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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사회피플 2024.12.24 17:31:20◇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장 김성곤 △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장 구교영 △〃 강릉전파관리소장 김도환 △〃 제주전파관리소장 김기제 ◇보건복지부 ＜과장급＞△보건의료정책관실 약무정책과장 강준혁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출 윤태기 △한의약정책관실 한의약산업과장 권대근 ◇한국산업단지공단 ＜승진＞△경북지역본부장 박병훈 △충청지역본부장 고형석 ＜전보＞△안전실장 심상원 △디지털산단실장 한정훈 △구조고도화사업실장 안광혁 △서울지역본부장 박종배 △경기지역본부장 황상현 △전북지역본부장 문문철 △전남지역본부장 박진만 △강원지역본부장 이규헌 ◇SGI서울보증 △소비자보호본부장 겸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남기화 △자산운용본부장 권홍열 -
![오름테라퓨틱, 한 달 만에 IPO 재도전…시총 22% 낮췄다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12/24/2DI8URSR3F_2_m.jpg)
오름테라퓨틱, 한 달 만에 IPO 재도전…시총 22% 낮췄다 [시그널]
증권IB&Deal 2024.12.24 17:31:00차세대 항암제 개발 기업 오름테라퓨틱이 코스닥 상장에 재도전한다. 목표 기업가치를 대폭 낮춰 기관투자가들의 자금 집행이 재개되는 연초에 공모 흥행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2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름테라퓨틱은 전날 금융위원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 결과 대부분의 주문이 공모가 희망 가격 범위(밴드) 미만에 몰려 상장을 철회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새내기주 급락으로 공모주 시장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냉각된 상황에서 회사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았다. 오름테라퓨틱은 공모가와 공모 물량을 축소해 시장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공모가는 기존 3만~3만 6000원에서 2만 4000~3만 원으로, 공모 물량은 기존 300만 주에서 250만 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공모가 밴드 하단 기준 공모액과 시가총액은 각각 600억 원, 5023억 원이다. 기존 대비 각각 33.3%, 21.9% 감소했다. 오름테라퓨틱은 앞선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올 3분기 일시적인 순이익(51억 원)이 발생, 주당 평가가액이 오르게 되자 공모가 할인율(65.27~72.22%)을 대폭 높이는 방식으로 공모가액을 조정했다. 오름테라퓨틱 관계자는 “최근 확인한 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분위기를 반영해 주관사와 협의를 통해 공모가액을 조정했다”며 “한 단계씩 성장하며 실적으로 증명하는 혁신 신약 개발 회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오름테라퓨틱은 내년 1월 17일부터 기관투자가 수요예측을 진행해 2월 3일 공모가를 확정한다. 같은 달 4~5일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거쳐 2월 중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상장 주관사를 맡았다. 한편 오름테라퓨틱은 개발 중인 유방암 치료제(ORM-5029)의 임상 1상에서 참가자 1명에게 중대한 이상사례(SAE)가 발생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프로젝트 특성에 국한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SAE가 기존 기술이전 계약이나 진행 중인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시험은 기존 유방암 환자 8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임상 1상 특성상 투약 용량 등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약물 자체의 문제보다는 환자 개인 혹은 투약 방식에 변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바이오 업계의 중론이다. -
[부고] 임홍선씨(한국거래소 전략기획부 대외협력팀장) 본인상 외
사회피플 2024.12.24 17:30:48▲임홍선씨(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 대외협력팀장)별세, 민준홍씨(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 차장)배우자상, 임제웅씨(광암철강 상무)형제상=2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6일 오전 6시 (02)3410-3151 ▲정수경씨 별세, 박민식씨(전 현대모비스 이사)부인상, 박선아(아주대병원 교수)·박승대(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박승현씨(미국 거주)모친상, 윤승환씨(인하대병원 교수)장모상, 김남연(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박선정씨(미국 거주)시모상=2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오전 10시 (02)3410-6903 ▲이강원씨(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태권도협회 회장)별세, 강신호씨 남편상, 이학재(보스턴체육회 회장)·이레나(이화여대 교수)·이헬레나·이리사씨 부친상, 최수희씨 시부상, 송준호(동국제약 대표이사)·신석영(WL Gore 수석연구원)·채현주씨(SK바이오사이언스 팀장) 장인상=23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26일 오전 5시 (02)6986-4440 ▲이득상씨 별세, 김난수씨 남편상, 이성재·이대영(센서테크 중앙연구소 수석연구원)·이주영(연합뉴스 테크부 과학전문기자)·이민영씨(도원엔지니어링 건축부 이사)부친상, 김효제씨 장인상=24일 건양대병원 발인 26일 오전 7시 20분 (042)600-6660 ▲최성규씨(전 건국대 상무이사)별세, 홍명자씨 남편상, 최종관(비디텍 부장)·최영미씨 부친상, 이상훈씨(이지정보시스템 대표)장인상, 이규희씨 시부상=23일 건국대병원 발인 25일 오전 7시 30분 (02)2030-7909 -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공은 바이든에
국제국제일반 2024.12.24 17:30:25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데 거래를 불허할 경우 일본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에 대한 미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가 된다. 23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한 안보 위험성 평가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백악관에 최종 보고했다. CFIUS는 일본 거대 기업이 미국의 상징적인 기업을 인수할 경우 자국의 철강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고 이는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일본제철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US스틸의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에 미국 시민을 임명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설득 작업에 나섰지만 위원회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이 백악관으로 넘어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15일 이내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올해 3월부터 이번 거래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이 이슈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하자 “US스틸이 미국 소유로 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이달 17일 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이번 인수 건에 대한 미 행정부의 심사가 정치적으로 왜곡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거래 반대가 전미철강노조(USW)와의 정치적 거래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대선 지지를 겨냥해 인수에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두 회사는 서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래 승인을 거부할 경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단독] '5조 딜' CJ 그린바이오, 러브콜 쏟아져도 “중국에는 안 판다”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4/12/24/2DI8VHYJLZ_2_m.jpg)
[단독] '5조 딜' CJ 그린바이오, 러브콜 쏟아져도 “중국에는 안 판다” [시그널]
증권IB&Deal 2024.12.24 17:30:00글로벌 1위인 바이오사업부(그린바이오) 매각을 추진 중인 CJ제일제당(097950)이 중국 기업에는 팔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모건스탠리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 내년 1월 31일께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사업 비중이 높은 만큼 중국 전략적투자자(SI)들의 개별적인 문의가 쏟아졌지만 모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는 자칫 기밀만 다 빠져나갈 수 있어 다 걸러냈다”고 설명했다.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MBK파트너스 외에 글로벌 PEF인 칼라일·블랙스톤·베인캐피털 등이 실사를 하며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바이오사업부의 올해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약 7000억~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5259억 원)보다 빠르게 늘었다. IB 업계에서는 최근 고점인 만큼 멀티플 6~7배 정도를 적용해 약 5조 원대에 매각가가 형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린바이오 사업은 곡물 가격 등 원재료 시황과 육류 소비 수요에 따라 3~5년 주기로 실적 변화가 크다. 올해 국내에서 가장 큰 ‘빅딜’이다 보니 SI와 재무적투자자(FI)를 통틀어 인수할 여력이 있는 곳이 손에 꼽을 정도다. 중국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는 건 CJ제일제당 그린바이오 사업의 주요 제품인 사료용 아미노산, 식품 조미용 소재 등의 최대 생산 및 소비국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은 2010년대 초부터 중국 라오청과 선양 등에 생산 기지를 구축하며 중국 시장에 주력해왔다. 그린바이오 사업 내 중국 매출 비중은 3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도 미국·인도네시아·브라질 등 주요 국가에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는 지난해 매출 4조 1343억 원, 영업이익 2513억 원을 기록했다. CJ제일제당 전체 매출의 23%를 차지한다. 올 들어 9월 말까지 3조 1952억 원의 매출을 거뒀고 영업이익은 2792억 원을 올렸다. 라이신·트립토판 등의 사료용 아미노산 품목 시장점유율은 세계 1위다. 그럼에도 흥행 여부는 다소 불투명하다. 입찰일을 1월 말, 2월 초로 잡았다는 건 그만큼 구미에 당기는 제시액을 내놓은 원매자가 없다는 반증으로 해석한다. 중국 기업들이 저가 공세로 빠르게 시장 파이를 키워나가는 점이 걸림돌이다. 딜 사이즈가 큰 만큼 투자자들이 향후 엑시트에 부담이 크다. 매각을 결정했음에도 시간을 지체하면 딜이 성사되기 어렵다.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은 대기업 카브아웃(사업부 분할 매각) 사례에서 자주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효성화학 특수가스(NF3) 사업부 매각의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도 4개월간의 협상 과정에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에 실패하면서 IMM프라이빗에쿼티·스틱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과의 딜은 깨져버렸다. 이에 반해 롯데그룹의 경우 속전속결로 롯데렌탈 매각을 진행해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를 우협에 선정했다. -
혼다·닛산 1조엔 시너지 '글쎄'
국제국제일반 2024.12.24 17:29:54혼다와 닛산이 합병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간 가운데 시너지 효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혼다와 닛산의 23일 기자회견에서 미베 도시히로 혼다 사장이 “양 사의 합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화학반응이 발생해 시너지 효과는 약 1조 엔(약 9조 2425억 원)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실현이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S＆P글로벌레이팅도 “과거의 대기업 자동차 업체들끼리 경영 통합으로 지속적으로 큰 수익을 냈던 사례가 거의 없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실제로 1998년 독일 다임러벤츠가 미국 크라이슬러를 인수했으나 ‘실패한 합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프랑스 푸조와 시트로엥, 이탈리아 피아트 등의 브랜드를 품고 탄생한 스텔란티스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로 고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양 사는 차량 플랫폼 공용화 및 연구개발 기능 통합, 생산 거점 최적화 등을 꼽았지만 어느 것도 쉽지 않다”며 공장이나 인원 삭감 없이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점유율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중국 사업의 재건도 난제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혼다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1월 6일부터 12월 23일까지 발행주식 수의 24% 규모인 11억 주를 매입할 방침이다. 충분한 재무 여력을 바탕으로 닛산과의 통합에 따른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달 18일 혼다가 닛산과 경영 통합을 추진한다는 최초 보도가 나온 뒤 혼다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
中전기차에 밀린 도요타 현지 단독생산으로 반격
국제경제·마켓 2024.12.24 17:29:26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중국 상하이에 전기차 신공장을 짓고 첫 단독 운영에 나선다. 일본 자동차 업계가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는 가운데 도요타는 독자적인 전기차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생산 역량을 강화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도요타는 상하이 시내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해 2027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신공장은 중국에서 판매되는 도요타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 차량을 주로 생산할 예정이다. 현재 도요타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렉서스 차량 대부분을 일본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렉서스의 중국 판매량은 전년 대비 3%가량 늘어난 18만 대를 기록했다. 상하이 신공장은 도요타가 중국에 진출한 후 단독 출자해 건설 및 운영하는 첫 번째 공장이다. 도요타는 그간 현지 업체인 광저우자동차·디이자동차 등과 합작사를 설립해 중국 내 생산을 담당해왔다. 이번 신공장 건설에는 독자적 관리를 통해 전기차 생산·개발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내 전기차 부품 공급망이 발달한 점 역시 현지 생산 확대의 이점으로 꼽힌다. NHK는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보급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가격경쟁이 심화해 내연기관차 중심인 일본 자동차 업체의 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도요타는 이번 신공장 건설을 통해 반격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에 단독 공장을 건설하는 업체는 테슬라에 이어 도요타가 두 번째다. 중국 정부는 2018년부터 해외 업체가 현지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단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최근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실적 부진에 빠졌다. 혼다와 닛산자동차는 지난해 판매량이 10% 이상 감소했고 미쓰비시자동차는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이들 3사는 위기 타개를 위해 최근 합병을 전격 추진하고 있다. 도요타의 경우 판매 부진이 비교적 덜하지만 위기감이 커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도요타의 올해 1~11월 기준 중국 판매량은 159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8% 줄었다. 교도통신은 “현지 업체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도요타의 중국 판매가 감소했다”면서도 “중국을 중요한 시장으로 두는 현재 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넥스틴, SK하이닉스 낸드 라인에 '세계 최초' 3D 검사 장비 납품
산업기업 2024.12.24 17:26:42넥스틴(348210)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3차원(3D) 웨이퍼 검사 장비를 SK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 라인에 공급했다. 자체 원천 기술로만 개발한 기기로 KLA 등 선진 업체들보다 먼저 양산에 성공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4일 넥스틴은 SK하이닉스와 ‘웨이퍼 검사 시스템’을 계약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규모는 57억 원이다. 취재 결과 넥스틴은 '아이리스(IRIS)'라는 신개념 3D 검사 장비를 SK하이닉스에 공급하기로 했다. 아이리스는 근적외선(NIR)이라는 빛으로 다중비초점면(TSOM) 기술을 구현한 기기다. 이 장비는 낸드 플래시 공정에서 발생하는 웨이퍼의 결함을 검사한다. 메모리 종류 중 하나인 3D 낸드 플래시는 정보 기억 공간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현재 세계 주요 낸드 회사들은 300단 이상의 초고적층 제품을 개발했다. 다만 층수가 높아지면서 칩의 밑바닥에서 발생한 문제를 관찰하는 게 기존 방식으로는 쉽지 않았다. 넥스틴은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세계 최초로 NIR TSOM 기술을 개발했다. NIR TSOM 기술은 NIR 빛으로 초점이 벗어난 낸드 내부 사진을 의도적으로 여러 장 찍은 뒤, 이들을 하나로 모아 결함 유무를 가려내는 방식이다. 칩 깊숙한 곳까지 구석구석 침투해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초 이 장비에 대한 평가를 시작해 최근 퀄(승인) 테스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라인 내에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넥스틴이 이 장비를 세계적인 장비 업체인 KLA보다 먼저 개발했다는 것에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대역폭메모리(HBM)·고적층 낸드 검사 분야에서 넥스틴의 기술이 점차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원전·원조 지렛대로…입김 세진 푸틴
국제국제일반 2024.12.24 17:26:32러시아가 서방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전 건설과 개발도상국 자금 지원 등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 국제적인 고립 상태에 처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 들어 해외 순방을 늘리며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원조를 지렛대로 친(親)러시아 진영을 구축하고 다른 편에서는 건재를 과시하며 향후 정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3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중국·이란·튀르키예 등 10여 개국에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노르웨이 국제문제연구소가 발표한 러시아의 해외 원전 포트폴리오는 54개국에 달한다. FT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석유 및 가스 부문이 강력한 제재에 직면했음에도 주요 원전 공급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은 러시아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청정에너지원을 늘리려는 개도국, 데이터센터 확충에 투자 중인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등 신규 원전 수요가 러시아에 잠재적인 시장을 제공하고 있어서다. 원조를 미끼로 한 ‘입김’도 키우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러시아의 대외 융자잔액은 301억 달러(약 43조 8000억 원)로 전년 대비 4% 증가했다. 이는 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달 확정된 러시아의 내년 연방 예산에서는 해외 융자가 5000억 루블(약 7조 1000억 원)을 웃돌았다.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2021년 대비 60%나 늘어난 규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신흥·개도국 중심의 일명 ‘글로벌 사우스’를 반(反)서방 진영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융자잔액이 많은 국가로는 지난해 말 기준 벨라루스가 77억 달러였으며 방글라데시(66억 달러), 인도(41억 달러) 등의 순이었다. 빌려준 돈은 원전·인프라 등 개발 원조에 충당되며 일부는 러시아산 에너지나 무기 수입 자금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경제를 희생한 대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러시아는 거액의 부채를 안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상환 지연이 발생해 약 7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포기했다. 올해 예산에서도 원리금으로 약 990억 루블의 상환을 예상했으나 실제 거둬들인 돈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쟁 장기화로 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군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 급여액을 줄이거나 인프라 개선을 미루면서 러시아 내부의 불만 역시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활동 반경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올해 3월 대통령 선거에서 5선을 결정지은 푸틴 대통령은 5월 중국에 이어 6월에는 24년 만에 북한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다. 9월에는 국제형사재판소(ICC) 가맹국인 몽골도 방문하며 광폭 행보를 보였다. ICC가 2023년 푸틴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 그가 ICC 가맹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올해에만 총 11회 해외를 방문하고 220회 이상의 국제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정상회담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9일 푸틴 대통령이 연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와 언제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고 트럼프 역시 임기 초기에 푸틴 대통령과 만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닛케이는 푸틴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고립을 피하고 향후 정전 협상 등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
우리은행, 내년부터 주담대 규제 완화
경제·금융은행 2024.12.24 17:22:57우리은행이 내년부터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연말이 다가오며 총량관리에 나섰던 은행들이 하나둘 가계대출 문턱을 낮추는 모습이다. 24일 우리은행은 내년 1월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가입 제한이 해제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서울 5500만 원)만큼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아울러 주담대 대환(갈아타기) 취급 제한도 재개할 예정이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최대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당·타행 대환 목적의 경우 2억 원 이상도 취급 가능하다. 우리은행 이외에 시중은행도 연말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걸어뒀던 빗장을 다시 풀고 있다. 농협은행은 내년 실행 건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분양주택의 전세대출 취급을 재개하기로 했다. 미등기된 신규 분양 물건지에 대한 전세대출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도 재개한다. 신용대출도 내년 1월 2일부터 연 소득 100% 제한의 한도를 풀고 비대면 대출도 다시 판매한다. 하나은행도 이달 12일부터 내년 실행분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
돌고 돌아 '도로 親尹'…與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2.24 17:22:45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친윤(친윤석열)계 5선의 권영세 의원이 지명됐다. 당내 화합과 쇄신을 동시에 추진할 중책이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당 ‘투톱’이 모두 친윤계로 채워지면서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에 지명돼 의원들로부터 박수 추인을 받았다. 한동훈 전 대표가 물러난 지 8일 만이다.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공식 임명되면 국민의힘 출범 이후 여섯 번째, 윤석열 정부 이래 다섯 번째 비대위가 발족한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소수 여당 사령탑에 오른 그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나”라며 “당의 화합, 안정, 쇄신이 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원톱’ 체제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당내 분열을 수습하고 권 원내대표는 대야 투쟁에 전념하기로 했다. 원외 인사 영입, 초선 의원 지명 등 파격적인 인선안은 한동훈 대표 체제의 ‘학습 효과’로 무산됐다. 2022년 대선에서 당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정권 교체에 성공한 권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도 당 사무총장, 선대위 상황실장을 차례로 맡아 모두 승리한 경험을 갖춘 선거 전략통으로도 꼽힌다. 다만 그는 “지금은 대선을 생각할 때는 아니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고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모두 친윤계로 구성되면서 당 안팎의 ‘도로 친윤당’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법대 77학번인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두 학번 선배로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과 윤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벗는 게 중요하다”며 “대통령과 (당을) 분리하는 게 비대위원장으로서 첫 번째 책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친윤계 중에서 계파색이 옅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여야 당리당략 따라…'韓대행 권한' 해석 제각각
정치정치일반 2024.12.24 17:21:10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당리당략에 따른 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헌법·법률상 세세한 규정도, 전례도 없어서다. 그러다 보니 각자 입맛에 맞춘 여야의 주장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24일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국회 추천 몫) 임명권 문제를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가능”이라고 맞섰다. 양당은 모두 ‘권한대행의 업무는 유지·관리에 그쳐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현상 유지적 행동’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맛에 맞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 결재 절차에 불과한 만큼 수동적 권한 행사라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위의 결과에 방점을 찍는다. 재판관 추가 임명이 헌재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므로 ‘현상 변경적 행위’라는 논리다. 또 하나의 쟁점은 ‘거부권 행사’다. 민주당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현상 변경 행위’라고 규정한다.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인계 받는다”고 해석한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은 (국정) 방향을 선회하는 결정을 하지 못할 뿐 대통령의 권한은 다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자제의 원리를 함께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등을 막을 수는 없으나 직분을 감안해 스스로 자제하는 게 올바르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뒤집는 정치권의 행태다. 여야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권한대행 임명권’을 두고 지금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또 다른 헌법학자는 “편향되게 헌법을 해석했다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
포스코 임단협 극적 타결…'파업 위기' 해소
산업산업일반 2024.12.24 17:20:27임금 인상안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지속되던 포스코가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타결에 극적으로 성공했다. 2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조는 ‘2024년 임단협 잠정협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7804명 가운데 5275명(69.3%)이 찬성하며 최종 가결됐다. 총 선거인 수 7804명 가운데 97.5%에 투표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 노조는 기본급 10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일시금 600만원(전통시장상품권 50만원 포함) 등의 지급이 확정됐다. 올해 포스코 임단협은 큰 진통을 겪었다. 노사는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6개월 간 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 인상안을 두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진행된 조합원 투표에서는 73% 찬성률로 쟁의권을 확보하며 파업을 포함한 다양한 쟁의를 벌일 수 있게 됐다.포스코 노조가 창사 56년 만에 첫 파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결국 본교섭 13차례, 실무교섭 24차례 끝에 노사는 잠정합의안을 이달 초에 도출했다. 당시 포스코 관계자는 “철강업계는 수입 저가재 공세 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사는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포스코 노사는 곧이어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회사는 1968년 창사 이래 무분규의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됐다. -
계엄으로 멈춘 韓美 외교안보 일정 정상화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12.24 17:20:21한국과 미국이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된 핵협의그룹(NCG) 회의 등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재개한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에 대한 강한 신뢰,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강조하고 싶다”며 한미 NCG와 관련해 “한미 관계에서 핵심적 메커니즘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NCG회의와 도상 연습,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등을 잇달아 연기했다. 동맹인 미국과 교감 없이 계엄을 선포한 데 따른 항의로 해석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접어들며 기존 일정을 다시 진행하기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김 차관은 “바이든 정부 임기뿐 아니라 새 미국 정부에서도 우리가 달성한 성과를 토대로 한미 동맹,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해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20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후로 트럼프 당선인 측과 고위급 소통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취임식 이전에도 소통할 것이고 이후에는 조속히 외교장관 등 고위급에서 신행정부와 접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트럼프 측이 희망하면 한 권한대행과 통화나 대면 회동도 할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또 “트럼프 측에 한국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다”며 “트럼프 측도 한국이 빠르게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을 잘 알고 트럼프에게 보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취임식 정부 사절단에 대해 “미국은 취임식 때 다른 나라 정부 사절은 받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면서도 “트럼프가 몇몇 정상을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한국이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북한이 먼저 러시아 파병 제안…푸틴이 수용"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12.24 17:19:55북한이 러시아에 먼저 파병을 제안했다는 미국 정보 당국의 분석이 보도됐다. 러시아의 파병 요청을 북한이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앞서의 추측이 뒤집힌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 북한이 먼저 러시아 파병을 제안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를 신속히 수용했다고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그동안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장기화로 절박한 러시아가 북한에 도움을 요청했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러나 미 정보 당국이 반대의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7일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군사령관도 북한이 먼저 러시아에 파병을 제안했고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입장에서는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제안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기대하는 반대급부로는 무기, 군 관련 기술, 현금과 석유, 러시아의 외교적 지지 등이 꼽힌다. 다만 NYT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파병의 대가를 곧바로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 미국 정보 당국자들의 추측이다. 한편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서부)쿠르스크 지역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북한군의 수가 이미 3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합동참모본부의 경우 다수의 정보 출처를 통해 보수적으로 추산한 북한군 사상자 수가 1100여 명이라고 전일 공개한 바 있다. 합참은 북한군의 교대 또는 증원 파병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북한이 러시아에 더 많은 병력과 군사 장비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 명 이상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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