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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도 문턱 높인다…보증비율 100%→ 90%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1.27 09:00:00금융 당국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춰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전세자금은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가 찾기 때문에 그간 손대는 것을 주저했지만 전세대출 증가세를 그대로 두고서는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1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관련 부처가 참여했다. 금융위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보험 100%, 주택금융공사 90%인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이르면 올 1분기부터 모두 90%로 맞출 예정이다. 전세대출 보증은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때 보증기관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다. 보증 비율을 낮추면 은행 등 금융사 입장에서는 미상환 위험이 커지는 만큼 전보다 대출 심사를 깐깐히 하고 금리를 높여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수도권에 한해 보증 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한 것은 전세자금이 전체 가계대출을 키우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삐 풀린 전세자금이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매입)로 이어져 집값을 밀어올리는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가계대출 급등세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자금이 전세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데 쓰이는 데 대한 지적이 많았다”면서 “(보증기관이) 전세대출을 전액 보증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금융사가 일정 부분 상환 능력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설 명절 때 ‘이 문자’ 오면 사기입니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5.01.27 09:00:00#설 연휴를 앞두고 A씨는 듣지 못한 택배가 배송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 메시지에는 선물을 받을 주소지를 입력하라는 내용과 함께 웹주소(URL) 링크도 첨부돼 있었다. 가족이나 지인이 별말 없이 명절 선물 택배를 보내려나 싶어 URL을 클릭했다. 그러자 A씨 휴대폰에는 악성앱이 설치됐고 순식간에 개인정보를 탈취해 갔다. A씨가 이러한 사실을 눈치를 못 챈 사이 사기범은 탈취한 A씨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금융 어플리케이션에서 예금 잔액을 사기계좌로 이체하고 A씨 명의로 대출 실행, 카드 결제까지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택배 배송이나 신용카드 발급, 경조사 알림, 과태료 납부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 URL이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금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해 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 신고·차단 건수는 219만 6469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336% 증가했다. 2023년 3만 7000여건에서 2024년 50만 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200만 건 이상으로 더 늘어난 것이다. 특히 요즘 같이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설 연휴 기간을 전후로 택배 배송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싱은 스팸문자를 통해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일단 설치되면 사기범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 명의로 금융앱에 접속해 예금을 이체하거나 대출까지 받아 대출금을 빼돌리는 사기 수법이다. 또 다른 사기유형인 신용카드 배송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사기범(카드사·금감원·검찰 사칭)들이 조직적으로 팀을 이뤄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사기임을 알아채기 어렵고, 특히 전 재산을 이체하도록 유도하거나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매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이러한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며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연락을 받으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금융회사나 금감원, 검찰 등은 범죄조사 등을 이유로 자금이체, 대출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 무조건 의심하고 거절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에는 사기범 통제 하에 있을 수 있으니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해 사기범이 휴대폰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등을 찾아 휴대폰을 초기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작년 8월부터 스미싱 수법으로 정보가 유출돼 본인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사기범이 피해자 휴대폰을 조종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바로 차단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확인 후 가입 가능하다. 개인정보(신분증·계좌번호 등)가 노출됐다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 -
‘조선 의병 성지’ 의령서 홍의장군축제 개최[의령톡톡]
사회전국 2025.01.27 09:00:00‘의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탄생시킨 의병의 성지 경남 의령군이 개최하는 홍의장군축제가 4월17일부터 20일까지 의령군민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의령군은 뜻깊은 축제 50회를 맞아 희생과 통합의 '의병정신'을 다시금 일깨우는 '특별한 기획'으로 관광객을 맞이한다고 21일 밝혔다. 홍의장군축제는 임진왜란 당시 전국 최초 의병을 일으킨 곽재우 장군과 17장령, 그리고 함께했던 무명 의병들의 숭고한 호국 의병정신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축제이다. 47년 동안 의병제전으로 축제를 개최하다 2023년부터 축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발한 '의령홍의장군축제'는 '2024~2025 경남도 지정 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 경남도는 도내 우수 문화관광축제 육성을 위해 독창적이고 성장잠재력이 있는 특색 있는 지역축제를 지원하는데, 홍의장군 축제는 대표 축제로 뽑혀 도비를 지원받게 됐다. 의령군은 올해 50회 홍의장군축제 성공을 통해 반세기 동안 의령군이 지켜온 의병정신을 전 국민에게 더욱 알려 나갈 포부를 밝혔다. 의령군은 '의병'이 과거만의 역사가 아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정신으로 삼고 '의병의 가치'를 이번 축제에 투영할 계획이다. 특히 홍의 플레이존 설치, 조선 저잣거리 체험장, 의병 토너먼트 운영 등 가족 단위 체험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배움과 즐거움이 있는 역사문화관광축제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또 50회 축제 기념 공원 조성, 의병 미래 50년 선포식, 전국 의병주제관 운영, 의병 훈련소 설치 등 굵직하고 독보적인 '의병 콘텐츠'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 잡을 전망이다. 홍의장군축제 대표 얼굴인 의병 출정퍼레이드와 횃불 행진은 횟수를 대폭 늘려 축제 기간 내내 운영된다. 의병기념사업회는 지난 15일 군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120여명의 임원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홍의장군축제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한편 '제15회 의병의 날' 국가기념일 행사는 홍의장군축제 50회 기념해 6월1일 의령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의병기념사업회장인 오태완 군수는 "위기 앞에 의연히 일어선 희생정신과 '정의와 공동체'라는 목표를 위해 모두를 끌어안은 의병들의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일깨우고 싶다"고 말했다. -
빳빳한 세뱃돈 보기 힘들어졌다… "신권 규모, 5년내 최저"
경제·금융은행 2025.01.27 09:00:00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발행된 신권 규모가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 전 10영업일 기간에 발행된 신권 액수를 기준으로 올해 신권 발행액은 2조 5684억 원이었다. 2021년 3조 3869억 원이던 명절 신권 발행량은 2022년 4조 1857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2조 9673억 원까지 감소했고 올해는 그보다 4000억 원 남짓 적었다. 신 의원은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신권 발행량이 전년 대비 30% 안팎으로 감소해 지방의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은 지난해에 비해 41.3%, 경남은 26.8%, 광주·전남은 25.7% 감소했다. 신 의원은 "세뱃돈으로 인심을 나누는 소중한 명절 문화가 불경기의 한파 속에 타격을 입었다"며 "추경 등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
혈액 검사로 암 진단 소프트웨어 판매 중지 처분…법원 “정당”
사회사회일반 2025.01.27 09:00:00혈액검사로 암 진단검사를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행정청이 판매중지 및 폐기명령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분석 결과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외진단의료기기 판매중지 및 폐기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회사는 2017년 7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아 프로틴칩 콘텐츠 연구개발 등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수검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의 정보를 입력한 후 혈액 내 암 위험도에 기여하는 단백질 표지자(바이오마커) 등을 분석하여 폐암, 간암, 대장암 등 8종의 암에 대한 위험도를 0.01 내지 1.0 사이의 수치로 나타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서울식약청은 2023년 5월 A회사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서 정한 '위해성 정도 2'에 해당하는 기기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사용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판매중지 및 폐기명령을 내렸다. 이에 A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해당 프로그램이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식약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은 분석결과에 대한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수검자가 적시에 암 치료 및 예방 기회를 놓치게 될 위험이 있다”며 “생리학적 또는 병리학적 상태를 진단하거나 질병의 소인을 판단하기 위한 성능 및 구조를 가지고 있어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A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더 이상 시중에 제공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과도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식약청은 이 사건 처분의 범위에 프로그램 수출 중단이나 그 기반 코드와 데이터 폐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판매중지와 폐기명령이 이뤄지더라도 개발비용 상당액 모두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연봉 인상률 동상이몽…직장인 "11% 이상” vs 회사 "5~10%”
산업중기·벤처 2025.01.27 09:00:00기업 인사 담당자와 직장인 모두 연봉·인센티브와 같은 보상이 직장 선택과 만족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이직 시 연봉 인상률에 대해서는 인사 담당자와 직장인의 눈높이가 달라 연봉 협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브레인커머스가 운영하는 커리어 플랫폼 잡플래닛은 인사 담당자 131명과 직장인 1005명을 대상으로 '2025년 HR 트렌드 전망'을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사 담당자 67.9%는 후보자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보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회사의 성장 가능성(27.5%) △복지(24.4%) △워라밸(18.3%)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보상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예상은 일치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올해 이직할 회사 선택 시 반드시 고려할 요소(2개 선택 가능)를 묻자 54.2%가 '보상'을 꼽아 1위에 올랐다. 2위부터 4위는 △워라밸(26.9%) △복지(25.7%) △개인의 성장 가능성(20.8%) 순으로 나타나 인사 담당자의 응답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직장인이 꼽은 직장 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2개 선택 가능)도 1위가 '충분한 보상'으로 64.4%의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워라밸'이 41.2%로 나타났다. 인사 담당자도 인재 리텐션(근속 유도)를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2개 선택 가능)로 '보상 강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36.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사내문화 개선'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9%로 나타났다. 연봉 인상률에 대한 생각에서는 격차를 보였다. 직장인의 35.4%가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연봉인상률로 '11~15%'라고 응답해 1위로 꼽혔다. 이어서 35.1%가 '5~10%'라고 응답했으며, '16~20%'를 기대한다는 응답도 19.7%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사 담당자가 경력직 채용 시 예상하는 평균 연봉인상률은 '5~10%'라고 응답한 비율이 5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5%대 미만(27.5%) △11~15%(13%) 순이었다. '16~20%'라고 응답한 인사 담당자는 2.3%에 불과했다. 직장인의 기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예상했다. 잡플래닛 관계자는 “보상에 대한 불만은 의외로 금액 수준이 아니라 보상 근거의 불합리성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보상에 대한 기대 수준이 다를수록 기업은 객관적인 보상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며 “동종업계나 동일 직무의 연봉 수준을 함께 보여주며 보상의 적절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눈치 안본 최상목의 한달…안정 찾았지만 정치권엔 미운털
정치정치일반 2025.01.27 08:28:12출범 한 달을 맞은 ‘최상목 체제’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거침없다’는 평가로 요약된다. 사상 초유의 ‘대대행 체제’로 국정 전반 혼란이 불가피했으나 정통 관료 출신다운 노련함과 적극적 행보로 국정은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무적 난제에 대해 ‘여야 줄타기’란 예상 밖의 전술을 펼치면서 여야 모두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 받았다. 한 사람이 대통령·국무총리·장관직 모두 수행하는 건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 경제·안보·외교·치안 등 국정 표류 우려가 컸다. 안팎의 걱정을 인지한 듯 그는 ‘국정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대대행 체제’에 최적화된 형태로 정부 일부 기능을 재조직했다. 본인이 이끄는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 지위를 격상하고 기재부에는 ‘전담 보좌기구’를 꾸렸다. 통상 국가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만큼 ‘장관 회의체’로 그 기능을 대체하고, 대통령실 참모진이 아닌 본인과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맞춤형 보필 인력으로 기용한 것이다. 인사권 행사에도 나서며 공직 기강도 다잡았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7일 장관들에게 ‘각 부처 인사 및 공공기관장 인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주문했고, 이달 31일에는 중단됐던 재외공관장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주요현안 해법회의)도 진행하며 주요업무 및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챙기라고 요구했다. 이런 적극적 행보에 국정은 점차 안정을 찾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 사이의 긴장감은 높아지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파장이 컸던 건 그가 정무적 난제를 푸는 방식이었다. 윤 대통령이 가장 아낀 참모로 알려진 최 권한대행은 초대 경제수석, 기재부 장관으로 등용되는 등 현 정부에서 성공 가도를 달렸다. 이 때문에 야당의 ‘탄핵소추’ 엄포에도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여당에 보조를 맞추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중대 사안에 대해 ‘줄타기 전략’을 펼치며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 몫 3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2명만 임명하는 절충안을 택했고, 지난 21일 ‘3개 법안’에 거부권을 쓰면서는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처음으로 ‘논의 가능’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하나를 가지는 대신 하나를 내주는 방식으로 정국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전략은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한 고육지책 성격이 강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리더십에 부담 요소로 누적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업무 범위가 ‘현장 유지’를 넘어선다며 “소통령 행세를 한다”며 불만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최 권한대행이 총 6차례의 거부권을 쓴 것에 대해 “국정운영이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철저하게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여당과도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최근 실명 입장문을 내고 최 권한대행을 직격했다. 송 위원장은 최 권한대행이 추경 편성을 시사한 일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결과가 아닌지 심각히 우려된다”며 “강력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이 정부 주요 인사를 공개 저격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인데 두 사람이 서울대 법대, 행정고시 동기 관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이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여권의 스텝이 꼬였다”며 “여권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선이 곱기 어렵다”고 전했다. 최상목 체제의 안정성은 설 직후 다시 한번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 등을 빼 5개로 줄였고, 수사 기간과 인원도 축소했다. 하지만 여당은 ‘인지 수사로 수사 범위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로선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특히 26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특검 무용론’이 힘 받게 됐다는 점은 거부권 행사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판한다면 합당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즉각적인 내란 특검법 공포를 요구했다. -
[트럼프컴퍼니⑨] SK이노베이션, 정유·LNG 훈풍 타고 재도약 준비
산업산업일반 2025.01.27 08:27:1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종 에너지 정책에 대해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대부분 뒤엎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 위기가 '사기'라고 말합니다. 화석연료 사용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세계에 더 팔고 싶어합니다. 관련 산업은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대표 에너지 기업인 SK이노베이션(096770)을 통해 그 기회와 위협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이슈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20일 바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첫 임기 당시 파리협정을 탈퇴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복원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재탈퇴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화석연료를 줄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부가 새로운 에너지 기술의 상업화를 돕기 위해 자금을 지출하고 대출을 지원하던 것도 중단했습니다. 대부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청정 에너지 사업을 위한 것이었으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National Energy Emergency)'를 선포하고 화석연료 생산과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 건설에 적용되던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의 신규 허가를 중단했던 것도 즉각 재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 연료까지 문제 없다는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푸럼(WEF)에서 "만약 석유나 가스가 들어오는 파이프에 문제가 생기거나 파이프가 폭발하는 비상 상황이 생긴다면 단기적으로 매우 클린(clean)한 석탄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날씨는 물론 폭탄 등 어떤 것도 석탄을 파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석탄은 매우 강력한 백업"이라면서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 석탄이 많이 있고 석탄은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그 즉각 석탄·광산 업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SWAT 분석: ①SK이노베이션의 강점은 뭐야? SK이노베이션은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 기업입니다. 지난해 11월 SK E&S를 흡수합병되면서 덩치가 더욱 커졌습니다. 자산이 100조 원에 이르고 매출도 88조 원이나 됩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민간 에너지 기업으론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다양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정유사업, SK지오센트릭을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사업, SK E&S를 중심으로 한 LNG사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액침냉각 사업에 뛰어든 윤활유 기업 SK엔무브,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하는 SK어스온도 SK이노베이션의 주요 자회사입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증가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각 에너지 사업 간 시너지를 통해 AI산업에 종합 에너지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룹 내에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선두주자 SK하이닉스와 데이터센터 사업에서 자리를 잡은 SK텔레콤이 든든한 '뒷배'가 돼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 당시 "향후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전기를 솔루션화하면 상당한 사업이 될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이 있고 SK E&S는 수소나 LNG 발전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솔루션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SWAT 분석: ②SK이노베이션의 약점은 뭐야? 다만 SK이노베이션은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은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항공유를 수출하는 등 대표적인 석유제품 수출국으로 자리잡았지만 원료를 전부 해외에서 수입을 해와야 합니다.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원료인 납사, LNG 등 예외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자체가 해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원료 가격이나 환율이 오르내리면 손익 또한 출렁거립니다. 그나마 이 정도는 낫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나 전쟁이 발생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예상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전 세계 유가와 환율의 변동을 정확히 예측하는 이는 없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내부적으로 아무리 좋은 계획과 전략을 세워도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장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가령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3분기 4233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중국 수요 둔화와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유가가 하락하면서 재고 관련 손실이 났고 정제마진(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 정제시설 운영 등 생산 비용을 차감한 액수) 약세까지 겹친 영향이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또한 수요 둔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WAT 분석: ③SK이노베이션의 기회는 뭐야? 하지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석유와 LNG 생산량을 늘리면 이들 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유가가 하락하면 정유사는 재고 평가 손실로 이윤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는 하락세가 급격하거나 장기적일 경우의 얘기입니다. 적당한 가격선에서 안정화 추세가 이어진다면 사업 운영에 나쁘지 않습니다. 더욱이 미국 쪽에서 가격 하락을 주도한다면 중동 원유의 실제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가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원유 70% 정도를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싸게 원유를 사와서 이를 가공, 해외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LNG 가격 하락도 수혜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미 2022년 카타르와 호주를 제치고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생산량을 늘리면 SK E&S는 저렴한 미국산 LNG를 활용한 수입선 다변화가 가능해집니다. 석유화학 산업 또한 트럼프 2기에서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원가 절감과 함께 더 강도 높은 미국의 중국 견제가 시작될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가격이 저렴한 러시아산 납사를 써왔습니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공급이 완전 끊겼습니다. 러시아산 납사는 대신 중국과 대만 등으로 흘러갔고 이들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더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 납사 공급이 다시 가능해질지 모릅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한 제재로 중국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이 예전처럼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SWAT 분석: ④SK이노베이션의 위협은 뭐야? 문제는 SK이노베이션의 '아픈 손가락' SK온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결국 SK온이 살아나야 기업 자체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으로 배터리를 점찍고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수조 원에 달하는 투자가 들어간 상황에서 이윤을 끌어내지 못하면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은 SK온을 살리기 위한 작업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더 이상 투자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자 연 1조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E&S을 통해 SK온에 자금을 수혈하려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SK이노베이션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열쇠입니다. SK그룹은 지금의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만 극복하면 배터리 사업이 엄청난 먹거리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만 두 개의 공장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독자 공장을 운영 중이고, 켄터키·테네시주에 포드와 합작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해 좀 부정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사에서 "그린 뉴딜을 종식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세액공제) 등을 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 축소가 현실화된다면 전기차 확산 속도가 더 둔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IRA 폐기를 하려면 상·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의 올해 실적 전망은 어때? 실적 전망은 일단 좋은 상황입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올해 실적 추정치는 매출 78조5317억 원에 영업이익 2조2599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는 4분기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매출 73조6682억 원에 영업이익 2556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들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SK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 규모가 무려 10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캐시카우'인 SK E&S의 합병이 꽤 영향을 차지할 겁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정유 사업이 지난해에 비해 안정적 수익을 거두고 석유화학도 선방할 것이란 기대도 더해진 수치입니다. -
[트럼프 '컴퍼니'⑦] LS, 720조 AI 투자 보따리에 '즐거운 비명'
경제·금융경제동향 2025.01.27 08:00:00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LS(006260)그룹이 받을 낙수효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출범 직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설립에 720조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닻을 올리며 전기를 운반하고 알맞게 공급해주는 송배전 제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LS그룹은 변압기와 전선, 배전반 설비 등 전력 관련 사업에서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AI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전력기기가 가장 핫한 섹터로 등극한 가운데 올해도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지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정책이 문제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픈AI와 오라클, 소프트뱅크 3개 기업의 AI 합작사 ‘스타게이트’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미국에 향후 4년간 최소 5000억 달러를 투자해 AI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면 미 정부가 공장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한 마디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요금과 매끄러운 전기 인프라’를 구축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AI 데이터센터는 천문학적인 전력량을 요구하는 만큼 새로운 송전망과 전력설비 확충이 필수입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서비스는 기존 인터넷 서비스보다 전력을 10배 이상 더 잡아먹기 때문이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2022년 460TWh(테라와트시)에서 2026년 1050TWh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연간 전력 수요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전망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발표 이전에 책정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전 세계의 전력 필요량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SWOT 분석: ①LS그룹의 강점은 뭐야? LS그룹의 가장 큰 강점은 계열사별로 전력 제공과 관련된 종합적인 솔루션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LS전선은 전력을 바다 건너 타지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해저케이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LS일렉트릭은 전력을 기기에 알맞게 변환해주는 변압기와 전기의 배분과 개폐·계량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인 배전반 설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력 계통을 컨트롤한다는 점에서 전류의 흐름을 관장하는 ‘심장’ 역할을 수행하는 설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빅테크들의 AI 설비투자 증가→미국의 전력 수요 증가→전력 유틸리티 설비투자 증가→전선∙배전반∙전력기기 등 그룹 주력 제품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인 셈입니다. 부품과 소재 면에서도 관련 포트폴리오가 눈에 띕니다. LS전선의 자회사인 LS머트리얼즈(417200)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인 UC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품은 기존 리튬이온배터리(LIB) 대비 충·방전 속도가 20배 이상 빠르고 수명이 1000배 이상 길어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전력 부하 변동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자회사인 LS마린솔루션(060370)은 해저 광케이블 유지보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저케이블 전방산업이 활성화될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SWOT 분석: ②LS그룹의 약점은 뭐야? LS그룹의 약점은 늘어나는 광범위한 수요에 대비해 생산능력(CAPA)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에 주로 들어가는 초고압 전력기기의 경우 시장 진입은 했지만 국내 경쟁사인 HD현대일렉트릭 등과 비교하면 생산능력과 판매량이 적다보니 아무래도 수혜 강도가 낮은 편입니다. 참고로 전력기기 제품은 전압 수준에 따라 중저압과 초고압으로 나뉩니다. 이는 과거 전두환 정권 시기 중화학 산업에 대한 투자조정 정책 영향입니다. 그 당시 현대그룹에서 영위하던 전력기기 사업에서 초고압변전기는 효성으로 넘어갔고, LS일렉트릭(당시 LS산전)이 소형변압기 사업을 가져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초고압변전기 시장에 LS일렉트릭의 진입 시점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죠. 이에 LS일렉트릭은 지난해 초고압 변압기 생산시설 증설에 1600억 원을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1008억 원을 들여 부산사업장 내 유휴부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국내 중소기업 KOC전기를 592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초고압 전력기기의 생산량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WOT 분석: ③LS그룹의 기회는 뭐야?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을 상대로 선포한 ‘관세 전쟁’이 LS그룹에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 화상 연설에서 "전 세계 기업들에 대한 내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다“며 ”미국에 와서 제품을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는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낮은 세금을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권리이지만 여러분은 매우 간단하게 다양한 금액의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LS그룹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대기업들이 새로 짓는 미국 공장 수주를 받아가며 북미 지역에서 사세를 키워왔는데요. 삼성전자가 테네시주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공장이나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현지에 짓고 있는 배터리 합작공장 등에 전력 인프라 장비를 공급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국내 대기업들의 미국 거점이 한층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받은 수주를 레퍼런스 삼아 글로벌 빅테크들까지 수주 대상을 넓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 LS일렉트릭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운영하는 AI 개발사 미국 xAI 데이터센터에 전력기기를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요 IT 공룡 기업에도 배전반 부품 납품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SWOT 분석: ④LS그룹의 위협은 뭐야? 다만 관세정책이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LS그룹의 제품이 한국에서 생산돼 수출되는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관세가 높아지면 이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비해 LS그룹은 지난해부터 계열사별로 미국 생산시설을 활발하게 짓고 있습니다. LS전선은 1조 원을 두자해 미국 버지니아주에 미국 최대 규모 해저케이블 공장을 건설합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2030년까지 누적 매출 1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LS전선의 자회사인 가온전선은 이달 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타보로에 위치한 배전케이블 생산법인 LSCUS의 지분 100%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LS일렉트릭도은 2022년 미국 유타주에 위치한 배전반 생산업체인 MCM 엔지니어링을 인수했고, 지난해에는 텍사스주 배스트럽에 생산거점을 마련했습니다. LS그룹의 올해 실적 전망은? 업계에선 전반적으로 LS그룹이 지난해보다 더 나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지주사인 LS의 지난해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을 각각 26조 9743억 원, 1조 2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 13.2%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매출 27조 8992억 원, 영업이익 1조 1205억 원으로 꾸준히 실적이 우상향할 것으로 봤습니다. -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단 ‘공’은 법원으로
사회사회일반 2025.01.27 08:00:00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다섯 번째로 기소되면서 그를 둘러싼 혐의에 대한 판단의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는 법원이 앞서 검찰의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재차 거부한 데 따른 판단이다. 앞서 법원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해 강제 수사를 하는 게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재차 허가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기한(10일) 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특수본 측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피고인(윤 대통령) 대면 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도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부한 사건 범죄 사실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의 징후 등이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불법 계엄 포고령 발령 △계엄군·경찰 동원 국회 봉쇄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을 했다는 게 혐의 요지다. 계엄 포고문에는 정치 활동 금지, 언론 통제 등이 담겨 있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데 따라 1심 판결은 이르면 7월 말께 내려질 전망이다. 기소 이후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서 ‘구속 기간은 2개월로 하되,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례에 한정해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으나, 향후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향후 검찰의 공소 유지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속 기한 연장에 실패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최고 정점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대면 조사를 못했다. 강제 구인은 물론 현장·서면 조사조차 시도치 못하면서 검찰은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서 없이 공소 유지에 나서야 한다. 윤 대통령에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강제 수사 등을 통한 추가 증거 확보 시도조차 못한 것이다. 게다가 검·경·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유무 등 각종 논란이 제기된 만큼 향후 법원이 공소 제기 과정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공소기간 판결이라는 점까지 검찰이 염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소기각 판결은 법원이 제기된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됐을 때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할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던 만큼 관할권 심판, 보석 등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암매장 시신 수십구 '와르르'…몸 사려야한다는 '이 나라' 어디길래
국제인물·화제 2025.01.27 08:00:00멕시코 북부 미국 접경 지역에서 암매장된 시신 56구가 발견됐다. 이 지역은 마약과 무기 밀매의 주요 경로로 알려져 있어 이번 사건이 범죄 조직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5일(현지 시간) 멕시코 치와와주 검찰청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카사스그란데스 지역에서 표식이 없는 38개의 매장지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수색 작업을 벌여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시신 56구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발굴된 유해는 치와와주의 주요 도시 시우다드후아레스의 법의학팀으로 이송되었으며, 검찰은 추가 조사 후 범죄 혐의점을 규명하기 위한 정식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발굴 작업은 마약 및 무기 밀매와 관련된 첩보를 바탕으로 군과 경찰이 협력해 진행됐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파키메 유적지 인근 지역으로 ‘엘윌리’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치와와주는 미국 뉴멕시코주와 텍사스주와 맞닿아 있으며 마약 밀매와 이주자 이동 경로로 자주 활용되는 범죄 다발 지역이다. 특히 멕시코 최대 범죄 조직 중 하나인 후아레스 카르텔 산하의 무장 세력 ‘라 리네아’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치와와주뿐 아니라 멕시코 전역에서는 실종 사건과 암매장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06년 마약 카르텔 소탕 작전이 본격화된 이후 약 45만 명이 사망했으며, 지금까지 3,000여 곳의 암매장지가 발견됐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은 있었다. 2017년 멕시코 동부 베라크루스시 근교에서 250여 개의 두개골이 발견된 대규모 무덤이 발굴되며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진 바 있다. -
반포 왕좌의 게임…3.3㎡당 2억 돌파 원베일리 vs 출격 앞둔 디에이치 클래스트
부동산정책·제도 2025.01.27 07:15:00반포 대장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가 3.3㎡ 당 2억 원을 넘긴 첫 단지로 기록됐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2009년 반포자이, 반포래미안퍼스티지, 2016년 반포아크로리버파크에 이어 반포의 왕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공사비가 투입된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가 래미안 원베일리의 가격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133㎡(28층)은 지난해 12월 26일 106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3.3㎡당 가격은 2억 117만 원이었다. 지난해 8월 같은 평형이 72억 5000만 원(25층)에 거래된 지 4개월만에 33억 5000만 원(46.2%)이 오른 셈이다. 래미안 원베일리가 압도적인 격차로 반포 대장아파트의 자리를 공고히하고 있지만 올해 분양이 예정된 디에이치 클래스트가 자리를 넘보고 있다. 연내 분양이 예상되는 반포 디에이치클래스트는 현대건설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5007가구의 대단지로 재건축한 것으로 일반분양 물량만 2400가구에 달한다. 반포동 한강 라인의 마지막 재건축 퍼즐로 공사비만 4조 원에 육박한다. 원베일리의 약 1조 3000억 원과 비교해도 약 3배에 달한다. 파격적인 공사비가 가능한 이유는 일반분양 물량이 중대형 주택형 위주로 설계돼 사업성이 높은 만큼 커뮤니티 시설을 5성급 호텔의 공사비 정도로 책정해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약 20억 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해 ‘로또’보다도 수익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마저 나올 정도다. 입지로 보면 원베일리와 아크로리버파크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입주민 전용 아이스링크 등 최신식 커뮤니티 등이 들어서며 반포 대장 아파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포에서는 래미안트리니원도 대기 중이다. 반포 1단지 3주구 재건축 단지로 최고 35층, 17개 동, 총 2091가구에 이르는 대단지다. 이 중 50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주로 소형 주택형이 일반분양으로 많이 나온 다른 단지와 달리 전용 59·84㎡ 등 선호도 높은 주택형 위주로 설계돼 청약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잠원동 신반포21차를 재건축하는 반포더샵OPUS21(275가구)도 올해 하반기 분양이 예상된다. 소규모 아파트지만 7호선 반포역 초역세권으로 입지가 좋다. -
집 있으면 '줍줍' 못한다…무순위 청약 제도 본격 손질
부동산분양 2025.01.27 07:10:00정부가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등 제도개편에 착수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무주택자일지라도 청약 접수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지 따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지를 어떤 방식으로 제한할지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은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 넣고 보자'는 무지성 청약이 오히려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2021년 163.8대1에서 2022년 10.3대1로 크게 꺾였다가 2023년 56.9대1, 지난해(12월 20일까지) 119.4대1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까지 포함하면 경쟁률은 더욱 높아진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됐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최초 분양가로 공급하면서도 청약통장 가입이나 주택 소유 여부, 거주지 등과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7월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에 대한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94만 478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이 단지의 경우 무순위 청약 접수 첫날 접속자가 한번에 쏠리며 청약 홈 사이트가 먹통이 됐고 결국 청약 접수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흑석리버파크자이(46만 5000대1)’ ‘세종린스트라우스(43만 대1)’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33만 6000대1)’ 등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과거 무순위 청약의 자격 요건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한정됐다. 그러나 고금리 등 여파에 미분양이 가파르게 늘자 정부는 2023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거주 지역과 무주택 요건을 삭제했다. 정부가 정책을 선회해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것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연립·다세대와 같은 빌라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없는지, 무순위 청약자의 거주지를 제한할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에 따라 무순위 청약에서 경쟁률이 현재의 절반 이하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지난해 기준 주택 자가 보유율이 50% 이상이고 분양 시장 침체 등을 고려하면 제도 개선 후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
코엑스, 25년 만에 대변신…41층 프라임 오피스·도심숲 갖춘다
부동산정책·제도 2025.01.27 07:10:00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랜드마크인 코엑스(한국종합무역센터)가 25년 만에 대규모 추가 개발에 돌입한다. 코엑스는 1988년 최초 조성된 후 2000년대 초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아셈)에 맞춰 추가 전시장, 아셈타워, 도심공항타워를 지으며 한 차례 확장한 바 있다. 이번에는 40층 안팎의 프라임 오피스를 조성하고 영동대로변 광장과 지상 곳곳에 ‘도심 숲’을 만든다. 전시장 외부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만 1조 3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개발이 완료되면 2030년 전후 한국 마이스(MICE) 중심지로서 코엑스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7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3일 코엑스 일대 개발 계획안이 포함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한국종합무역센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공고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전시장, 쇼핑몰, 아셈타워, 무역회관 등 다양한 건물·기능이 집약된 코엑스 일대 부지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시에 개발을 제안하고 논의를 거쳐 이번 계획안을 마련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주변 영동대로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이 마무리되면 코엑스 방문과 활용도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도 동남권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하고 있어 이에 발맞춰 개발 계획을 짰다”고 말했다. 계획안의 가장 큰 특징은 콘크리트로 덮인 코엑스 일대 지상부 곳곳에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한강·탄천부터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선정릉까지 이어지는 수변·녹지 공간을 조성할 방침인데, 이와 연계해 코엑스 부지 내 보행 통로들과 광장을 도심 숲처럼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북측에 위치한 도심공항터미널 부지에는 41층 높이의 업무 시설을 계획했다. 도심공항터미널은 코로나19 여파로 2023년 폐업한 후 공항버스 정류장,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이 곳에 프라임 오피스를 지어 국제업무기능을 강화하고 저층부에는 문화예술 전시장을 도입할 예정이다. 단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이 곳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버스 정류장)을 폐지하고 개발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중 일부를 공공기여해야 한다. 공공기여 총량 예상치는 2470억 원 상당에 달한다. 한국무역협회는 코엑스 전시장 외부 리모델링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영동대로와 맞닿은 코엑스 전시장 외부 입면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바꾸고 전망대, 산책 공간 등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국제지명 디자인 공모를 하고 있으며 수상작은 3월 발표된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연계한 지하 개발도 예정돼 있다. 코엑스몰 지하에 환승센터와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 2개소를 설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인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르면 내년 영동대로 복합개발 연계 사업부터 착공해 2029년 코엑스 전시장 리모델링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에 마무리될 도심공항터미널 부지 오피스 개발은 2030년대 초반 준공이 예상된다. 아직 초기 단계라 변동 가능성이 높지만 총 사업비만 1조 30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그간 일대에서 추진해 온 GBC 개발, 잠실 스포츠·마이스 민간 투자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서울의 영향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베푸는 선진 정치”…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신년인터뷰[일문일답]
사회전국 2025.01.27 07:00:00“정치는 베푸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인은 그래야 합니다.” 정치이력은 30년 하고도 1년이 부족하다. 1996년 정계에 입문했으니 노련한 정치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터다. 그래서 초선이라는 꼬리표는 보이지도 않는다. 바로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초선임에도 제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장에 이어 후반기 시의장을 지내면서 주변을 놀라게 했다. 전반기 위원장직을 맡은 의원들은 후반기 어떤 직함도 갖지 않기로 한 합의를 이겨낸 결과이기에 더 그렇다. 그래도 시민과의 약속이기에 ‘쿨’하게 사과도 잊지 않는다. 정 의장은 지난해 구성된 의장단을 데리고 기자실에서 “시민과의 약속을 깨고 의장이 된 만큼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의장 선거에서 상대는 한민수 시의원이다. 제7대 남동구의회 전반기 의장 출신인 한 의원은 다선의 경력을 갖춘 인사다. 그렇기에 선거결과는 13대 12. 초박빙의 결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6월 20일 열린 국민의 인천시당 의원총회에서 정해권 시의원이 전체 인원 25명 중 13표를 얻으면서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누가 봐도 열세인 선거를 완주하면서 단 1표 차로 역전한 것이다. 이른 정계입문으로 터득한 정치 노하우를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받아 든 성적표이기에 더 뜻깊다. 그렇기에 제9대 인천시의회 하반기 의정활동이 기대되는 이유기도 하다. 다음은 정 의장과의 일문일답.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회의 역할은. △먼저 불안한 국내 정국 속에서도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299회 정례회’에서 잡음 없이 2025년도 본예산(인천시 14조 9430억 원, 인천시교육청 5조 2975억 원) 총 20조2405억 원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 본예산 심의는 사업의 경중을 세심히 살핌과 동시에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등 조금이라도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통과시켰다. 또한 최근 실시한 인천지역 내 공공기관과 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 45곳과 의 지역 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식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지역민의 협력을 통한 상생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들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각종 물품 거래에 지역 상품이 우선 선택받게 될 전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인천형 출생 정책에 대한 생각은. △저출생 문제는 인천이 집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인천형 출생 정책인 ‘아이 플러스 1억 드림’은 기존 부모 급여, 아동수당 등 출산·양육 관련 지원금 7천200만 원에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인천만의 추가 혜택 약 2천800만 원을 더해서 아이가 태어난 후 18세까지 총 1억 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또 다른 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은 신혼부부에게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고, 신생아 가구의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했다. 과감하고 파격적인 인천형 출생 정책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년층의 긍정적 인식변화에 영향을 줬으며, 인천을 전국 출산 정책의 모범 사례로 만들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는 많은 출생아들과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천형 출산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힘을 보태겠다. -남은 의정활동 목표는. △지난 2022년 새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첫발을 뗐지만, 아직 상위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예산권과 조직권은 집행기관에 예속돼 있다. 지방분권으로 균형발전 역시 주민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하에서 지방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 대응 및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 실현과 의회의 독립성 및 위상 강화를 위해 의원 1인당 1전담 정책지원관 배치, 지방의회경비 총액한도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이 제정돼 자주적인 조직권과 예산권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17개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실제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추진됐던 ‘의회 3급 실・국장 직제 신설’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안건이 심의·의결되면서 한 발짝 나아갔다. 끝으로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현재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저는 의원 연구단체의 내실화를 통해 산출되는 깊이 있는 연구 결과가 입법활동과 집행기관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시스템화하겠다. 많은 의원들이 시정 발전 등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단체 활동에 참여해 입법의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300만 인천시민이 만족하는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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