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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전쟁터에서 죽느니 교도소 갈래”…우크라이나 탈영병 급증하는 이유는?
국제정치·사회 2024.12.02 21:04:55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탈영병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전선에서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크라이나 검찰이 올해 1∼10월 사이 약 6만 명의 탈영 군인을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발생한 탈영병 수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우크라이나 법상 탈영 시 최고 12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영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말에는 동부 도시 부흘레다르에 주둔 중이던 123여단 소속 보병 수백 명이 집단 탈영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 중 일부는 미콜라이우로 귀가해 무기와 훈련 부족을 지적하며 공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123여단의 한 장교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자동 소총만 가지고 전선에 도착했다"며 "그들(지휘부)은 150대의 전차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20대만 배치됐고 엄폐물도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우크라이나군의 전체 병력은 공식적으로 100만 명으로 기록돼 있으나 실제 현역 복무자는 35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탈영병 대다수가 보병과 돌격대원 등 실제 전투를 담당하는 병력이다. 지역 당국에 따르면 123여단 탈영병 일부는 전선으로 복귀했고 나머지는 잠적 상태다. 소수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병력 수급 문제로 인해 지친 병사들을 적시에 교체하지 못하면서 숙련된 전투원들의 전투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여름 이후 북한군이 가세한 러시아의 인해전술식 공세가 강화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전선에서 밀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달 21일 탈영 후 부대에 자진 복귀한 초범에 대해서는 재판을 면제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향후 3개월간 16만 명을 추가 징집해 전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즉시 24시간 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
말레이시아 中 기업에 경고…“美 관세 회피에 이용 말라”
국제경제·마켓 2024.12.02 21:03:3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부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예고한 가운데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국 기업을 겨냥해 미국 관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자국을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리우 친 통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부장관은 2일(현지 시간) 열린 행사에서 “나는 지난 1년 정도 기간 여러 중국 기업에 미국 관세를 피하려고 말레이시아를 통해 그저 제품 브랜드만 바꿀 생각이라면 말레이시아에 투자하지 말라고 조언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대상을 두고 어떤 중국 기업들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리우 부장관은 또 태양광 패널 분야에서 나타났듯이 미국 행정부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관계 없이 앞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동남아를 통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이어 10월 미 상무부가 이들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전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판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생산장비 수출 제한을 곧 강화하면서 미국 일본 네덜란드 장비기업이 말레이시아, 한국, 싱가포르, 대만, 이스라엘에서 생산한 제품도 중국 기업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반도체 수출 5위 국가로 반도체 후공정 세계 시장의 13%를 차지한다. 미국의 반도체 관련 대중국 수출 제한이 확대되면 말레이시아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가 비(非)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CIS)를 향해 ‘100% 관세 부과’ 카드로 위협하고 나서서 브릭스 가입을 추진하는 말레이시아에 한층 악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새로운 자체 통화든, 기존 통화든 브릭스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이라는 수출시장과 작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남아에서는 말레이시아 외에 태국이 브릭스 가입 의사를 밝혔으며 베트남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장 남은 의사에 신상털이·'부모 욕'…복지부, 경찰 수사 의뢰
사회사회일반 2024.12.02 20:40:29의사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장에 남아 근무하는 의사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진다는 폭로가 나왔다. 해당 폭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한 수련병원에서 일반의로 근무 중인 A 씨는 ‘의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집단 린치를 폭로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특정 익명의 의사 커뮤니티에서 몇 주간 지속해 실명을 포함한 신상정보 공개, 허위 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 협박, 각종 모욕과 욕설을 포함하는 극단적인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공개한 게시글을 보면 “동료 등에 칼 꽂고 신나냐” “너희 부모는 못 참아서 너 같은 걸 낳았냐”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이 줄지어 달려 있다. A 씨는 의료공백이 장기화해 경제적 이유로 지난달부터 일반의로 일하고 있다. 이후 의사 커뮤니티에서 A 씨의 출신 학교와 소속 등을 밝힌 뒤 비난을 일삼는 게시물이 연달아 올라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특정 의사 익명 커뮤니티에 대한 조사 및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에 관한 청원’을 등록했다. 해당 청원은 100명 이상이 동의했다. A 씨는 청원서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와 법 개정이 없이는 누구나 온라인 상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계속될 것”이라며 “가해자가 활동한 플랫폼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해 신상 공개,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욕설·맹목적인 비난이 담긴 게시물을 정리해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도 부처 차원에서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즉각 대응에 착수한 상태다. -
“아열대 해역 물고기가 왜 우리 바다에”…원인은 바로 ‘이것’
사회사회일반 2024.12.02 20:36:47기후변화에 따라 수온이 상승하면서 국내 바다에 새로운 어종이 유입되는 등 해양생물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올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수산자원을 조사한 결과, 아열대성 어류의 산란 해역이 확대되고 새로운 어종의 어린 물고기 유입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수과원 수산자원연구센터가 2017년부터 우리나라 인근 해역을 조사한 결과, 아열대성 어종인 참다랑어, 점다랑어, 몽치다래, 마새기 등의 알이 채집되는 범위가 넓어졌다. 개체 수의 밀도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독도 인근에서 처음으로 채집됐던 참다랑어 알이 올해는 제주도 남부를 포함해 남해안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출현했다. 남해안 일부 해역에서 소량 채집되던 점다랑어, 몽치다래, 만새기의 알은 서해로 확장돼 다량으로 채집됐다. 아울러 올해 2월과 5월에는 아열대 해역에서 주로 분포하는 어린 물고기 8종이 우리나라 해역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해당 어종은 농어목, 보섭서대속, 앨퉁이목, 갈치꼬치과, 샛비늘치과, 다홍게르치속 등이다. 이 중 농어목과 보섭서대속은 열대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어종으로 확인됐다. 열대어의 등장 배경에는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 상승이 해양생물의 분포와 산란장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과원은 새로 발견된 어린 물고기 8종에 대해 정밀 분석한 뒤 미기록종으로 학계에 보고할 예정이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과학적 조사를 통해 수산자원의 변화를 지속해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산자원 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제 기내 수화물 직접 올리세요”…아시아나항공 내년부터 정책 바꾼다
산업기업 2024.12.02 20:36:24내년부터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직접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 빈)에 짐을 보관해야 한다. 2일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2일부터 승객이 기내 휴대 수하물을 직접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한해 승무원이 도움을 제공하도록 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승객 요청 시 승무원이 수하물을 기내 선반에 올리거나 내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승무원들이 무거운 짐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손이나 팔에 타박상을 입는 등 부상이 잦아 승무원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규정을 변경하게 됐다”며 “승객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이 수하물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부상을 막기 위해 기내 수하물 무게 제한(10kg 이하)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초과하는 짐은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반면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규격 제한은 완화됐다. 기존 '가로 40cm, 세로 20cm, 높이 55cm'로 정해져 있던 각 변의 최대 길이 제한을 없애고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면 기내 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유사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두 항공사 모두 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수납하도록 하고 교통약자에 한해 승무원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항공사들이 점차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
공주시장서 라디오DJ로 나선 尹 "믿고 힘내 달라…성공과 용기 늘 성원"
정치정치일반 2024.12.02 20:30:46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전통시장 내 라디오 DJ로 변신해 “저희를 믿고 용기 잃지 말고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상인들을 응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후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과 지역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주에서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이후 직접 민생 현장을 방문해 체감하는 정책을 내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주산성시장을 40여분께 돌며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여러 상점에 들러 상인들의 사정을 살폈다. 공주시장에는 상인들에게 재난 알림이나 각종 공지는 물론 음악을 내보내는 시장내 라디오 방송국 부스가 있는데 주변의 권유로 해당 부스에 앉았다. 윤 대통령은 “많은 전통시장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방송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은 처음”이라면서 즉석에서 라디오 DJ를 맡아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을 믿고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용기를 위해 언제나 성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 방송을 듣던 상인들과 시민들은 곳곳에서 “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공주산성시장을 찾은 것은 예비후보 시절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공주산성은 1937년에 개설돼 550개 점포가 들어서, 오일장이 열리면 우리나라 3대 전통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시장 인근의 공산성, 무령왕릉, 황새바위, 한옥마을 등 역사 유적지 및 관광지와 연계된 충남의 대표시장이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어렵지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긁어모아서 여러분들이 사기 잃지 않고 힘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인사] 대원제약
문화·스포츠헬스 2024.12.02 19:59:30◇상무 승진 △사업개발부 길선희 △신약연구부 황현환 ◇이사 승진 △해외사업부 강종환 -
"유아용 대신 성인용" 시니어 시장 노리는 위생용품업계
산업중기·벤처 2024.12.02 19:52:06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위생용품 업체들이 시니어케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유아용 기저귀 대신 성인용 제품을 강화해 수익성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깨끗한나라(004540)는 자사 시니어케어 브랜드 ‘메디프렌즈’의 성인용 기저귀·언더웨어 등 신제품 4종을 출시했다. 위생용품 시장에서 시니어케어 부문의 영향력이 커진 데 따른 결과다. 깨끗한나라의 성인용 기저귀와 연평균 성장률은 2012년 첫 제품 출시 이후 각 15%, 25%에 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해왔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초고령 사회에 따른 수요 증가에 발맞춰 이번 신제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니어를 위한 제품 개발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한킴벌리도 앞서 시니어 기저귀 사업을 차세대 동력으로 낙점하고 확장해왔다. 유한킴벌리는 1993년 성인용 기저귀 브랜드 ‘디펜드’를 처음 출시하고 성인용 기저귀를 기능별, 상황별로 세분화해 제품을 선보였다. 아직까지는 유아용 기저귀의 매출 비중이 더 크지만 최근 3년간 성인용 기저귀 매출이 연 20% 수준으로 성장하는 등 시니어 시장에 기회가 있다고 봤다. 유한킴벌리는 대표 공장인 대전공장과 충주공장에 성인용 기저귀 전용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스마트 기저귀 개발에 나서는 등 시니어 제품을 강화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일본에서는 이미 위생용품 업체들의 주요 사업 대상이 전환된 모습이다. 일본 대형 제지용품 기업인 오지 홀딩스 산하 오지네피아는 올 9월로 유아용 기저귀 사업을 종료했다. 1987년 유아용 기저귀 생산·판매를 시작한 뒤 일본 내 관련 시장에서 34%의 점유율을 기록해왔지만 수요가 급감하자 사업을 재편한 것이다. 국내 사업은 성인용 기저귀에 집중하고 유아용은 말레이시아 등 해외로 눈을 돌린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성인용 기저귀 수입량(2만 5532톤)이 유아용 기저귀 수입량(2만 2954톤)을 넘어서는 등 역전 흐름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시니어 시장의 성장세에 발맞춰 국내 기업의 사업 전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시니어 위생용품 시장은 9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잠재시장 규모는 약 6000억 원으로 10년 이내 유아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글로벌 시니어 시장도 2020년 72조 원 규모에서 2030년 168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
"임금체불 신고하면 뭐하나, 퇴사해요"…한숨 쉬며 눈물 흘리는 직장인들
사회사회일반 2024.12.02 19:30:14직장인 10명 중 4명이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9.4%가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기본급이 27.8%로 가장 많았고,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27%), 퇴직금(24.5%), 연차수당(24.2%) 순이었다. 특히 임금체불을 겪은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아무런 대응 없이 모르는 척하거나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정규직(21.1%)이나 300인 이상 기업 재직자(25.6%)보다 비정규직(32.6%)과 5인 미만 사업장 재직자(37.5%)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임금체불이 만연한 원인으로는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65.7%로 가장 많았다. '사업주의 지불 능력 부족'이라는 응답은 26.4%였다. 2025년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 근로기준법은 명단 공개 사업주의 재차 임금체불 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명단 공개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 범죄임에도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 보완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사용자가 체불 임금 일부 변제를 조건으로 처벌불원서를 요구하거나,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종용했다는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尹 "백종원 1000명 육성하겠다"…'성심당'까지 언급한 이유는
정치대통령실 2024.12.02 19:28:27"백종원 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에서 주재한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사례를 들며 지역 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부 주도 정책으로는 한계가 많았다"며 "백종원 씨와 같은 일을 담당할 민간 상권 기획자를 앞으로 1000명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백 대표는 지난해 충남 예산군과 함께 예산상설시장을 새로 단장해 많은 관광객을 끌어 모았고, 예산군은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백종원 선생 같은 기획자들이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지고(있고), TV에서 (백종원 선생을) 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느냐"며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게 되는 것이다. 저도 TV 켰다가 백종원 선생 나와 음식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시골 바닷가에 가서 리노베이션하는 것을 보면 재미있어서 다른 채널로 돌리지 못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의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성심당 빵을 사러 온 고객들이 근처에 몰리면서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선순환을 불러온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대전 성심당 인근에서 지역 상생 점포를 운영하는 토론자의 사례를 경청한 뒤 "재미있다"며 "성심당 주변에 이런 점포가 몇 군데 있느냐"고 직접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는 대량 생산·대량 소비의 사회이며, 제일 중요한 게 소비"라고 말했다. 또 "내수 진작이라고 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것만으로 안 되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을 쓸 수 있게 소비를 진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가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치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노쇼(예약 부도)'나 지나치게 높은 배달 수수료, 일회용 컵 사용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
정년 60세→65세 되면 고용 비용 얼마나 느는지 보니…"연간 30조"
경제·금융경제분석 2024.12.02 19:19:20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 60∼64세 근로자의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 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김현석 부산대학교 교수에게 연구 용역을 의뢰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65세 정년 연장으로 늘어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 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60∼64세 근로자 수를 차감해 정년 연장의 적용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 차에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면 추가 고용되는 규모는 5만 80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도입 5년 차에는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 연장 적용 대상이 돼 추가 고용 규모도 59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정년 연장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64세까지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했다. 비용에는 예상 임금과 같은 직접비용과 4대 보험료 사업부 부담분 등 간접비용이 포함됐다. 산출 결과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 차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추가 고용 비용은 3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비용이 30조 2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정년 연장에 따른 60∼64세 추가 고용 비용 30조 2000억 원은 25∼29세의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 약 90만 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현석 교수는 "업종별, 기업별 사정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다르므로 정년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정년 연장 도입에 앞서 직무 가치·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부, '중국산 철강' 저가 공세에 제동…잠정 덤핑방지 관세 추진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12.02 18:55:50중국산 철강의 저가 밀어내기 공세로 국내 철강업체가 어려움에 처하자 정부가 중국산 철강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 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저가 후판에 대해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7월 현대제철이 반덤핑으로 제소했고 산업부는 10월 산업피해 조사에 돌입했다. 내년 1월에 예비 판정 절차를 거치면 잠정 덤핑방지 관세 부과도 요청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잠정관세를 실제로 부과한다면 2월쯤 예상된다”고 말했다. 잠정 덤핑방지 관세는 반덤핑 조사가 시작한 후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부과하는 조치이다. 실제 중국의 철강재 과잉생산과 공급으로 중국산 철강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한국 철강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에서 수입된 철강재는735만 5000톤으로 2022년 대비 37.3% 급증했다. 수입량이 많은 후판의 경우 올해 1~10월 115만 7800톤으로 1년 전보다 7.35% 늘었고, 2년 전보다 80.5% 급증했다. 또 중국산 철강재가 국산보다 가격이 10% 이상 저렴하고, 후판의 경우 국산보다 25% 이상 저렴해 국산 철강업체의 영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의 유입 여파로 현대제철은 포항 2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은 45년 만에 멈췄다. 포스코그룹도 지난 7월 포항제철소 제1제강공장을 폐쇄했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미국이 실제 중국에 대해 보편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 경제가 더 어려워져 철강 공급 과잉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유럽연합은 이미 5월 중국 주석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캐나다도 중국산 철강 제품 대상에 대해 25% 관세 부과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산 철강 가격이 워낙 낮아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국내 철강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포항 철강산업을 지탱하는 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이 흔들리고 미중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잠정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개입 없이는 국내 철강업체가 고사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그 어느 때보다 부처 내부에서 위기감이 크다”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해도해도 너무하네…“서울대 합격을 축하합니다” 수험생 울린 메시지 알고보니
사회사회일반 2024.12.02 18:34:02#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SNS 메시지를 통해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았다. 담당자라는 사람은 화상으로 면접을 진행한다고 했고 화상회의 앱 설치 인터넷주소(URL)을 보내왔다. 화상 면접 이후 담당자는 면접비 지급을 명목으로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요구했다. A씨는 아무 의심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이후 A씨 명의로 핸드폰 개설과 예금 출금, 비대면 대출 등이 이뤄졌다. #"[서울대] 귀하는 수시 전형에 합격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대학 수시 합격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재수생 A군은 문자메시지의 마지막 문장에 첨부된 학사일정과 등록금을 확인할 수 있는 URL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이후 A군의 스마트폰은 대포폰 개설과 비대면 대출 등에 이용됐다. 최근 고도화된 스미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맞춤형 대응에 나섰다. 기존 금융사나 택배사를 사칭하는 수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QR코드를 악용한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다.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1~10월 스미싱 탐지 건수는 150만8879건으로 지난해(50만3300건)의 3배에 달했다. 2022년(3만7122건)과 비교하면 40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이에 KISA는 디지털위협대응본부 산하에 국민피해대응단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정부는 지난달 스팸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스팸 문자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자 재판매 사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도 강화했다. 민간기업도 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 스마트폰에 악성 메시지 자동 필터링 기능을 탑재했다. 이통사들은 발신번호 변작 탐지 기술을 고도화하고 문자 발송 경로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달부터는 QR코드를 악용한 '큐싱’ 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전동킥보드나 공용자전거 대여 시 QR코드를 스캔하면 악성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악성 앱 설치를 차단하는 기능이 도입됐다. 내년부터는 더욱 강력한 대책이 시행된다. 인터넷 대량문자 발송 시 해당 사이트와 발송 건수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도입되며,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전체 회선 차단도 실시된다. 기존에는 전화번호 변작이 확인된 회선에 대해서만 이용이 정지됐는데 범죄자가 동일인 명의로 다른 전화번호의 휴대전화를 발급받아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기관 발송 메시지에는 '확인된 발신 번호' 문구나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서비스도 개발 중이다. KISA는 공공기관 이름으로 보낸 문자에 기관 로고를 표기해 인증해 주는 ‘국가·공공기관 안심마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동연 KISA 국민피해대응단 단장은 "피싱 범죄가 일상 깊숙이 파고든 사회적 문제로 발전했다. 기존의 단순 차단 방식만으로는 뿌리 뽑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내년에는 피해액을 올해보다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노인과 아동 등 정보기술(IT)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폰 보건소' 운영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선물 품은 달력…"오늘은 뭘까" 설레는 12월
증권종목·투자전략 2024.12.02 18:31:36매년 이맘때 출시되는 ‘특별한 달력’ 열풍이 유통 업계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 365일이 표기된 일반 달력과 달리 12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일별로 선물이 들어 있는 ‘어드벤트 캘린더’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초콜릿, 스낵 뿐 아니라 완구류, 뷰티, 명품 등 다양한 한정판 달력을 선보이고 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요 뷰티, 명품, 식품 브랜드와 편의점 업체들이 지난 달부터 ‘어드벤트 캘린더’를 출시해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제품들은 이미 매장에서 품절돼 웃돈을 주고 거래되는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다. 일례로 레고에서 4만 9900원에 출시한 ‘2024 해리포터 크리스마스 캘린더’는 공식 홈페이지 상에서는 품절돼 중고 마켓에서 21만 원에 거래 중이다. 어드벤트 캘린더는 19세기 독일에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어드벤트(대림절)’ 시즌을 맞이해 이 기간 매일 성경 구절을 읽거나 특별한 활동을 하며 의미를 되새기는 것에서 유래했다. 어린이들이 크리스마스까지 남은 일수를 쉽게 세고 기다림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초콜릿이나 작은 장난감이 든 캘린더로 발전한 것이다. 명품 브랜드들도 VIP 고객을 대상으로 미니어처 제품을 담은 고가의 어드벤트 캘린더를 선보였다. 이어 뷰티, 커피, 차 업체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확대되며 선물용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유통업계 전역에서 어드벤트 캘린더를 출시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올해 처음으로 국내 최고 쇼콜라티에로 꼽히는 삐아프(Piaf)와 손을 잡고 ‘삐아프+스타벅스 어드벤트 캘린더’를 한정 판매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GS25가 지난 달 인기 애니메이션 ‘슈팅스타 캐치!티니핑’과 손잡고 24종의 캐릭터 피규어가 날짜별로 들어있는 어드벤트 캘린더를 출시해 사전예약 첫 날 준비 수량 5000개 중 70%가 완판됐다. 세븐일레븐도 트롤리, 트리광장, 커플미니, 미키루돌프 등 4개의 어드벤트 캘린더를 선보였다. CJ(001040)올리브영이 온라인몰 및 모바일앱에서 어워즈 부문별 1위 상품 28종과 보너스 아이템으로 구성해 출시한 ‘올리브영 어워즈 어드벤트 캘린더’ 역시 9만 원이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몰에서 1분 이내 완판됐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수 시간 내 품절됐다. 다이소는 올해 처음으로 ‘직접만들기(DIY)’용 어드벤트 캘린더를 선보였다. 구매자가 직접 간식이나 미 편지, 피규어 등을 넣을 수 있는 이 제품 역시 온라인몰과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품귀 현상을 빚었다. 디올, 딥디크, 생로랑, 에스티로더 등 명품 뷰티 브랜드들도 매년 수 십 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캘린더를 내놓아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외에 네스프레소는 오리지널 버젼과 버츄오 버젼 두 가지로 매일 색다른 버젼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어드벤트 캘린더를 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어드벤트 캘린더는 희소성이 있는 데다 매일 선물 받는 기분으로 한 달 내내 지낼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저렴한 가격대의 어드벤트 캘린더들이 대량 출시되며 당분간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
청소년 절반 태블릿PC 쓴다…아날로그 대신 디지털 문구 인기
산업중기·벤처 2024.12.02 18:30:33청소년의 태블릿PC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정보기술(IT) 기기로 간편하게 다이어리를 꾸밀 수 있는 디지털 문구가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문구 플랫폼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를 보유한 산리오, 디즈니 등과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시장 선점에 나섰다. 디지털 문구 콘텐츠 플랫폼 ‘위버딩’을 운영하는 누트컴퍼니는 산리오코리아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발표했다. 누트컴퍼니는 이번 계약을 통해 산리오가 보유한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문구 상품을 전 세계 174개국에서 선보인다. 산리오의 대표 캐릭터인 헬로키티, 마이멜로디, 쿠로미 등 캐릭터를 활용한 디지털 플래너와 스티커 세트를 제작, 유통할 예정이다. 위버딩은 노트·다이어리·드로잉을 위한 서식부터 스티커 이미지, 브러쉬 파일 등 다양한 디지털 문구 콘텐츠를 플랫폼 내에서 선보이고 있다. 대형 콘텐츠 기업과의 협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위버딩은 앞서 월트디즈니코리아, 하이브 등과 라이선싱 계약을 맺고 다양한 캐릭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기획 상품들을 출시한 바 있다. 신동환 누트컴퍼니 대표는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면서 “IP 라이선싱 영역을 개척하며 디지털 문구 생태계의 성장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문구 시장의 성장세는 청소년의 태블릿PC 이용 확대와 관련이 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태블릿PC 보유율은 2019년 14.2%에서 2023년 46.6%로 4년 만에 32.4%포인트 올랐다. 청소년 2명 중 1명은 태블릿 기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두꺼운 문제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데다 전자펜으로 바로 필기할 수 있는 편리함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더구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부터 학교에 도입되는 만큼 태블릿PC 보급률은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에 맞물려 전통적인 문구 업계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있다. 모나미의 올 상반기 매출은 665억6111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2% 줄었다. 또한 18억4000만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6월 결산 법인인 모닝글로리는 2023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4억8800만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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