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 급하지만…정치 대립에 입법 과제 최소화[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금융일반 2025.01.02 10:40:00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축으로 하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지만 탄핵 국면이 전개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탓에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다계좌 허용 등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상당하지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어 한동안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쉽지 않다. 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통상 해오던 것에 비해 법률 개정사항이 많지는 않다”며 “우선 국회와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부터 정책방향에 담았다”고 설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0조 공급…"수출 증가세 뒷받침"[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금융일반 2025.01.02 10:40:00

정부가 수출 환경 악화에 대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 공급하기로 했다. 건설 플랜트와 인프라 등 분야별 수주 사업의 금리를 우대하는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기존 계획보다 10조 원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어려워질 올해 수출 환경을 고려해 수출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무역금융 규모를 36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이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그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수도권 개발부담금 50% 감면…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 상향[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금융일반 2025.01.02 10:40:00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부진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대거 담겨 있다.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관련 세제·부담금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또한 지방소멸 추세를 고려해 비수도권 지역에 보너스를 주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먼저 건설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와 부담금부터 완화할 방침이다. 2024~2025년분의 신규개발사업 개발 부담금에 감면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개발 부담금은 50%, 비
외투기업 현금보조금 최대 75% 상향…중기 임투공제 추진[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금융일반 2025.01.02 10:40:00

정부가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현금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추가 상향하는 등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계엄과 탄핵 정국 속 대외신인도가 크게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가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대책이 나온 것이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5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현김지원 예산 2000억 원을 최대한 집행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현금보조 지원한도를 5~20%포인트(p) 항구적으로 상향하고 올해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한시 인하…숙박쿠폰 100만장 배포[2025년 경제정책방향]

경제·금융일반 2025.01.02 10:40:00

올해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최대 3만원에 달하는 지방 숙박쿠폰을 100만장 신규 배포하는 등 정부가 급격히 위축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2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 자동차 구입 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100만원 한도)로 한시 인하한다. 2023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소세가 5%로 환원됐지만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좋지 않은 데다, 소비 여건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탄력세율을 다시 인하한 것이다. 예로 국산 중형 SUV를 4000만원에 구매할 경우 70만원의 세
양종희 KB 회장 “조직 개편 기반으로 혁신 주도하겠다”

경제·금융일반 2025.01.02 10:19:38

양종희 KB금융(105560)그룹 회장이 “올해 기업과 고객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2일 을사년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에서 “KB는 고객과 시장의 불안감을 상쇄할 수 있도록 견고한 신뢰와 안정감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제고(밸류업) 방안을 바탕으로 주주환원을 강화하고 자본비율을 관리하는 등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이행할 것”이라며 “이 같은 활동들이 고객 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이어 “경계가 허물어진 세상에
최상목, '용산 사표' 파동속 "공직자, 내가 '국정 중심'이란 사명감 필요"

경제·금융일반 2025.01.02 10:12:1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내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달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의 저력을 믿고 공직 사회가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간다면 이번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무식에는 각 부처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이 자리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례 없는 경제·정치&middo
이정환 SK렌터카 대표 "대한민국 최대규모 모빌리티 사업자될 것"

경제·금융일반 2025.01.02 09:57:05

이정환 SK렌터카 대표이사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앞선 모빌리티 사업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2일 이 대표는 2025년 신년사에서 "지난해 하반기 중요한 변화와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부터 변화와 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누구든, 어떤 조건이든 차를 타고 팔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Mobility Solutions Provider)를 회사의 궁극적인 비전으로 설정했다"라며 "가장 크고 가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을사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확립”

경제·금융일반 2025.01.02 09:25:56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을사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진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진 회장은 올해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대외 불확실성 증가 및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경영 환경이 예상된다며 △내부통제 강화 △고객 편의성 증대 △사회적 이슈 해결을 올해 경영 전략 방향으로 제시했다. 진 회장은 “지난해 내부통제에 역점을 두고 노력을 기울였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올해는 보다 실질적인 내부통제 체계가 구동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과 평가, 모니터링 전반을 꼼꼼
崔대행 "피해자 명예훼손에 법적조치…내일까지 사고기 음성기록 전환”

경제·금융일반 2025.01.02 09:25:5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제주항공 무안 참사’ 피해자·유족의 명예를 실추하는 가짜 정보들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해 “경찰청 등 사법 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일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들과 선
[인사] 보령

경제·금융일반 2025.01.02 09:24:16

◇보령 ＜승진＞ △재무본부장 노장욱 △병원본부장 배상호 △안산생산본부장 김관호 △예산생산본부장 유은종 △윤리경영실장 손장완
‘정치족쇄’에 성장한계…시스템개혁 필요하다

경제·금융일반 2025.01.02 05:30:00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마커스 갈로스커스 인도태평양 디렉터가 한국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대해 “이번 정치 위기는 2025년에 한국과 미국, 한미일 간의 고위급 전략 조율과 동맹의 핵심 이슈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20일(현지 시간) 취임해도 한국은 ‘권한대행의 대행’만 있기 때문이다. 정치에서 촉발된 외교·안보 공백은 경제와 민생으로 뻗어나간다. 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1480원대까지 치솟았다. 외국인들
올해부터 성능평가 통과한 수소버스만 보조금 받는다

경제·금융일반 2025.01.02 05:30:00

올해부터는 수소연료전지 출력과 주행거리 등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한 수소버스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거나 수소연료전지 출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조금이 차감된다. 수소버스 제작사의 정비센터 확충과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해 수리와 안전 점검도 강화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조기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침은 이달 2일자로 시행된다. 지난해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은 2024년 1월 15일자로 공고돼 시행된 바 있다
[사설] 기업가정신 되살려 보호무역 파고 넘고 ‘5대 수출 강국’ 만들자

경제·금융일반 2025.01.02 00:05:00

내수 침체 장기화와 계엄·탄핵 정국 등 정치 불안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이 6838억 달러로 전년보다 8.2% 증가했다. 연초 목표치 700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반도체 부문 등의 활약에 힘입어 연간 수출 증감률도 3년 만에 반등했다. 1~11월 기준으로 전 세계 수출액 순위도 8위에서 6위로 두 단계나 뛰어올랐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물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
2025년, '헌법'의 가치를 되새길 때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9:27:50

정치 실종이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추격에 쫓겨 사면초가에 빠진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전하는 4대 구조 개혁과 성장 한계에 봉착한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복원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민의의 전당’ 국회 본회의장 앞에 새겨져 있는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문. 오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