원본부장(전무)으로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동성 감사본부장은 1963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Thunderbird Univ 국제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1991년 보험감독원에 입사해 1999년 금융감독원 조사연구국, 2001년 기획조정국, 2003년 보험검사국, 2008년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 등에서 근무했다. 이어 기획조정국 조직예산팀장과 감독총괄국장 등을 거쳤고 2019년 금융감독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 2021년 전략감독 담당 부원장보를 역임했다. 방극봉 경영지원본부장은 1968년생으로 전북대 무역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전북은행에 입행하여 인사지원부장, 경영기획본부 부행장(CFO)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이광호 지주 준법감시인은 전무로 승진했다. -
청년도약계좌 지원금 내년 月3만3000원으로 확대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12.26 14:28:17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9000원 늘어난다. 가입자가 만기 때 받는 금액은 최대 60만 원 늘어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개편 계획을 안내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가입자가 5년간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돈을 넣으면 정부가 일정 규모의 기여금을 더해 50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정책 상품이다. 기여금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칭 한도와 매칭 비율을 정해 차등 지원한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월 납입금 40만 원 한도로 6%의 정부 기여금 비율을 적용받아 월 최대 2만 4000원을 받아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기여금 매칭 한도가 70만 원으로 늘어난다. 확대된 구간에 대해서는 3.0%의 매칭 비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월 기여금이 3만 3000원으로 전보다 9000원 더 늘어난다. 만기 시 수령 금액은 최대 60만 원 증가한다. 개인소득 2400만~3600만 원 청년이 월 7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월 최대 2만 9000원, 개인소득 3600만~4800만 원 구간의 청년은 월 최대 2만 5000원의 기여금을 각각 받게 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를 지원받게 된다”며 “연 최대 7.64%의 일반 적금 상품 수익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은 1월 2~10일이다. 신한·우리·하나·농협, IBK기업·KB국민·iM·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모바일앱에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들어 106만 명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신규 가입해 누적 가입자가 157만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한 청년이 약 6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 4명 중 1명은 계좌에 가입한 것이다. -
![[점심브리핑] 테라·루나 권도형 헌법소원 기각… "미국행 유력"](https://newsimg.sedaily.com/2024/12/26/2DI9SWAZTQ_1_m.png)
[점심브리핑] 테라·루나 권도형 헌법소원 기각… "미국행 유력"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12.26 14:26:08주요 가상자산이 하락세다. 26일 오후 1시 2분 빗썸 기준 비트코인(BTC)은 전일 대비 0.39% 상승한 1억 4819만 8000원이다. 이더리움(ETH)은 1.01% 내린 517만 1000원, 리플(XRP)은 0.9% 떨어진 3399원, 바이낸스코인(BNB)은 0.28% 하락한 105만 6000원, 솔라나(SOL)는 1.21% 내린 29만 3800원을 기록했다. 국제 시장은 혼조세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 BTC는 전일 대비 0.86% 상승한 9만 8868.23달러를 기록했다. ETH는 전일 대비 0.54% 내린 3456.84달러, XRP는 0.73% 떨어진 2.27달러, BNB는 0.08% 오른 705.04달러, SOL은 1.53% 떨어진 196.64달러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0.29% 줄어든 약 3조 4300억 달러(약 5020조 1480억 원)다.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얼터너티브닷미의 크립토 공포탐욕지수는 전일 대비 6포인트 높아진 79포인트로 ‘극심한 탐욕’ 상태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미국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권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권 씨는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을 무효로 하고 범죄인인도 결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긴 것에 문제가 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법률 해석에 관한 문제는 일반 법원의 권한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권 씨의 최종 송환국은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권 씨가 미국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하급심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두 차례 이의를 제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 당국은 지난 2022년 400억 달러(약 58조 5400억 원) 규모의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권 씨를 증권 사기, 시세조작 및 기타 금융 범죄 혐의로 고발했다. 권 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지난해 3월 도주 11개월 만에 붙잡혔다. 양국은 권 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를 오도하고 고객 자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혐의로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제소했고 미국 법원은 테라폼랩스와 권 씨에게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6월 테라폼랩스는 SEC에 약 44억 7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
'부실복무 의혹' 송민호, 경찰 입건…병무청 "사실이면 재복무해야"
사회사회일반 2024.12.26 14:25:18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한 뒤 같은 날 송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병무청의 수사의뢰 내용을 검토한 뒤 송씨의 병역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에서 송씨가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집이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더 정확한 만큼 병무청이 자체 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지난 23일 근무를 마쳤다. 그러나 전역을 약 일주일 앞둔 지난 17일 송 씨가 출근을 병가, 연차, 입원 등의 사유로 정상 출근하지 않았으며 출근한 날에도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시 공정한 병역의무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무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이지스운용, ‘남산 힐튼 재개발’ 본격화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12/26/2DI9RSLWPZ_1_m.jpg)
이지스운용, ‘남산 힐튼 재개발’ 본격화 [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4.12.26 14:24:07이지스자산운용이 남산 힐튼호텔 부지를 포함한 서울역 일대 초대형 도심 재생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26일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24일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2·7지구’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 계획인가가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와이디427피에프브이’는 현대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 완공 목표다. 이번 재개발 사업은 연면적 33만 8982.69㎡ 규모의 힐튼 부지가 중심이다. 1970년대 준공된 메트로, 서울로타워가 위치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8-1·6지구’도 함께 개발된다. 두 지역 개발이 2030년경 완료되면 여의도 IFC(약 50만㎡)에 버금가는 46만㎡ 규모의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첨단 오피스 2개동과 6성급 호텔, 각종 상업시설이 조성된다. 전체 대지 면적의 40%는 시민을 위한 공개 녹지로 꾸며진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서울이 세계 메가시티로 성장했지만 최고 수준의 상업용 부동산은 도쿄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이번 프로젝트로 낙후된 공간을 자연과 문화, 최첨단 업무시설이 어우러진 미래 공간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 프로젝트에는 세계적 건축설계사들이 참여한다. 애플 실리콘밸리 신사옥 ‘애플 링’을 설계한 영국의 포스터앤파트너스를 비롯해 미국의 SOM, 국내 dA건축 등이 설계를 맡았다. 공익성도 강화했다. 서울역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남산 조망을 확보하는 설계안을 마련했다. -
알뜰폰, 대기업·금융권 계열사 점유율 60% 제한…과방위 소위 통과
산업IT 2024.12.26 14:23:17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대기업 계열사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간 이견차가 컸지만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의 표결 처리에 여당은 속수무책이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점유율 50%에 사전규제안을 주장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대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으로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대기업 계열사의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를 비롯해 여야는 그동안 통신 3사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마케팅과 저가 요금제로 인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만큼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에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규제 대상과 제한 정도에 견해가 갈렸다. 여당은 이통3사에 무게를 둔 점유율 제한이었던 반면 야당은 금융권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도 제한해야 한다고 맞섰고 점유율 제한 수준도 야당 안은 60%, 여당 안은 50%로 달랐다. 정부가 이통사의 도매대가를 사전에 검증하는 사전 규제 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신 의원 안은 보류됐다. 해당 법안은 이통 3사와 알뜰폰 사업자(MVNO) 간 협상력 차이를 고려해 현행 사전 규제 제도를 유지하고,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전 규제 제도 재도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언급하면서 논의 대상에 올랐으나, 이날 야당이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규제는 내년 3월부터 사후 규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시장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통 3사와 MVNO가 정부 개입 없이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한 후 정부가 이를 나중에 검증하는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사후 규제가 시행하기도 전에 사전 규제로 회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MVNO의 경쟁력은 이통사보다 저렴한 요금제인데, 영세한 사업자로서는 이통사와 협상에서 협상력을 발휘하기 어려워 도매대가를 낮출 수 없고 저렴한 요금제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주장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중소 MVNO가 난립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용자 효용성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사전 규제 재도입이 알뜰폰 시장 활성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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