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與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4.12.26 20:05:21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불참했다. 청문회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듣는 질의가 주를 이뤘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은 계엄 당시 야당이 예산을 삭감하고 탄핵 절차를 많이 진행하는 것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엄의 요건이 안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조사
민주, 한덕수 직무유기 고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미이행"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9:48:47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 직무유기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내일 직무유기로 한 권한대행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상설특검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 대행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미루고 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개별 인사들을 포함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대한
'尹 탄핵' 첫재판에 몰린 관심…방청 신청 2만명

대통령실 2024.12.26 18:50:49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방청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총 2만 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쪽의 입장을 듣고 변론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절차로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정식 변론과 달리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한다. 일반 방청인을 위한 자리는 총 18석이 배정됐고, 이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좌석은 9석이어서 경쟁률은 2251대 1을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민주당 “尹·韓 ‘내란 콤비’ 경제 멱살 잡기에 환율 최고점”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8:44:15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참여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자 “한덕수 담화 한방에 환율 최고점을 찍었다”며 “윤석열·한덕수의 ‘내란 콤비’가 경제 멱살 잡아 폭망 시키는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환율을 얼마까지 올릴 작정이고, 증시는 얼마까지 떨어뜨릴 셈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불법계엄 공포에 놀란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내다 팔아 단 4일 만에 140조 원이 증발했다”면서 “이런 와중에
박근혜 때보다 치열…'尹탄핵' 첫 재판 방청 경쟁률 얼마길래

정치일반 2024.12.26 18:25:4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시민들의 방청 신청이 몰려 경쟁률이 2251대 1을 기록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총 2만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 일반 방청인을 위한 자리는 총 18석이 배정됐고, 이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좌석은 9석이어서 경쟁률은 2251대 1에 다다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당시의 방청 경쟁률을 상회하는 숫자다. 당시 1만9096명이 방청을 신청했고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변론준
김용현 측 "계엄은 통치행위"…尹회견과 판박이

대통령실 2024.12.26 18:23:47

‘12·3 계엄’ 사태로 재판에 처음으로 넘겨질 예정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로 합법이고 수사 당국은 불법 수사를 한다”며 여론전을 본격 시작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2인자’로 평가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전혀 모른다며 자신의 조언자 역할만 했다고 ‘2인자론’을 일축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법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계엄 건의를 사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尹 변호인단 없이 첫 재판…'헌재 6인체제' 장기화 우려도

정치일반 2024.12.26 18:16:39

헌법재판소가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착수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다 여야가 평행선을 걸으면서 3인의 헌법재판관 추가 선임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헌재가 6인 체제로 심리에 나설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불완전 합의체’를 이유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른바 ‘시간 끌기’ 전략에 나설 수 있어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헌재는 26일 연 정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육군서 또? 31사단 장병 등 20명 '집단 식중독'…보건당국 조사 중

통일·외교·안보 2024.12.26 18:05:18

육군 제31보병사단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중식을 먹은 31사단 장병과 종사자 등 20명이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호소했다. 식중독 의심 신고를 접수한 북구는 곧바로 식품·환경, 종사자와 유증상자의 검체를 수거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북구는 유증상자로부터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으며, 식중독 발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식품·환경 검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합참의장, 육군 7군단·미사일전략사령부 대비태세 점검

통일·외교·안보 2024.12.26 17:55:54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26일 육군 7군단 사령부와 미사일전략사령부 예하 사격대를 찾아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김 의장은 7군단 사령부를 방문해 전·평시 전투준비태세 및 전투수행능력 향상 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동군단으로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한반도 전구 작전의 결정적 작전을 신속하게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미사일 사격대를 찾아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우리 군의 전략타격부대로서
‘위기의 국정’…초유의 '대통령·총리 동시 직무정지' 현실화 되나

대통령실 2024.12.26 17:50:47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국무총리 동시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국이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간신히 안정을 찾아가던 대행 체제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출범마저 무산되면서 국정 혼란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대
"수백만 일자리 달렸는데"…巨野, 결국 반도체특별법 '외면'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7:49:18

거대 야당이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에 계속 반대하면서 반도체법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달린 특별법을 계속 외면하자 같은 당의 박용진 전 의원은 “무작정 외면하지 말고 대승적으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는 26일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보류 방침에 따른 여야 충돌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산회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법은 31일 본회의 상정이
'조기대선' 출마 시동 건 오세훈 “尹 수사 응하고 韓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7:49:17

여권의 유력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에 신속하고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높여 조기 대선 출마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해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오 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데 대해 “옳지 않다”며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는 게
韓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野 탄핵안 보고…27일 표결

대통령실 2024.12.26 17:41:5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관련 기사 6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중대한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
권영세 "韓 탄핵 시 환율 1500원…제2외환위기"

국회·정당·정책 2024.12.26 17:33:07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환율 1500원’을 경고하며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지명자는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천460원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지명자는 특히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대행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다가 조금 멈췄고 오히려 내려가는
현실화된 한덕수 탄핵 추진…커지는 '국무회의 위기론'

대통령실 2024.12.26 17:20: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현실화되면서 국가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 정지론’ 우려가 커진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잇단 사퇴·탄핵 여파에 국무회의 참석 가능 인원이 21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들 위험에 직면했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2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21명 중 과반수(11명)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8명)이다. 출석 인원이 11명 미만이면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21명의 국무회의 완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