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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G20서 모디 총리 만나 반가워…양국 관계 계속 발전 기대"
정치정치일반 2024.11.19 23:25:38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양국의 확대하는 파트너십을 내년에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G20 정상회의에서 총리님을 다시 만나 반가웠다”며 이같이 적었다.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 중이다. 앞서 모디 총리도 자신의 엑스 계정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즐거웠다”는 글과 함께 윤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
"사람 물고 달아났다"…마을 내려온 백두산 호랑이의 습격 '아찔'
국제국제일반 2024.11.19 23:22:58중국 동북 지역에서 마을로 내려온 백두산 호랑이가 주민을 물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현지시간) 중국 헤이룽장일보 등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치타이허시 보리현 관할의 지싱 조선족·만족향에 내려온 백두산 호랑이 한 마리가 65세 마을 주민의 왼팔을 물고 달아났다. 현재 이 주민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리현 임업초업국은 "이날 오전 6시께 지싱향 창타이촌에서 호랑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며 "주민 1명이 호랑이에게 물려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현재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 당국이 관할지역에 도착해 호랑이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며 "인접 주민은 대형 야생 동물의 흔적을 발견할 경우 적시에 위험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현지 언론은 관계 당국이 적외선 카메라, 드론 등을 이용해 호랑이의 흔적을 찾고 있다고 전했으나 호랑이가 해당 마을을 떠났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호랑이를 발견한 주민은 호랑이가 신기해 구경하다 철문을 덮친 호랑이에 큰 사고를 당할 뻔하기도 했다. 흥분한 호랑이가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부서진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면 인명 사고가 발생할 수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앞서 중국은 2021년 멸종위기에 처한 백두산 호랑이를 보존하기 위해 동북 지역에 서울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영역을 국가공원(국립공원)으로 정식 지정했다. 백두산 호랑이가 민가로 내려와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12월 겨울철이라 먹이가 부족해진 백두산 호랑이가 러시아 하바롭스크 동부 한 마을에서 개와 산책하던 남성을 공격했다. 또한 2021년 4월에도 헤이룽장 인근 지역에서 호랑이가 농민을 공격한 뒤 10시간 만에 생포되기도 했다. -
"혹한기 코앞인데…훈련병들 줄 '깔깔이'가 모자라다고?" 우려에 조달청이 밝힌 입장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11.19 23:15:52조달청이 계약 지연으로 인해 육군 훈련병들에게 지급하는 방한복 상의 내피(방상내피·일명 깔깔이) 보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납품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19일 군과 언론에 따르면 육군군수사령부는 최근 방상내피 납품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2023년 계약해지 및 2024년 계약 지연으로 방상내피 재고가 부족해 용사 초도보급 미지급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조기 납품을 촉구했다. 공문에는 현 재고를 고려할 때 11~12월 중 미지급자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보훈복지단체 4곳, 민간업체 2곳과 입찰계약을 맺고 방상내피 총 14만여 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다 3만 2020매를 계약한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게 됐고, 부족분에 대한 추가 계약을 다른 업체와 맺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분 추가 계약과 올해 계약까지 밀리며 보급이 늦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혹한기 훈련병들에 지급할 깔깔이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자 조달청은 “대체 업체와 계약을 채결해 신속 납품을 협의했다”며 “차질 없이 적기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다음 주부터 방상내피 납품이 가능해 훈련병의 혹한기 훈련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80%가 K콘텐츠 시청…오겜2 성공 확신"
산업IT 2024.11.19 23:00:0018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자리한 넷플릭스 바인캠퍼스. 넷플릭스 오프닝 효과음에서 따온 ‘투둠(Tudum)’ 극장에서 1시간여 진행된 국제 쇼케이스의 대미를 장식한 작품은 다름 아닌 ‘오징어게임 시즌2’였다. 넷플릭스에서 역대 가장 많이 시청된 작품이라는 유명세를 증명하듯 12월 공개를 앞둔 시즌2의 미공개 티저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객석에서는 환호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오징어게임 시즌2'가 전작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겠느냐”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벨라 바자리아 넷플릭스 최고콘텐츠책임자(CCO)는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는 물론 모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틀어도 가장 유명한 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즌1을 좋아했다면 시즌2를 분명히 좋아할 것이고, 흥미롭고 대담한 전개가 펼쳐지는 만큼 팬들이 매우 사랑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글로벌 콘텐츠 업계의 ‘큰손’으로 떠오른 넷플릭스가 국제 쇼케이스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물론 글로벌 각지에서 만들어진 영상 콘텐츠의 힘이 그만큼 강력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넷플릭스는 미국 외 50여 개 국가에서 1000여 명의 프로듀서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36개 언어로 더빙을, 33개 언어로 자막을 제공하고 있다. 바자리아 CCO는 “현재 넷플릭스 영상 70% 이상이 자막이나 더빙으로 시청된다”며 “미국 내에서도 비영어권 작품이 시청 시간 13%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한국은 방대한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공급망의 첨병을 맡고 있다. 유달리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뜨겁다. 단적으로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넷플릭스의 비(非)영어 작품 중에서도 한국어가 스페인어를 제치고 1위에 올랐을 정도다. 김민영 넷플릭스 아시아 콘텐츠책임자(VP)는 “글로벌 넷플릭스 가입자 중 80%가 한국 콘텐츠를 소비한다”고 귀띔했다. 이날 넷플릭스가 주요 글로벌 콘텐츠를 소개하면서 한국 콘텐츠를 앞세웠던 배경이다. 최근 글로벌 히트작으로 떠오른 ‘흑백요리사’를 내세웠고 내년에 주목할 만한 신작 중 하나로 ‘피지컬100 아시아’를 소개하는 등 ‘K콘텐츠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숨기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주가 급락과 실적 악화를 겪었던 넷플릭스는 최근 들어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5월 180달러에 불과하던 주가는 이날 847달러에 마감하며 역대 최고치를 또 한번 경신했다. 디즈니플러스와 아마존프라임 등 경쟁사들과 함께 묶여 언급된 OTT 포화 논란 속에도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해 올 3분기 기준 글로벌 구독자는 2억 8272만 명에 달한다. 위험 요소로 지목됐던 광고요금제와 계정 공유 차단이 반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존 요금제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광고를 봐야 하는 광고형 멤버십으로 가입자 유입을 늘렸고 기업 대상 광고 수익도 확보했다. 넷플릭스는 최근 “광고를 지원하는 국가에서 신규 가입자의 50% 이상이 광고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고요금제 가입자는 출시 2년을 맞은 이달 12일 7000만 명을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경쟁사를 앞도하는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글로벌 콘텐츠 제작망이 핵심 동력이며 그 중심에는 K콘텐츠가 있다. 바자리아 CCO는 “훌륭한 이야기는 어디에서나 나올 수 있고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들과 협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여성 지인 얼굴 20회 때렸는데"…'징맨' 황철순, 2심서 감형되자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4.11.19 22:31:50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 씨가 2심에서 감형받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폭행치상 등 혐의 2심 재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13일 황 씨의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었지만, 2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1심에서 2000만 원, 2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한 것에 대해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으면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자 피해자 측은 5000만 원 중 3000만에 대해서만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수령 의사가 있다고 봐 원심 형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징맨'으로 활동하며 유명해진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3시쯤 전남 여수시에 있는 건물의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 씨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까지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황 씨는 2015년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분식집에서 옆자리에 있던 사람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데이터센터에 DPU·HBM 적용…MS, AI 혁신 속도낸다
산업IT 2024.11.19 22:30:00마이크로소프트(MS)가 클라우드 하드웨어와 오피스·윈도 등 소프트웨어 전반의 인공지능(AI) 혁신에 속도를 낸다. 데이터센터에 자체 제작한 데이터처리장치(D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적용한 가상화 지원을 통해 AI 전환을 선도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에서는 ‘코파일럿’ AI 통합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이다. 19일(현지 시간) MS는 연례 최대 개발자 콘퍼런스 ‘이그나이트 2024’를 열고 신형 DPU·가상머신과 AI 에이전트 최신 적용 방안 등을 소개했다. MS 클라우드 ‘애저’에 자체 설계 칩 ‘애저 부스트 DPU’가 적용된 점이 눈길을 끈다. DPU는 데이터 입출력을 보조하는 칩이다. AI 연산량 폭증으로 데이터 통로 역할을 하는 대역폭이 한계에 이르면서 데이터 전송만 전담 처리할 DPU가 주목받는 최신 반도체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다. 앞서 IBM도 ‘텔럼2’ 칩셋에 DPU를 내장하며 테크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간 아마존·MS·구글 등 주요 클라우드 업체는 ARM 기반 저전력 중앙처리장치(CPU)와 AI 가속기 등을 자체 설계해 사용해왔다. DPU를 소개한 것은 MS가 처음이다. MS는 “DPU가 기존 마이아(Maia) CPU와 AI 가속기에 합류하며 저장장치, 네트워크, AI 가속 등 클라우드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HBM을 적용한 AMD 기반 가상머신 ‘HBv5’도 소개했다. 가상머신이란 하나의 슈퍼컴퓨터를 가상의 PC 여러 대로 나눠 사용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애저 맞춤형 AMD 에픽 CPU와 함께 HBM을 적극 적용해 경쟁 서비스 대비 최대 8배 높은 성능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MS는 “대규모 고성능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냉각하기 위한 액체 냉각 열교환 장치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영국 런던에서 공개했던 AI 에이전트도 기능이 추가됐다. 엑셀·파워포인트·팀즈 등에 AI 비서가 녹아들어 업무 자동화를 돕는다. 자동 번역과 필사 등 업무 지원 기능도 강화했다. 개인 사용자들을 위한 희소식도 있다. 윈도 운영체제(OS) 검색이 신경망처리장치(NPU)를 만나 AI로 재탄생했다. 정확한 파일 이름과 내용을 모르더라도 챗봇과 대화하듯 내용을 설명해 찾아내는 방식이다. 기업들의 생성형 AI 사용 비중은 지난해 55%에서 올해 75%로 급증했다. MS는 기업이 생성형 AI에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3.7달러의 투자수익률(ROI)을 기록하고 있다며 기업의 AI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MS는 “오늘의 ROI가 곧 내일의 경쟁 우위”라며 “향후 2년간 산업적 AI 사용 사례에 방점을 찍겠다”고 자신했다. -
"전 직원 해외여행, 풀파티" 파격 복지 '이 회사' 채용 시작했다
산업IT 2024.11.19 22:18:48임직원에게 해외여행과 아침식사 무제한 제공을 비롯한 수준 높은 복지를 제공해 일하기 좋은 회사로 꼽히는 게임회사가 신규 채용을 시작해 관심이 모인다. 18일 글로벌 모바일 게임사 베이글코드는 2024년 채용연계형 인턴과 경력직 공개 채용을 시작했다. 베이글코드는 지난 2012년 설립돼, 해외시장에서 ‘클럽베가스’와 ‘캐시빌리어네어’를 비롯한 카지노 게임을 서비스 중이다. 이번 채용을 통해 개발 직군은 클라이언트, 서버 개발, 데이터 엔지니어 직무에서 경력직과 인턴을, 비개발 직군은 프로덕트 오너(PO), 프로젝트 매니저(PM), 데이터 분석가(BA),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 인턴 등을 선발할 예정이다. 채용 규모는 두 자릿수다. 채용 절차는 서류 심사, 실무진 면접, 경영진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서 접수는 이날부터 2주 동안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채용 인공지능(AI) ‘베이글봇’을 도입해 지원자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문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오는 25일에는 채용 담당자와 직접 소통을 원하는 지원자들을 위해 오픈채팅 채용 상담회를 열 계획이다. 베이글코드의 지난해 매출액은 1062억원이다.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60%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베이글코드는 2022년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전 세계 13개국의 직원 대상에게 ‘베트남 워크숍’을 쏘기도 했다. 당시 클럽파티, 풀파티 등 호화행사도 함께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만족도도 높다. 지난해 잡플래닛이 발표한 ‘일하기 좋은 게임회사 순위’에서 베이글코드가 굴지의 게임사들을 꺾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넥슨게임즈(2위), 넥슨코리아(3위), 롤 운영사 라이엇게임즈코리아(4위) 등 굴지의 대형 게임사가 뒤를 이었다. 특히 워라밸, 사내문화, 경영진 등 평가 항목에서 타 게임사에 비해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했다. -
리디아 고, 소렌스탐 ‘전설의 상금 기록’ 돌파도 가능…LPGA 최종전 우승 상금 ‘400만 달러’가 일으킬 사건들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11.19 22:16:05뉴질랜드 동포 리디아 고의 CME 글로브 포인트 순위는 3위다. 물론 21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CME 글로브 포인트 60위까지 선수만 출전할 수 있는 최종전의 우승 상금은 LPGA 사상 최고액인 400만 달러다. 이 우승 상금이 일으킬 파도의 높이는 엄청나다. 현재 상금 랭킹 1위(416만 4430달러)에 올라 있는 넬리 코르다(미국)가 우승하면 무려 816만 달러를 벌면서 상금 왕에 오를 수 있다. 2007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세운 역대 최고 시즌 상금(436만 4994달러)을 훌쩍 넘을 수 있다. 코르다 뿐 아니라 현재 100만 달러 이상을 벌고 있는 선수 30명 중 누가 우승하더라도 모두 LPGA 사상 최초로 ‘500만 달러 돌파 상금 왕’이 될 수 있다. 우승 상금 400만 달러의 파괴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만약 리디아 고가 우승해 400만 달러의 주인이 된다면 그동안 철옹성처럼 견고했던 전설의 상금 기록이 깨지게 된다. 바로 영원한 골프 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갖고 있는 생애 상금 1위(2258만 3693달러) 기록이다. 현재 1959만 3981달러를 벌면서 생애 상금 4위에 올라 있는 리디아 고가 우승한다면 400만 달러를 추가해 생애 상금을 2359만 3981달러로 늘릴 수 있다. 생애 상금 1위의 주인공이 바뀌는 것이다. 시즌 최종전에 출전하는 60명 중 리디아 고 다음으로 생애 상금 순위가 높은 선수는 양희영이다. 1572만 9203달러를 획득해 6위에 올라 있다. 양희영이 우승 상금 400만 달러를 받더라도 2000만 달러를 넘지는 못한다. 하지만 생애 상금 순위를 크게 올릴 수 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생애 상금 순위 상위권 선수는 리디아 고와 양희영 외에 10위(1467만 7589달러) 이민지, 13위(1377만 2299달러) 김세영, 14위(1359만 6524달러) 고진영, 15위(1341만 1214달러) 브룩 헨더슨(캐나다), 17위(1310만 1703달러) 넬리 코르다 등이다. 이들 중 누가 우승하더라도 생애 상금 순위가 껑충 뛴다. 극적으로 CME 글로브 포인트 59위로 대회 출전권을 얻은 김효주는 생애 상금 29위(954만 1123달러)에 올라 있다. 김효주는 우승 뿐 아니라 단독 2위 상금 100만 달러를 받더라도 생애 상금 1000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 생애 상금 113위(430만 달러)에 올라 있는 유해란이 우승할 경우 그동안 50개 대회에서 벌어들인 상금에 맞먹는 거금을 손에 쥘 수 있다. 생애 상금 122위(39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최혜진의 경우 76개 대회에서 벌어들인 상금을 넘는 ‘대박’을 치게 된다. 시즌 최종전 진출 한국 선수는 유해란(CME 2위)을 비롯해 김세영(10위), 고진영(12위), 최혜진(17위), 임진희(22위), 김아림(25위), 안나린(29위), 양희영(38위), 신지은(42위), 이미향(56위), 김효주(59위)까지 모두 11명이다. 이제 곧 LPGA 상금 역사를 뒤흔들 ‘돈의 파도’가 몰려온다. -
산업부,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첫 시추계획 27일 최종 승인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11.19 21:59:24정부가 이달 27일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시추 계획을 최종 승인, 확정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YTN에 출연해 “시추공의 위치나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모두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27일 개발전략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하고 확정해 실질적인 시추작업을 예정한 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기술평가 자료로만 봤을 때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성 분석 결과와 차후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국민에게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성관계 영상 유포할 거야" 협박했어도…촬영물 없으면 처벌법 적용 못한다
사회사회일반 2024.11.19 21:58:15대법원이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일반 협박죄만 인정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관계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실제로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진술했으며, 휴대전화에서도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생전 진술을 종합해도 김씨에게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해당 협박 사건으로부터 한달여 뒤 돈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다 살해한 혐의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2심 법원은 김씨에게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일반 협박 혐의만 적용했다.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거에 성적인 촬영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협박 당시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성립한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는 촬영물의 존재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기에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통령이 이코노미 타고 11시간 비행"…"나라 경비 줄여야죠" 어느 나라?
국제국제일반 2024.11.19 21:51:45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민항기 이코노미석을 이용해 화제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멕시코시티 베니토 후아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대통령은 시민들과 동일한 민항기 이코노미석에 탑승했으며, 외교부 장관 등 수행원들도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영상과 사진을 보면 공항에서는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기내에서는 승무원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승객들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11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 동안 독서로 시간을 보내는 등 소탈한 모습도 보여줬다. 파나마시티를 경유해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한 셰인바움 대통령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긴 비행 끝에 무사히 도착했다"며 "내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민항기 이용은 전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의 정책을 계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재정 긴축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매각하고 국내외 출장 시 일반 여객기를 이용하는 것을 관행화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 기조는 현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산 절감을 위한 정부 기본 지침으로서 민항기 탑승 원칙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셰인바움 대통령의 민항기 탑승은 멕시코 정부의 예산 절감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경제학자 97% "의대 증원 찬성"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11.19 21:44:24경제학자 97%가 의료개혁을 위한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한국경제학회는 국내 경제학자 9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의료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학회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38명 중 37명(97%)이 의대 증원에 동의했다. 또, 응답자 중 28명(74%)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일단 증원 규모를 2000명 미만으로 두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자는 의견을 냈다. 김현철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료계는 의대생 수가 한꺼번에 지나치게 늘어나니 의학교육과 추후 의료의 질을 걱정한다”며 “2025년 입시에서 1500명 증원은 과한 측면이 있고, 이보다는 500~1000명 사이로 꾸준하게 늘리는 것이 더 나은 접근”이라고 했다. 9명(24%)은 의대 입학부터 의사 배출까지 6~10년이 소요되므로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 수준의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의협의 주장처럼 의사 수가 과잉이니 의대 증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명(3%) 뿐이었다. 의대 증원 여부와 규모 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의료계·비의료계 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51%)는 의견과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되 의사 수 결정은 정부의 몫’(46%)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의대 정원 조정 방식 관점에서 의정 갈등의 해법으로는 응답자의 절반(50%)이 ‘내년 의대 증원은 정부안대로 추진하고, 2026년 정원부터 재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필수 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의대 증원과 함께 진료과목 및 지역 간 수가 조정 등 경제적 유인 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84%)는 응답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비 관리, 지출 효율화, 진료비 지불제도 및 보험료부과체계 개편 등이 보험료와 국고지원 인상보다 선행해야 한다’(76%)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
'尹명예훼손' 재판부, 검찰 공소장 재차 지적…"허위사실 특정 못해"
사회사회일반 2024.11.19 21:40:52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특정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공소장을 거듭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류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앞서 재판부는 허위사실 특정을 위해 공소장에 나온 기사, 동영상 등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했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다.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 간 녹취록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녹취록에서 "2011년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뉴스타파가 녹취록에 허위사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증조사를 마친 뒤에도 여전히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허위사실이 '(기사에) 어떻게 표현됐느냐'와 관련한 기일을 진행했는데, 검찰 측 주장은 '이게 왜 허위이냐'라는 데 더 방점이 찍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공판준비기일부터 (공소장에) 필요 없는 내용을 빼라고 해서 20페이지 정도가 없어졌다"며 "그런데도 처음 공소장을 검토해보던 상황에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갔는지 생각해보면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7월말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70여쪽짜리 분량이었던 공소장을 50여쪽으로 변경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심문도 진행했다. 김 씨 측은 "현실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며 "이 부분이 판단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 전 위원장 측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실제 증거가 담겨 있는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게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경우 구속영장 최초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다"며 "이후 재판부도 두 차례에 걸쳐 김 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갱신했는데, 이는 재판부도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염려와 구속필요 사유가 인정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현재까지 필요 사유가 해소됐다는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되도록 빨리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한국에너지 대상’ 수상…신재생 발전 공로
사회전국 2024.11.19 21:39:52경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국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 도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힘쓴 것은 물론 공공주도 지역 상생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등 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통해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도는 지난 7월 국내 제1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인 ‘임하댐 수상태양광 단지’를 47.2MW 규모로 착공,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앞서 도는 2019년에도 에너지 효율향상 공로로 인정 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경북의 전력 생산량은 2023년 한국전력 통계 기준 9만 4000GWh 수준으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두 번째이며, 전력 자립도는 216%로 가장 높다. 특히 원전과 신재생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 발전량은 9만 1000GWh로 전국 1위다. -
野,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청문회 하루 더 연장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11.19 21:33:35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야당 주도로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연장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당초 이날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청문회는 20일까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박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됐다"며 인사청문회를 하루 연장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과방위의 역사에 큰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이런 유례없는 일을 하면 우리 위원회 전체가 큰 오명을 쓸 것이다. 오늘 밤늦게까지 하더라도 오늘 중에 끝내야 한다"고 반대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자료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안 주고 시간 끌었다"며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만드는 데에는 (여당 의원들도) 힘을 보태주셨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과방위는 표결에 부쳐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연장안을 통과시켰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청문회장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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