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택배 분류 금지? 불합리한 규제 없앤다

경제분석 2025.03.17 19:34:18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택배회사 물류 터미널에서 택배를 지역별로 분류하는 업무에 외국인 투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하차 업무만 허용하고 분류 작업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다만 노동단체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빈 일자리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14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분야 총 12건의
고리1호 54년만에…K원전 '엘리트클럽' 출범 [다시, KOREA 미러클]

경제분석 2025.03.17 18:06:59

한국이 전 세계 원자력발전 시장에서 개발과 운영 노하우를 모두 갖춘 초일류 국가로 인정받았다. 원전 수출 국가만 운영할 수 있는 ‘오너 클럽’이 최근 공식 출범하면서다. 현재 오너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러시아·프랑스·캐나다 등 4개 국가뿐이다. 1971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전수로 고리 원전 1호기의 첫 삽을 뜬 지 54년 만에 우리나라가 원전 최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7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한전KPS·두산에너빌리
"보름마다 1.4만㎞ 비행…K원전, UAE 마음 뺏어"

경제분석 2025.03.17 18:03:51

“맨체스터 시티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한 다음 날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일간지에 축하 광고를 실었죠. 고객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신화의 주역 중 한 명인 변준연 전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은 “UAE 원전 수주전이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국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로 낙점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바 있다. 바라카 원전은 UAE 사막 한가운데 1.4GW 원자로 4기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으로
2월 ICT 수출 167.1억 달러…대중 반도체 수출 32% 감소

경제분석 2025.03.16 17:51:25

지난달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지만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실적이 뒷걸음질 치고 있어 수출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2월 ICT 산업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월 ICT 산업 수출액은 167억 1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526억 달러) 31.8%를 차지했다. 수입액은 10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달(103억 1000만 달러)에 비해 5.6% 늘어난 것
中 딥시크발 투자 훈풍에 AI·바이오 1억 달러급 투자 확대… 기술 자립 가속화[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경제분석 2025.03.16 09:0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딥시크의 글로벌 성공에 힘입어 중국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활기를 띤다. 그간 중국 정부의 규제와 미중 갈등으로 위축됐던 중국 시장에 ‘넥스트 딥시크’를 찾기 위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AI 약물 개발 회사 인
"자동조정장치를 연금특위 핵심의제로"…뒤끝 남긴 정부[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3.15 15:00:00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환영한다”며 맞장구를 치면서 입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호응했지만, ‘모수개혁과 함께 논의할 사항’이라던 “자동조정장치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핵심의제로 반드시 논의·도입해야 한다”고 뒤끝은 남겼습니다. 15일 국회 등에
'그냥 쉬는' 청년 50만명…'그냥 쉰 것이 아니다' [돈.보.경]

경제분석 2025.03.15 11:00:00

‘50만4000명’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서 사실상 취업을 포기한 청년(15~29세) ‘쉬었음’ 인구 숫자다. ‘쉬었음’은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니다. 말 그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을 하지 않는 자발적 취업 포기자들이다. 일할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이력서라도 넣어보는 실업자보다 심각한 문제로 보는 이유다. ‘그냥 쉰’ 청년층 인구가 50만명을 돌파한 것은 2003년 1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을 두고 그들만의 잘못으로 몰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전세계가 취했다…K-소주, 수출 첫 2억달러 돌파

경제분석 2025.03.14 11:06:12

한국의 소주류 수출이 연간 2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한류로 우리 술에 관심이 커진 데다 전세계적으로 순한 술이 유행하면서 질 좋은 소주가 인기를 끌게 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과일소주를 포함한 소주류 수출은 전년보다 3.9% 늘어난 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1억 3500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던 2020년과 비교해 1.5배 증가했다. 수출 물량으로도 전년보다 4.2% 증가한 12만 4000톤을 기록하면서 이 역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360ml 소주병
기재부 "경기 하방압력 증가…수출 증가세도 둔화"

경제분석 2025.03.14 10:00:00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정부의 공식 진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3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달 그린북에 처음 등장한 표현은 ‘수출 증가세 둔화’ 일곱 글자다. 기재부는 2023년 7월 “수출 부진이 일부 완화하고 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지 21개월 만에 톤을 바꾼 것이다.
바이오 M&A 증가 '훈풍'… 딥테크·양자기술 정부 지원 대폭 확대?[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경제분석 2025.03.13 09:4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바이오 인수합병(M＆A) 시장에 올해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억 달러 이상 제약·바이오 M＆A는 456억 달러로 2023년 대비 68.6% 감소했으나, 올해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으
정상화 기지개 켜는 한전, 배당 이어 법인세까지[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3.13 05:30:00

한국전력이 올해 4년 만에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21년 이후 3년 연속 조 단위 적자에 허덕이다가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결과라죠. 막대한 부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배당 재개에 이어 법인세까지 납부하면서 한전이 점차 정상화의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3년간 쌓여 있는 영업적자가 40조 원을 넘어 이월결손금 등 공제액이 반영된 실제 법인세 납부액은 수백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완전 정상화까진 갈 길이 먼 것이죠. 1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
5억 이하 상속받은 자녀는 비과세…4인가족 50억 물려주면 3.6억 줄어

경제분석 2025.03.12 18:38:57

유산취득세의 핵심은 전체 재산이 아닌 실제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한 뒤 이를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이 나눠 냈는데 2028년부터는 유족마다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각자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려면 세금 납부 시스템 등 행정절차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년 뒤로 시행 시기를 잡았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곳은 한국·미국·영
한전, 4년만에 법인세 낸다

경제분석 2025.03.12 14:53:24

한국전력이 올해 4년 만에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21년 이후 3년 연속 조 단위 적자에 허덕이다가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결과다. 막대한 부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배당 재개에 이어 법인세까지 납부하면서 한전이 점차 정상화의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3년간 쌓여 있는 영업적자가 40조 원을 넘어 이월결손금 등 공제액이 반영된 실제 법인세 납부액은 수백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해 별도 기준
히츠 AI신약 설계 플랫폼 기술력 '인정'…미래에셋證 홍콩법인, 1800억 규모 中로보센스 유증 '흥행'?[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경제분석 2025.03.12 09:4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AI 신약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커지고 있다. AI 신약 개발 스타트업 히츠는 세계 최고 암센터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생성형 AI 기반 약물 설계 플랫폼이 의료 분야에서 주목할
美 25% 관세 앞둔 철강·알루미늄…금융당국 '철강 리스크' 점검[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3.12 06:00:00

미국이 12일(현지 시간)로 예고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앞두고 금융 당국이 국내 철강 산업 피해 점검에 착수했다. 미국 관세로 매출이 줄면서 유동성이 경색될 경우 금융 전반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우려다. 다만 최근 미국 내부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실제 관세 부과가 막판에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안정지원국을 중심으로 철강 산업의 현황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통상 금융 당국의 리뷰는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