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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레 경고음 더 커진 中, 내년 600조원 특별국채 찍는다
국제경제·마켓 2024.12.24 16:48:51중국이 내년 역대 최대 수준인 3조 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관세 전쟁’을 예고한 가운데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재정 정책을 집행할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내년 3조 위안(약 599조 원, 약 4110억 달러)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발행된 특별국채 규모(1조 위안)보다 세 배 늘어난 것이자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2.4%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중국 당국이 발행한 특별채권 중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은 2007년 1조 5500억 위안의 특별국채를 발행했다. 중국 당국은 채권 발행으로 자국 내 소비를 끌어올리고 미래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1조 3000억 위안을 통해 오래된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반납할 경우 새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설비투자도 지원한다. 1조 위안은 전기차·로봇·반도체·녹색에너지 등 첨단 제조업에 대한 투자에 쓰이며 7000억 위안은 어려움을 겪는 대형 국영은행의 자본 조달에 활용된다. 중국 당국은 연일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 시장 붕괴 후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공포가 커지는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내수 경기 부양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트럼프의 고율 관세로 해외 수출이 직격탄을 입을 경우 자국 내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실제 이달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지도부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온건’ 대신 ‘적절한 완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통화정책이 완화로 전환되는 것은 14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당국이 내년에 상당한 금리 인하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내년 예산 적자 수준을 역대 최대 수준인 GDP 대비 4%로 설정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은 새로운 무역 전쟁에 대비하면서 내년에 더 강력한 경제 지원을 시사하고 있다”고 짚었다. 시장에서는 당국의 특별국채 발행 방침에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이코노미스트 미셸 람은 “(특별국채 발행 규모는 ) 당초 예상보다 크고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롯데지주, 헬스케어 사업 3년 만에 청산…시니어타운으로 방향 선회
산업산업일반 2024.12.24 16:47:24롯데그룹이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해온 헬스케어 사업을 3년 만에 접기로 했다. 롯데지주(004990)는 24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100% 자회사인 롯데헬스케어의 법인 청산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청산 절차는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된다. 롯데헬스케어는 2022년 4월 롯데지주로부터 700억 원을 출자 받아 법인을 설립해 건강관리 시장에 진출했다. 하지만 헬스케어 시장 환경과 사업 방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개인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은 지속성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 방향을 선회하기로 결정했다. 롯데헬스케어는 지난해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으로 8억3661만원의 매출을 거두고 228억9463만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롯데는 앞으로 시니어타운, 푸드테크 등 분야를 통해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업은 호텔롯데의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VL(Vitality ＆ Liberty)'이다. VL은 지난 50년간 축적한 롯데호텔 서비스에 기반한 도심형 실버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한다. 호텔롯데는 내년 1월 'VL 라우어(부산 기장)', 10월 'VL 르웨스트(서울 마곡)'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롯데는 롯데헬스케어 직원들에 대해선 직무 역량을 고려해 계열사 유관 부서로 이동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미 상당수 직원이 이동을 마쳤고 추가적인 계열사 이동도 추진 중이다. -
장세일 영광군수 첫 조직개편…에너지·스포츠·기본소득·건축행정 강화
사회전국 2024.12.24 16:46:3110·16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장세일 영광군수가 첫 단행한 조직개편에는 에너지·스포츠산업 육성과 기본소득 실현, 건축행정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영광군은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에 역점을 둔 조직개편안이 24일 영광군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의 주요사항은 에너지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정책 실현, 침체된 스포츠 관련 산업 육성과 생활체육 진흥 도모, 건축·주택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건축허가과 신설이다. 현행 3실 16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의회 171팀 2TF에서 3실 1단 16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의회 172팀 5TF로 변경되며, 기준인력 동결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원은 727명으로 변동이 없다. S-전략산업실을 에너지산업 육성과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을 반영해 에너지산업실로 명칭 변경해 지속가능한 에너지발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종합민원실에서 처리되던 건축 및 허가 관련 업무를 분리해 건축허가과를 신설했다.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축 행정서비스가 기대된다. 지역 특산물인 굴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한층 더 부각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특산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하기 위해 해양수산과를 굴비해양수산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스포츠산업과를 스포츠산업단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직제 순서를 상향 조정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지원과를 농촌지원과로 명칭 변경했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업무 및 경영안전을 위해 소상공인팀을 신설하고,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유산팀을 신설했다. 특히 기본소득 및 에너지연금, 원전 관련 상생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소득TF를 신설하고, 전라남도 3대 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생활체전TF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설추모공원 운영을 위해 추모공원TF를 신설했다. 영광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은 전략적인 군정 추진은 물론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말했다. -
"환불요? 제가요? 왜요?"…악명 높은 '그곳', 지난달 신고 1300건 넘었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12.24 16:46:28지난달 소비자 상담센터에 '헬스장' 관련 상담이 최다를 기록했다. 24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개한 지난 달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상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헬스장 상담 건수가 13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류·섬유(1119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1006건), 세탁서비스(8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헬스장과 의류·섬유,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상담은 중도 해지나 구매 취소 시 업체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많았다. 특히 헬스장 관련 분쟁은 소비자 상담뿐 아니라 피해구제 신청도 2022년 2654건에서 지난해 316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대부분 환급 거부와 위약금 분쟁 문제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계약 전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중도 해지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 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발신자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여주시, 1월 한 달 동안 지역화폐 특별 인센티브 10%
사회전국 2024.12.24 16:46:20여주시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1월 한달 동안 지역화폐 ‘여주사랑카드’ 인센티브를 기존 6%에서 10%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1인당 충전한도는 70만원이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설 명절이 낀 1월은 제수용품, 선물세트 마련 등을 위해 지출이 많다. 시는 이번 인센티브 확대가 소비를 촉진해 지역상권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관내 소상공인 매출과 소비자 편익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주사랑카드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간제 일자리, 10년 간 90% 늘 때 양질은 14% 뿐…"노동개혁 시급"
산업기업 2024.12.24 16:45:05우리나라의 시간제 일자리가 지난 10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대부분이 중소 규모 사업장과 고졸 이하, 여성, 60대 이상 연령층 등 고용시장 취약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한 노동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정규직을 채용하는 대신 시간제 일자리로 대체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기업들이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통해 출산과 육아, 고령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현행 법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10년간 시간제 근로자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시간제 근로자 규모는 387만 3000명으로 2014년(203만 5000명)보다 90.3%(183만 8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가 7.5%(96만 3000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 폭이 컸다. 늘어난 시간제 일자리 10명 중 7명은 여성이었다. 지난해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 273만 1000명(70.5%), 특히 2014년과 비교해 지난해 시간제 근로자 증가분의 69.6%(128만 1000명)를 여성이 차지했다. 주목할 부분은 가파르게 증가한 시간제 일자리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연령이라는 점이다. 2014년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 가운데 60대 이상은 57만 명, 전체의 28%로 15~29세(약 27.6%)와 유사했다. 하지만 2023년에는 60대 이상이 157만 4000명으로 비중이 54.6%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15~29세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17.4%로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2014년 30대의 12%, 40대의 16.9% 수준이었던 시간제 일자리가 2023년 각각 3%, 6.8%로 하락한 대목이다. 3040 위주로 견고한 정규직이 형성되면서 50대와 60대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늘어난 시간제 근로자 대부분은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시간제 근로자의 97.2%가 300인 미만 사업체 소속 인원이다. 10년간 늘어난 시간제 일자리의 98.5%는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만들어졌다. 정규직 근로자 증가분(96만 3000명)의 65.4%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만들어졌지만 이들은 소외됐다. 경총 관계자는 “산업별로 여성 종사자가 많은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등 저부가가치 생계형 산업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크게 증가했다”며 “반면 정규직은 정보통신업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부문에서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더딘 점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란 일반적으로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서 통상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시간제 일자리를 의미한다. 지난해 양질로 평가된 시간제 일자리는 54만 5000개로 2014년(17만 명)보다 37만 개 증가했다. 시간제 일자리 중에 양질의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14.1%에 불과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 취약 계층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자 육아기 근로자, 고령자에게 효과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다”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원활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화를 포함한 노동 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
'6인 체제' 문제삼은 尹…헌재 "심리 가능" 강행
사회사회일반 2024.12.24 16:43:53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심리를 할 수 있는 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과 헌재 사이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헌재가 현 체제로 심리·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헌재 6인 체제가 불완전한 합의체’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 측이 이른바 ‘성탄절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밝히면서 그를 둘러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물론 탄핵 심판 절차까지 향후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본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론 준비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으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불완전한 현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다. 그가 ‘대통령·변호인단이 아닌 법률적 사고를 하는 법조인에게 물으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조만간 입장 발표를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탄핵심판 절차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석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충원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걸로 알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논의되고 있는 데 그런 부분 추이를 보겠다”며 “성탄절 다음날 이후에 변호인단 쪽에서 (국무회의 회의록·포고령 제출 등 ) 부분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헌재의 판단과는 정반대 논리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법재판소법이 심리를 위한 헌법재판관 수를 7명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헌재가 앞서 “재판관 공백으로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을 받아들인 만큼 변론은 물론 심리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27일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6인 체제를 앞세워 ‘지연 전략’에 나설 수 있는 데다 아직 소송 위임장도 내지 않아 향후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이공, 시민 등 6곳은 이날까지 헌재에 소송 위임장을 낸 상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포고령 1호 등 서류도 제출치 않았다. 윤 대통령이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25일 예정된 소환 조사도 무산됐다. 대통령이 탄핵소추의 피청구인으로서 기본적인 입장을 재판관·국민들에게 우선 설명해야 한다는 석 변호사가 밝힌 사유다. 그는 “수사는 안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알리기 어렵다”며 “다 끝난 다음에 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초반에 대통령 입장의 개요라도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소환 조사 불응은 어느 정도 예견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에서 발송한 출석 요구서의 수취를 거부한 데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조사 요구에 응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호 지역 지정, 협조 등 소환 조사에 앞서 공조본·대통령 경호실 사이 논의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난항을 겪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소환 조사와 달리 검·경 등 사정 기관 수사는 여전히 속도전 양상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내란 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노 전 사령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12·3 비상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특히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그의 수첩에서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정치인, 판사 등에 대한 ‘수거’, ‘사살’ 등 메모가 발견됐다. 또 그가 이달 1일과 3일 경기도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모의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별수사단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구삼화 육군 2기갑여단장을 비롯해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을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또 ‘1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
"계엄날 김건희 여사 왔었지?"…'尹 자문의' 성형외과에 '악플·별점 테러'
정치정치일반 2024.12.24 16:39:52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해당 병원으로 알려진 곳에 누리꾼들의 별점 테러와 항의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24일 지도 애플리케이션 카카오맵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는 '별점 1점'과 항의성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맵은 영수증이나 방문·결제 내역에 대한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후기를 작성할 수 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평균 별점은 1.1점이며, 김 여사의 방문 의혹이 보도된 23일부터 리뷰가 급격히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꾼들은 "계엄 당일 김건희(여사)가 방문한 곳" "김건희(여사)가 3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원장님 양심선언 부탁드린다" 등의 내용을 남겼다. 해당 병원이 운영하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도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한편 장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후 6시 25분에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 선포 1시간 전인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열흘 전 목격자의 제보가 들어왔고,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면서 “해당 성형외과 A 원장은 2022년 7월부터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된 자다. 현재도 홈페이지엔 ‘현 대한민국 대통령 자문의’를 걸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김 씨는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를 타고 신사역 4번 출구에 있는 성형외과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 5층에 있는 성형외과로 올라갔다”면서 “이후 경호처 직원 5명이 와서 병원 출입 차량 명부를 가져갔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평소에는 김 씨가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원장이 출타를 가곤 했다는데, 왜 굳이 계엄 날만 원장이 출타를 가지 않고 김 씨가 직접 왔는지에 관한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다”며 “이날 관저로 부를 수 없던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장 의원은 “김 씨는 민간인으로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알면 안 되고 알 수도 없어야 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전 황급히 관저로 이동한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안가에서 계엄을 모의할 때 김 씨도 있었는지, 김 씨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김 씨가 자주 시술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3시간을 시술받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업계 종사자들은 이정도 시간이면 프로포폴 등 다른 불법적 약물 투여를 의심해볼 수 있다고 한다”면서 불법적인 약물 투여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
![[‘교육 현장'의 숨은 산타] 헌혈에 재능기부…휴일 반납하고 학교 챙겼다](https://newsimg.sedaily.com/2024/12/24/2DI8VCN6QH_1_m.jpg)
[‘교육 현장'의 숨은 산타] 헌혈에 재능기부…휴일 반납하고 학교 챙겼다
사회사회일반 2024.12.24 16:37:23김정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시설주무관은 지난 2015년 초 마음이 맞는 지인들과 함께 ‘서울시교육청 한마음 봉사회’를 만들었다. 서울시 성북구 미아동 인근 주거지역을 찾아 낡거나 부서진 것을 고치고, 연말에는 주민들에게 쌀, 김치 등 음식을 제공해주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안 의결 등으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김 주무관처럼 사회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는 교육계 인사들의 선행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 주무관의 직장 동료인 김태훈 씨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에 김 주무관을 미담 주인공으로 추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06년부터 분기별로 미담을 발굴하고 있다. 교육가족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으며, 미담으로 채택되면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김 주무관 외에도 유시현 서울정곡초등학교 주무관도 미담 주인공으로 추천됐다. 유 주무관은 매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헌혈증서를 기부하고 있는데, 이 같은 기부 행위는 올해로 9년차를 맞았다. 헌혈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웃사랑과 생명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헌혈증 누적 353매를 전달하기도 했다. 유 주문관은 공로를 인정 받아 적십자 헌혈유공 금장을 받았다. 또 자원봉사 단체를 만들어 ‘줍깅(플로깅)’ 봉사도 하고 있다. 권영기 성동고등학교 교장도 미담 리스트에 올랐다. 권 교장은 휴일도 반납한 채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교직원들도 잘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인 당직 기사는 “교장 선생님께서는 3년 가까이 휴일에도 출근해 공사 상황을 점검하시고, 당직자와 직원들을 향해서는 미소를 지어주셨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이야기들을 살펴본 후 내년 초 미담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담 발굴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홍보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미담 발굴 프로젝트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며 “교육청에 미담이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육청 사업을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더 많은 미담을 채택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도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
삼성물산, 한남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홍보관 개관
부동산분양 2024.12.24 16:37:21삼성물산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원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홍보관은 정비사업 최초로 특허를 출원한 원형 주동 ‘O타워’를 비롯해 단지 설계를 직접 볼 수 있는 모형도와 사업 제안 내용이 담긴 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영상존 등으로 구성됐다. 100% 한강 조망이 가능한 배치도도 확인할 수 있다. 한남뉴타운 일부인 한남4구역은 총 공사비만 1조 5000억여 원에 달해 서울 재개발 대어로 꼽힌다. 다음 달 18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으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물산은 단지명으로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을 제안했다. 아울러 조합원 100% 한강 조망과 분양수입 확대 및 금융비용 절감 등을 통해 조합원 가구당 2억 5000만 원의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보관은 내년 1월 18일 오후 1시까지 운영하며, 조합원들은 QR코드를 통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
성남시, 백현마이스驛 신설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
사회전국 2024.12.24 16:32:11성남시는 24일 오후 시청 제1회의실에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신분당선 추가역 신설을 위한 ‘백현마이스 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용역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정자동 1번지 일원) 추진에 따라 사업부지를 통과하는 신분당선에 추가 역 신설(판교역~정자역 사이)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이다. 보고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철도사업 추진자문단과 용역 전문가 등 15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신 시장은 보고회에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성공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백현마이스 부지를 통과하는 신분당선 추가 역 신설이 필요하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성, 재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현 가능성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 중인 철도노선에 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철도건설법에 따른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정책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선에 역을 신설하려면 원인자가 건설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경제성, 재무성, 기술 안전성 등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현황 조사와 관련 계획 검토, 용역 수행계획 및 중점 검토사항이 논의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운영 중인 터널구간에 역을 신설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이후 경제성 분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자문 의견과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국토교통부에 추가 역 신설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
韓 65세이상 20%…'초고령 사회' 진입
사회사회일반 2024.12.24 16:32:04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가 됐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 비중이 치솟고 있지만 탄핵 국면 속에 인구부 신설, 정년 연장 등 정부의 인구 변화 대응 노력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5122만 1286명)의 20.00%를 차지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한국이 초고령사회가 된 것은 2017년 8월 고령사회 진입 이후 7년 4개월 만으로,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일본은 11년이 걸렸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비율은 2010년 7%를 돌파하며 고령화사회에 들어섰다. 이후 2008년 10.02%, 2011년 11.01%, 2013년 12.03%, 2015년 13.02% 등 꾸준히 상승하면서 올해 1월 19.05%를 기록했다. 올해 7월 10일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19.51%)을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뒀다. 2036년에는 노인 비중이 3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초고령사회 대응이 시급해졌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인구 전담 부처 설치를 통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속보] 금융위, 안국·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적기시정조치](https://newsimg.sedaily.com/2024/12/24/2DI8V9G4PJ_2_m.jpg)
[속보] 금융위, 안국·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적기시정조치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12.24 16:27:54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이 금융당국에서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는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에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조치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8년 1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이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6개월간의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
김동연 지사, 英 대사 만나 한반도 정세 등 논의
사회전국 2024.12.24 16:27:28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서울 중구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콜린 크룩스 영국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영국 간 협력 방안, 현재 국내정세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크룩스 대사에게 한국이 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혼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 중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의 우방국들이 보낸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주적 절차의 진행에 관심을 가지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크룩스 대사는 한국에서의 사태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 한국의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면서 한국과 영국은 글로벌 전략 파트너로서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세계정세, 경제 현안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측은 앞으로도 기후변화대응과 첨단산업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크룩스 대사는 2022년 2월 한국 부임 전 주북한 영국대사로 근무했고,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서기관으로 일하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방한 시 총괄 실무를 담당한 한반도 전문가로 알려졌다. -
올해 외국인 철도이용객 200만명 늘었다
사회전국 2024.12.24 16:27:00올해 외국인 철도 이용객이 200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해 11월말 현재 외국인 철도 이용객은 전년 291만9866명 대비 65% 증가한 약 482만3774명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0만 명이 더 탄 셈이다. 코레일은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의 철도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승차권 예매 절차를 개선하고 역 안내도 강화하고 있다. 코레일은 △온라인 예매를 위한 다국어 홈페이지 개편 △외국인 우선창구 운영 △무제한 교통패스 출시 등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7월부터 서울역에 ‘외국인 우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고객과 직원의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번역해주는 음성인식 AI 기반 통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해 15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승차권 구매는 물론 철도 전반에 대해 안내를 강화했다. 서울역에 해외카드 결제가 가능한 자동발매기와 영상발권장치도 추가 설치했다. 외국인 전용 PC를 지정해 다국어 홈페이지를 통한 승차권 자가발권과 정보검색도 지원한다. 전국 주요 역에는 창구에 줄 서지 않고 온라인으로 승차권을 살 수 있도록 예매 사이트로 바로 접속되는 QR코드 배너를 추가 배치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지난 11월 다국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외국인 이용객들이 더 쉽게 온라인으로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리뉴얼에서 가장 호평받는 기능은 원하는 좌석을 골라서 예약할 수 있는 좌석선택 ‘시트맵’ 기능이다. 특히, 외국인용 철도자유여행패스인 코레일패스 사용자가 역 창구 방문없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좌석을 사전 지정할 수 있어 훨씬 편하게 열차를 탈 수 있게 됐다. 또, 코레일톡에서 외국인 전용 ‘짐배송’, ‘렌터카’ 예약 서비스를 시작해 외국인도 철도 중심 모빌리티 서비스인 ‘코레일 MaaS’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메인화면에서 사용언어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기존에 역 창구에서만 발급 가능했던 영수증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외국인이 비회원으로 승차권을 살때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기존 6개에서 2개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무제한 교통패스도 출시 6개월 만에 누적 이용객 1000명을 돌파했다. 코레일은 지난 6월 전국 지하철과 버스, 이동통신망을 일정기간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나마네 패스(NAMANE pass)’를 출시했다. 3일권과 5일권이 있고 온라인에서 구매한 후 인천공항안에 있는 LG유플러스 카운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코레일은 외국인의 철도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심층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고 맞춤형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약 30개국 외국인 승객 5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국내 입국 전 온라인으로 열차 승차권을 예매했으며 입국 후에는 주로 역 창구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코레일의 다국어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편리하다는 응답이 다수였고 좌석선택(시트맵) 서비스 추가, 예매 시 요구하는 정보를 간소화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외국인 철도 이용객이 더 쉽고 편하게 열차를 타실 수 있도록 승차권 구매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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