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긴급재난분자 전국으로 확대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제·금융일반 2024.12.31 10:21:04

새해부터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시행된다. 국민안전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겨울철 대설에 대해서도 안전안내문자를 제공한다. ◇ 녹색 중소·중견 기업 성장 지원=녹색 산업 분야 담보력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할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시작된다. 지원분야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외에 물·대기·폐기물 등 녹색산업 전반이다. 지원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확대…모바일 주민등록증·외국인증 발급[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제·금융일반 2024.12.31 10:00:00

새해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기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일명 다크패턴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도 시범 도입을 끝내고 전면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행정·안전·질서 부문 주요 내용.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2000만원으로=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기부 상한액이 연간
벼 재배면적 8만㏊ 감축…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제·금융일반 2024.12.31 10:00:00

새해부터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떨어지는 쌀값을 잡기 위한 ‘벼 재배 면적 조정제’가 최초로 시행된다. 2025년 한 해 동안 전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8만㏊(헥타르)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기존에 9개였던 농업수입안정보험 품목은 15개로 늘어난다.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소득의 불확실성을 관리해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 바우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024년 48만 원 수준에서 2025년 100만 원 수준으로 상향된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
주택청약시 무주택 기준 완화…전기차 배터리인증제 시행[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제·금융일반 2024.12.31 10:00:00

새해에는 주택을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게 되는 비아파트의 기준이 완화된고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건축규제도 일부 풀린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사전에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와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전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시행된다.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도 판매·운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허위 신분증 피해 게임물사업자 보호…'소규모 관광단지' 도입[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제·금융일반 2024.12.31 10:00:00

2025년 4월 23일부터는 불가피하게 청소년 출입·게임물 등급 이용 제한 등을 위반하게 된 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이 위변조·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해 신분 확인이 어려웠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때에 적용된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4월 23일부터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된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양레저 산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1월 31일 시행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제·금융일반 2024.12.31 10:00:00

2025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출산지원금은 전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기존에 주택을 1개 보유한 세대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주택을 살 경우 그대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 같은 담은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1월 1일부터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선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받은 지원금이 대상이다. 2024년 1월
고1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150만 명에게 국가장학금[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제·금융일반 2024.12.31 10:00:00

2025년 새학기부터 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교에서 시간표를 짜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이 스스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늘봄학교는 내년부터 초2까지 확대 운영돼 맞벌이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연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최저임금 1만 원…육아휴직 급여 한도 250만 원[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제·금융일반 2024.12.31 10:00:00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도래한다.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만 30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급여 한도는 250만 원까지 오른다. 뿐만아니라 육아휴직·배우자출산휴가·육아기 단축근로 등 돌봄과 관련된 근로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보건·복지·고용 부문 주요 내용. ◇최저임금 1만원 시대=202
소상공인 키오스크·서빙로봇 70% 지원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경제·금융일반 2024.12.31 10:00:00

새해부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로봇과 키오스크 렌탈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통상조약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선 경영 혁신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 지원=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내년부터 서빙로봇·키오스크 렌탈비용의 70%를 지원한다. 단 장애인·노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만 해당된다. 민간플랫폼사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해 1대1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PF 경공매 등 자산건전성 제고 최우선"

경제·금융일반 2024.12.31 09:47:07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새해를 맞아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31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경공매 지원, 공동매각 지원, 부실채권(NPL) 회사 설립 등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 회장은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저축은행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 많은 도전 과제가 주어졌다”며 “부동산 PF 리스크 확대, 차주 상환능력 저하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 우려 등으로 쉽지 않은 한해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한국앤컴퍼니 'AI 스마트고글'로 CES 혁신상 수상

경제·금융일반 2024.12.31 09:40:35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계열사인 하드웨어 플랫폼 기업 모델솔루션이 고객사와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AI) 스마트고글’ 제품으로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CES 혁신상은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를 주최하는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AI 스마트고글은 모델솔루션이 AI·확장현실(XR) 기술 전문기업인 버넥트와 공동 개발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도록 설계됐으며 클린룸 환경에
[부고] 채영현 씨(금융감독원 팀장) 본인상

경제·금융일반 2024.12.31 09:25:52

▲채영현(금융감독원 팀장)씨 별세 = 30일,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장례식장 3호·5호실, 발인 2025년 1월 1일 오후 1시30분. 02-431-4400
무안공항 ‘둔덕’ 지적 이어지자 국토부 “규정 맞게 안전구역 밖에 설치”[제주항공 무안 참사]

경제·금융일반 2024.12.31 09:09:45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키운 것이 활주로 끝에 설치돼있던 둔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교통부가 재차 “해당 시설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31일 별도의 참고자료를 배포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둔덕은 장애물 설치가 제한되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밖에 설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23조 3항에 따르면 공항 부지에서 장애물로 간주되는 장비와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하지만 해당 규정은 착륙대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崔대행 "사고기종 전수조사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특별점검"

경제·금융일반 2024.12.31 09:08:2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토교통부는 사고 기종 점검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열고 “정부는 어제부터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B737-800)을 보유하고 있는 6개 항공사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현재 대한항공·티웨이·진에어 등 6개 항공사가 보유한 101대의 사고기종을
[속보] 12월 물가상승률 1.9%…연간 상승률은 2.3%

경제·금융일반 2024.12.31 08:00:00

이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상승률은 2.3%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1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늘어난 114.91로 조사됐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9월(1.6%) 이후 4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번 달엔 전월(1.5%)보다는 0.4%포인트 오르며 2%선에 근접한 모습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채소류가 1년 전보다 10.7% 상승했고 서비스(2.1%), 가공식품(2%), 축산물(2.1%) 등은 2%대 증가율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