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정치…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9:25:23

정치 실종이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추격에 쫓겨 사면초가에 빠진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전하는 4대 구조 개혁과 성장 한계에 봉착한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복원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민의의 전당’ 국회 본회의장 앞에 새겨져 있는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문. 오승현 기자
'헌법'의 가치를 되새길 때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9:21:16

지난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제헌헌법 전문이 민의의 전당 국회 본회의장 앞에 새겨져 있다. 정치 실종이 미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추격에 쫓겨 사면초가에 빠진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전하는 4대 구조 개혁과 성장 한계에 봉착한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복원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승현 기자
국토부 "활주로 반대로 착륙, 무안공항 관제사와 합의한 것"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8:37:41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의 사고 활주로에 진입하기 전 관제사와 착륙을 상호 합의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번 사고는 사고기가 1차 착륙 허가를 받은 오전 8시 54분부터 활주로 외벽과 충돌한 9시 3분까지의 ‘최후의 9분’이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으로 지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브리핑에서 2차 착륙에 대한 상황 설명을 새롭게 내놓았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조종사가 (1차 착륙 실패 후) 복행을 시도하면서 우측으로 선회했고 그 과정에서 관제사가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며 “(관제사는) 그때 가
건설수주 늘어나나 했더니…75%가 공공발주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8:15:15

지난해 건설 수주 증가분의 75%가 공공 분야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설 수주가 늘어나면서 하반기에 건설투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공공 몫인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건설 수주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했다. 액수로는 20조 6170억 원 늘었다. 건설 수주는 발주자와 건설사가 공사 계약을 맺은 금액을 뜻한다. 실제 건설투자(건설기성)에 반영되기까지는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의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최근
작년 173조 빌린 정부, 이자만 무려 2000억대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8:14:51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173조 원을 빌려 부족한 세수를 채웠다. 대출로 인한 이자액만 2000억 원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한은에서 173조 원을 일시 차입했다. 대출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로 종전 최대치인 2023년 117조 6000억 원보다 47% 급증했다. 연간 누적 대출액은 2019년 36조 5072억 원에서 2020년 102조 913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1년에는
월소득 228만원 이하로…기초연금 올 기준액 상향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8:12:25

올해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 인정액이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상한선이 지난해 213만 원에서 15만 원 인상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부부 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된다.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노인 가구의 근로&
작년 대미흑자 557억弗 '역대 최대'…'트럼프 스톰' 부담 커진다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8:11:50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지난해 연간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556억 9000만 달러(약 82조 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존 최고 기록인 2023년 445억 달러(65조 5000억 달러) 대비 25.2% 늘어난 실적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 2024년 연간 대미 수출액(1278억 달러)이 10.5%나 증가한 덕에 미국 한 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이 전체 무역수지 흑자액(518억 달러)보다 많았다. 다만 출범 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 같은 무역수지 흑자를 빌미로 한국에
수소차 대중화 속도…올 지원대수 60% 확대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8:09:51

올해부터는 수소연료전지 출력과 주행거리 등 성능평가 기준을 충족한 수소버스만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거나 수소연료전지 출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조금이 차감된다. 수소버스 제작사의 정비센터 확충과 긴급 출동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해 수리와 안전 점검도 강화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을 조기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침은 이달 2일 자로 시행된다. 지난해보다 일정이 2주가량 빠르다. 환경부는 변경된 보조금 지침을 통해
국제투자협력대사에 최중경 前 장관 내정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8:02:30

최중경(사진)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선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외교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측 추천을 받아 최 전 장관을 국제투자협력대사로 임명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최 전 장관은 행정고시 22회로 입직한 뒤 재정경제부 비서실장·국제금융국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 주필리핀 대사,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을 두루 거쳤다. 2011년에는 지식경제부(현 산업부) 장관을 지내 산업정책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지내며 신외부감사법 도입에 크게 기여했다. 2021년
PF부실 정리 지연땐 한달내 다시 경공매 내놔야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7:59:41

금융 당국이 당초 계획한 시점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가 늦어질 경우 한 달이 넘기 전에 가격을 낮춰 다시 팔 것을 금융사들에 주문했다. 이후에도 유찰될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 둬야 한다. 금융사들은 지난해 9월 당국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6개월 안에 부실 사업장 정리를 완료해야 하는데 계획에 비해 정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속속 생겨나자 한 달이라는 마지노선을 설정해 구조조정 작업에 고삐를 조이기로 한 것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금융사들 대상으로 이 같은
‘오겜 2’도 흥행 질주…전세계 5억시간 시청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7:39:57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외신의 엇갈린 평가 속에서도 전 세계에서 약 5억 시간 가까이 시청되며 공개 첫 주 기준으로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에 이름을 올렸다. 2021년 공개된 시즌1은 누적 시청량이 약 22억 시간으로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콘텐츠다. 1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넷플릭스 톱 10'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3∼29일)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2'의 시청 시간은 4억8760만 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를 전체 러닝타임(7시간 10
수출 역대 최대라지만…증가율 5개월째 한자릿수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7:39:18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6838억 달러(약 1006조 4000억 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가 44% 가까이 급증하고 자동차 수출이 2년 연속 700억 달러를 웃돌았다. 다만 월별 수출 증가율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보편관세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4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은 6838억 달러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기존 최고 기록이었던 2022년(6836억 달러)보다 많다. 산
정치판 바꿔야 대한민국 생존한다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7:37:05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마커스 갈로스커스 인도태평양 디렉터가 한국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대해 “이번 정치 위기는 2025년에 한국과 미국, 한미일 간의 고위급 전략 조율과 동맹의 핵심 이슈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달 20일(현지 시간) 취임해도 한국은 ‘권한대행의 대행’만 있기 때문이다. 정치에서 촉발된 외교·안보 공백은 경제와 민생으로 뻗어나간다. 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1480원대까지 치솟았다. 외국인들
'덩치만 큰 공룡' 日이 달라졌다…정·재계 함께 혁신 드라이브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7:27:14

일본 경제산업성이 2021년 6월 ‘반도체·디지털 산업 전략’이라는 대책을 발표했다. 경산성은 “지난 30년간 10배 성장한 반도체 시장은 향후 10년 내에 100조 엔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은 반도체 산업의 점유율이 크게 하락하고 거의 0에 가까워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일본 역내에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향후 첨단산업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었다. 덩치만 큰 공룡이던 일본은 이후 달라지기 시작했다. 일본은 TSMC 구마모토 공장 유치, 반도체 파운드리 기
트럼프 "반도체·조선도 메이드 인 USA"

경제·금융일반 2025.01.01 17:24:15

20일(현지 시간)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도체와 조선 등 주력 산업의 미국 내 생산에 속도를 낸다. 인텔이 흔들리고 있지만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이 본격화하고 미중 전략적·군사적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조선업 부흥을 시작하면 글로벌 산업 판도에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정쟁보다 반도체와 조선 등 국내 산업 지원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업당 수조 원대의 보조금을 쏟아부은 미국은 인텔과 삼성전자, TSMC 등 세계 최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