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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용수' 총대 멘 水公, 기업 부담 5500억 줄였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12.02 17:58:03경기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수 공급 문제를 놓고 여주시와 3년가량 평행선을 달렸다. 여주시가 용수 공급 시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며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수원을 찾는 것도 과제였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어 용수 관로 설치에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됐다. 국가산업단지는 정부 차원에서 상당 부분 비용을 대지만 일반산단은 그렇지 않다. 이 과정에서 물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투자비를 늘려 일반 산단에도 용수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모두에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용수 공급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삼성전자 국가산단 공급용인 기존의 취수 관로를 복선 관로(42.4㎞)로 바꿔 SK하이닉스가 있는 일반산단에도 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복선 관로는 양방향 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한 관로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관로를 쓸 수 있어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반도체 산업의 기초 체력과 같은 안정적 물 공급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의 미래가 걸린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원팀이 돼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사업 과정에서 투자비를 대폭 늘렸다. 통합 용수 공급 사업으로 공사의 투자비는 당초 1조 2320억 원에서 1조 4808억 원으로 2488억 원 늘어나며 20% 넘게 급증했다. 국가산단은 공사 측에 용수 공급 의무가 있지만 일반산단은 법적 근거나 의무가 없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해 투자비 확대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SK하이닉스의 투자비는 7866억 원에서 2408억 원으로 무려 5458억 원 감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사업비를 353억 원 아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9월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을 개정해 공사가 일반산단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10월에는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해 사업을 뒷받침했다. 수자원공사의 한 관계자는 “물 공급은 환경부의 업무이지만 산업단지 관련 법의 주무 부처는 국토부로 부처 간 경계를 넘는 협업이 필요한 여건이었다”며 “관계부처가 협력해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투자비 절감도 중요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의미가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하루 용수 수요량은 133만 7000㎥에 달한다. 반도체 산업은 전통 제조업 대비 평균 4배 이상의 물이 필요하다. 12인치 반도체 웨이퍼 생산 1장당 7톤 이상의 물이 들어간다. 그만큼 물이 핵심 요인이다. SK하이닉스가 자체적으로 구축 중인 하루 26만 5000㎥ 규모의 용수 공급 사업을 제외하면 국가산단에 76만 4000㎥, 일반산단에는 30만 8000㎥의 용수가 매일 공급돼야 한다. 이는 300만여 명의 하루 급수량에 해당하는 양으로 단일 규모로는 용수 공급량과 사업비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통합 용수 공급 사업을 통해 반도체 업체들은 비상시에도 걱정하지 않고 물을 쓸 수 있게 됐다. 특히 반도체 산단 수로는 1600만 명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 상수도망과도 연계돼 있다. 기업들은 품질이 보장된 초순수 용수도 확보했다. 수자원공사의 한 관계자는 “웨이퍼 세척의 필수재이지만 외산 기술로 공급하고 있는 초순수 역시 국산 기술로 공급해 무역장벽에도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SK하이닉스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2030년 국가산단에 하루 31만 ㎥를 공급하는 1단계 사업이 완료돼 2031년부터 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이후 2034년 국가산단에 하루 45만 4000㎥와 일반산단에 30만 8000㎥를 공급하는 2단계 공사가 완료돼 2035년부터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
주재환 에코프로비엠 사장 사임…최문호 단독 대표 체제 전환
산업중기·벤처 2024.12.02 17:58:02에코프로비엠은 각자 대표였던 주재환 사장이 사임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에코프로비엠은 최문호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주 대표는 삼성SDI 셀사업부장, 일진머티리얼즈(현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대표를 지냈으며 2022년 3월 에코프로비엠 대표에 선임된 바 있다. 에코프로 측은 “일신 상의 이유로 주 대표가 사임했다”며 “연구개발(R＆D)에 주력했던 최 대표가 앞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
"트럼프 2기 美 평균 관세 3배 될 것…中은 최대 75%"
국제기업 2024.12.02 17:57:50대대적인 ‘관세 폭격’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으로 미국의 수입관세가 현재의 3배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의 주요 표적인 중국산의 경우 최대 75%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분석됐다. 블룸버그통신 산하 경제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이코노믹스(BE)는 1일(현지 시간) 트럼프가 내년 1월 취임 후 재임 기간 동안 총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관세 인상에 나설 것으로 봤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국이 세계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은 현행 2.6%에서 내년 7월 3.8%로 오른 뒤 2026년 3월과 9월에 각각 6.2%, 7.8%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유세 기간에 주장했던 20%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통과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라고 짚었다.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의 경우 현행 11.7%에서 2026년 9월까지 3단계에 걸쳐 36.2%로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7월께로 예상되는 1단계에서는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볼펜 등 트럼프 1기 때는 제외됐던 소비재 전반에 1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이후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될 경우 2026년 3월과 9월에 중국산 중간재 및 자본재를 대상으로 한 관세가 현행 25%에서 각각 50%(2단계), 75%(3단계)로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트럼프는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당시 부여한 영구적 정상 무역 관계 지위 역시 철회하겠다고 공약했다. 중국 이외의 지역에 적용되는 보편관세의 경우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트럼프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특히 소비재에 대한 추가 관세는 미국 가계 소비와 국내총생산(GDP)의 직접적 타격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BE는 “관세는 미국 소비자물가에 영향이 작은 중간재와 자본재에 집중될 것”이라며 중국 이외의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가 현행 1.2%에서 2026년 9월 3.2%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에 대한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관세에 더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는 지난해 대미 수출 가운데 92.7%가 자본재였으며 캐나다(76.5%), 베트남(2022년 47.0%), 브라질(28.8%) 등도 비중이 높았다. 한국은 16.0%(2022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관세 인상 시 미국 역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관세가 해당 시나리오대로 인상될 경우 전 세계 상품 교역에서 미국의 비중은 현재 21%에서 18%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
'가족정치' 트럼프, 또 사돈 지명…말 바꾼 바이든, 차남 사면
국제정치·사회 2024.12.02 17:56:4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주프랑스 대사에 이어 아랍·중동 담당 고문에 사돈을 지명해 ‘가족 정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뒤집고 아들 헌터 바이든을 전격 사면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딸 티퍼니 트럼프의 시아버지 마사드 불로스를 아랍 및 중동 문제 선임 고문으로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불로스는 트럼프 당선 이후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수반인 마무드 아바스와 트럼프의 첫 통화에 다리를 놓은 인물이다. 트럼프는 전날에는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아버지 찰스 쿠슈너를 주프랑스 대사로 지명했다. 찰스 쿠슈너는 탈세, 불법 선거 자금 제공 등의 혐의로 2004년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으며 트럼프는 1기 임기가 끝나기 1개월 전 그를 사면했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1기 핵심 참모들의 배신을 경험한 트럼프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을 중용하고 있다.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정권인수팀 명예위원장으로서 주요 인사에 입김을 넣는 실세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며느리 라라 트럼프도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트럼프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트럼프가 가족 정치를 이어가면서 향후 이해 충돌과 자신의 가족을 우선하는 ‘족벌주의’ 논란도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총기 소지 법규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차남 헌터를 깜짝 사면했다고 주요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가족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헌터에 대한 형사 기소는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졌다”며 “아버지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내가 왜 이런 (사면)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미국인들이 이해해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헌터는 델라웨어에서는 총기 법령 위반으로 올해 6월 유죄판결을 받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탈세로 기소돼 9월에 재판을 받기 직전에 유죄를 인정했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사법 남용이자 오류”라고 즉각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백악관을 떠나기 불과 몇 주 전에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인선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트럼프는 2017년 자신이 임명한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의 임기(10년)가 남았음에도 ‘충성파’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 비서실장으로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ABC방송 등에 FBI 국장의 임기를 존중하는 것은 초당적 전통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 인선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상원 공화당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도 “나는 레이 국장의 FBI 조직 관리에 불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300병상 대형병원, 분원 설립시 복지부 장관 승인 받아야
문화·스포츠헬스 2024.12.02 17:56:35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이 앞으로 분원을 설립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에 태아 성별을 임부와 그 가족들에게 알려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법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새로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때에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부가 올해 수립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통해 제시한 내용으로 ‘빅5’ 등 서울 대형 병원들의 무분별한 외형 확장을 막아 수도권으로의 의료자원과 환자 쏠림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의료법은 또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종전에는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등 조치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태아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적합하지 않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냈다.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까지 확대했다. 판촉영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는 판촉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질병관리청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비해 질병 감시를 확대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를 고도화하는 한편 중앙-지자체 업무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를 담았다. -
광화문글판 겨울편 공개 “오늘은 볕이 좋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12.02 17:56:222일 겨울편으로 교체된 서울 광화문 사거리 교보생명 사옥의 ‘광화문글판’ 앞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셀카를 찍고 있다. 이번 문구는 유희경 시인의 ‘대화’에서 따왔다. 교보생명은 “곁에서 힘이 돼 주는 소중한 사람들을 되새겨보고,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성형주 기자 -
메리츠·IBK證 '올 금통위 예측' 잘했다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12.02 17:55:20메리츠와 IBK·삼성증권 등이 올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과를 상대적으로 잘 알아맞힌 것으로 나타났다. 큰 틀의 적중 횟수는 비슷한 가운데 11월 금통위에 대해서는 주요 12개 증권사 모두 오답을 제출해 시장도 눈치를 못 챘을 정도로 기준금리가 ‘깜짝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증권사 12곳을 대상으로 올해 금통위 전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절반인 6개 업체가 7번 적중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는 올해 8번 있었다. 구체적으로 삼성·NH·IBK·신영·메리츠·키움 등이 7번을 맞혔다. 이들 기관은 10월 금리 인하는 정확히 예상했지만 11월은 모두 틀렸다. 나머지 6개사는 8번 중 6번만 정답을 내놓았다. KB·하나·미래에셋·대신·한화·상상인증권 등이다. 이들 증권사는 대체로 10월에도 동결을 전망했으나 결과적으로 오답이 됐다. 흥미로운 점은 12개 증권사 모두 11월 한은의 금리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채권 전문가는 “이번 금통위 기자회견 내내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며 “한미 국고채 간 비동조화에 대한 질문에 총재가 ‘최근 시장 변동을 모른다’고 답할 정도로 무성의했는데 시끄러운 한은을 외치던 이창용 총재가 많이 변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10월과 11월 사이 금리 결정 조건이 바뀌었다면 시장과 충분히 소통할 수도 있었다”며 “10월 금통위는 신성환 금통위원의 대외 소통이 큰 힌트가 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인하에 대비할 수 있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
시중銀 가계대출 두달째 1조대 증가 “둔화세 지속”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12.02 17:55:02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두 달 연속 전월 대비 1조 원대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 당국과 은행권의 전방위적인 대출 억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자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1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 3387억 원으로 10월 말(732조 812억 원)보다 1조 2576억 원 늘었다. 올 10월 전월 대비 가계대출 증가 폭이 1조 1141억 원을 기록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1조 원대 증가했다. 앞서 9월 전월 대비 5조 6029억 원이나 늘었던 것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해온 주택담보대출도 진정세를 이어갔다. 11월 말 주담대 잔액은 전달 말(575조 6687억 원)과 비교해 1조 3250억 원 늘어 576조 99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1조 923억 원 증가한 10월과 비슷하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도 2442억 원 늘어난 104조 893억 원으로 집계돼 올 10월 3880억 원 증가했던 것에 비해 소폭 축소됐다. 전세대출 잔액은 119조 3887억 원으로 전월보다 1505억 원 늘었다. 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 따라 가계대출을 전방위로 조인 영향이다. 일부 은행들은 연말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비대면 가계대출을 중단하기도 했고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카드 등을 꺼내들었다. 신한·우리은행 등은 가계대출 상환금액을 늘리기 위해 지난달 말까지 예정됐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출 수요가 제 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 효과는 현실화하고 있다. 시증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연말까지 가계대출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출 잔액을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부고] 김진성씨(서울신문 신문국장) 부친상 외
사회피플 2024.12.02 17:53:41▲김창규씨(전 경기일보 편집국장)별세, 김진우(법무법인 해송 변호사)·김진성(서울신문 신문국장)·김진만씨(MBC 모스트267 대표)부친상, 신영미·이우라(한국경제신문 기사심사부 차장)·고혜림씨(방송작가)시부상=1일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3일 (02)3779-1924 ▲정복준씨 별세, 정승원씨(한올바이오파마 대표이사)부친상=1일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 4일 오전 5시 (02)2227-7500 -
의협회장 보궐선거 5파전 예고…"누가 되도 강경파"
사회사회일반 2024.12.02 17:53:07여야의정 협의체가 3주 만에 좌초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선거가 본격화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협이 회장 탄핵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 중인 만큼 새로 선출될 집행부에 그 어느때 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 1월 초 치러질 의협 제43대 회장 보궐선거는 치열한 5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까지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소아청소년과 교수),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수호 전 의협 회장(미래의료포럼 대표),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이름 가나다순) 등 5명이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의사 14만 명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다. 지난 3월 의사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취임했던 임현택 전 회장이 6개월만에 탄핵됐지만 전공의·의대생을 주축으로 꾸려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대정부 투쟁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6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수험생들에게 통지한다. 6일 중앙대를 시작으로 13일까지 전국 의대는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의대 수시 전형을 마치고 정시모집 입시가 본격화하는 시기가 임박한 데도 여전히 의협 비대위는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정지’를 요구해 의정 갈등은 답보상태다.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등 4가지 절충안이 담긴 의대 모집 인원 축소를 요구해 왔던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탈퇴로 여야의정협의체가 아무런 소득을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중단하면서 동력을 잃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협 비대위의 강경 기조가 차기 집행부까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화파 지도부가 들어서지 않는 한 11개월째 계속된 의정 갈등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의정갈등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을 설득하려면 의대 교수가 회장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회원 수나 의협 회장 투표권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개원의 출신이 아닌 후보자가 당선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대통령실·보건복지부와 의료개혁 토론회 등을 개최했던 강 위원장 정도를 제외하면 누가 (의협 회장이) 되도 강경파”라며 “단기간 내 의정 갈등을 타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회장 후보 등록 기간은 이날부터 이틀 간으로 3일 최종 후보자가 발표된다. 선거는 내년 1월 2∼4일 치러지고 과반 득표자가 즉시 회장으로 취임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1월 7∼8일 결선투표를 진행해 당선자가 곧바로 취임한다. -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외
사회피플 2024.12.02 17:52:53◇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해외홍보콘텐츠과장 이순일 ◇아산재단·서울아산병원 ▶아산재단 △보령아산병원장 이필량 △재단사무처 경영지원실장 박철완 △강릉아산병원 경영지원실장 겸 동부지역관리본부장 오성규 △정읍아산병원 경영지원실장 겸 서부지역관리본부장 김준형 ▶서울아산병원 △교육부원장 최인철 △관리부원장 정태경 △경영지원실장 윤천식 △운영지원실장 손종석 ◇삼성전기 ＜부사장 승진＞△김희열 오창열 ＜상무 승진＞△강병우 김태영 박재성 손용훈 송용준 이민곤 조영일 ＜마스터 승진＞△구경모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승진＞△기창도 김봉한 윤지환 이호중 한준호 황의훈 ＜상무 승진＞△강의식 김성철 김영석 김현영 박순룡 송봉섭 오현욱 최동완 한상면 ＜마스터 선임＞△홍종호 ◇삼성SDI ＜부사장 승진＞△김윤태 남주영 박규성 ＜상무 승진＞△김익수 김현욱 남중현 변상원 송정훈 안희정 유형우 황선욱 ＜마스터 승진＞△송재혁 ◇삼성SDS ＜부사장 승진＞△신계영 전민섭 황수영 ＜상무 승진＞△김성범 노광빈 민대홍 서진우 이관희 이동섭 이명교 최병철 ＜마스터 승진＞△홍승기 ◇삼성글로벌리서치 ＜상무 승진＞△이성혁 임명기 ◇호반그룹 ▶호반그룹 ＜승진＞△부사장 김준석 △상무 서동진 ▶호반건설 ＜선임＞△개발사업실장 김시한 ＜승진＞△상무 이규재 △상무보 오준균 △이사 김진기 유공상 ▶호반산업 ＜승진＞△전무 김용일 △이사 송진원 김주철 ▶대한전선 ＜승진＞△전무 백승호 △상무 남정세 △상무보 이균수 홍동석 △이사 한창석 최승호 한상유 ▶호반호텔앤리조트 ＜선임＞△리조트부문대표 강신주 △퍼시픽리솜 총지배인 박광수 △스플라스리솜 총지배인 김윤환 △포레스트리솜 총지배인 이근수 ＜승진＞△상무보 고균범 ▶호반서서울(서서울 CC) ＜승진＞△상무 이은래 ▶호반프라퍼티 ＜선임＞△대표이사 전무 김동남 ▶삼성금거래소 ＜승진＞△상무 이영만 ◇에코프로그룹 ▶에코프로 ＜전무 승진＞△이승환 이수호 김순주 ▶에코프로비엠 ＜전무 승진＞△방한민 최윤영 ＜상무 승진＞△이현진 오동구 공보현 ▶에코프로이엠 ＜부사장 승진＞△이규봉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전무 승진＞△강동현 ＜상무 승진＞△이성준 ◇팬오션 ＜상무 승진＞△대형선영업본부장 정상진 △벌크영업2본부장 서보남 ＜상무보 승진＞△전용선사업실장 조양진 ◇대원제약 ＜상무 승진＞△사업개발부 길선희 △신약연구부 황현환 ＜이사 승진＞△해외사업부 강종환 ◇코웨이 ＜전무 승진＞△1사업본부장 김형권 ＜상무보 선임＞△홈케어사업실장 김경훈 △글로벌신사업TF장 심재정 △선행개발실장 한두원 ◇홈앤쇼핑 ＜전무 승진＞△경영지원본부 이성한 ＜상무 승진＞△방송본부 황의식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정진황 △논설위원 최문선 이영창 이동현 △신문에디터 이왕구 박석원 △정치국제부문장 송용창 △사회정책부문장 고찬유 △경제산업부문장 한준규 △온라인총괄디렉터 이훈성 △사회부장 강철원 △사회정책부장 이진희 △전국부장 김창훈 △경제부장 이대혁 △문화부장 강지원 △설런스랩장 남상욱 △뉴스룸국 선임기자 양정대 △디지털이노베이션부 커넥트1팀장 한미애 △〃 커넥트2팀장 박지연 △〃 콘텐츠스튜디오팀장 김지은 △기획영상부 뉴스24팀장 김주영 △〃 뉴콘텐츠팀장 양진하 △〃 기획다큐팀장 박고은 △AD전략국장 직무대행 이제환 △AD마케팅부문장 겸 AD1팀장 박철우 △AD2팀장 김대인 △전략기획팀장 유원경 △인사팀장 이승준 ◇스포츠조선 △문화사업팀장 겸 경제산업에디터 전상희 △엔터비즈팀장 권영한 -
소비 감소에 넘쳐나는 쌀…긴급관세 발동기준 하락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12.02 17:52:47쌀 소비량이 줄면서 정부가 내년 수입 쌀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발동 기준 물량을 올해보다 30% 이상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쌀 수입 규모가 일정량을 넘어서면 수백 %의 초고율 관세를 매겨 더 이상 수입되지 않게 하는데 그 기준을 대폭 낮춘 것이다. 전문가들은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종 시행되면 지금의 쌀 과잉 생산 구조가 더 고착화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벼와 현미·찹쌀·쌀가루 등 미곡류 16개 품목의 특별긴급관세 기준 발동 물량을 올해 65만 4995톤에서 내년에 44만 236톤으로 32.3% 낮췄다. 특별긴급관세는 일부 농림축산물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벼의 특별긴급관세율은 기본세율(5%)의 137배인 684%다. 700%에 가까운 관세를 물고 벼를 수입할 이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내년 수입 쌀 등의 규모를 사실상 44만 톤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의미다. 긴급 관세 발동 기준이 낮아진 것은 쌀 소비 감소 때문이다. 발동 물량은 최근 국내 쌀 소비 변화량과 3년 평균 쌀 수입량 등을 반영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도 물량의 기준이 되는 2021년 대비 2022년 쌀 소비량과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2021~2023년 평균 쌀 수입량 모두 줄어들었다. 실제로 국민들의 쌀 소비는 감소세다. 2022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했고 지난해는 0.3㎏ 감소한 56.4㎏에 그쳤다. 농식품부의 관계자는 “소비량·수입량 모두 감소한 것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며 “(수입의 경우) 지난해 미 서부 가뭄으로 인해 의무 수입 물량 일부(약 9만 톤)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차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없었던, 쌀값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토록 하는 양곡 가격 안정 제도까지 추가됐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국내 농업의 가장 큰 문제가 쌀 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 구조조정 노력을 완전히 반대로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곡물 생산이 쌀에 집중되면서 시장 수요가 늘고 있는 팥과 녹두·콩 등은 수입량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팥·녹두 등 채두류의 경우 저율 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현행 1만 4694톤에서 내년에 2만 3099톤으로 늘릴 예정이다. -
세계 4위 ‘스텔란티스’도 실적 악화에 CEO 옷벗어…車업계 위기감 고조
국제경제·마켓 2024.12.02 17:52:26전기차 수요 부진과 중국 자동차의 공세 속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유럽 1위, 세계 2위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은 사상 첫 독일 공장 폐쇄와 함께 임금 삭감,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되며 노사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유럽 2위, 세계 4위의 스텔란티스는 급격한 매출 악화와 주가 하락으로 최고경영자(CEO)가 전격 사임을 결정했다. 설상가상 ‘관세맨’을 자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있어 완성차 업계의 고민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피아트·지프·크라이슬러 등 브랜드를 소유한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의 카를로스 타바레스 CEO가 취임 4년여 만에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초 임기는 2026년 초까지였지만 1년 이상 앞당겨 사임하기로 한 것이다. 타바레스는 2021년 피아트·크라이슬러자동차(FCA)와 푸조·시트로앵(PSA)그룹의 합병으로 스텔란티스가 탄생할 때부터 회사를 이끌었다. 하지만 최근 실적 악화로 논란이 커지자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스텔란티스의 올 3분기 매출은 330억 유로(약 48조 75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27%나 급감했다. 스텔란티스의 위기 신호는 이미 상당 기간 감지됐다. 앞서 스텔란티스는 미국에서 판매량이 줄고 재고가 쌓이자 미국 공장 인력 1100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영국에서도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 방침에 밀려 가솔린 및 디젤 밴을 생산하는 루턴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추락세가 완연한 일본의 닛산도 경영 악화로 스티븐 마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물러날 예정이다. 닛산은 올 회계연도 2분기(7~9월) 매출이 2조 9900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8% 줄었고 영업이익은 319억 엔으로 84.7%나 급감했다. 이 같은 상황에 회사는 올해 생산 인력 9000명을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블룸버그는 “1996년 북미 닛산에 입사한 마는 2019년 12월 CFO로 승진했다”면서 “CFO 사임은 수년간의 경영 혼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최대 완성차 기업 폭스바겐에서는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사측의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에 반대하면서 경고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경고 파업은 노사 교섭 도중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 벌이는 단기간 쟁의행위다. 높은 제조 비용, 전기차 전환 지연, 경쟁력 저하 등에 시달린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폐쇄와 인력 감축을 알리자 노조 측이 본파업을 예고한 것이다. 외신들은 이번 파업이 2018년 이후 자국 내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대규모 파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완성차 업계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가 내년 1월 취임 이후 관세 전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서다. 당장 트럼프는 자동차 생산의 주요 공급망 역할을 하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약 40%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스텔란티스로서는 초대형 악재가 겹친 것이다. 폭스바겐도 미국 매출의 45%가 멕시코와 캐나다 생산 물량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스텔란티스와 함께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주요 업체의 수익이 급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공소시효 6개월' 정당법 발의 野…韓 "돈봉투 사건 없던 것으로 하자는 것"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2.02 17:52:16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6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정당법 63조를 신설해 정당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칙에는 해당 규정이 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적용된다는 내용도 실렸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민주당 의원들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免訴)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에 연루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진다. 김 의원 측은 제안이유에서 "정당법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해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다"며 "정당법도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했다. -
새마을금고, MG손보와 상표권 계약 연장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12.02 17:51:42MG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해보험과 ‘MG’ 상표권 사용 계약을 연장한다. 중앙회는 매각 중인 MG손보에 ‘MG’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지 검토한 결과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는 당분간 브랜드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매각 후에는 MG 브랜드를 떼어낼 가능성이 높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MG손보와의 ‘MG’ 상표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상표권 사용료는 연간 약 15억 원 규모로, 1년 단위로 MG손보와 상표권 계약을 연장해왔다. 중앙회는 2013년 자베즈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펀드에 약 800억 원을 출자하면서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해 MG손보를 실질적으로 인수했다. 중앙회는 이후 수년간 MG손보의 정상화를 위해 약 28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2020년 JC파트너스가 자베즈파트너스로부터 최대주주 자리를 이어받을 때 중앙회는 300억 원을 추가 출자해 현재까지 MG손보에 투자한 규모만 약 4000억 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G손보의 경영 상태 악화로 지금까지 투자한 원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회계상 전액 손실 처리를 완료했다”면서도 “MG손보 매각이 잘될 수 있도록 ‘MG’ 브랜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MG손보는 지금까지 네 차례나 매각에 실패했다. 최근 메리츠화재와 거래가 진전되는 듯했으나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10월 30일로 예정됐던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는 잠정 연기됐다. 또 다른 인수 후보자로 거론됐던 IBK기업은행도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MG손보는 부실 규모가 커 인수에 나설 경우 최소 1조 원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MG손보 매각 5수에 나섰지만 예금보험공사는 매각 일정도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각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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