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민생토론회가 현안회의로…"경방 재활용에 맹탕" 지적도

경제·금융일반 2025.01.08 18:30:00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신년 업무 보고가 시작됐지만 대부분 기존 대책을 나열하거나 짜깁기한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정책의 추동력을 받기 어렵다는 게 당국자들의 하소연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관료들의 복지부동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 권한대행은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로 대대적으로 이뤄졌던 업무보고는 올
투자 위축 심각한데…'임투세액 공제'서 대기업은 뺀 정부

경제동향 2025.01.08 18:06:37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대상에 대기업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가 뚜렷한 상황에서 정부의 민간 투자 유도 방안까지 후퇴하면서 경제성장률을 더욱 깎아내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2025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기업을 투자 여건 개선 등의 이유로 임투세액 공제 연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임투세액 취지 자체가 투자가 안 좋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면서 “대기업의 투자 여건이 양호한 환경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재부
"정치 위기에 소비심리 악화…경기하방 위험 커져"

경제동향 2025.01.08 18:03:58

지난해 말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9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경제 심리를 더욱 위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 대외 여건 악화로 한국 경제의 경기 하방 위험도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간한 ‘경제동향 1월호’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가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언급한 것은 2023년 1월호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대내외 금리 인상의 영향이 실물경제에 점진적으
고환율 지속…금융지주 배당 가능할까

은행 2025.01.08 17:58:33

4대 금융지주의 배당 여력을 가늠하는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에 국내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고환율로 CET1이 떨어져 각 지주가 발표한 밸류업과 주주 환원 계획이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은 지난해 연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CET1이 일제히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105560)의 CET1은 지난해 4분기 기준 13.5%로 지난해 3분기(13.9%)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신한금융
崔대행, 체코 총리와 통화 "두코바니 원전 협력 지속 추진"

경제동향 2025.01.08 17:52:3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올해 3월 최종계약을 앞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포함한 양국 협력 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피알라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가 양국 수교 35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등 양국 간 주요 협력 사업, 고위급 교류 등 주요 외
저축銀, PF 족쇄 벗고 M&A 시동…올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금융정책 2025.01.08 17:50:04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수년째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축은행이 올해 적극적인 부실 정리를 통해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부실 위험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적극적인 부실 정리를 통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역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PF 전체 익스포저는 210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실 PF 익스포저는 총 22조 9000
11월 경상수지 93억불… 수출 증가율은 1%대 ‘뚝’

경제동향 2025.01.08 17:49:26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9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하지만 수출 증가율은 1%대에 그치는 등 둔화세가 뚜렷이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93억 달러(약 13조 5000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상품수지는 97억 5000만 달러 흑자로 20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전월(81억 2000만 달러)보다 흑자 폭도 커졌다. 반도체(29.8%)·정보통신기기(8.5%) 등의 수출
"삼중고 뚫는다"…카드사, 데이터 사업 수익화·PLCC 강화 잰걸음

카드 2025.01.08 17:44:58

국내 전업 카드사 8곳 중 5곳이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했다. 그만큼 카드 업계를 둘러싼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아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임 대표들은 취임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대대적인 쇄신 없이는 난관을 이겨내기 힘들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카드 업계는 소비위축·규제강화·수익악화라는 3중고 속에 플랫폼 등 디지털 역량 강화와 데이터 사업의 수익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분기 말 8
전세대출도 문턱 높인다…보증비율 100% → 90% 축소

금융정책 2025.01.08 17:27:44

금융 당국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춰 전세자금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전세자금은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가 찾기 때문에 그간 손대는 것을 주저했지만 전세대출 증가세를 그대로 두고서는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1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다시 '원전 암흑기'…수명연장도 막혔다

경제동향 2025.01.08 17:26:45

최초 수명이 만료되는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허가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려던 정부 계획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좌초됐다. 야당의 요구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1기 줄어든 데 이어 원전 르네상스를 이끌던 정책이 하나둘 멈춰 서고 있는 것이다. 원전 관리·감독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8일 “계속운전은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며 “(계속운전 허가 기간 확대는) 당장 시행한다기보다 중장기 검토 사안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
한미 국채 금리차 2%P 육박…원화약세 '악순환'

경제동향 2025.01.08 17:25:58

한국과 미국 간 국채금리 역전 폭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고 있기 때문인데 한미 금리 차이에 외국인의 국내 시장 추가 이탈과 이에 따른 원화 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투자협회와 마켓워치에 따르면 7일 기준 한국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같은 날 미 국채 10년물보다 1.893%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2024년 1월 8일, -0.687%포인트)보다 3배 가까이 벌어진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금리 역전 폭이 2%포인트
美 '100년 원전' 준비하는데…한빛원전 10년 연장도 무산 위기

경제동향 2025.01.08 17:24:42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해 11월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 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특히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원전은 최대한 더 쓰겠다는 선언이었다. 실제로 미국은 ‘2050 원자력 확대 로드맵’에서 현재 최대 80년인 원전 수명을 늘려 100년까지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원전 설계수명은 40년인데 한 차례 수명 연장(20년)을 거쳐 최근에
금감원, '매운맛' 예고한 우리금융 검사결과 발표 또 연기

금융정책 2025.01.08 17:21:22

금융감독원이 이달 초로 예정됐던 우리은행 등 금융권 주요 검사 결과 발표를 내달 초로 미루기로 했다. 금감원은 8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1월 중 발표 예정이던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검사 결과'는 국회의 내란 국정조사, 정부 업무보고 일정, 임시 공휴일 지정 등으로 인해 발표 시점을 2월 초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수백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감
"생태계 복원에 찬물" 원전업계 불안 고조

경제·금융일반 2025.01.08 17:18:11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세부 내용을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형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이 3기에서 2기로 줄고 계속운전 허가 기간 확대가 사실상 무산되자 원전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붕괴됐던 원전 산업 생태계가 이제 막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원전 계획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원전 신규 건설 계획이 축소될 경우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로 불붙은 원전 수출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형 원전 1기 신규
정상혁 신한은행장, 금융지주 자사주 2000주 사들여

은행 2025.01.08 16:48:07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비롯해 신한금융그룹 임원들이 연초 잇따라 7500주에 이르는 자사주를 사들였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상혁 신한은행장(신한금융지주 비상무이사)과 이영호 신한금융지주 준법 지원 파트장(상무)은 지난 6일 자사주 각 2000주·1300주를 장내 매입했다. 매입 단가는 각 4만 8400원, 4만 8450원이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그룹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책임 경영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일관되게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주 가치를 키우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