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풀어도 집값 급등 없다더니…서울시 결국 백기[집슐랭]

주택 2025.03.19 15:15:40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급격한 집값 상승은 없다고 단언해온 서울시가 19일 토허구역 해제 이후 5주 만에 강남 3구와 용산을 재지정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일부 하락 거래를 근거로 내세워 각종 집값 상승 지표는 외면하더니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단호한 집값 안정화 방침에 끝내 실책을 인정한 셈이다. 이날 서울시의 백기투항으로 토허구역 해제 시점부터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2월 12일 강남 3구에 대한 토허구역 해제를 발표하며 강남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남 3구는 올해 초부터 토허구역 해제 전까
집값 상승세 심상치 않았다…‘토허제 확대’ 긴급조치 단행한 이유 [헬로홈즈]

정책·제도 2025.03.19 13:34:02

서울시가 최근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이른바 '잠삼대청' 291곳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약 한 달 만입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해제한 구역을 재지정하는 데서 나아가 확대했습니다. 4개 자치구 소재 아파트 약 2200개 단지, 약
성남 남한산성~송파 연결 BRT 사업, 5월 착공

주택 2025.03.19 11:00:00

경기 성남시 남한산성과 서울 송파구 장지동을 버스로 연결하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이 5월 착공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 1단계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사업은 경기 성남시 남한산성에서 서울 송파구 지하철 8호선 복정역까지 10.2㎞ 구간에 간선급행 버스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 중에서도 1단계 사업은 총 사업비 268억 원을 투입해 경기 성남시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남한산성 입구까지 BRT 전용도로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33개
집값 급등에 놀란 정부…강남 3구·용산 토허제 확대 지정[집슐랭]

건설업계 2025.03.19 11:00:00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 조치 이후 일명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뿐 아니라 서울 전역의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자 내린 조치다.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우 국토부
강남 3구·용산구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묶는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03.19 11:00:00

올해 9월까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등 ‘잠삼대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뒤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이상조짐을 보이자 한달 만에 재지정, 확대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 폐지

주택 2025.03.19 09:18:35

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에 비주거비율 의무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재정비촉진지구 수립기준을 18년 만에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 시는 우선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비주거비율 완화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현행 20% 이상에 10% 이상으로 완화되고,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10% 이상)은 폐지된다. 또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일반 정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에도 창호 허용

주택 2025.03.19 09:14:41

서울시가 오피스텔 발코니에 창호 설치를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오피스텔 발코니에서도 창문을 여닫고 티타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한 셈이다. 시는 지난해 5월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를 달 수 없게 하는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시행해왔다. 이후 발코니 사용 편의가 줄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발코니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규제철폐 42호를 발표했고 이번에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없앴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를 설치할 수
서울시, 매각 가능 체비지 용도 폐지키로

주택 2025.03.19 09:10:54

서울시가 매각할 수 있는 모든 체비지를 대상으로 규제를 개선해 민원 처리 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체비지는 서울시가 도시개발 사업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재산(기업용)으로 분류돼 있는데, 체비지를 매수하겠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연 5회 열리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민원 처리 기간이 최대 3개월까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매각 가능한 모든 체비지를 대상으로 용도 폐지 절차를 미리 밟
'깡통전세' 사라지자 전세보증 사고 68% 급감… 임차인 주거 안정성 개선 전망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부동산일반 2025.03.19 09:03:56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올해 들어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 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981억 원으로 전년 동기(9416
부동산 '뉴 머니' 3040세대, 성동·강남·양천구로 몰려… 세대별 선호지역 뚜렷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일반 2025.03.19 08:50:42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서울 부동산 시장의 주도 세력으로 떠오른 3040세대가 뚜렷한 선호지역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원등기정보 분석 결과 30대는 업무지구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40대는 교육 인프라를 최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강남구 "수서택지개발지구 저층단지 재건축에 속도"

주택 2025.03.19 08:43:21

서울 강남구는 수서택지개발지구의 한솔아파트와 청솔빌리지가 이달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며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6월과 7월 각각 상록수아파트, 가람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데 이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일원역 인근 저층단지 4곳 모두가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셈이다. 특히 가람아파트는 수서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처음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상정을 신청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협조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 이후 결정고시가 이
최상목 “모든 수단 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 차단…필요시 특단 조치”

부동산일반 2025.03.19 08:37:1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같은 강남이어도 빌라 안 사”…아파트만 거래량·가격 뛰었다

분양 2025.03.19 07:00:00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급등한 반면 연립·다세대 주택은 수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 주택의 2월 거래량은 오히려 전년 동월대비 감소했으며 가격 상승률도 미미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강동구가 포함된 서울 동남권의 지난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9억 3294만 원으로 지난해 동월 17억 2934만 원 대비 11.77% 상승했다. 1년
직주근접이냐 학군지냐…서울 30대·40대 등기 상위 3곳은?

주택 2025.03.19 07:00:00

세대별로 환경에 따라 서울 주택 시장 매수 선호 지역이 확연하게 갈렸다. 미래 투자 가치를 염두에 두면서도 30대는 출퇴근이 용이한 ‘직주근접’ 가능 지역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비중이 높았고 40대는 ‘학군지’로 불리는 지역 내 등기 신청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18일 법원등기정보의 서울 지역 내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30대의 총 등기 신청 건수는 5만 3273건, 40대 등기 신청 건수는 6만 1071건으로 집계됐다. 30대와 40대의 등기 신청 건수를 합치면 전체 등기 신청
'목동 금싸라기' 홈플러스·주차장 부지 통합 매각 추진

주택 2025.03.19 07:00:00

‘목동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홈플러스와 주차장 부지를 통합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 양천구는 목동 919-7번지와 919-8번지 부지 매각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구의회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두 부지는 총면적 1만 9172㎡의 구유지다. 919-7 부지는 25년간 장기 대부계약에 따라 홈플러스 목동점으로, 목동 919-8 부지는 주차장 및 견본주택으로 사용됐다. 양천구는 목동아파트 재건축, 국회대로 공원화, 목동 운동장·유수지 일대 통합개발, 서울양천우체국 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