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본인부담률 90%로…갈아타기 유도 인센티브가 관건

금융정책 2025.01.07 17:44:02

도수치료 등 과잉 비중증·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5세대 실손보험’ 초안이 곧 공개된다. 과잉 진료가 집중되고 있는 1·2세대 가입자가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가입 전환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실손보험 개혁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어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공개한다. 정부가 발표할 개혁 방안에는 1~4세대 실손보험
첨단산업서 대거 유치…작년 FDI 346억弗 최대

경제·금융일반 2025.01.07 17:43:12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45억 7000만 달러(약 50조 2200억 원)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투자금이 대폭 유입된 덕이다. 지난해에는 미국과 유럽의 투자는 부진한 반면 중국과 일본의 투자액이 4배 이상 증가해 전체 FDI 증가를 이끌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일 발표한 ‘2024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2024년 신고금액 기준 FDI(345억 7000만 달러)는 전년 대비 18억 6000만 달러(5.7%) 증가하며 2021년 이후 4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퇴설계에 요양·유산관리까지…시니어 토털케어 플랫폼 진화

보험 2025.01.07 17:35:12

한국은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45년 고령화율이 일본(30%)을 추월하고 2050년에는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보험 업계의 화두는 ‘시니어’다. 치매나 간병보험같은 보험 상품뿐만 아니라 돌봄·보험금신탁·건강관리 등 다양한 실버 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보험 산업이 실버층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로 발전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요양 사업 확대=올해 국내 보험사들이 가
정부 '신산업정책' 지연…'슈퍼 마가' 대응 전략이 없다

경제·금융일반 2025.01.07 17:31:02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무역·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던 ‘신(新)산업 정책’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지만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등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조차 모른 채 뛰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올해는 부처 업무보고 외에 신산업 정책을 따로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도널드 트
JP모건 "韓 올 성장률 1.3%"…전망치 더 낮췄다

경제동향 2025.01.07 17:30:05

탄핵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까지 낮춰 잡았다. 고환율에 물가 상승률은 높여 잡아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성장률 예상치는 평균 1.7%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말(1.8%)과 비교하면 0.1%포인트 떨어졌다. 이 중 JP모건은 한국 성장률을 1.7%에서 1.3%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내수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규정만 들먹이던 국토부… “콘크리트 둔덕 안전하게 개선”

경제·금융일반 2025.01.07 17:30:00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불러온 무안국제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안전을 고려해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79명의 희생자를 낸 공항 내 시설물에 대해 “규정 위반은 아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정부의 태도에 비판 여론이 들끓자 장관이 뒤늦게 나서 시설 개선을 약속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위각 시설의 콘크리트 둔덕과 같은 공항 시설에 대해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 구조물은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안전을 보다 고려하는
정부 '신산업정책' 무산…'슈퍼 마가' 대응 전략이 없다

경제동향 2025.01.07 17:26:26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무역·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하던 ‘신(新)산업 정책’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지만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등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조차 모른 채 뛰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올해는 부처 업무보고 외에 신산업 정책을 따로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총파업 이어 집회 예고…갈등 안 풀리는 기업은행 노사

은행 2025.01.07 17:24:29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기업은행(024110) 노동조합과 사측의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노조는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이달 10일 서울 중구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연다. 앞서 지난달 27일 총파업 당시 집회를 개최한 지 2주 만이다. 이날 열리는 집회는 점심 휴게 시간에 이뤄질 예정이다. 노조는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 노동을 하는 시중은행보다 임금이 30% 정도 적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의 총액 인건비 제한
정부,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경제동향 2025.01.07 17:08:21

정부가 설 연휴 직전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설 명절은 최장 9일 휴가도 가능해진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설 연휴(1월 28~30일) 전날인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 연휴가 이어지면 소비지출이 늘면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최종 지정된다. 기재부는 소비 진작과 기업 부담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1차적으
美 기업 파산 건수 690건…"금융위기 때 수준"

경제동향 2025.01.07 16:51:42

지난해 높은 금리와 소비 위축에 미국에서 파산한 기업 수가 금융 위기 때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 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해 최소 686곳의 미국 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10년(828곳)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직전인 2023년과 비교하면 파산 기업은 8% 늘어났다. 피치레이팅스에 따르면 총 부채가 1억 달러(약 1449억 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대출을 제공한 채권자들은 2016
최상목 권한대행 “역사의 평가 두려워해야” 의미심장한 발언

경제동향 2025.01.07 16:38:1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7일 국무회의에서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여기서 최 권한대행은 국민과 역사의 평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어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
쌀과자·김밥 열풍에…작년 K푸드 수출 130억弗 역대 최고

경제동향 2025.01.07 16:30:00

지난해 농식품과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130억 3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전년 대비 6.1% 증가한 130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22년 이후 최대다. 농식품 수출은 99억 8000만 달러, 스마트팜과 농기자재 등을 포함한 전후방 산업 수출은 30억 5000만 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14개 품목에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냈다. 농식품 수출 1위 품목인 라면은 지난해 연말까지 12억
인뱅도 가계대출 문턱 낮춰

은행 2025.01.07 16:21:09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새해 들어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지난해 가계빚이 급증하며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대출 총량 한도가 부여돼 대출상품 판매를 잇달아 재개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323410)는 8일부터 생활안정자금 기타 용도(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상환 용도 외)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9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했다. 당시 카카오뱅크는 주담대 대출 기간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축
신한銀 “기업 자금관리 손쉽게”…‘뱅크인’ 서비스 선보여

은행 2025.01.07 16:08:15

신한은행이 기업 대상 자금 관리 플랫폼 ‘뱅크인’ 서비스를 7일 출시했다. 기업이 은행의 기업 뱅킹에 접속하지 않고도 각 회사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에서 자금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잔액·거래내역 조회와 급여 이체, 해외 송금 및 외화 자금 이체 등 다양한 업무를 뱅크인에서 볼 수 있다”며 “기업과 개인사업자 등 모든 기업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뱅크인 이용 기업에는 신한은행 이외 타행의 계좌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ERP 회계장부에 등록
농협금융 이사회 의장에 '檢출신' 김병화 변호사

경제·금융일반 2025.01.07 16:07:18

김병화(사진) 김앤장 변호사가 농협금융지주의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돼 1년간 이사회를 이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 이사회는 최근 김 변호사를 신임 의장에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말 농협금융 사외이사로 선임된 지 8개월 만에 이사회 의장까지 맡게 됐다. 김 신임 의장은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모두 합격한 고시 2관왕 출신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거친 검사 출신 변호사다. 2012년 12월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년간 농협중앙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