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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심공판 내달 26일…이르면 3월말 선고
사회사회일반 2025.01.23 17:38:39[속보] 李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심공판 내달 26일…이르면 3월말 선고 -
동부건설, 설 앞두고 협력사 거래대금 800억 원 조기 지급
부동산분양 2025.01.23 17:35:41동부건설(005960)이 설 명절을 맞아 약 800억 원의 거래대금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불황으로 건설업체의 유동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동부건설은 협력사들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명절기간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기 지급을 추진했다. 동부건설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누적액 기준 약 6400억 원의 거래대금을 명절 전에 협력사에게 조기 지급해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사의 입찰 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경영 컨설팅 지원과 협력사의 유동성 보완을 위한 상생 협력기금 출연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실시 중이다. 동부건설은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에서 5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4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는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예외없이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수요가 많은 명절에 협력사에게 보탬이 되고자 조기 지급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업무 파트너의 자세로 협력사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부동산원–문경시,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부동산주택 2025.01.23 17:34:36한국부동산원은 문경시와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문경새재 케이블카와 하늘길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해 문경시 하초리 일원에 총 117필지, 19만 2457㎡의 관광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 보상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은 문경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중요한 사업”이라며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토지 등 보상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부자만 가는 곳 아냐…실버타운 공급확대 절실"
오피니언사내칼럼 2025.01.23 17:33:27“실버타운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선입관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비싸고 부유층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프리미엄급 시설이 있긴 하지만 중산층 은퇴자라면 큰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양원과 비슷한 시설로 여겨 약간 꺼림칙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은 건강해야 입주할 수 있고 80세가 넘으면 입주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버타운 전문가인 이한세 스파이어리서치&컨설팅 한국 대표는 “초고령사회를 맞아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실버타운은 법적 개념이 아니다 보니 많이들 헷갈려 한다”며 “주거복지법상 노인 복지 주택과 유료 양로 시설(양로원)이 실버타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1년 동안 발품을 팔아 전국 34개 실버타운을 비교·분석한 640쪽 분량의 ‘실버타운 사용 설명서’를 지난해 12월 발간했다. 책에는 전국의 34개 주요 실버타운의 보증금과 월 생활비, 식사비, 주거 환경, 커뮤니티 시설, 병원을 포함한 돌봄 서비스 수준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그는 “단편적 정보는 있지만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실버타운을 찾는 데 애를 먹는다”며 “탐색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실용서”라고 설명했다. “요즘 실버타운 입주자 열에 아홉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자식 세대의 부양을 바라지도 않고 아예 기대조차 안 하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는 과거 노인에 비해 학력도 높고 어느 정도 자산도 축적해 감당할 수 있다고 봐요. 서울 도심형 실버타운의 경우 임대 보증금 3억~5억 원, 월 거주 비용 200만~250만 원 수준입니다. 부부라면 월 비용이 30% 가산됩니다.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가성비가 더 좋습니다.” 삼시 세끼 해결 최대 장점…동년배와 어울림도 메리트 실버타운의 메리트는 단연 삼시 세끼 해결이다. “내 집에 사는 것보다는 거주 비용이 더 들긴 하지만 매일 끼니를 해결하는 게 여간 벅찬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에다 비슷한 연령대와 어울려 지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입주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산다고 해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생을 편하게 즐기려는 활동적인 ‘젊은 노인’이 입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이 대표는 다채로운 경력의 소유자다. 고려대 졸업 후 호주에서 생명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주한호주대사관에서 상무관을 지냈다.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다 2003년부터 한국 대표를 맡고 있다. 리서치 전문가가 어쩌다 노인 복지에 관심을 둔 것일까. “이동 보조 로봇 시장 조사를 의뢰받아 실버타운을 방문하면서 노인 주거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개인적 사연도 있어요. 부모님을 모시기 좋은 실버타운을 백방으로 찾다 계약까지 마쳤는데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조금 더 일찍 실버타운에 모셨다면 그렇게 됐을까 많이 아쉽죠.” 이 대표는 실버타운 사용 설명서 후속으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준비 중이다. 그는 “노인복지시설 탐방서 10권을 쓰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며 “요양원과 요양병원 편은 마무리 단계여서 올해 중 발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작으로는 납골당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인구 소멸 지역에 한해서만 ‘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한다는 데 대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분양과 임대를 섞은 혼합형을 지역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실버타운은 최장 2~3년, 적게는 6개월~1년을 대기해야 합니다. 물론 즉시 입주가 가능한 곳이 없지는 않지만 몇 군데 안 돼요. 실버타운은 전국적으로 1만 실에 불과합니다. 1000만 노인 시대에 0.1%뿐인데 공급 확대가 절실합니다.” 이 대표는 “삶의 터전을 어디에 둘 것인지 미리 고민하는 것도 노후 대책의 일환”이라며 “실버타운에 관심이 있다면 생각보다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정 입주 시기에 대해서는 늦어도 70대 중반 입주를 권장했다. 그러려면 “70대 초반부터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실버타운을 선택하기 앞서 1개월쯤 직접 살아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
뉴진스, 새 활동명 공모…"하이브·어도어 절대로 안 돌아가"
서경스타가요 2025.01.23 17:32:51어도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그룹 뉴진스가 새 그룹명 공모에 나섰다. 뉴진스는 23일 신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인 ‘진즈포프리’를 통해 “일정 기간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이틀간 공모하려고 한다”며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게시글에는 불과 50분도 안 돼 1만 6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버니즈(팬덤명)’의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 멤버들은 또 SNS에 올린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저희 다섯 명은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어도어와 하이브는 저희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전처럼 끊임없이 저희를 괴롭히고 공격해 왔다”며 “최근에는 저희 부모님 일부를 몰래 만나 회유하거나 이간질을 시도했다”고도 주장했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어도어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어도어는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뉴진스는 이러한 송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세종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률 대리인이다. -
[인사] 법무부
사회피플 2025.01.23 17:32:11◇법무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정정욱 △기획검사실 검사 김예은 △법무과 검사 김유완 △법조인력과 검사 정주희 △검찰과 검사 홍석원 △형사기획과 검사 이윤석 △공공형사과 검사 이수영 △국제형사과 검사 황익진 △형사법제과 검사 김동직 △인권구조과 검사 강민정 △국제법무지원과 검사 박제연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우만우 △용인분원 교수 홍지예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건표 김성훈 김경완 이승우 나상돈 이성화 이은우 정혁 김현곤 이동훈 전종택 윤장훈 ▶서울고검 △검사 윤춘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김건 김대현 김세희 김진영 김치훈 선현숙 오상연 오지석 유병국 이은주 최상훈 최수지 최윤희 최하연 △검사 김진희 김현우 조정복 조현일 한주동 현동길 황경원 김은정 백상준 신지나 윤기선 이정아 강현 김한준 안지영 고병무 이한별 권준택 김수지 김하영 문호섭 온정훈 박진덕 조혁 장기영 고두성 김준소 오정헌 최윤영 김동휘 김용휘 김진혁 도윤지 박진형 이상윤 이영호 김다현 이성호 강민욱 이재원 한두현 박보영 이대희 최형욱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 유정현 △부부장 조아라 김도형 정혜승 △검사 박성욱 박재호 신영삼 이상민 김광락 이병래 장영롱 남도현 박형철 장우혁 최지윤 신동선 김태완 박숙영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장 손진욱 △부부장 최수경 김미지 류경환 안준석 오대건 유시동 이환우 임은정 전영우 △검사 박지영 신영민 이수환 이승주 이정환 최지예 장근보 김봉수 김인선 신재성 구지훈 이영주 진동화 최웅 김병준 이형우 최건호 조경민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송규영 김병욱 김진우 이윤환 △검사 정동현 양근욱 박상훈 박진아 손재용 김필수 김문주 박상준 서지혜 김호중 강송훈 이리원 임영하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하준호 △부부장 이한울 김연주 박은혜 손아지 이수현 이현주 전철호 △검사 문지원 장태원 안화연 유경준 천안문 박종환 김은성 오종혁 김태헌 조영민 김힘찬 박세미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장 장은희 △부부장 오진세 이재원 △검사 문지연 정다은 김진영 박동진 김소연 전인수 ▶고양지청 △부부장 장태형 △검사 송민하 정선철 이부용 임현철 천재영 허강녕 김민영 김현지 손은선 이하은 ▶남양주지청 △부부장 김민정 △검사 남경우 고기철 박수영 김민호 김윤정 김정호 유재승 이지은 나효정 ▶인천지검 △부부장 김지은 강명훈 강진욱 김희연 박상선 임지수 임홍주 황영섭 △검사 권영주 이한종 신기창 박민희 김녹원 김상직 강지원 공현진 김용선 정지수 정주미 박현 박상우 정제훈 정지선 김도환 임지혜 정용진 최인혁 홍준현 ▶부천지청 △부부장 강현정 김지아 박현규 양익준 △검사 최명수 황호석 정민희 이경환 오흥식 류정인 백가영 권태환 김나경 박지현 ▶수원지검 △형사1부장 박준영 △공판1부장 김은경 △부부장 김성태 김은정 김지은 문승태 송찬우 신현만 임아랑 정우성 정효민 김성현 서성광 이현석 박경세 오광일 박동준 이정훈 박민규 박상희 주은혜 박강일 공도운 석초롱 송혜경 신혜원 안도은 임현진 장정윤 ▶성남지청 △부부장 김지연 박채원 △검사 김춘성 고승우 박민지 전제희 김지훈 ▶여주지청 △검사 남지민 양혜민 연미현 이상원 한우현 ▶평택지청 △검사 이기명 주영선 김지혜 강기보 김대훈 박자영 서형우 장예솔 정수호 ▶안산지청 △부부장 오창명 △검사 조소인 김상순 한웅세 오슬기 황종현 정종일 김홍도 오영민 김성수 김지윤 박보경 박소미 이혜진 ▶안양지청 △부부장 김지영 김유나 김지윤 성대웅 △검사 권오장 박건태 김선태 ▶춘천지검 △부부장 구진미 △검사 김미영 반영기 박성현 박소영 이현민 ▶강릉지청 △검사 황보관범 김언영 이종욱 ▶원주지청 △검사 설수현 임동민 최승훈 ▶속초지청 △검사 송원우 ▶영월지청 △검사 송민석 최재우 ▶대전지검 △부부장 박수 박영식 황성아 △검사 남재현 임진철 신의호 최혜민 이혜진 장민수 정수진 권예슬 ▶홍성지청 △검사 김대영 남현규 조현희 ▶논산지청 △검사 김주영 최원희 한태희 ▶서산지청 △검사 안형진 김보라 박덕승 이형민 최예인 ▶천안지청 △부부장 이종혁 진경섭 최재현 최한나 △검사 김미혜 김정선 송보형 하보람 심요한 신수민 권다아 허은지 ▶청주지검 △부부장 서혜선 천재인 △검사 오승환 김형철 공민진 김동욱 ▶충주지청 △검사 강성학 박수진 ▶제천지청 △검사 조성운 윤치호 이예림 ▶영동지청 △지청장 신기련 △검사 구승완 ▶대구지검 △공판부장 곽계령 △검사 김영식 조종민 진종규 최한얼 정정화 임상규 임성수 김세현 노영진 이상돈 김혜리 유승재 정연우 정한균 하경준 ▶대구서부지청 △검사 이지륜 박종호 허윤행 오자연 조운형 문승기 ▶안동지청 △검사 김성현 연선모 장유정 조원하 최원재 ▶경주지청 △검사 이소현 허성준 ▶포항지청 △검사 변민후 송민정 ▶김천지청 △검사 임병일 박광근 서제원 정다완 주이레 최나현 ▶상주지청 △검사 이상환 이근호 주해인 ▶의성지청 △검사 김민재 ▶영덕지청 △검사 백승봉 ▶부산지검 △부부장 정현주 정성헌 조미경 허정은 △검사 김형섭 신헌섭 유제민 최성규 장지영 조혜민 하용만 오세진 박원석 김선진 주용하 박신우 김민정 백희진 황수이 ▶부산동부지청 △검사 김수길 송민주 이재인 김아연 이창헌 유재덕 ▶부산서부지청 △부부장 박영상 △검사 권경호 강현욱 박대웅 김미선 우경진 ▶울산지검 △부부장 박일규 △검사 이지은 우재훈 유상우 이종민 최대호 이영준 김경회 김주성 박광현 홍철의 권은비 ▶창원지검 △부부장 강은선 △검사 탁동완 이재원 최영준 김지수 조윤정 박준웅 윤지훈 ▶마산지청 △검사 송진민 김소정 배국희 전승조 진주환 ▶진주지청 △검사 손용기 김현균 김동현 손아령 이선엽 최윤정 ▶통영지청 △검사 김병기 고신관 고유정 김예진 이지수 ▶광주지검 △부부장 이혜현 △검사 임지연 김벼리 현승록 문태권 송성광 이준태 황용범 강상혁 서세영 정재인 ▶목포지청 △검사 목찬수 김영중 박병훈 유화경 최신영 ▶장흥지청 △검사 김성호 ▶순천지청 △검사 박영수 김정화 ▶해남지청 △검사 김성천 ▶전주지검 △형사3부장 배상윤 △부부장 조재철 한강일 △검사 고명아 박윤상 곽병수 박성종 오재완 신종화 양현세 류범선 박은혜 정하은 ▶군산지청 △검사 김태영 김명호 정민영 정우채 지수민 ▶정읍지청 △검사 민경준 남상지 박지은 조은정 ▶남원지청 △검사 한항 ▶제주지검 △부부장 왕선주 이정민 △검사 권인표 이승훈 <타기관 파견 등>△금융감독원 파견 안성민 <의원면직> 구상엽 백수진 조주연 박현규 손정현 송영인 김종욱 장대규 한연규 이세원 김형아 이승필 송윤상 석동현 송미루 천대우 김명섭 <교정공무원>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김문태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김승만 △대전지방교정청장 오세홍 △서울구치소장 김현우 △대구교도소장 박수연 △광주교도소장 박삼재 △부산구치소장 남준락 △수원구치소장 김도형 △서울동부구치소장 최규철 △서울남부구치소장 박경선 △창원교도소장 이민열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양원동 △〃 보안과장 정진 △〃교정정보빅데이터팀장 김학봉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안영삼 △전주교도소장 윤순풍 △의정부교도소장 박진열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이현국 △부산교도소 총무과장 김승한 -
HBM 넘어 차세대 D램도 경쟁력 1위…"적수가 안보인다"
산업기업 2025.01.23 17:31:51‘메모리반도체 왕국에서 열린 SK하이닉스의 대관식.’ 23일 진행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회를 지켜본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SK하이닉스의 1위 선언 같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메모리 시장의 만년 2등이었던 SK하이닉스가 이제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특정 제품뿐만 아니라 단일 D램 공정에서까지 경쟁 업체들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을 정도로 격차를 벌렸다는 자신감을 여러 대목에서 거침없이 드러내면서다. SK하이닉스는 또한 이익 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구형 메모리 분야에서는 생산량 조절의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10나노급 6세대 D램 “목표 수율 넘었다”=SK하이닉스는 우선 첨단 D램 공정에 관한 기술적 격차를 강조했다. 김우현 SK하이닉스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는 10㎚(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6세대 D램의 개발 현황에 대한 질문에 “이미 개발 단계에서 초기 양산 목표 수율을 웃돌았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하반기 이 D램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했다. SK하이닉스의 발표대로라면 6세대 D램 공정에 관한 개발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회사 내부에서 10나노급 6세대 D램을 올 5월 안에 양산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 재설계를 결정했을 만큼 공정 구현이 까다롭고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제품을 먼저 개발한 것은 물론 생산성까지 고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CFO는 “올해 하반기 일반 D램에 공정을 적용해 양산을 시작하고 유의미한 수준의 원가 절감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거세지는 중국 D램 업체의 추격 역시 기술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CFO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D램 회사들이 구형 제품인 더블데이터레이트(DDR)4 등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최신 제품인 DDR5 제품에서는 확실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HBM4 16단 내년 하반기 출시=HBM 사업도 여전히 강세다. 회사는 최첨단인 5세대 HBM(HBM3E) 12단 제품의 출하량이 올 상반기 안에 HBM3E 제품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차세대 제품 역시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다. 6세대 HBM(HBM4) 12단 제품은 올해 안에 출시되고 초고적층 제품인 HBM4 16단 칩은 내년 하반기에 선보일 방침이다. SK하이닉스 측은 “2025년의 HBM 매출은 전년 대비 100% 성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내년 HBM 판매 물량에 대한 협상도 이미 착수했다. 김기태 SK하이닉스 HBM 영업&마케팅 담당은 “올해 상반기 중에는 내년 물량의 대부분을 판매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설비투자도 HBM 중심으로 이뤄진다. 회사는 올해 설비투자액(CAPEX)의 대부분이 HBM 라인을 확보하기 위한 청주 M15X, 2027년 첫 가동 예정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쓰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당분간 최첨단 10나노급 6세대 D램보다 HBM3E 12단 등에 활용되는 10나노급 5세대 공정 확장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5세대 D램을 공격적으로 증설하기 위해 주성엔지니어링·VM 등 전 공정 장비 회사에 다수의 장비를 주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메모리 ‘디커플링’ 심화에 구형 제품 감산하나=올해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디커플링’ 현상 심화에도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메모리 시장에서는 HBM·서버용 메모리 등 초고성능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PC·스마트폰 제품 등 범용 D램 수요는 정체돼 시장 양극화가 심화하는 추세다. SK하이닉스는 범용 제품의 생산량을 줄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우선 회사는 실적 발표회 자료에서 1분기 D램 비트 그로스(D램 생산량 증가율)가 10% 초반으로, 같은 기간 낸드는 10% 후반대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감산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연간 고정배당금을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총 현금 배당액을 1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김 CFO는 “신규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당사의 재무 건전성이 강화되면 안정적인 기업가치 제고가 가능하고 실적 개선이 이어지면 추가 환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부고] 전병헌씨(새미래민주당 대표) 모친상 외
사회피플 2025.01.23 17:31:47▲이은례씨 별세, 전병헌(새미래민주당 대표)·전병덕·전미선씨 모친상, 조영아·윤은희씨 시모상, 김창년씨 장모상=22일 여의도성모장례식장 발인 25일 오전 7시 (02)3779-1526 ▲박승래씨 별세, 박태서씨(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전 KBS 시사제작국장)부친상=23일 전주 효사랑장례문화원 발인 25일 오전 9시 30분 (063)250-4444 ▲나정환씨 별세, 김명림씨 남편상, 나성균(네오위즈홀딩스 의장)·나승윤·나승신씨 부친상, 이은성(MBC 정책협력국 부장)·신완재씨(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책임연구원)장인상, 김수경씨 시부상=23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25일 오후 12시 30분 (031)787-1500 ▲임영만씨(전 경북대 부속병원 감사)별세, 임준우(퀄컴코리아 부사장)·임준형씨(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 팀장)부친상=22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5일 (02)2227-7500 ▲임봉빈씨(전 충북도의원)별세, 임상균(매경비즈 대표)·임지원·임선영씨(전 공무원)부친상, 박병준(재미 의사)·이도형씨(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장인상, 손선영씨(혜전대 교수)시부상=22일 서울대병원 발인 25일 오전 6시 (02)2072-2016 -
“카드 배송해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주의
사회전국 2025.01.23 17:30:19카드 배송을 사칭해 자연스레 접근한 뒤 장기간 돈을 가로채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카드를 우편함에 넣거나 직접 전달하며 범행을 시도한 사례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초 울산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8900만 원을 계좌이체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기단이 사용한 수법을 보면, 먼저 사기범들은 “카드가 발급돼 배송차 연락했다”고 접근한다. 사기단의 피해자의 개인신상 정보를 미리 파악한 상태다. 피해자가 “카드 발급 사실이 없다”고 하면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안내한다. 고객센터 번호는 1544로 시작하는 일반적인 고객센터 번호다. 피해자가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OO카드 사고예방팀’이라고 하면서 ‘사고접수와 전산상 카드발급 취소’,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자산보호’를 도와준다며, 우선 휴대폰 엡 스토어에 있는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뒤, 앱을 실행시키고, 불러주는 ‘인증번호’를 입력해달라고 한다. 원격제어 앱이 구동되면, ‘한국소비자보호원 앱’을 설치해야 하니 휴대폰 패턴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가 망설이면 명의도용 피해 뉴스기사를 보내주는 등 심각한 상황을 연출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앱’은 사실 악성 앱으로 설치가 되면, 발신과 수신 전화번호를 바꾼다. 이들은 경찰과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 맡은 배역과 시나리오에 따라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해지시키고, 자금이 고갈되거나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돈을 빼간다. 결국 ‘원격제어 앱’과 ‘악성 앱’, ‘카드배송 사칭’ 등이 결합해 피싱범죄 피해의 고액화, 장기화를 완성된다. 경찰은 이 같은 범죄가 크게 늘자 사기단의 다양한 수법을 좀 더 자세히 공개했다. 사기 수법을 보면, 범죄조직은 카드 배송원이나 우체국 집배원을 사칭해 전화를 거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실물 카드를 우편함에 배송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 가짜 고객센터 상담원은 “명의도용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다. 원격제어 앱이 설치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피싱범죄에 사용된 앱을 보면 원격제어 앱은 ‘팀○○’, ‘○○데스크’, ‘헬프○’, ‘I○L’ 등이었다. 악성앱은 ‘한국소비자원.apk’, ‘서민금융진흥원.apk’, ‘디지털.apk’, ‘○○은행.apk’, ‘모바일신청.apk’, ‘스마트보안.apk’, ‘보안패치.apk’, ‘CleanMasterX.apk’, ‘kca.apk’, ‘요가영상.apk’, ‘비밀공간.apk’, ‘시티즌○난.apk’, ‘피싱○이즈.apk’ 등 다양했다. 가짜 고객센터 상담원은 앱 설치를 종용하며 피해자를 돕는 척 한다. 반면 금융감독원과 검찰 역할을 맡은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행이 이용됐으니 자금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압박한다.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구속수사 없이 약식수사를 받을 기회를 주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며 호통치거나 위로하는 등 가스라이팅을 한다. 경찰에 따르면 2024년 울산지역의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1인당 평균 피해액이 4307만 원에 달해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2430만 원), 메신저피싱(386만 원), 몸캠피싱(535만 원) 보다 월등히 많았다. 피싱범죄 전체 피해액 182억 원 가운데 절반을 차지했다. 피해자는 60대 이상 여성이 늘고 있다. 지난해 60대 여성 비중은 2월 15%에서 11월엔 31%까지 늘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조직은 원격제어 앱, 악성 앱 등을 악용해 피해자의 자산 현황을 파악한 후 집요하게 범행을 시도한다”며 “금융자산 해지, 대출까지 받게해 전재산을 빼앗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앱을 설치하라는 요청과 관련된 인터넷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으면 이에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앱 설치와 관련해선 반드시 범죄를 의심해야 하며, 구체적인 범행수법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피싱범죄 예방 수칙으로 신청하지 않는 카드에 대해 연락을 받으면 112로 신고, 원격제어 앱은 설치하지 말 것, 주기적으로 백신 앱을 실행 해 악성 앱을 삭제할 것 등을 권고했다. -
게임과 테마파크가 하나로…로봇랜드 게임업체와 맞손
사회전국 2025.01.23 17:29:04경남로봇랜드재단이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해 지난 22일 글로벌 AR 게임 플랫폼 전문기업 스노우파이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단은 방문객들이 로봇랜드 내에서 AR 게임 포토존, 캐릭터 코스튬 이벤트 등 방문객 체험을 극대화하고 게임 유저 유입을 통한 관광객 증가도 꾀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게임체인저(트랜스포머 AR)와 로봇랜드의 발전을 위한 마케팅 △세계적인 IP를 기반으로 한 AR 플랫폼 관광산업 및 글로벌 워케이션 연계 △마케팅 강화를 위한 포토존 및 체험 콘텐츠 개발 △캐릭터 발굴과 결합을 통한 협력 등이다. 최원기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로봇랜드에 걸맞은 글로벌 IP 트랜스포머를 적용해 방문객들에게 게임과 연동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경남의 관광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민주 "정부, 결국 추경하게 될 것…2월 말 편성 목표로 추진"
정치정치일반 2025.01.23 17:27:31더불어민주당이 23일 “결국 정부는 추경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인 허영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차 추경예산 간담회에서 “어제(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항이 국정협의회를 통해 추경을 논의해보자는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고 반나절도 안돼서 국민의힘이 추경을 함부로 거론하지 말라고 협박해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철회했다”며 “백척간두에 서 있는 민생 앞에서 주도권 싸움 문제를 벌이며 민생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구한 민주당은 △골목·지역상권 소비진작 등 민생 개선 △석유·화학 등 위기 주력산업, AI 등 미래혁신산업 지원 △건설·SOC 등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가지를 주요 대상으로 꼽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중 민생 분야에 해당하는 △서민금융 확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서비스 확충 △취약계층 복지 확대 △공공임대사업 확충 등 서민주거 예산 확보에 대한 전문가의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허 의원은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면 2~3개월은 대통령 선거 기간이라 못 하고, 그렇게 되면 상반기가 지나간다”며 “그래서 우리는 연휴가 끝나고 국정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돼서 2월 말에 추경이 편성이 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월 추경으로 시급한 영역이 다 채워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선 이후라도 2단계, 3단계 추경을 통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경 편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추경으로 내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반대해 정부도 그 의견을 따라가는 것 같다. 정부가 각성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연일 산업계와의 접점도 늘리고 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K벤처 생태계 경쟁력 강화’ 간담회에서 벤처업계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지금 가장 시급한 추경 편성과 연결해서 정부 예산안에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 자리에서 △기업형 벤처캐피털 규제 완화 △정책금융 확대 △R&D 예산 확충 등을 요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인 이용균 알스퀘어 대표이사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가장 취약한 것이 스타트업이자 벤처 기업이기 때문에 때로는 정부가 앞서서 모험 자본 시장에 대한 확대나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며 “혁신금융 제도나 CVC 규제 완화, 또는 세제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투자 활성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5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20억 포탈…탈세 일당 적발
사회사회일반 2025.01.23 17:26:24검찰이 조직적으로 53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억 원 상당의 탈세를 저지른 대형 조선사의 하도급 업자와 배후 조직원 등 9명을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는 선박임가공업체 운영자이자 자금 관리책 역할을 한 A(27)씨 등 조직원 3명을 범죄단체활동·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10명 중 총책은 기소중지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핵심 조직원 A 씨는 자금관리책, B(40)씨는 사업자 관리 및 연락책을 맡아 ‘부가가치세 자료상 범죄집단’을 형성한 뒤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특히 A 씨는 총책과 함께 하도급업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아 수요처에 공급한 것처럼 가장해 531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했고 20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 B 씨는 A 씨로부터 범죄수익 1억 7300만 원, 총책은 1억 5900만 원을 받아 은닉했다. 이외에도 B 씨는 425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2023년 10월부터 합류해 임시 총괄관리책을 맡은 C 씨는 11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서울 중랑경찰서의 해당 조직과 연루된 명의상 대표자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송치 후 전국 검찰청에서 관련 사건 7건을 이송받아 병합 수사를 개시했다. 이를 통해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행임을 파악하고 일당을 ‘부가가치세 자료상 범죄집단’으로 의율했다. 검찰은 차명계좌 계좌를 통한 자금세탁 혐의를 수사·기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보전 혐의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중점청으로서 과세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직화·전문화하는 조세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카뱅-우형, 소상공인에 1000억 규모 대출 지원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1.23 17:26:14카카오뱅크(323410)가 우아한형제들과 손잡고 외식업·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와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각각 35억 원씩 총 70억 원을 특별 출연한다.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1000억 원 규모의 협약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외식업·전통시장 개인사업자다.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이다.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보증서를 받은 뒤 카카오뱅크 앱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부산, 세종, 울산, 전남, 충남, 충북 등 10개 지역의 개인사업자라면 이달 24일부터 보증서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지역도 상반기 중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2023년 5월 보증서대출 출시 이후 보증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가입 고객도 카카오뱅크 보증서대출 신규 고객이라면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우아한형제들’과 함께 이번 협약대출 상품을 준비했다”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더욱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산은,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24일 출시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1.23 17:24:35한국산업은행은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을 24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반도체 관련 기업에 국고채 금리 수준의 저리로 최대 15년간 대출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운용 기한은 올해부터 3년으로 총 17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산은은 “이번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국내 반도체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년연장 불평등 해법 맞나" 한 청년의 '날선 비판'
사회사회일반 2025.01.23 17:22:12법적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고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다시 확인됐다. 계속고용 논의 틀 안에 청년처럼 그동안 소외됐던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갈등을 줄이고 대안 마련의 속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계속고용 방안은 경사노위 내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마련 중이다. 만일 노사정이 위원회 방안을 합의하면 정부는 정책을 통해 방안을 구체화한다. 이날 토론회는 계속고용위원회 내 노사와 정부, 공익위원 중 4명의 위원이 참여해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인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은 “법정 정년과 연금 불일치는 고령자의 노후 생활 안정에 위협이 된다”며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을 부추기는 재고용 방식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현재처럼 정년이 60세로 묶이면, 65세로 늦춰지는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따라 5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인 임영태 한국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10여 년 전처럼 인위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소득 불평등을 낳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하고 일자리 세대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정년 연장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퇴직 후 재고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위원인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도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보다 청년 일자리와 상생, 이중구조 완화, 임금 체계 개편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계속고용을 제도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인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계속고용은 청장년 일자리가 조화되고 노사 모두 이익을 균형 있게 공유해야 한다”고 계속고용제도 설계 원칙을 강조했다. 계속고용위원회에 없는 ‘청년’을 대표해 참석한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정년 연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정년을 연장하고 연공급으로 임금도 높여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현 사회의 비극”이라며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와 노후 안전망을 확장하는 공공의 선이라고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청년이 과열된 노동시장에 밀려 그냥 쉰다”며 “정년 연장 단건만 논의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고 답답해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년 연장 논의에서 청년이 과소대표됐다”며 “정년을 늘리는 것은 그만큼 청년이 (정년이 늘어난) 일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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