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연장근로 땜질 아닌 ‘주 52시간 예외’ 입법으로 해결하라 ?

경제·금융일반 2025.03.13 00:05:00

정부가 12일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해 주당 64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특례’ 적용 기간을 1회당 최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공개했다. 한 번에 6개월씩 연간 두 번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 지침을 고쳐 이르면 다음 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담은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법안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히자 정부가 고육책을 꺼낸 것이다. 그러나 지침 개정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인가·승
케이뱅크, 상장 재추진…철회 2개월만

경제·금융일반 2025.03.12 18:57:54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기업공개(IPO)를 다시 추진한다. 올해 1월 상장 철회를 발표한 지 2개월 만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IPO 안건을 의결했다. 케이뱅크가 다시 IPO를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1281억 원을 달성했다. 2023년 순이익 128억 원의 10배에 달한다. 특히 작년 한 해에만 신규 고객 321만 명이 유입돼 지난해 말 기준
대출금리는 안 내리는데…케이뱅크 예·적금 금리 인하

경제·금융일반 2025.03.12 18:25:49

케이뱅크가 12일부터 주요 수신상품 금리를 0.1~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 당국의 가산금리 조정 요구에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이고 예·적금 금리만 발 빠르게 내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이날부터 △플러스박스 △코드K 자유적금 △주거래우대 자유적금 3개 상품의 금리가 인하된다.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예치금에 대한 금리는 기존 연 2.20%에서 2.00%로 0.2%포인트, 5000만원 초과분 금리는 연 2.70%에서 2.60%로 0.1
한우 1마리당 200만원 적자인데 美까지 공습…'광우병 악몽' 재연 우려도

경제·금융일반 2025.03.12 17:58:10

미국 소고기 업계가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수입 금지 조치’를 재논의해달라고 행정부에 요구하면서 국내 한우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 검역 규정을 통해 미국산 소고기 월령을 제한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런 규정을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해 향후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던 광우병 사태가 다시 한 번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국은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의 농축산 비관세장벽 완화를 잇따라
부동산 정책대출 ‘꼼수’…은행 돈으로 66% 공급

경제·금융일반 2025.03.12 17:54:38

부동산 정책대출의 66%를 은행이 정부 대신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발적으로 불어난 정책대출 수요를 나랏돈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진 정부가 은행 자금을 끌어오면서 금융권 부담을 키우고 있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국토교통부 정책대출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은행 재원으로 공급한 정책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94조 4800억 원으로 전체 정책대출의 66%를 차지했다. 은행 재원 정책대출 비중은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40%가 채 안 됐으나 불과 2년 사이 20%포인트 넘게 뛸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기금을
진옥동 “자본 더 확충…4인뱅 참여 검토”

경제·금융일반 2025.03.12 17:52:55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올해 자본을 더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진 회장은 12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 후 기자와 만나 “올해는 (자본 비율을) 올려야죠”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지난해 연말 기준 13.03%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4분기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그룹 위험가중자산(RWA)이 한 분기 만에 약 6조 원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RWA가 늘어날수록 배당
고용 한파에 취업 꿈 접었나…'그냥 쉬는' 청년 50만명 역대 최대

경제·금융일반 2025.03.12 17:44:05

30대 김 모 씨는 지난달 2년간 다니던 부산의 한 마케팅 업체에서 퇴사하고 대학원에 입학했다. 가뜩이나 급여 수준이 낮은데 회사가 추가 수당이나 숙소 지원과 같은 대책 없이 그를 서울지사로 발령을 냈기 때문이다. 김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석사를 마친 뒤 몸값을 올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사실상 취업을 포기한 청년(15~29세) ‘쉬었음’ 인구가 2003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뒤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했다. 청년 취업 한파가 점점 더 매서워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보험사 자본규제 강화…후순위채 발행 어려워진다

경제·금융일반 2025.03.12 17:42:46

금융 당국이 보험사의 감독 기준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비율을 낮추는 대신 기본자본 킥스를 새로 도입해 건전성 기준을 강화한다. 기본자본은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새 자본 비율 도입으로 보험사들이 후순위채를 발행해 기준을 맞추는 일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보험사 재무 건전성을 보여줬던 킥스 비율은 최대 20%포인트 낮춘다. 킥스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요구 자본 대비 가용 자본이 얼
"한 달 투자에 최대 연 12%"…PFCT 크플, '초단기 투자' 신상품 출시

경제·금융일반 2025.03.12 17:36:4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가 온투금융플랫폼 ‘크플’에서 대기업 종합몰에서 발생한 구매확정매출에 투자하는 채권형 투자 상품을 13일 오전 11시부터 판매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첫 상품은 투자기간 15일(연 10%, 세전) 상품으로, 한화갤러리아 종합몰에서 발생된 구매확정매출채권을 담보로 한다. 해당 상품은 투자기간 최대 한 달(최대 연 12%, 세전)의 ‘단기 투자’ 신상품이다. 이른바 ‘투자 오픈런’으로 입소문난 초단기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공급 확대 요청이 이어지자 이에 부응하기 위해 선보이는
물려받은 만큼 상속세 낸다…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도입

경제·금융일반 2025.03.12 17:36:31

정부가 상속세 과세 부과 기준을 전체 유산에서 개인이 물려받는 금액으로 전환한다. 1950년 이후 75년간 이어져온 상속세의 틀을 바꾸는 것이어서 상속세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이번 방안은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해오던 상속세 부과 방식(유산세)을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 재산별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기존 체계에
금리인하에 총량규제 겹쳐…"대출 막차 타자" 수요 몰려

경제·금융일반 2025.03.12 17:28:27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해 9월부터 서서히 내림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8월 9조 7000억 원에 달했던 가계부채 증가 폭은 12월 2조 원까지 떨어졌고 올해 1월에는 9000억 원 감소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흐름이 뒤집혔다. 2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4조 3000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금융 당국도 경계심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만 5조 원가량 증가했다. 금융계에서는 크게 4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신학기 이사 수요 △주담대 금리 인하 △대출 총량 규제 및 총
화재보험협회, '불끄는 앞치마'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수상

경제·금융일반 2025.03.12 17:27:55

화재보험협회는 한국광고주협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2025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디지털브랜디드부문)’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협회가 선보인 ‘불끄는 앞치마’ 캠페인이 소비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화재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고 협회 측은 밝혔다. 불끄는 앞치마는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앞치마를 난연 소재로 제작,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캠페인 영상에서는 일상의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방 화재 상황을 연출하고,
라이나생명, 소비자보호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경제·금융일반 2025.03.12 17:24:18

라이나생명보험이 소비자보호와 고객 감동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라이나생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13일부터 31일까지 라이나생명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라이나생명과의 소중한 거래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상품가입, 유지관리, 고객상담, 보험금 지급 등의 과정에서 경험한 사례들을 제출하면 된다. 주제 적합성과 내용의 충실성 등의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트럼프發 금리 인하로 올해 바이오 M&A 훈풍 기대

경제·금융일반 2025.03.12 16:31:56

미국발 관세가 올해 제약·바이오 인수합병(M＆A)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드라이브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경기침체 방지와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중 자금이 풍부해질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12일 ‘2024년 바이오·제약 M＆A 리뷰 및 2025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관련 업계의 M＆A가 작년에 비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관세 전쟁으로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예
송미령 "스마트팜 최대 10년 임대…창업자금 마련 지원"

경제·금융일반 2025.03.12 16:25:10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가 조성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짧게는 3년, 최대 10년까지 작물 재배 경험을 익히고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2일 충남 논산의 한 딸기 스마트팜 농가를 찾아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등으로 스마트 농업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2027년까지 15개소 건립할 계획이다. 1곳당 200억 원을 지원하고 온실 4㏊를 포함한 부지 5㏊를 1개팀(3명)당 0.5㏊씩 3년 임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