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사용자 보호와 e커머스 혁신

국회·정당·정책 2024.10.01 17:58:27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는 우리나라 e커머스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켰다. 한때 소셜 커머스의 선두 주자로 빠르게 성장한 두 회사가 위기를 맞이한 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 ‘폰지’를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 제도의 흠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폰지, 우리말로 ‘다단계 사기’는 실제로는 아무런 이윤을 창출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을 이용해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고 남은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 종종 폰지 수법은 고속 성장을 위해서 단기간 내에 많은 자금을 끌어오고 그 돈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대테러 다족보행로봇 첫 공개

통일·외교·안보 2024.10.01 17:49:33

올 해 7월 도입돼 ‘잠수함 사냥꾼’으로 불리며 세계 최강의 대잠전 능력을 과시하는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최초 공개됐다. 테러 발생 시 장병 대신 현장에 투입돼 시속 4㎞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며 적의 위협을 확인할 수 있는 대(對)테러 작전용 다족 보행 로봇 등 신무기들도 처음 공개돼 한국군의 위용을 과시했다. 올 기념식의 최대 관심사로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한 방에 섬멸할 군의 비밀 무기인 ‘초정밀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5’도 첫 선을 보였다. 탄두 중량 8톤은 세계 최대 수준으
李, 3년 구형된 위증교사 녹취 공개 ‘여론전’

국회·정당·정책 2024.10.01 17:48: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도 양형 기준상 최고 수준의 구형을 받자 자신이 통화한 녹취 파일을 1일 공개하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 프레임을 한층 강화하면서 검사 탄핵 청문회 등을 고리로 검찰을 전방위적으로 옥죄는 데 화력을 쏟아부을 태세다. 이 대표는 위증 교사 혐의에 검찰이 전날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이날 페이스북에 “위증 교사인지 직접 판단해보라”며 자신이 과거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와 통화한 녹취 파일을 게재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과 K
尹 "北, 핵사용 기도땐 정권종말…압도적 대응"

대통령실 2024.10.01 17:47:43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라며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까지 진행된 국군의 시가행진에 참여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안보
尹·韓 ‘마이웨이’에 당정갈등 증폭…野 “내전 돌입” 부채질

국회·정당·정책 2024.10.01 17:47:2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거듭된 독대 요청에도 답을 주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한 대표를 뺀 여당 원내 지도부 등과 따로 만찬을 갖는다. 한 대표는 7·23 전당대회 당시 자신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통령실 전직 참모를 겨냥해 “부끄럽고 한심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긴장 관계를 이어오던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각각 ‘마이웨이’ 행보를 강화한 셈이다. 야당은 10·16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텃밭’을 내줄 경우 “내전에 빠질 것”이라며 윤·한 갈등을 부채질했다. 1일 국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3축 체계 구축

통일·외교·안보 2024.10.01 17:45:38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통일·외교·안보 2024.10.01 17:40:23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인 1일 서울 광화문 일대 세종대로에서 육·해·공군 병력이 시가행진하고 있다.
"한동훈 만난 의료계 인사, '협의체 참여 전향적 고려하겠다' 전해"

국회·정당·정책 2024.10.01 17:17:5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0일 만난 의료계 인사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전향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1일 전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익명의 의료계 인사가 한 대표를 전날 만난 뒤에 "(협의체 참여를) 전향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해서 저희도 의료계 화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전날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하는 한 언론사 행사
'죽음의 백조' 서울 상공 뜨자 北 “상응 행동 취할 것” 위협

통일·외교·안보 2024.10.01 16:54:14

1일 국군의 날 행사에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가 전개된 데 대해 북한은 “미국의 허세성 무력시위 놀음”이라고 비난하며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미국 전략폭격기 B-1B의 한국 전개가 “조선 반도 지역에서 전략적 열세에 빠져든 저들의 군사적 체면을 조금이나마 유지하고 만성적인 핵 공포증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 하수인의 허탈감을 달래기 위한 환각제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때마다
친한, 김여사 사과 요구 거세…국힘 '쌍특검법' 재표결 비상

대통령실 2024.10.01 16:28:33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여권에서는 야당의 쌍특검법 추진이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 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악화된 여론을 달래려면 김 여사의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친한계 인사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정부가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4일 혹은 5일로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재가 시한이 4일까지
여야 원내지도부와 셀카 찍은 한동훈 “軍장병 고맙습니다”

국회·정당·정책 2024.10.01 15:42:1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여야 원내 지도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눈길을 끌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군의날 행사에서 애써주신 장병들과 군 관계자분들 고맙습니다”라면서 “이렇게 완벽한 태세를 준비, 연습하시느라 얼마나 노력하셨을지 상상이 안갑니다. 정말 멋졌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주호영 국회 부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행사 시작
“이름 밝히면 뭐하나”…36년 모르쇠 버티는 ‘양심불량’ 고액체납자들

정치일반 2024.10.01 14:55:22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명 공개에도 3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한 악성 채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는 4만1932명으로, 이 중 10년 이상 장기체납 인원은 43%(1만7927명)에 달했다. 명단 공개자를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이 2만4005명(57.3%)이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
주유엔 北대사 "핵보유국 국위 두고 흥정 안해…과거 안돌아가"

통일·외교·안보 2024.10.01 13:58:15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 북한은 합법적인 자위권을 놓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핵보유국’이라는 국위(國位)를 놓고 그 누구와도 흥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국 대선을 앞둔 가운데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사는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9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북한을 대표해 한 연설을 통해 “우리(북한)는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인 우리의 자위권을 놓고 뒤돌아보기도 아득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체 조선 인민이 피어린 투쟁으로
중국 건국기념일 축전 보낸 김정은…"조중 친선협조 강화"

통일·외교·안보 2024.10.01 13:42:3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75주년 국경절(건국기념일)인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고 "조중(북중) 두 나라 사이의 친선 협조 관계가 새 시대의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새 중국 창건 이후 지난 75년간 중국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밑에 역사의 온갖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종합적 국력과 국제적 권위는 날로 강화되고
민주 “채상병특검 받아야” 국힘 “처우 개선” 軍心 조준

국회·정당·정책 2024.10.01 12:54:30

여야는 1일 제76주년 국군의날을 맞아 국군 장병들의 헌신에 나란히 감사를 표하면서도 군심(軍心)을 겨냥한 서로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군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군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무기가 아니라 국군 장병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젊은 해병대원의 죽음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히고 친일 매국 인사 임명을 사죄하는