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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한덕수, 탄핵안 과반 찬성해도 똑같이 직무수행해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2.24 18:43:54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검토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 권한대행은 "3분의 2 찬성이 없으면 한 권한대행은 직무를 수행하면 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민주당이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론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탄핵 반대) 당론이 결정될 것으로 100% 확신한다"면서 "표결 참여 여부는 결정 안 됐다"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국정안정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고, 스스로 한 권한대행을 국정안정 파트너로 인정했다"며 "말을 바꿔 탄핵하겠다고 하는 자아 분열적 행태를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정부와 여당,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 피싱"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장관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고 동시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며 "국정 마비를 넘어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단 한 가지"라며 "선거를 통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겠다는 심산이다. 정부를 실질적으로 와해해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어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민주당에서 경쟁자가 생겨 이 대표가 불안하다"며 "이렇게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한두 달 안에 끝내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200석 가까이 갖고 있고 대통령까지 되면 대한민국은 입법 만능주의가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도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한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데 어떻게 공포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견제 장치를 다 무시하고 오로지 국회 다수당 뜻에 따르라는 것은 입법 독재고 이재명 유일 체제이자 독재"라고 강조했다. -
연세대 '논술시험 무효' 법정 다툼 마무리…연세대, 소 취하 동의
사회사회일반 2024.12.24 18:41:28논술시험 문제 유출로 법정에 오른 연세대와 수험생 측의 갈등이 2개월 만에 종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20일 수험생 측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에 제출한 본안 소송 취하서에 연세대 측이 24일 동의서를 제출했다. 연세대가 소 취하에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올 10월부터 이어진 법정 다툼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10월 12일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감독관 실수로 시험 전 문제지가 배부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가 유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수험생들은 공정성을 문제삼아 논술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은 이를 인용했다. 다만 연세대가 즉시 항고를 제기하자 2심은 1심을 뒤집고 논술 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연세대 측은 이달 8일 2차 논술 시험을 실시한 뒤 1·2차 시험 합격자를 모두 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차 시험 결과는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
차익 실현 매물 쏟아져 '오징어게임2' 수혜株 줄줄이 추락
증권국내증시 2024.12.24 18:38:26‘오징어 게임 2’ 공개 기대감으로 급등세를 이어갔던 콘텐츠 기업 아티스트유나이티드(321820)가 최대주주인 배우 이정재의 특별관계자 지분 매각 이후 주가가 급락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전장 대비 8.49% 내린 1만 659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과 함께 6.18% 내린 주가는 한때 15.50% 추락하면서 1만 5320원까지 떨어졌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최대주주인 아티스트스튜디오(옛 래몽래인)도 8.32% 내린 2만 42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오징어 게임 2’ 공개를 앞두고 강세를 보이던 미디어·엔터주도 이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면서 약세를 보였다. CJ ENM(035760)(-5.06%), NEW(160550)(-5.02%), 디어유(376300)(-4.77%), 아센디오(012170)(-4.39%), 콘텐트리중앙(036420)(-4.22%), 스튜디오드래곤(253450)(-2.40%) 등이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주가는 이정재가 주연인 기대작 ‘오징어 게임 2’의 넷플릭스 공개를 앞두고 9일 1만 250원에서 23일 1만 8130원까지 오른 바 있다. 전날 이정재는 특별관계자(구교식·정수동)가 보유한 회사 주식 21만 6007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이정재와 특별관계자의 보유 지분율은 38.65%에서 37.04%로 낮아졌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벌여온 코스닥 상장사 와이더플래닛이 지난해 12월 배우 이정재·정우성에게 인수된 뒤 지금의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
"추경호 이름 빼라" 국민의힘 '명예도민증' 취소 요구…전북에 무슨 일?
정치정치일반 2024.12.24 18:35:55전북특별자치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준 ‘명예도민증’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022년 9월 국가 예산 확보나 현안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치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 '호남 동행 의원' 19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줬다. 이후 '호남 동행 의원'은 현재 23명으로 늘어 추경호·곽규택·박준태·박수민·최보윤·송석준·김미애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2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명예도민증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는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반대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제2 경찰학교 상대 후보지인 충남 유치를 지원했다. 이에 현안 사업 추진과 법령안 통과에 반대하는 행동을 지속해서 하는 이들에게 '명예 도민증'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오현숙 전북도의원(비례대표)은 23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동조·방관하는 모습을 보여온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당'"이라며 여당 의원들에게 준 명예도민증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일엔 '호남 동행 의원' 제도 폐지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내란 부역 정당"이라면서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명예도민 취소는 당초 위촉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예산 확보나 법령 통과 등을 위해 국민의힘 소속 명예도민 의원의 역할이 있었다"며 "해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 대한 명예도민 취소 요구가 잇따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문건에 제주 4·3 사건을 '제주 폭동'이라고 표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16일 공동담화문을 내고 "계엄 가담자 가운데 명예도민증 수여자가 있다면 관련 절차를 거쳐 명예도민증 위촉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
"계엄날 김건희 성형외과 방문" 野 주장에…석동현 "박근혜 때 재미본 수법"
정치정치일반 2024.12.24 18:29:42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유언비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밀회설, 청와대 비아그라 등으로 재미본 수법의 리바이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얼마 전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거짓말 유언비어 제조기 김어준을 과방위로 불러 위증책임이 따를 증인선서도 없이 사살설이라는 유언비어를 날조했다가 재미가 없자 다시 그 아류 수준인 장경태를 앞세워 유언비어 2탄을 제조한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석 변호사는 이어 "지난번 야권 모 인사가 암살조 운운하며 군용차량을 장갑차로 둔갑시킨 것까지 치면 앞으로 유언비어가 몇 탄까지 갈지 모르겠다"며 "나쁜 버릇은 절대 어디로 안 간다"고도 했다. 앞서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후 6시 25분에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선포 1시간 전인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열흘 전 목격자의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면서 “해당 성형외과 A 원장은 2022년 7월부터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된 자다. 현재도 홈페이지엔 ‘현 대한민국 대통령 자문의’를 걸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김 씨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를 타고 신사역 4번 출구에 있는 성형외과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 5층에 있는 성형외과로 올라갔다”면서 “이후 경호처 직원 5명이 와서 병원 출입 차량 명부를 가져갔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평소에는 김 씨가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원장이 출타를 가곤 했다는데, 왜 굳이 계엄 날만 원장이 출타를 가지 않고 김 씨가 직접 왔는지에 관한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이날 관저로 부를 수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장 의원은 “김 씨는 민간인으로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알면 안 되고 알 수도 없어야 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전 황급히 관저로 이동한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안가에서 계엄을 모의할 때 김 씨도 있었는지, 김 씨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김 씨가 자주 시술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3시간을 시술받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업계 종사자들은 이정도 시간이면 프로포폴 등 다른 불법적 약물 투여를 의심해볼 수 있다고 한다”면서 불법적인 약물 투여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
"횡단보도 건너다 그만" 크리스마스이브에 숨진 남고생…우회전 차량에 '참변'
사회사회일반 2024.12.24 18:29:09안산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이 등교하던 고교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24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1분께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을 들이받았다. 이후 해당 차량은 인도로 돌진해 B양 등 여고생 2명을 들이받았다. 이들 3명은 인근 고등학교로 등교하던 중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B양 등 2명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SUV 차량을 운전한 50대 여성 C씨가 수인산업도로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중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A군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당황한 C씨는 브레이크가 대신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C씨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
합참의장, 화상회의로 해외 파병 부대 점검·격려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12.24 18:24:31김명수 합참의장이 24일 해외파병 부대장(청해·한빛·동명·아크)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세계평화와 국가위상 제고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파병부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의장은 해외파병 부대장들로부터 작전태세를 보고받은 후 “수시로 변화하는 주둔국의 현지 정세를 면밀하게 평가하여 빈틈없는 작전태세를 유지할 것”과 “2025년 새해에도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이자 군사외교관으로서 국제평화유지를 위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 완수에 진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연말연시에도 맡은 바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해외파병부대 장병들이 항상 자랑스럽고 고맙다“며 “비록 가족과 함께 보낼 수는 없지만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
"생활비 벌러 투잡"…소기업 주52시간 계도 연장되나
사회사회일반 2024.12.24 18:23:28정부가 내년에도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을 추가 연장할지 고심하고 있다. 추가 연장을 두고 노동계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한다고, 경영계는 인력난·기업 상황 탓에 불가피하다고 상반된 입장을 편다. 연장 여부는 정부가 현 경제 상황을 얼마나 나쁘게 판단하는지에 달렸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연장을 막판까지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올해 연장 여부를 12월 말에서야 결정했다. 만일 연장이 이뤄진다면 3년 연속 계도 기간이 주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으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는 계도 기간 연장에 대한 찬반 입장이 명확하다. 노동계는 연장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형해화한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2018년 주 52시간제 시행은 기업 상황을 고려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이후에도 추가 계도 기간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한 점도 노동계의 반감을 불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원래대로라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추가 연장은 정부가 법을 무력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추가 계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계도 기간 연장 대상인 중소기업이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는다는 점, 재정난으로 고용을 통해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려운 점이 주요 근거다. 여기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가 지난해 일몰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근로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근로자 사이에서도 나온다. 기업 상황을 고려하고 연장근로 수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11월 부산·울산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201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설문을 한 결과 43.3%가 3개월 내 주 52시간제를 넘어 초과근무했다. 근무 이유를 묻자 ‘짧은 납기’가 37.4%로 가장 많았고 수주 물량 증가(34.4%), 일손 부족(15.3%)이 뒤를 이었다. 특히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 후 생활비 충당을 위해 투잡 또는 가족의 경제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41.3%가 ‘있다’고 답했다. 50.7%는 ‘급여소득을 늘리기 위해 주 52시간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올해 계도 기간을 연장할 때 소규모 사업장의 상시적 인력난과 경제 상황 어려움,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추가 연장 여부도 경제 상황이 주요 기준이 된다는 의미다. 또 고용부는 계도 기간이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한다는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계도 기간이라도 근로시간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제재는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다. 다만 위반이 확인될 때 추가적으로 3~6개월 시정 기회가 주어진다. -
K-디저트 인기에…11월까지 베이커리 수출 6000억 원 육박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12.24 18:19:14올해 베이커리류 수출액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파이·와플 같은 디저트뿐 아니라 호빵·붕어빵 등 국민간식의 수출도 크게 늘어난 덕이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베이커리 제품 수출액은 4억 400만 달러(약 5890억 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3억 7300만 달러) 대비 8.3% 늘어난 것으로 2023년 한 해 베이커리 수출 실적인 4억 500만 달러(약 5900억 원)에 바짝 다가섰다. 이달 들어서도 베이커리류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 수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커리류 수출 증가는 영화·음악·드라마 등 문화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빵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와 유럽으로의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15.4%, 17.8% 늘었다. 베이커리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한 덕에 ‘곡물가공품 및 베이커리’ 수출 시장 순위는 2019년 세계 22위에서 2023년 15위로 7계단 뛰었다. 과자·빵·재료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고르게 성장한 것도 특징이다. 쿠키·비스킷·스낵 등이 포함된 과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2억 9300만 달러(약 4300억 원) 수출했다. 지난해보다 6.1% 상승한 수치다. 파이·케이크·페이스트리·와플 등이 포함된 빵류 수출액은 18.9% 급증한 6100만 달러(약 900억 원)를 기록했다. 반죽과 프리믹스 등 베이커리 재료 수출액도 9.7% 오른 5000만 달러(약 730억 원)였다. 빵과 재료 부문 수출 실적은 이미 지난해 연간 총 실적을 뛰어넘었다. -
성심당 '딸기시루' 대체 어떻길래…"롯데월드인 줄" 쏟아진 오픈런·웨이팅 후기
사회사회일반 2024.12.24 18:12:09대전의 유명 베이커리 성심당이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 케이크 라인업을 공개했다. 매년 '오픈런' 대란을 일으킨 '딸기시루' 케이크는 이번에도 현장 판매만 진행하며, 호텔 케이크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돼 주목받고 있다. 성심당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판매할 크리스마스 케이크 예약 일정을 발표했다. 대표 상품인 '딸기시루 2.3kg'은 딸기 한 박스를 통째로 넣고도 4만9000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했다. 소형 버전인 '딸기시루 막내'는 4만3000원에 판매된다. 성심당은 딸기시루 시리즈 외에도 딸기타르크, 메종드부띠끄, 딸기트리케익 등 다양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선보인다. 이들 제품은 예약 판매 없이 매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성심당의 딸기시루 케이크는 지난해에도 크리스마스 시즌 최고의 인기 제품으로 꼽혔다. 영하의 날씨에도 케이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새벽부터 매장 앞에서 수 블록에 걸친 긴 줄을 이뤘다. 이번에도 딸기시루 케이크를 사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긴 대기줄까지 생겨났다. 대전 성심당 본점을 방문한 누리꾼들의 후기 글이 다수 게재됐고 특정시간에는 딸기시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한민국 트렌드 태그로 떠오르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오전 7시 40분 무렵 인근 지하상가를 가득 채운 대기줄 사진을 인증하며 "오지 마라. 빵집은커녕 줄이 지하상가를 한 바퀴 돌아서 줄 끝이 어디인지도 안 보인다"는 글을 남겼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롯데월드 줄인 줄 알았다”, “대전 살아도 성심당 못 먹는다” 등의 의견을 이어갔다. 1956년 대전역 앞 작은 찐빵집으로 시작한 성심당은 대전시의 향토기업 로쏘가 운영하는 제과점이다. 특히 성심당은 '당일 생산한 빵을 당일 소진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온 곳으로 유명하다. 당일 판매하고 남은 빵은 불우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등 선행을 실천하기도 했다. 이는 천주교 신자였던 창업주 고(故) 임길순 전 대표의 운영방침을 이어온 것이다. 동네빵집으로 시작한 성심당은 지난해 매출 1000억원을 넘을 만큼 전국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성심당의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1243억원으로,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국내 제과점 중 유일하게 1000억원을 돌파했다. 같은 해 성심당의 영업이익은 315억원으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199억원)과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214억원)을 앞질렀다. -
美스타벅스 노조 "크리스마스 이브, 역대 최대 파업"
국제국제일반 2024.12.24 18:10:45임금 인상 등을 둘러싸고 사측과 갈등 중인 미국 스타벅스 근로자들이 연말 대목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파업 매장을 3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 파업은 스타벅스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타벅스 노조는 지난 20일부터 스타벅스 본사가 있는 시애틀을 비롯해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에서 5일간의 파업에 돌입했다. 바리스타 1만 명 이상이 가입된 워커스 유나이티드가 주도하는 이번 파업은 24일 밤 늦게 종료될 예정이다. 노조에 따르면 지금까지 12개 주요 도시 60개 이상의 매장이 문을 닫았으며 파업 동참 매장은 24일 최대 300곳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5일간의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5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인력 배치, 근무 일정 등 안건을 두고 사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파업에 돌입했다. 바리스타들은 인플레이션과 대도시의 높은 생활비를 고려할 때, 현재의 임금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해 왔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워커스 유나이티드는 시급 파트너(파트타이머)의 최저임금을 즉시 64% 인상하고, 3년의 계약 기간 동안 77%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거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즉각적인 임금 인상이 없는’, 향후 1.5%의 임금 인상만 보장하는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벅스는 노조의 파업 확대 움직임에 대해 “대다수의 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전체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미국 전역에 1만개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면 언제든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말했다. -
대구환경청, 영풍 석포제련소 대기오염 조사 나서
사회사회일반 2024.12.24 18:04:56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이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조사를 실시한다. 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 산하 대구청은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허가(통합환경관리제도) 이후 주변 지역에 추가적인 대기오염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의 2022년 통합허가 이후 석포제련소 인근의 대기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대기 질 개선 방안을 추가 발굴하기 위해 이뤄졌다. 환경부는 기존에 석포리에 운영 중인 대기오염 측정망을 2곳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영풍은 통합허가 이후 환경오염이 대폭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풍의 설명과 달리 올해 9월 석포제련소에서 1군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청이 9월 진행한 수시 검사에서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의 카드뮴 대기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겼다. 석포제련소와 같은 시설의 카드뮴 배출 허용치는 ‘0.1㎎/S㎥(표준 세제곱미터) 이하’이지만 이 기간 석포제련소의 혼합 시설 배출량 측정값은 0.189~1.013㎎/S㎥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대구청은 석포제련소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 영향 범위를 조사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 관리 개선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대기 질 기준을 넘긴 환경오염이 확인될 경우 배출량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청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대기 배출량 자료와 주변 대기 자료 등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종합적인 대기 영향 범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로봇이 퇴직연금 운영"…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12.24 18:04:14인공지능(AI)을 통해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서비스가 규제 특례 대상으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등 47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는 AI를 이용해 고객과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 투자하면 좋을지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 업체는 △KB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을 포함한 17개 사다. 금융위는 “IRP 제도 가입자와 일임계약을 체결한 일임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해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
10명 중 6명 "상속세 부담 크다"…국민 외면한 '세제개편 무산'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12.24 17:59:22국민 10명 중 6명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3분의 1가량은 상속재산이 20억 원일 경우 적정 세율이 10%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속세 완화에 대한 요구가 생각보다 크다는 뜻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와 이어진 계엄·탄핵 국면에 정치권의 상속세 개편이 무산됐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달 초 공개한 ‘제16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57.5%가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매우 크다’는 14.2%, ‘약간 크다’는 43.3%였고 ‘보통’은 36.7%였다. 재정패널노사는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이 가계의 경제적 부담과 혜택을 분석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16차년도 조사는 지난해 6~11월 전국 표본 가구원 1만 465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상속세 부담이 크다는 평가는 세율에서 잘 드러난다. 상속재산을 20억 원으로 가정시 응답자의 33.4%가 10%를 적정 세율로 꼽았기 때문이다. 배우자와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서울에 있는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한다고 보면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율과 세액은 30%, 3억 원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처럼 30%의 세율이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3%에 불과했다. 정부는 올해 7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기존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에서는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여아가 상속세 완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감액 예산안 통과 사태와 비상계엄, 탄핵 정국을 맞아 상속세 개편은 없던 일이 됐다. 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멈춘 지금도 중산층의 대표 자산인 아파트 값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12억 7300만 원으로 전주보다 400만 원, 10년 전인 2014년 말보다 7억 8200만 원 상승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누구나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
野, 韓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보류…26일까지 지켜볼 것
정치정치일반 2024.12.24 17:57:40김용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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