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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인 장교에 "야 이 XX야" 주먹으로 배 '퍽퍽'…'하극상' 부사관의 최후
사회사회일반 30분전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상관인 장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관 공동폭행과 상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하사로 복무하던 2023년 10월 육군 한 부대 전투형 창고에서 상관인 중위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훈련물자를 정리하던 중 다른 장교들이 도와주지 않자 B씨를 괴롭혔다. A씨가 B씨 몸을 뒤에서 양팔로 잡았고 또 다른 부사관 C씨가 B씨 복부를 주먹으로 3차례 때렸다. 앞서 같은 해 9월에는 C씨 집에 모여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소주는 마시기 힘드니 맥주를 마시겠다"고 하자 A씨는 "야 이 XX야"라고 욕을 내뱉기도 했다. 더불어 A씨는 비슷한 시기에 생활관에서 부하인 상병을 관물대 옷 수납장에 밀어 넣고 16차례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소속 부대의 군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당시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군인 신분을 잃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지금 개업해봤자 금방 망할 텐데”…공인중개사 신규 개업 25년 만에 최저
부동산부동산일반 30분전올해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가 25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 공인중개사사무소 시장 포화 등으로 신규 진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1796명으로 200년 이래 1~2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매년 1~2월에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3000~4000명대였으나, 2023년 2496명으로 줄어든 뒤 작년엔 2008명까지 감소했다. 과거 2000~2015년에도 등락은 있었으나 많게는 6000명 가까이, 적어도 2500명 이상을 유지했다. 신규 개업자 수가 20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이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공인중개사협회는 밝혔다. 특히 연초 이사철을 노리고 개업이 몰리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소세는 부동산 거래 절벽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중개업소 포화 상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최근 몇 년간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매도 심리가 위축되면서 중개업소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응시자는 약 15만 명으로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폐업하고 싶어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사무소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모텔 종업원 얼굴에 5만원권 8장 '휙'…'폭행' 혐의로 재판 넘겨진 30대 결국
사회사회일반 2025.04.14 01:00:00모텔에서 주차 다툼 중 종업원에게 지폐를 집어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 벌금형 선고에 항소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경기 수원시 한 모텔 주차장에서 30대 종업원 B씨에게 5만원권 지폐 8장을 얼굴에 던져 맞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모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던 중 B씨가 특실 투숙객만 주차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카운터 안쪽으로 지폐를 던진 것일 뿐 피해자를 향해 지폐를 던지지 않아 폭행의 고의가 없고 지폐 8장을 던진 것은 신체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
"명문대 출신 20대 여성에 글로벌 은행도 '2600억' 당했다"…'희대의 사기극' 전말
국제기업 2025.04.14 01:00:00세계 최대 투자은행 JP모건 체이스가 20대 창업가에게 수천 억원대 사기를 당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현지 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달 28일 학자금 대출 관리 스타트업 '프랭크'의 찰리 재비스(32) 최고경영자(CEO)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비스는 JP모건에 고객 수를 허위로 부풀려 1억7500만 달러(약 2600억 원)에 회사를 매각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판결로 그는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재비스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촉망받는 창업가였다. 그는 뉴욕 부유층 가정 출신으로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금융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대학 재정 지원 간소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창업에 뛰어들었고 와튼스쿨 인맥을 활용해 유명 벤처캐피털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후 경제방송 CNBC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고 포브스 '30세 미만 젊은 창업가 3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2021년 여름 JP모건은 여러 금융사와의 경쟁 끝에 프랭크를 인수했으며 재비스는 JP모건 전무이사로 임명돼 학생 관련 프로젝트를 총괄했다. 하지만 인수 1년도 안 돼 JP모건은 프랭크의 고객 정보가 조작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검찰은 재비스와 프랭크의 임원 올리비에 아마르가 JP모건에 허위 고객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재비스가 직원에게 데이터 조작을 지시했으나 직원이 거부하자 1만8000달러(약 2600만 원)를 들여 외부 연구원을 고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실제 고객 30만 명을 425만 명으로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비스 측은 "JP모건이 고객 수를 알면서도 인수했고 미 교육부의 학자금지원신청 방식이 변경되자 이를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JP모건은 인수 당시 제3의 업체를 통해 프랭크의 고객 데이터를 확인했으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현지 언론은 지난 2022년 발생한 실리콘밸리에서 엘리자베스 홈즈의 테라노스 스캔들을 잇는 사기극으로 주목하고 있다. -
![입지 선호도 1위 하남 교산 신도시의 현실은? [헬로홈즈]](https://newsimg.sedaily.com/2025/04/12/2GRHR284CE_10_m.jpg)
입지 선호도 1위 하남 교산 신도시의 현실은? [헬로홈즈]
부동산주택 2025.04.14 00:49:00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첫 마을 교산 푸르지오더퍼스트(하남교산 A2 블록) 본청약이 임박했습니다. 이달 29일 사전청약 당첨자 대상으로 본청약을 시작해 내달 7일 일반인 대상 특별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본청약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25일 예정된 견본주택 개관 마무리 작업에 한창입니다. 벌써부터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당첨 가능성을 따져보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앞서 본청약을 진행했던 고양 창릉지구 A4, B5, B6 블록에는 610가구 모집에 3만 2451명이 몰려 최고 4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하남 교산지구 A2 블록도 그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지는데요, 교산 A2블록 현장에 서울경제신문 부동산 유튜브 채널 ‘헬로홈즈’팀이 다녀왔습니다. ■첫 민간 참여 공공주택...'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하남 교산지구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 649만㎡ 부지에 3만 2000호 수준으로 조성됩니다. 오는 2027년 10월 A2 블록 첫 입주를 시작으로 인구 약 8만 명이 순차적으로 입주할 전망입니다. A2 블록은 LH와 민간사업자인 대우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짓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으로 총 1115가구가 공급됩니다. 단지명은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로 정해졌습니다. 지하2층~지상29층 높이 10개 동으로 지어지며 △51㎡ 343가구 △55㎡ 26가구 △58㎡ 23가구 △59 ㎡ 723가구 등이 이번에 공급됩니다. 단 일반분양 물량은 매우 적습니다. 2021년 사전청약에서 당첨된 물량 1056가구를 제외한 59가구에 한해 일반공급 본청약이 실시됩니다. 당첨을 포기한 만큼 일반공급 물량도 늘어나는 구조이지만 3기 신도시 중 최고 입지로 꼽히는 만큼 이번 교산신도시에는 포기자가 많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스타필드, 코스트코가 코앞에...3호선 연장 호재도 하남 교산지구 A2 블록 건설 예정지는 5호선 하남검단산역과 인접한 구도심 중앙부에 위치합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스타필드 하남과 신세계백화점이 입점해 있습니다. 2km 거리에는 코스트코도 있습니다. A2 블록 서쪽으로는 동네 주민들의 산책로인 덕풍천길이 있습니다. 하남시청과 소방서, 우체국, 신장도서관도 지척입니다. A2 블록 남쪽으로 1km만 가면 중부고속도로와 하남드림휴게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바로 교산신도시의 중심 환승 복합 휴게시설이 들어섭니다. 도시철도와 BRT, 고속버스를 잇는 원스톱 환승 시설입니다. 또한 이곳에 3호선 연장 하남교산역(가칭)이 신설됩니다. 현 3호선 종점 오금역에서 출발해 교산신도시 일대를 4개 역사가 지날 예정이며 A2 블록과 가까운 5호선 하남시청역이 종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설계 완료 후 2032년 완공 목표입니다. 향후 GTX-D와 GTX-F 노선도 교산신도시를 지나게 됩니다. 올해 하반기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2기 GTX 건설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특히 GTX-D 노선은 다른 노선과 달리 수도권 동서를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인천공항에서부터 강남을 통과해 교산까지 이어집니다.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2035년 개통 목표가 예정대로 지켜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공사비 인상...본청약 분양가 5억부터 본청약 분양가는 공사비 인상 여파로 59㎡ 타입 기준 약 1억 원 가량 올랐습니다.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는 3.3㎡당 1880만 원대로 51㎡형이 4억 2094만 원 / 55㎡ 4억 5329만 원 / 59㎡ 4억 8695만 원 등 4~5억 원 수준의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됐었습니다. 하지만 A2 블록의 총 사업비가 기존 3968억 원에서 18.7%(743억 원) 늘어난 4711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본청약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A2 블록의 분양가는 3.3㎡당 약 22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51㎡형 분양가는 4억 6,778만 원~4억 9,811만 원 / 55㎡형 5억 680만 원~5억 3,355만 원 / 58~59㎡형 5억 3,403만 원~5억 7,167만 원 등으로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인근 단지 시세와 비교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분양가입니다. 5호선 하남검단산역 근처 32년차 2000세대 부영아파트 전용 49㎡형의 경우 올해 1월 5억 4000만 원에 거래됐고 전용 59㎡형의 경우 올해 3월 6억 5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동네 유일한 입주 9년차 아파트인 하남유니온시티 에일린의뜰 아파트 전용 74㎡형이 지난해 10월 9억 원(전고점 9억 9000만 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약 10년 만의 신축인 A2 블록의 매매가 상승도 기대해볼 만 합니다. 한편 하남시는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릴 만큼 문화재 발굴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교산지구 중심부에는 옛 광주 향교가 자리하고 있어 LH는 하남시를 대표하는 역사문화 복합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곳에 경주 황룡사보다 더 큰 규모의 고대 사찰 유적지 흔적이 발굴되기도 했는데요. 살까 말까 아파트 투자 고민을 돕는 해결사 '홈즈투어'팀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드론 영상과 함께 발품으로 샅샅이 촬영한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의 생생한 임장 영상은 서울경제신문 부동산 유튜브 채널 '헬로홈즈' 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95번째 대회서 첫 우승 김민주 “골프는 도를 닦는 스포츠”
서경골프골프일반 2025.04.14 00:05:00김민주가 한국여자프로(KLPGA) 투어 iM금융 오픈(총상금 10억 원)에서 첫 우승을 거뒀다. 김민주는 13일 경북 구미시 골프존카운티 선산(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최종 합계 15언더파 273타로 우승했다. KLPGA 투어 95번째 대회 출전에서 따낸 첫 우승이다. 선두에 2타 차 5위로 최종 라운드를 나선 김민주는 “우승을 생각하지 못했다. 바람도 많이 불어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줄 알고 마음을 비웠는데 첫 우승이라는 선물을 받아 행복하다”고 했다. 2022년부터 정규 투어에 합류한 김민주는 “주변에서 언제든 우승할 수 있는 선수라고 응원해줬지만, 나는 스스로를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다”며 “골프는 도를 닦는 스포츠라 여기며 그런 부분들을 연습으로 채웠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오늘이 온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코스에는 초속 9ｍ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김민주는 10번 홀(파5)까지 버디 5개를 골라내며 순항했다. 9번 홀(파5) 티샷이 나무를 맞고 러프에 떨어지는 위기였지만 그린 주위에서 친 칩샷이 버디로 연결되는 행운도 따랐다. 김민주는 “평소 바람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바람에 공을 태워서 보낸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바람 불 때 경기에는 자신이 있다”고 했다. 김민주는 퍼터 교체 효과를 봤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주 대회에서 퍼터가 아쉬워서 이번 주 퍼터를 교체했다. 아이언 샷이 바람에도 정확성을 유지했고, 기회가 왔을 때 퍼터도 잘 따라줘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했다. 첫 우승에도 조리 있는 인터뷰 솜씨를 선보 김민주는 “사실 우승하면 차분하고 멋있게 할 얘기를 다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그래서 조금씩 연습도 하고, 스피치 수업도 받았다”고 했다. 우승 상금 1억 8000만원을 받은 김민주는 “휴대전화를 4년째 써서 바꾸고 싶다”며 “올해 목표가 우승과 톱10에 7번 드는 것이었는데, 우승은 달성한 만큼 톱10도 7번 이상 하면서 꾸준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
![[사설] 韓대행, 국힘 일각 ‘차출론’에 명확한 입장 밝혀 국정 혼란 막아야](https://newsimg.sedaily.com/2025/04/14/2GRIMBZFDX_1_m.jpg)
[사설] 韓대행, 국힘 일각 ‘차출론’에 명확한 입장 밝혀 국정 혼란 막아야
오피니언사설 2025.04.14 00:01:006·3 조기 대선을 50일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당의 대선 후보로 차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한 대행을 향해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대선 출마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에서 친윤계 의원 20여 명을 중심으로 한 대행 지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해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한 대행은 통상·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 대행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한 대행의 침묵에도 출마론이 거론되는 것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집권 후 경제·민생 정책의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겪는 바람에 지지율 하락을 자초했다. 이를 간과한 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리기에만 집착하면서 외부 인사를 차출해 인위적으로 대선 후보로 만들려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 원칙뿐 아니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먼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와 계엄 사태를 반성하고 쇄신하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 한 대행도 일부 정치인들의 정략에 휘둘리지 말고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 대행은 글로벌 관세 전쟁 속에서 경제·안보 위기를 넘기고 조기 대선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상호관세 시행을 90일간 유예하기로 한 만큼 남은 기간에 한미 양국의 ‘윈윈 패키지 딜’을 마련하고 협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한 대행이 대선판으로 뛰어들어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들어선다면 무역 전쟁 파고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국정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 마침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대통령 연속 탄핵에 대한 반성을 강조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대행도 조속히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국정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사설] 오락가락 트럼프 관세, 정교한 총력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해야](https://newsimg.sedaily.com/2025/04/14/2GRIMTYBT8_1_m.jpg)
[사설] 오락가락 트럼프 관세, 정교한 총력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해야
오피니언사설 2025.04.14 00:01:00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외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 데 이어 반도체 제조 장비와 메모리 칩, 스마트폰, 노트북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11일 중국산을 포함한 20개 주요 전자제품이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미국 내 아이폰의 가격 폭등 우려가 커지는 등 무차별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까지 뒤흔들 조짐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정보기술(IT) 제품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도 잠시 숨을 고르며 대미 통상 협상 전략을 가다듬을 시간을 벌게 됐다. 그러나 섣부른 낙관과 방심은 금물이다.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곧(14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언급해온 만큼 이 법에 따라 25% 관세를 매긴 자동차·철강처럼 반도체에도 고율의 품목 관세를 물릴 가능성이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3일 품목별 관세 발표 시점에 대해 “(상호관세에서 빠진 전자제품은) 아마 한 달 정도 후에 적용될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의 관세 변덕’에 통상·경기 대응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전 세계 금융·외환 시장은 연일 요동치고 글로벌 경기는 침체 기로에 놓였다. 서로를 겨냥해 각각 145%, 125%의 초고율 관세 폭탄을 터뜨리며 치킨게임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향방도 오리무중이다. 글로벌 경제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국의 오락가락 통상 정책에 치밀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외부 변수를 극복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우선 우리의 대미 수출이 미국의 제조업 성장과 직결된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에 알려 설득하고 조선·에너지·반도체 등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산업 협력을 매개 삼아 관세 충격을 줄여야 할 것이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물량이 한국에 몰려들지 못하도록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 반도체 등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의 초격차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컨트롤타워를 실시간으로 가동하고 민관정이 원팀이 돼 정교하게 총력 대응해야 관세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
![[사설] 잇단 신용등급 하향 경고…정부 흔들기·포퓰리즘 멈출 때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4/14/2GRINBWJ8K_1_m.jpg)
[사설] 잇단 신용등급 하향 경고…정부 흔들기·포퓰리즘 멈출 때다
오피니언사설 2025.04.14 00:01:00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정치·경제 불확실성과 재정 적자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도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경제 성장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지연시키는 정치적 긴장 상태가 장기화하면 한국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디스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적이고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내세웠다”며 “인구 고령화로 연금·임금 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의 부채 부담에 추가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 2월 피치도 한국 정치 상황에 따라 정부 부채가 늘어날 경우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피치와 무디스는 국가채무 급증과 정치 대립 등을 들어 이달 4일과 지난해 12월 각각 중국과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국가 신인도가 내려가면 원화 가치 하락 등으로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줄탄핵·특검법 재처리 등으로 극한 정쟁을 계속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 등 기업 경영을 옥죄는 반(反)기업 법안의 재표결을 밀어붙일 태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속출하고 있다. 여야 모두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려면 국정 정상화와 경제·안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일본·독일 등의 정치권은 관세 전쟁 속에서 국력 결집을 위해 초당파적 협치에 나서고 있다. 국회는 정부의 대미 통상 협상력 제고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 추가경정예산을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취약 계층 핀셋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적정 규모로 조속히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美상무 "상호관세에서 빠진 전자제품, 반도체 품목관세에 포함"
국제기업 2025.04.13 23:21:07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3일(현지 시간) 각국에 부과하기 시작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관련, "이러한 모든 제품은 반도체 제품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러한 제품들이 안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집중된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반도체가 활용되는 첨단 전자제품에는 곧 발표할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적용돼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컴퓨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일시적으로 면제되지만, 한 달 정도 후에 다른 형태로 다시 부과될 것이라는 말인가'라는 질의에 "맞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관세 모델이 적용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앞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11일 밤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하면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러트닉 장관은 품목별 관세 발표 시점에 대해선 "(전자제품은) 아마 한 달 정도 후에 적용될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두 가지 분야(반도체·의약품)는 다음 달 또는 그다음 달에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잠깐 만나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해 "우리는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면서 "월요일(14일)에 그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특정한 (다른)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
“집으로 매일 점심 배달해라”…이사장·교장이 만든 '갑질 왕국'
사회사회일반 2025.04.13 23:21:00노동당국이 강원학원 이사장과 교장·교감이 교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갑질과 폭언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강원중학교와 강원고등학교가 속한 강원학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교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이사장, 상임이사, 교장, 교감 등 6명에게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괴롭힘 피해를 당한 교직원은 30여 명에 이른다. 괴롭힘 주요 사례를 보면, 이사장은 교직원에게 주거지로 매일 점심과 떡 배달을 시켰다. 이사장이 교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폭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사장의 배우자인 상임이사는 교직원을 자신을 집으로 불러 머리를 손질하게 하고 명절 음식을 만들도록 했다. 강원고 교장과 교감은 모금 활동을 하다가 실적이 저조하면 담당 교사를 질책했다. 강원학원은 사실상 ‘노동권 사각지대’였다. 행정직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거나 수당을 적게 줬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만 드러난 강원학원의 근로자 임금체불액은 1억2200만 원에 이른다. 또 강원학원은 채용 서류에 출신지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을 위반하고 건강검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총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고용부는 강원학원에 2억6900만 원 규모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강원학원에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다. 강원학원 이사회는 고용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하자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사임안을 의결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많은 교직원이 오랜 기간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했다”며 “고용부는 유사한 사례가 벌어지면 예외와 관용 없이 특별감독을 한다”고 말했다. -
"미국? 이제 안 갈래요"…항공편 예약 '70%' 줄었다는데, 무슨 일?
국제정치·사회 2025.04.13 23:10:38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으로 외국인 입국자가 급감하면서 미국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올 1∼3월 외국인 입국자 수는 전년 대비 4.4% 감소했으며 3월 기준으로는 10%로 낙폭이 확대됐다.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으로 불리는 하츠필드-잭슨 애틀란타 국제공항의 경우 최근 한 달간 외국인 승객이 18만9973명으로 지난해보다 5% 줄었다. 이는 미 이민당국이 관광객 등에 대해 입국심사가를 강화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입국심사 요원들은 과거보다 공격적인 질문과 함께 비자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진행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 22일까지 3만7000여 명이 이민세관단속국에 구금된 뒤 추방됐다"고 전했다. 하루 평균 450명꼴로 추방된 셈이다. 관광산업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 만큼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히참 자두드 남캘리포니아대 보바드 칼리지 교수는 "미국으로 오려던 관광객들이 다른 목적지를 찾고 있다"며 "이는 재방문율과 고객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여행관광청(NTTO)은 지난해 외국인 방문객이 7240만 명으로 전년(6630만 명) 대비 9.2% 증가한 데 힘입어 올해도 성장세를 전망했으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비즈니스나 레저, 가족 여행 등 관광 산업 전반에서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자두드 교수는 “예약 취소는 호텔, 레스토랑 등 관광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영향을 준다”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소비한 금액은 2조9000억 달러(약 4136조 원)에 달한다. 호텔 직원, 택시 기사 등 관련 서비스업까지 포함해 약 1500만 개 일자리도 창출했다. 특히 캐나다인들의 미국 여행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합병하겠다는 발언과 관세 인상 압박으로 반미 정서가 커진 탓이다. 현재 캐나다~미국 노선 항공편 예약은 지난해보다 70% 급감했다. 캐나다 여행객만 해도 작년 205억 달러(약 29조6000억 원)를 소비했는데 이 중 10%만 감소해도 21억 달러(약 3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다만 국내 여행업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미국 입국 거부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여행사 송출객 중 미국 입국이 거절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주미한국대사관은 "최근 미국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로 우리 국민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대선기획본부' 띄운 의협 "'의개특위' 해체"… 전공의·의대생은 강경투쟁 요구
문화·스포츠헬스 2025.04.13 22:40:47대한의사협회가 13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정부에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는 대신 공식 테이블을 따로 마련해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날 출범한 대선기획본부는 의협 차원의 대선 공약을 마련해 각 후보들에게 반영을 요구하는 동시에 의정갈등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4월 중 해결하기 위해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들이 선배 의사들을 향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며 강경 투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세대 간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공식 행사 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 도중 “선배들이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고 되물으며 “선배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전공의·의대생이 논의에 나서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로 예정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선배 의사들에게 휴진이나 사직 등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선배들이 덮어놓고 돌아가라고만 한다”며 “우리에게 엔드포인트 수정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협상력을 어떻게 올려서 정부를 상대로 부조리한 의료 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비대위원장도 “의사가 되더라도 정책적 한계 때문에 원하던 의사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학생들은 학교를 떠난 것”이라며 이에 힘을 실었다. 김성근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는 실력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으나 전체적으로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궐기대회 장소가 조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 1만 명 정도 오시면 꽉 차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통해 의개특위 해체와 정부·국회와 공식 협상테이블 마련 등 기존 요구사항을 재차 내세웠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해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전공의·의대생이 현장으로 돌아올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이 소멸됐다”며 “개악의 즉각 중단과 합리적 의료정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등에서 추진해 온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도 재논의해야 한다고 김 회장은 주장했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는 처참히 붕괴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진료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 인용을 계기로 반드시 의료계의 올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공개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결의문’을 통해서는 그간 제시했던 요구사항을 조금 더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개혁특위를 즉각 해체하는 대신 정부와 국회에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공식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해서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실사를 거쳐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의대에 대해 입학정원 감원까지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의대생 등에 단행된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각종 행정명령에 대한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이 자리에서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선기획본부도 출범시켰다. 김택우 회장은 “예정 없이 치러지게 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선기획본부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선기획본부를 통해 대선공약을 마련해 각 후보들에 반영토록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민 본부장은 “정부와는 신뢰와 소통이 기반이 된 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4월 중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美 "상호관세에서 빠진 전자제품은 반도체 품목관세에 포함…한두달 내 부과"
국제정치·사회 2025.04.13 22:16:16미국이 상호관세에서 빠진 전자제품은 반도체 품목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점은 한두 달 내로 내다봤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3일(현지 시간) 각국에 부과하기 시작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관련해 “반도체 제품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러한 제품들이 안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집중된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반도체가 활용되는 첨단 전자제품에는 곧 발표할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적용돼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컴퓨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일시적으로 면제되지만, 한 달 정도 후에 다른 형태로 다시 부과될 것이라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맞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관세 모델이 적용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앞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11일 밤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하면서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러트닉 장관은 품목별 관세 발표 시점에 대해선 “(전자제품은) 아마 한 달 정도 후에 적용될 반도체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은 다음 달 또는 그다음 달에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마이애미로 이동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잠깐 만나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해 “우리는 매우 구체적일 것”이라면서 “월요일(14일)에 그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특정한 (다른)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
“수업료? 비트코인으로 내”…깜짝 발표한 ‘이 학교’, 어디?
국제국제일반 2025.04.13 22:05:45스코틀랜드의 한 사립 기숙학교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수업료를 받기로 했다. 13일(현지 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아가일 앤 뷰트 지역 헬렌스버그에 위치한 로몬드 학교는 일부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 학교의 연간 수업료는 최대 3만 8000파운드(약 7090만원)에 달한다. 학교 측은 올해 가을 학기부터 비트코인으로 수업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초기에는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영국 파운드로 환전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비트코인 외의 다른 암호화폐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모든 비트코인 거래가 “안전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 방지와 세금 규정 등 영국 금융 당국의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트코인 도입은 독립적인 사고와 혁신을 중시하는 학교 정신에 부합한다”며 자신들이 영국에서 암호화폐로 수업료를 받는 첫 번째 사립학교라고 주장했다. 교장 클레어 치좀은 “이 학교는 여러 세대에 걸쳐 탐구심이 강하고, 사색적이며,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길러왔다”고 말했다. 학교의 한 관계자는 “이것은 단순한 결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학생들은 돈, 주권,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있는 디지털 경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로몬드 학교는 1977년, 라치필드 학교와 세인트 브라이드 여학교가 합병해 설립됐으며, 3세부터 18세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한편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로, 지난해 들어 가격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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