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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도 문제 없어"…野, 헌법재판관 임명 총력
정치정치일반 2024.12.25 17:16:36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만 하는 명분 만들기에 총력전을 펴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전날 보류한 배경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는지 시간을 주고 국민과 함께 인내의 시간을 가져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한민수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3인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지체 없이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이 한 권한대행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법관 임명도 문제가 안된다는 판단을 한 것을 고리로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물은 결과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고 한다. 민주당 내에선 12·3 계엄 당시 2차 계엄 시도부터 주요 정치인 사살 모의 정황까지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내란죄 피의자로 지목된 한 권한대행이 끝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의 길을 걷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처럼 경제·외교에 폭넓은 경험을 갖춘 인물이 정부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이후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다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
![‘트럼프 덫’에 갇힌 환율…정부 '개입땐 달러만 날릴까' 주저 [이슈&워치]](https://newsimg.sedaily.com/2024/12/25/2DI9BSC7NH_1_m.jpg)
‘트럼프 덫’에 갇힌 환율…정부 '개입땐 달러만 날릴까' 주저 [이슈&워치]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12.25 17:14:23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24일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한때 달러당 1460원을 돌파했다. 25일 오전 2시 최종 거래 때는 1457.5원에 마감했지만 시장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박상현 iM투자증권 전문위원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주간 거래 시장에서도 환율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올랐다”며 “한 총리에 대한 야당의 탄핵 가능성이 야간 거래에서도 환율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1450원대로 올라선 원·달러 환율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고환율이 장기화하면서 기업과 가계에 미칠 악영향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정부도 지켜만 볼 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후까지 지금의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외환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72시간 내 여러 정책을 쏟아낸다고 예고했고 이를 전후한 시기에 환율 상방 요인이 많아 쉽사리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래사장에 그림을 그려도 바닷물이 한 번 지나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지금 개입하면 달러만 날리고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환 헤지와 연말 외환 수요가 있어서 당분간은 지금의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당분간은 대규모 직접 개입이나 조치 없이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뜻이다. 문제는 지금도 고환율에 따른 부담이 많다는 점이다. 원·달러 환율은 2일부터 전날까지 16거래일째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일부터는 4거래일 연속 1450원을 웃돌았다. 원화 환율이 1450원을 넘은 것은 외환위기(1997년 11월~1998년 3월)와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11월~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에 치명타다.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한 뒤 수출로 먹고사는 제조 중소기업들은 환율 영향이 절대적이다. 대기업들도 최근 해외에 투자를 늘리고 있어 환율이 요동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환율이 10% 오르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0.29% 하락한다. 중소기업은 환율 1% 상승 시 손실이 0.36%씩 증가한다. 가계 역시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에 국내 소비를 연쇄적으로 줄이게 된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카드도 꺼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담당자들이 분주하게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약발이 전혀 듣지 않고 있다. 당국은 19일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 계약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한도를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루 뒤인 20일에는 △외평채의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상장 추진 △은행 선물환 한도 확대 △외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을 뼈대로 한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튀어 오르는 환율을 막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공기관과 금융공기업의 외화 차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자산은 4855억 달러로 외환보유액(4154억 달러)보다 많다. 실제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민연금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전직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사실 환율이 현재의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데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폭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수익률 제고도 국내 시장과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1조 달러 규모의 순대외금융자산은 긴급할 때 쓸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1조 달러의 해외 순자산이 있는 것은 맞지만 단기 유동성 위기 때 정부 마음대로 곧바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외환보유액에 기대 지속적으로 환율 관리를 할 수도 없는 만큼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외환 쪽에서 더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잘 안 보인다”며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정도인데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원화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위안화에 동조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 만큼 당분간은 정치 안정을 취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조언도 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국이 먼저 안정되는 것이 급선무”라며 “추가경정예산과 같은 재정 정책으로 고환율에 따른 피해를 보완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
어차피 또 이기흥?…체육회장 선거, 역대 최다 6인 경선으로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12.25 17:12:24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역대 가장 많은 6인 후보의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기흥 현 회장이 3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과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회장 등 5명이 도전장을 낸 형국이다. 24·25일 이틀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을 받은 가운데 이기흥, 강태선 후보가 24일 먼저 등록했고 마감일인 25일 유승민, 강신욱, 김용주, 오주영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출마 의향을 밝혔던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은 강신욱 후보로 단일화를 선언하며 등록을 포기했고 출마 회견까지 했던 안상수 후보도 막판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제42대 체육회장 선거는 6파전으로 압축됐다. 4년 전 41대 선거 때 4명이 등록한 적은 있지만 6명이 후보로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등록을 마친 유승민 후보는 성명을 내고 "스포츠 행정가로서 조직을 성장시키는 열린 리더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면서 체육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체육인 모두가 당당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러나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단일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체육의 건강한 미래를 그리기 위한 비전"이라며 불참 배경을 설명하고 "대한민국 체육인의 땀과 꿈을 지키고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을 더욱 빛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변화의 열망에 부응하며 체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제41대에 이어 재도전에 나서는 강신욱 후보는 "지금 체육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체육인들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체육회를 꾸려나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강신욱 후보는 이어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체육인들을 만나왔다"면서 "20일 남은 선거 기간 많은 분을 만나 경청하는 한편 강력한 호소를 통해 공감을 끌어내겠다"고 구상을 전했다. 또 김용주 후보는 "여러 사람을 만나 체육계 현안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대한체육회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6명의 후보 중 최연소(39세)인 오주영 후보는 "체육에 빚진 것이 없는 사람인 만큼 대한체육회를 특정 세력의 도구가 아닌, 체육인을 위한 조직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선언한 뒤 대한체육회의 적폐를 반드시 뿌리 뽑아서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기흥 회장 3선 저지 단식 농성에 이어 야권 후보 단일화에 앞장섰던 박창범 후보와 단일화 회동에 참여했던 안상수 후보는 등록 마감일에 출마를 포기했다. 불출마하면서 강신욱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박창범 후보는 "한국 체육계의 백년대계를 위해 국민과 체육인이 '후보 단일화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체육계를 정상화하라'라는 준엄한 명령을 받들기로 했다"면서 "강신욱 후보가 체육회장으로 가장 잘 준비된 후보라고 생각해 지지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를 지지해준 국민과 체육인 여러분에게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면서 "수많은 날을 고민한 끝에 저 자신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한 선택이다. 반드시 청렴·공정·소통하는 대한체육회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또 안상수 후보는 불출마하면서 "국가와 체육계 모두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모든 후보는 오로지 국익과 체육인만을 바라보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제가 사퇴한 이후라도 모든 후보가 단일화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스스로를 버리고 모두가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세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촉구한다"며 단일화 동참을 호소했다. 내년 1월 14일 제42대 체육회장 선거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열리며 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및 시도체육회 관계자 등이 2300여명의 선거인단 투표에 참여한다. -
벤처기업 고용인원 93만명…4대그룹보다 19만명 많아
산업중기·벤처 2024.12.25 17:10:19국내 벤처기업 종사자 수는 93만 5000명으로, 4대 그룹 전체 고용인력(74만6000명)보다 18만 9000명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기준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023년 기준 벤처기업 수는 전년 대비 4958개사(14.1%) 증가한 4만 81개사로 집계됐다. 사업 본거지는 수도권이 전체의 63.4%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SW)개발이 12.8%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정보통신 10.5%, 기타 서비스 9.0%, 기계 7.3% 순이었다. 벤처기업의 평균 업력은 10.8년으로 조사됐다. 업력이 7년 이하인 창업 초기기업 비중은 43%로 나타났다. 2023년 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은 242조 원으로 단순 비교시 재계 기준 3위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삼성의 매출은 295조 원, 현대차 275조 원, 에스케이 201조 원 등이다.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율은 4.6%로 집계됐다. 이는 대기업의 2.6배 수준이다. 소셜벤처기업 수는 전년 대비 231개사(9.4%) 증가한 2679개사였다.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셜벤처기업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평균 20.8명을 고용했다.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한 소셜벤처기업 비율은 76.2%이며, 평균 10.4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벤처기업의 수출, R＆D 등 주요 지표를 봤을 때 혁신성과 성장성이 입증됐다"라며 "벤처기업이 경제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게 벤처지원 제도를 고도화하고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꼬마 산타'가 경찰서에 놓고 간 것은?…모은 용돈 20만원과 초코파이 "감사해요"
사회사회일반 2024.12.25 17:07:15"메리 크리스마스! 맛있게 드세요!" 성탄절인 25일 오전, 서울 노원경찰서 마들지구대에 한 초등학생이 건넨 특별한 선물이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0분경 한 어린이가 지구대 문 앞에 종이 가방을 놓고 황급히 사라졌다. 가방 안에는 20만원의 현금과 함께 크리스마스트리가 그려진 편지, 초코파이, 비타500 등 간식이 담겨 있었다. 편지를 통해 자신을 졸업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밝힌 어린이는 "동네를 지켜주시는 경찰관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적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 수년간 용돈을 모았다"며 "경찰서에 익명으로 기부하는 사례를 보고 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필로 또박또박 쓴 편지에는 "제가 모은 20만원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당부도 함께 담겼다. 이 훈훈한 소식은 성탄절 근무 중이던 마들지구대 경찰관들 사이에서 훈훈한 화제가 됐다. 이시철 경감은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도 고사리 손으로 모은 소중한 돈을 기부해준 아이의 마음이 감동적"이라며 "아이를 바르게 키워주신 부모님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 같다"며 미소 지었다. 마들지구대는 어린이가 기부한 성금을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한 선물인 만큼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
정몽규·신문선·허정무, 축구협회장 선거 후보등록 마쳐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12.25 17:03:37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시작으로 대항마로 나선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와 허정무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이 차례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위한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정몽규 후보는 축구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25일 오후 서울 신문로 대한축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하며 출마자 가운데 가장 먼저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1994년 울산 현대(현 HD) 구단주를 시작으로 30년 동안 축구계와 인연을 이어온 정 회장은 2013년 1월 경선을 통해 축구협회 수장을 처음 맡은 뒤 2·3선에 성공했고 이번에 4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정 회장은 이달 19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과감한 개혁을 통한 축구협회 신뢰 회복 ▲한국 축구 국제 경쟁력 제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완성 ▲디비전 승강제 완성을 통한 축구 저변 확대의 4가지 사항을 약속했다. 특히 한국 축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 2027 아시안컵 우승, 2028 올림픽 메달 획득을 목표로 내세웠다. 26일 공약 발표회를 열기로 한 정 후보는 신문선 후보가 제안한 후보자 공개 토론을 수용하기로 했다. 공개 토론은 다른 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 제시 이후 일정과 방식을 합의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신 후보는 이달 6일 후보들의 비전과 철학, 축구협회 재정,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등에 대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신 후보도 이날 오후 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1983년부터 유공 축구단에서 선수로 3시즌을 뛴 뒤 일찍 현역에서 은퇴했고 1986년부터 방송 해설가로 활동하며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 2007년부터는 명지대 교수로 일했고 2014년에는 성남FC 대표이사를 맡아 축구 행정가로도 경력을 쌓았다. 태극마크를 달고 1979년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를 비롯해 메르데카컵과 킹스컵에도 출전했다. 신 후보는 선수 은퇴 후 스포츠웨어 브랜드에서 일하고 해설위원으로 활동한 경험, 프로축구단 사장을 비롯해 다양한 행정에 참여해온 경력 등을 통해 축구협회의 변혁을 이끄는 전문 CEO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은 출마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후보 등록 절차를 끝냈다. 허 후보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때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한국의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을 달성했던 지도자 출신 행정가다. 2013·2014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시작으로 행정가로 변신해 2015∼2019년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를 거쳐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으로 일했다. 허 후보는 축구협회의 열린 경영과 활발한 소통,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의사결정, 팬들의 참여를 보장할 조직과 문화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위한 후보 등록은 27일까지다. 선거는 내년 1월 8일이다. 선거 출마자들은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인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내년 1월 7일까지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 -
![軍, 통수권자 尹 대통령 사진 ‘아직 게재’…전국서 흔적 지우기 대조적[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https://newsimg.sedaily.com/2024/12/25/2DI9BXCW4A_4_m.jpg)
軍, 통수권자 尹 대통령 사진 ‘아직 게재’…전국서 흔적 지우기 대조적[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12.25 17:00:00국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날로 악화되면서 윤 대통령 ‘흔적 지우기’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방문한 식당 등에서는 상인들이 대통령 친필 사인과 사진을 뗀 광경을 찾을 볼 수 있다. 공공기관과 기념관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윤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함께 찾아 떡볶이와 빈대떡 등을 먹어 입소문을 탄 부산 중구 깡통시장 분식점은 벽에 걸려 있던 당시 사진은 윤 대통령 모습만 종이로 가려진 상태다. 윤 대통령 외가가 있는 강원 강릉시 한 순두부 식당은 손님들 등쌀에 못 이겨 윤 대통령이 다녀간 사진을 지웠다. 윤 대통령 단골집으로 유명한 부산 국밥집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기업 총수 이름이 붙은 의자는 그대로인 반면 윤 대통령이 앉았던 의자와 사진은 치워진 상황이다. 야댱 소속인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은 지난 12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운영 목표 액자 철거했습니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국정운영 목표 액자 철거 전후의 집무실 사진을 올렸다. 옛 대통령 별장인 충북 청주 청남대에는 얼마 전까지 대통령기념관 내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 1점이 걸려 있었으나 현재는 사라졌다. 광주에서는 공공기관 대표가 집무실에서 국정지표를 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에 항의하기도 했다.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는 “취임할 때부터 있어서 공직 사회의 규칙으로 알고 그냥 뒀으나 내란수괴 윤석열의 목표를 따를 수 없어 집무실 액자를 떼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군 부대는 윤 대통령의 사진 액자가 여전히 걸려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실과 합동참모의장실, 육·해·공군 참모총장실, 해병대사령관실, 육군 1·3군 사령관실 및 제2작전사령관실, 재외 무관실에는 윤 대통령의 사진 액자가 게시돼 있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곧바로 철거됐다. 윤 대통령이 사진 액자가 철거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 자리에서 퇴진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인 김선호 차관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의원 질문에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연장선이다. 김 차관은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다만 “군 통수권자라도 이번처럼 국민 앞에 무력을 쓰도록 하는 지시는 제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부대관리훈령을 보면 윤 대통령의 사진은 기관 및 부대장 집무실에 가로 35㎝·세로 42㎝의 크기로, 기관 및 각 부대의 대회의실에 가로 48㎝·세로 60㎝의 크기로 걸어야 한다. 이 사진들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세절·소각 처리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2우러 14일 국회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돼, 국군통수권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갔지만 윤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진이 아직 게시돼 있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관련 기념품들의 거래 가격도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선 윤 대통령 기념 시계 ‘클래식’ 모델 1점이 10만원 채 안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가장 최근 거래된 모델 1점이 5만원에 거래됐다. 윤 대통령의 취임 초기 20만원대로 형성됐던 기념 시계 가격이 올해 들어 10만원대로 떨어졌다가 계엄 사태 이후 대폭 하락하는 분위기다. 계엄 사태 이후 기념 시계의 ‘투매’ 경향도 보인다. 최근 1년간 이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은 총 250여 개다. 하루 혹은 이틀에 1개씩 올라오던 매물이 계엄 이후에는 하루에 5개 가량씩 올라오고 있다. 이 같은 윤 대통령 기념 시계의 중고 시세는 가장 최근에 올라온 문재인 시계(18만원), 박근혜 시계(9만원), 노태우 시계(12만원), 전두환 시계(8만 4000원) 보다도 훨씬 낮게 형성된 모습이다. 윤 대통령 기념사진을 담은 액자가 중고 거래 마켓에 올라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판매 가격은 무려 45만 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윤 대통령의 사진 액자는 매물은 전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
다나카 미일 통산 200승, 요미우리서 달성할까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12.25 16:55:24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와 일본프로야구에서 통산 197승을 거둔 오른손 투수 다나카 마사히로(36)가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입단했다. 다나카는 2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입단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응원해주신 라쿠텐 골든이글스 팬들께 감사드린다"며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나카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라쿠텐 에이스로 활약하다가 MLB 뉴욕 양키스에 진출했다. 그는 MLB에서 7시즌 동안 뛰면서 78승 46패 평균자책점 3.74로 활약한 뒤 2021년 당시 일본프로야구 최고 몸값인 연봉 9억 엔(약 84억 원)을 받고 친정팀 라쿠텐에 복귀했다. 라쿠텐은 다나카가 MLB에서 뛰는 동안 그의 등번호 18번을 임시 결번으로 남겨두는 등 예우를 다했다. 그러나 다나카는 일본 복귀 후 기대 수준의 성적을 올리지 못했다. 4시즌 동안 20승 33패에 그쳤고 특히 2024시즌에는 부상 여파로 단 1경기에 출전해 1패 평균자책점 7.20의 성적을 남겼다. 다나카는 라쿠텐이 최근 연봉 협상에서 1억 4000만 엔(13억 원·추정치)을 제시하자 방출을 요구했다. 라쿠텐은 다나카를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했고 다나카는 요미우리에 새 둥지를 틀었다. 다나카는 요미우리에서 등번호 11번을 달고 뛸 예정이다. -
첩첩산중에 뜨는 권영세호…탕평인사로 첫 단추꿸까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2.25 16:55:17탄핵의 강에 빠진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등판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 책임론을 두고 지리멸렬한 당을 하나로 묶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등진 민심을 추스릴지 주목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30일 공식 취임한 뒤 내놓을 ‘지도부 구성’이 당내 결속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계파 간 극심한 내홍을 빚고 있다. 비대위원장 지명과 동시에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사무총장과 비대위원 등 주요 당직마저 친윤계로 채우면 친한계는 물론 소장파와 중립지대 의원들의 집단 반발로 당의 분열 양상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 내정자도 새 비대위의 우선 과제로 ‘당의 화합’을 내세운 만큼, 친한계와 소장파를 포용한 ‘탕평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비대위 인선에 대해 “초선·재선·3선, 원외 당협위원장, 여성·청년 등이 들어와서 과감한 혁신을 해야 된다”며 계파를 초월한 비대위 구성을 강조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 후 정국 주도권을 장악한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한 협상력도 권 내정자에게 주어진 숙제다. 우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한 민주당에 맞설 방어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권 내정자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진두지휘해야 할 중책도 안게 된다. 계엄 사태로 추락한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강도 쇄신이 시급한 이유다. 권 내정자도 중도층 표심을 의식한 듯 취임 후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한편 정국반전 카드로 ‘개헌론’을 적극 띄울 예정이다. -
![무인車 '로이' 내년 성능인증…완전자율주행 시장에 도전장 [스타트업 street]](https://newsimg.sedaily.com/2024/12/25/2DI9CDJ0F7_3_m.jpg)
무인車 '로이' 내년 성능인증…완전자율주행 시장에 도전장 [스타트업 street]
산업중기·벤처 2024.12.25 16:51:28전 세계에서 자율주행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스타트업들도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품 상용화 및 사업 확장에 나선다. 무인 자율주행 기술로 인증을 받고 상장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국 최대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내년부터 중국과 유럽에서 완전자율주행(FSD) 서비스 시행을 예고하는 등 내년이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자체 개발한 여객 운송용 자율주행차인 ‘로이(ROii)’는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시행되는 성능인증 시험을 내년 상반기 중 받을 계획이다. 로이는 운전석이 없는 레벨4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 차량으로 최대 9명이 탑승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지난달부터 서울시에서 주행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를 운영하며 국내에선 선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지형 대표는 “정부의 자율주행 법제화 로드맵에 맞춰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왔으며 내년 하반기 중 성능인증 통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미 국내외에서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20대의 로이를 제작 중”이라고 밝혔다. 오토노머지에이투지는 이러한 경쟁력을 인정받아 최근 300억 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 조달 자금을 기반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인공지능(AI) 기업인 바야낫과 자율주행 합작법인을 세우는 등 해외 진출에도 나설 방침이다. 내년에는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과 해외 완성차 업계의 협업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로보틱스는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 주차장 또는 선박·탁송차 등으로 이동할 때 사용되는 자율주행 기술을 독일 완성차 업체 BMW에 공급하고 있다. 이 기술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는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안전요원을 두지 않고도 차를 옮길 수 있다. 서울로보틱스는 BMW와의 파트너십을 발판으로 최근에는 다른 복수의 해외 완성차 기업들과도 수주 계약을 논의 중이다. 자율주행 스타트업은 내년 상장에 나서는 주요 벤처 기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AI 기반 객체 인식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 50개 차량 모델에 공급한 스트라드비젼과 자율주행차 개발에 필요한 안전성 검증을 돕는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상용화한 모라이가 내년 기업공개(IPO)에 도전한다. 모라이는 IPO 주관사로 삼성증권을 선정한 상태다. 이처럼 국내 스타트업이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는 것은 글로벌 자율주행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로 지난해 9월 미국과 같은 완전자율주행(FSD) 서비스를 내년 1분기부터 유럽과 중국에서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머스크 CEO가 올해 미국 대선에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도널드 트럼프 재선의 일등 공신으로 떠오른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에 화답해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의 한 대표는 “테슬라가 미국은 물론 해외 주요 지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앞세워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면서 “자율주행은 데이터 보안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해외 기업에 국내 시장을 내주지 않기 위한 한국 기업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
성탄절 尹 출석 6시간 기다린 공수처 "향후 조치 검토 예정"
사회사회일반 2024.12.25 16:50:27‘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공수처는 향후 추가 출석 통보 혹은 체포영장 청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4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치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으며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당초 윤 대통령 측에 통보한 오전 10시를 넘어 6시간 가량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린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오전 10시 출석을 전제로 종일 조사가 이뤄질 정도의 상당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 체포 영장 청구, 방문·서면 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체포영장은 너무 먼 이야기 같다. 아직 검토할 게 많다”며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다시 “강제수사를 포함해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
아들 둘 입양해 성관계 시키고 영상 촬영…美게이부부 결국
국제인물·화제 2024.12.25 16:49:51미국 조지아주(州)에서 아이들을 입양해 성학대 등을 저지른 동성 부부가 가석방 없는 징역 100년형을 선고받았다. 23일(현지 시간) 월튼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윌리엄 줄록(34)과 재커리 줄록(36)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기독교 특수지원 기관을 통해 입양한 남아 2명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을 맡은 랜디 맥긴리 지방검사는 "피고인들이 '공포의 집'을 만들었다"며 "그들의 욕망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깊이 타락했지만 그들의 힘은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과 피해자들의 힘보다 크지 않았다. 지난 2년 동안 어린 피해자들에게서 본 결의는 대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줄록 부부는 2018년 당시 3세, 5세였던 남아를 입양해 성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피해 아동들에게 성관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다른 소아성애자들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외 애틀랜타 지역에 거주하던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하는 사진을 올리며 겉으로는 완벽한 가정을 연출했다. 하지만 2022년 두 사람 중 한 명이 아동성착취물을 내려받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당국은 집안 방범카메라 속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을 발견했고 문자메시지와 소셜미디어 메시지 등 다양한 증거도 확보했다. 윌리엄은 아동학대 3건, 근친상간 2건, 아동성착취 2건 등을, 재커리는 아동학대 2건, 근친상간 2건, 아동성착취 3건, 미성년자 성매매 중개 3건 등의 혐의를 인정했다. 현재 10세, 12세인 피해 아동들은 전문가의 보호를 받으며 치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하루 '4시간' 자는 김 대리의 건강 유지법?…"하루 9210보 걷는다"
사회사회일반 2024.12.25 16:48:07한국인의 수면의 질이 전 세계 평균보다 떨어지는 한편, 걸음 수는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스마트 기기 업체 가민은 자사 제품을 통해 기록한 전 세계인의 건강과 피트니스 활동 분석 등을 담은 ‘2024 가민 커넥트 데이터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하루 동안 개인의 에너지 수준을 나타내는 ‘보디 배터리’ 최고치 평균은 68점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평균은 71점이다.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국가는 보디 배터리 점수 최고치 평균이 74점을 기록한 네덜란드였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66점을 기록한 일본이었다. 한국은 수면의 질을 나타내는 수면 점수 또한 평균보다 낮았다. 올해 전 세계 평균 수면 점수는 71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은 66점으로 이보다 5점 낮았다. 가장 점수가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73점)였고, 가장 낮은 나라는 인도네시아(64점)였다. 그러나 한국인의 스트레스 수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민 워치로 측정한 스트레스 수준의 전 세계 평균은 30점이었는데 한국은 28점을 기록했다.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지역은 말레이시아(33점)다. 걸음 수도 많은 편이었다. 평균적으로 전 세계 가민 이용자는 하루 8317보를 걷는 가운데, 한국인은 하루에 9210보를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이용자가 1만340보로 하루에 가장 많이 걸었다. 가민은 “한국인은 일상에서 충분한 회복을 위해 더욱 나은 수면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일상에서 걷기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수어로도 국세상담 가능
경제·금융정책 2024.12.25 16:48:05국세청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해 수어 전담 상담 요원을 대폭 증원했다.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국세상담센터 내 수어 전담 상담요원을 2명에서 39명으로 늘렸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청각·언어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국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수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수어통역 통신중계 서비스인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국세상담 서비스(126)를 요청하면 실시간 수어통역 세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계 서비스는 문자나 영상 등으로 가능하며 발화·청취가 가능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어 국세상담은 일반 상담 서비스보다 응답률이 높기 때문에 청각·언어 장애인은 연중 언제라도 국세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어머니 품 떠나 저는 러시아 땅에서"…사살된 북한군 품에서 나온 '손편지'
국제국제일반 2024.12.25 16:30:02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다가 사살된 북한 병사의 품에서 심금을 올리는 손편지가 나왔다.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여기 로씨야 땅에서 생일을 맞는…." 우크라이나 특수전사령부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살한 북한군 병사의 품에서 발견된 것이라면서 한 장의 구겨진 손편지를 공개했다. 이 편지는 볼펜으로 눌러 쓴 것으로 보인다. 편지에는 "저의 가장 친근한 전우 동지인 송지명 동무의…건강하길 진정으로 바라며 생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란 글이 적혀 있었다. 편지에 적힌 날짜는 이달 9일이었다. 작성했다가 미처 전달하지 못한 편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군은 병사가 지니고 있던 여권에 기재된 이름이 '정경홍'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특수전사령부는 "노획된 공책의 항목 중 해독된 일부다. (공책의) 다른 항목의 번역이 진행 중이고 더 많은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를 축하하려는데 파티를 여는 대신 남의 땅에서 기관총을 들고 참호를 판다면 촛불 꽂힌 케이크가 우크라이나산 5.56구경 납탄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8월 기습적으로 국경을 넘어 쿠르스크에서 한때 1000㎢가 넘는 면적을 점령했다. 러시아는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한 작전을 진행 중이다. 1만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 대부분도 이 지역에 배치돼 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정보당국은 북한군 일부가 이달부터 전투에 투입되면서 사상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북한군의 수가 이미 3000명을 넘어섰다"고 적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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